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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국가세력이자, 반 대한민국 세력의 대표적 인물"

9월19일 열린 대한민국-체코 정상회담 공식 환영식. 빨간 원 안의 인물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유튜브 박선원TV 갈무리

박선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1명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

박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차장의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반국가세력이자, 반 대한민국 세력의 대표적 인사”라며 “더 이상 국가안보 사령탑의 일원으로 대통령실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은 단 한시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이 김 차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배경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정상회담 수행 당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박 의원은 “당시 영상을 보면, 김태효 차장은 참석자들이 의전 절차에 따라 태극기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둘러보면서도 본인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온 천하에 드러냈다”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태효 차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2007년부터 친일논란이 있는 뉴라이트 지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한반도 위기상황시 자위대 지원 등 일본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자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 차장은 또 지난해 4월 미국의 국가안보실 도청 사건에 대해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청한 정황이 없다”고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한국방송(KBS) 인터뷰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박 의원은 “김 차장이 더 이상 국가안보 사령탑의 일원으로 대통령실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은 단 한시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은 김태효를 즉각 파면하라”고 말했다.  < 엄지원 기자 >

포드 "심각한 교통정체 해소 위해 지하터널 건설할 것"

야권과 전문가들은 "미친 짓" "혈세 낭비" 등 강력 비판

주정부 타당성조사...스카보로~미시사가 최단 30Km에서 60Km, '세계 최장'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수상이 25일 토론토를 동서로 관통하는 401 고속도로의 스카보로에서 미시사가 구간 지하에 최장 60Km 안팎에 달하는 터널도로을 만들어 심각한 차량정체를 해소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과 도로전문가들은 포드 수상의 구상에 대해 ‘미친 짓’(bonkers) ‘멍청한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포드 수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상의 교통체증을 개선하기 위한 고속도로 확장에는 한계가 있어 401 하이웨이 밑에 지하터널 건설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우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터널 건설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관철 의지를 드러냈다.

포드 수상은 그러나 예상되는 엄청난 공사비용과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포드 수상의 이날 발표와 관련, 주정부는 401 고속도로 수용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 가운데 하나라며, 스카보로에서 미시사가를 연결하는 구간의 401 하이웨이 지하터널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타당성 조사는 최단 30Km에서 60Km 안팎, 최장 70Km 구간을 놓고 검토한 뒤 최종 구간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포드 수상의 이같은 계획은 실현될 경우 세계 최장 지하 고속도로로 유명세를 타겠지만, 토론토대학의 도로전문가인 A교수는 “bonkers, 멍청하고 허황된 계획”이라고 빈정댔고, 야권에서도 어리석은 망상이라는 비난 공세가 이어졌다.

온주 자유당은 ”선거용 선심계획“이라고 지적하고 "혈세를 엉뚱한 곳에 쏟아붓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녹색당도 "주택위기는 외면하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한"며 "교통체증을 줄이려면 차라리 화물트럭들이 407 유료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분산시키는 게 낫다"고 빈정댔다.

반면 이 프로젝트 구상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반드시 올바른 투자라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터널이 완공되면 포드는 리본을 자르지 않겠지만, 모두가 그에게 감사해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이며 논쟁도 많았던 보스턴의 '빅 디그' 고속도로가 예로 거론된다. 투입예산 만 1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 빅 디그는 93번 고속도로를 지하로 옮기는 20여년 동안의 공사를 통해 7.5마일의 회랑을 가로지르며 6차선 고가 고속도로와 14개의 램프가 설치된 8~10차선 터널 및 지하 고속도로가 차선의 절반을 터널 안에 건설했다. 이에 대해 포드 수상은 ”보스턴의 경우는 악몽이다. 그러나 우리는 터널링 전문가들이 굴착과 개통작을 진행해 완벽하게 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메트로링스와 건설업체가 401번과 409번 고속도로 아래에 180m 길이의 터널 2개를 건설해 GO트랜짓 열차 서비스를 확장한 바 있다. 이 공사는 차량 통행을 계속하면서 진행됐고 총 비용은 1억1,690만 달러가 들었다.

밴쿠버에서는 99번 고속도로 터널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약 41억 5천만 달러의 비용으로 프레이저 강 아래에 조지 매시 터널(길이 1Km의 3분의 2에 해당)을 뚫을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포드 주 수상은 이날 GTA의 새로운 고속도로가 될 '하이웨이 413' 건설을 위해 내년부터 토지 매입에 나설 예정이라고 아울러 발표했다. 이 고속도로는 번(Vaughan)의 400번 고속도로에서 시작해 필(Peel) 지역을 지나 밀튼(Milton)의 401번 고속도로에 이르는 총 길이 52Km의 구간을 달리게 된다.

연방하원 25일 불신임투표 211대 120으로 부결...NDP - 녹색당이 반대

퀘벡블록, "10월29일까지 노인연금 인상법 등 처리 안하면 퇴진시킬 것"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낮은 지지율로 고전 중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 대한 의회 불신임투표 부결로 자유당 정부 집권과 총리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캐나다 연방하원은 25일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요구하는 야당 보수당이 제출한 불신임안 투표를 211대 120으로 부결시켰다. 부결에는 퀘벡블록, 신민주당(NDP), 녹색당의 불신임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집권 9년을 맞는 트뤼도 총리는 물가 상승과 주택 위기로 인해 인기가 떨어진데다, 우군이던 신민주당(NDP)의 지지 철회로 자유당 의석이 과반에 미달하면서 소수 정부로 전락했다. 이에 수적으로는 의회로부터 불신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였지만 이날 투표에서 살아남았다.

신민주당은 최근 2022년 자유당과 맺은 '신임 공급 협약'을 파기했다. 신임 공급 협약은 연정보다 낮은 급의 연대로, 소수당이 내각에 참여하지 않고 정책 찬반 등에서 정부를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트뤼도 자유당 정부는 이번에 위기를 넘겼지만,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날 일찍 분리주의 정치 블록인 퀘벡당(Bloc Québécois)은 자유당 정부가 퀘벡 블록의 요구에 신속히 동의하지 않는 한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퀘벡당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복지 정책을 담은 노인 연금 인상법안(C-319)과 유제품 공급 관리 보호법안(C-282)이 오는 10월29일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들과 협력해 트뤼도 정권을 퇴진시킬 것이라며, 법안을 기한내 처리하면 적어도 12월 말까지는 트뤼도가 총리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돕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퀘벡당의 두 법안은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법제화되기 위해 상원과 총독의 인준이 필요하다. 향후 트뤼도 정부는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정국의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퀘벡당의 압박 말고도 트뤼도 정권은 곧 예산안에 대한 두 번째 투표를 거쳐야 한다.

신민주당과 녹색당은 정부에 노인 연금 인상 등 진보적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선거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중도우파 보수당은 2025년 10월 말까지 실시 예정인 총선거를 앞두고 여론 조사에서 크게 앞서고 있다. 보수당은 자유당 집권 하에서 연방 지출과 범죄가 급증했다면서 트뤼도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피에르 폴리에브 연방 보수당 대표는 탄소세 폐지를 주장하며 즉각적인 총선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