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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자 500여명, 한 · 미 · 일 등 세계 정상에 공개서한
“‘바이오에너지로 탄소중립 달성’ 잘못된 믿음, 유인책 중단을”

국내외 과학자 500여명이 세계 정상들에게 “바이오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없다”며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냈다. 바이오에너지는 목재칩과 목재팰릿을 연소시켜 만드는 에너지로, 지나친 벌목으로 숲을 파괴해 ‘무늬만 친환경’이란 논란이 있다.

23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의 설명을 보면, 국내외 과학자 500여명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샤를 미셸 유럽 이사회 의장 등 세계 정상들에게 “바이오에너지와 관련한 올바른 정책 도입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국내에서는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 교수,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각국은 대규모 바이오에너지 발전을 위해 나무를 베고 숲을 태워 숲에 저장된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시켜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나무를 태우는 것은 탄소효율이 낮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며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한다고 할 때, 초기에 목재를 사용하면 화석연료를 쓰는 것보다 2~3배 많은 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천연림이 대규모로 훼손되고 단일작물재배지로 전환되면서 생물종 다양성도 파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와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나무는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며 “정부는 산림을 태우지 않고 보존과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과학자 500여명이 청와대로 발송한 서신 갈무리. 기후솔루션 제공

이들은 바이오에너지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유인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표준과 배출권거래제에서 바이오매스 연소를 탄소중립으로 취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목재를 태우는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새 행정부가 기후규칙을 만들 때 바이오매스를 탄소중립이나 저탄소로 취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신재생에너지 관련법에 따르면, 바이오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인정돼 발전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바이오에너지를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수력에너지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로 분류한다.그냥 둬도 썩어가며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목재 부산물을 원료로 쓰기에 땅 속 화석에너지를 캐내 태우는 것과 달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순증시키지 않아 ‘탄소중립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국경까지 넘나드는 운송 과정에 추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처음부터 목재펠릿 생산 목적의 벌목이 늘면서 재평가해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한국 정부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보조금 성격의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해주고 있다. 김민제 기자

 미 채권금리 상승세 가속…증시 고평가 논란속 부담요인

"금리 상승은 경기회복세 반영…주식시장 조정요인은 돼"

미 상원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파월 연준 의장: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해 12월 1일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상원 은행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새해 들어 미국 등 주요국 채권 금리의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주식시장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등한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바라본다.

다만, 금리 상승이 경기 회복세를 반영하는 만큼 강세장 지속이라는 증시 방향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대체로 평가한다.

  ◇ 경기회복·물가반등에 금리상승 가속…美 10년물 1.4% 눈앞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제금융시장에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날 장중 연 1.39%까지 고점을 높였다.

지난 12일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연 1.2% 선이 뚫린 지 불과 10일 만에 20bp(1bp=0.01%포인트)가 급등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지출 부담이 급증한 상황에서 1조9천억달러(약 2천100조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 통과가 가시화한 영향이다.

신(新)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캐피털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추가 부양책이 없더라도 연방정부 부채는 16일 안에 28조달러를 넘어설 것이고, 2조달러 언저리의 추가 부양책이 통과되면 부채는 조만간 30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가 반등 등 여파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커지면서 명목 금리뿐만 아니라 실질 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미국 실질금리의 대용 지표인 물가연동국채(TIPS) 10년물 금리는 22일(현지시간) -0.79%로, 작년 11월 9일(-0.7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채권 금리마저 상승해 위험자산(주식)과 안전자산(채권) 간 기대 수익률 차이가 줄어들면 위험자산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져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박희찬 미래에셋대우[006800] 연구원은 "작년 11월 이후 하락 내지 안정되면서 글로벌 증시에 우호적이었던 실질 금리가 3개월 만에 최고치로 오른 게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글로벌 증시는 작년 9∼10월 미국 실질 금리 상승 구간에서 조정 양상을 띤 바 있다"고 말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 ※자료: 인포맥스

◇ 금리 상승발 '긴축발작' 경계하는 금융시장

증권가에선 2013년 '테이퍼 텐트럼'(긴축발작)의 재현을 우려하고 있다.

테이퍼 텐트럼은 2013년 벤 버냉키 당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기 위해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채권금리 상승)한 사태를 말한다.

버냉키 의장의 발언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고, 이는 신흥국의 자본 유출과 자산가격 급락으로 이어졌다.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은 통화완화 정책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재확인했지만, 물가 반등 및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면서 시장에선 연준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주 열리는 파월 의장의 미 의회 증언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편 22일(현지시간)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 1.4% 선에 육박하자 미국 증시도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출렁였다.

테슬라는 8.55% 급락해 3일 연속 하락했고, 애플(-2.98%), 아마존(-2.13%), 마이크로소프트(-2.68%) 등 미 증시 대장주들도 낙폭이 컸다.

대형 기술주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래 성장성을 높게 평가받으면서 평가가치(밸류에이션)를 높게 받았는데, 현재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할인율(금리)이 높아지자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 "경기 회복국면…강세장 방향성 큰 변화 없어"

증시 전문가들은 작년 말 이후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주가 급등세가 가팔랐던 만큼 주가의 단기 조정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강세장 지속이라는 방향성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란 의견을 대체로 내놓는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금 시장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장세이고, 그 근간은 통화공급 및 금리와 연관된다"며 "금리 상승은 시장에 분명한 조정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상승은 물가뿐 아니라 경기회복 속도가 반영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를 반영해 시장 심리가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금리 상승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지만, 주가가 그동안 너무 빨리 올랐던 만큼 시장이 단기적으론 부침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다.

김형렬 교보증권[030610] 리서치센터장은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확대돼 통화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주요 지수의 기대수익률과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미국 증시의 저평가 매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저금리의 기본적인 틀이 바뀌지 않은 만큼 주식에서 채권으로 중심축이 이동할 만큼 확실한 신호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명지 삼성증권[016360] 투자정보팀장은 금리 상승 영향에 대해 "시장을 본격적으로 끌어내릴 요인은 아니다"라며 "시장 방향성에 대해선 큰 영향이 없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는 "인플레이션 대응과 관련한 종목이나 경기민감주는 상승하는 반면, 그동안 투자자들이 빚을 내 샀던 테마주들은 이자 부담 상승으로 주가가 주춤해질 수 있다"고 "전날 미국 나스닥지수는 내리고 다우 종합지수는 오른 게 이런 시장 색깔 변화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장초반 하락하는 코스피: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10.49포인트(0.34%) 내린 3,069.26에 출발했고, 코스닥은 2.06포인트(0.22%) 내린 952.23에 개장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한국 성장률이 -1.0%로 미끄러졌지만 주요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실질 성장률은 -1.0%로 관련 자료가 발표된 15개 주요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OECD는 회원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비회원국이지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가의 성장률 발표치를 모아 공개하고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성장률은 중국(2.3%), 노르웨이(-0.8%)에 이어 15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한국에 이어서는 인도네시아(-2.1%), 스웨덴(-2.8%), 미국(-3.5%), 일본(-4.8%), 독일(-5.0%), 프랑스(-8.2%)가 순이었다. 영국(-9.9%)과 스페인(-11.0%)은 -10% 안팎의 큰 역성장을 기록했다.

관광 등 서비스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가는 코로나19 충격을 많이 받았지만 중국과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노르웨이는 중국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나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수가 유럽에서 핀란드 다음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는 등 방역 조치 덕을 봤다.

반도체 등 주력 업종이 살아나며 수출이 회복한 점도 한국의 역성장 폭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4∼5월 수출액은 20% 넘게 급락했으나 반도체 경기 덕에 11월(4.1%), 12월(12.6%) 연달아 플러스 성장했다.

정부 재정지출 영향도 있었다. 지난해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2%포인트였지만 정부는 1.0%포인트였다. 코로나19에 민간소비가 위축됐으나 추가경정예산 등 확장재정이 성장률 급락을 완화하는 데 일부 기여한 셈이다.

OECD는 지난해 12월 전 세계 50개 주요국의 2021년도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한국의 전망치는 2.8%로 29위다. OECD는 중국이 올해 8.0% 성장하며 50개국 가운데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역성장 골이 깊었던 프랑스(6.0%), 스페인(5.0%)은 기저효과 영향 등에 급반등할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20년 세계 주요국 실질 경제 성장률 (단위 : %)

※ 자료 : OECD 통계

 만장일치로 인정…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성 인정되나

"임금 등 노동조건 결정하는 우버에 기사가 종속" 지적

우버 기사들이 19일 영국 런던 대법원 밖에서 우버 기사가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태블릿을 통해 접하고 기뻐하고 있다. 런던/AP 연합뉴스

우버 운전기사는 “노동자”라는 영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거대 디지털 플랫폼에서 자영업자 취급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영국 대법원은 차량 공유 서비스 사이트인 우버의 운전기사들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지난 19일 판결했다고 영국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이 판결로 영국 내의 우버 기사들은 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국 대법원은 우버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기사들이 일할 때 임금과 계약조건을 정할 뿐만 아니라, 노동 규율도 감시한다며 우버 기사들이 고용된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우버가 기사들의 서비스를 감시할 뿐만 아니라 업무 계약의 연장과 종결권도 가진 점을 지적했다. 이런 요인을 고려할 때 우버 기사가 자신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뿐이라며, 기사들의 지위가 우버에 종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은 우버 기사들이 우버 앱에 로그인할 때부터 로그 오프 할 때까지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버는 그동안 우버 기사들이 승객을 태우고 운전한 시간만 근무한 시간으로 보고, 고객을 기다리는 시간은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영국 우버의 기사였던 제임스 패러 등 2명은 지난 2016년부터 자신들이 우버를 위해 일한 노동자였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노동법원에 제소해, 이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투쟁 끝에 승리했다. 이들은 노동법원의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우버는 일반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까지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우버는 이들이 자영업자여서 최저임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영국 대법원 판결은 우버 기사에게만 적용되지만,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세계 다른 디지털 플랫폼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버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 하는 이들이 노동자로 대우받게 된다면, 디지털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3월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도 우버 기사를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판결로 우버 주가는 미국 증시에 크게 하락했다. 우버는 판결 뒤 “이번 판결이 처음 제소당했을 당시인 2016년 우버 앱을 사용한 소수의 기사들에게 적용됐던 것”이라며, 사업모델을 시대에 맞게 바꾸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의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