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안부 문제 정부책임 명시한 헌재 결정

● 칼럼 2011. 9. 3. 18:11 Posted by SisaHan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인했다. 뒤늦었지만 매우 뜻깊은 결정이다. 정부는 그간 1965년 한일협정 내용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요구를 수수방관해왔으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됐고, 모두 고령이라 지체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절박성이 있음에도 정부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이렇게 된 데는 1965년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청구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모든 청구권’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사용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을 내세워 반박했으나 헌재는 “(이는)진지하게 고려돼야 할 국익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어린 나이에 일본군의 성노예로 당한 고통을 가슴에 새기며 힘겨운 투쟁을 벌여왔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매주 수요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벌여온 수요시위가 벌써 985번째다. 그 20년 동안 우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할머니 234명 가운데 생존해 있는 분은 79명으로 줄었다.
 
가해 당사자인 일본의 외면만큼이나 할머니들을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우리 정부의 무관심이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떠넘겼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과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고자 시민사회가 건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도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헌재 결정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공식적으로 일본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외교협상을 벌여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확인시키고, 공식 사죄와 배상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만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화해에 기초한 한-일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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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자 칼럼] 철부지 수박

● 칼럼 2011. 9. 3. 18:11 Posted by SisaHan
뒷마당에서 수박을 처음 발견한 날, 나는 손끝이 떨릴 만큼 흥분되었다. 커다란 수박을 한없이 축소해놓은 것 같은 초록 알갱이를 들여다보는 순간, 모든 생명들이 함께 숨을 죽이는 듯했다. 시장에 있는 것으로만 알던 수박을, 올 봄에 그저 호기심으로 뒷마당 텃밭에 심었던 것인데 초록 결실까지 보게 된 것이다. 위로 자라던 줄기가 바닥으로 내려가 덩굴손을 내밀어 풀잎을 끌어안으며 씩씩하게 벋어갔다. 별을 닮은 노란 꽃들이 군데군데 피더니 밤톨만한 수박을 달고 있던 게 불과 열흘 전이었다. 엊그제는 주먹만해졌다며 사진까지 찍었었는데 그새 수박 알갱이가 몇 개 더 생겼다. 수박을 처음 심어봐서 그런지 사슴 뿔을 닮은 이파리를 들춰볼 때마다 대단한 비밀이라도 엿보듯 짜릿했고 그렇게 신통할 수가 없었다. 절기에 맞춰 햇볕 냄새를 품은 정직한 수박으로 자란다면 무얼 더 바랄까 싶었다.
 
언젠가 여름도 물러갈 무렵 철 지난 수박 한 통을 사왔었다. 옅은 초록색 항아리에 행서로 붓글씨를 써 내려간 듯한 모양새가 꼭 한국 수박 같았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르던 모양과 맛이 글로벌 시대를 맞아 획일화, 동질화되는지 한국 수박과 서양 수박이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았다. 들뜬 마음에 반으로 갈라놓자 웬걸, 수박은 연분홍빛 속살과 듬성듬성 생기다 만 것 같은 하얀 씨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 
수박을 고를 때 남편과 내가 서로 몇 번씩 번갈아 두드려보며 기분 좋은 ‘탱탱’ 소리를 듣고 장담하며 사온 것이었다. 식구수가 적은 우리에게는 부피가 큰 과일을 잘못 만날 때처럼 심란한 일도 없기 때문에 수박을 고를 때 여간 긴장하는 게 아니다. 새까만 씨에 단물이 줄줄 흐르는 빨간 속살을 기대했는데 이럴 수가. 남편과 아들은 어느새 도망치듯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일은 익다가 만 것 같은 색에서 어찌 그리 단맛이 나느냐였다. “맛만 있으면 되지 색깔이 무슨 상관이냐”고 시위하는 것 같았다. 철을 모르는 수박을 내놓으려고 사람까지 철이 없어졌는지 인위적인 단맛이 첨가되지 않고서야 그럴 수 있을까 싶었다. 
요즈음은 제철 과일이나 제철 음식이라는 명칭이 어색할 만큼 먹을 거리에 계절 구분이 없다. 아무 때나 만나게 되는 과일과 채소로 계절에 따른 단어 연상도 혼란스럽다. 냉이나 취나물로 봄을, 사과와 붉은 감으로 가을을 연상하던 일도 옛이야기가 되었다.
 
음력 날짜로 절기를 가늠하던 시절,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참는 법을 배웠다. 계절이 분명하던 때라 수박을 먹기 위해 여름을 기다려야 했고 떡국이 먹고 싶어 설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기다릴 필요 없이 즉석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 계절의 맛을 모르는 현대인의 식생활은 삶에 뭔가 하나쯤 빠진 듯 허전하다. 여름도 덥지 않고 겨울도 맵지 않은 인위적인 생활에 인성마저 변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칼바람 부는 마당에서 빨갛게 언 손으로 김장을 담그면서도 겨울을 호령할 줄 알았고, 연탄을 들여놓고 흐뭇해하던 어머니의 표정이 잡힐 듯 가까이 다가온다. 요즈음엔 사철음식이 되어버린 김치나 동치미도 그렇게 겨울에나 만나던 음식이었다. 
채소나 과일은 흙과 물과 태양과 바람이 사람의 정성과 화합하여 빚은 초록의 결실이고 받은 만큼 정직한 보답을 할 줄 아는 생명체들이다. 아마 그때 만났던 수박에는 어떤 요소가 하나쯤 부족했으리라. 눈 앞의 편함과 이익을 따르기 보다는 권태로운 질서를 받아들이는 여유, 조급해 하지 않고 때가 차기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 먹이사슬을 인정하는 자세가 있어야 자연과의 유대를 맺을 수 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야 육체뿐 아니라 정신도 건강하다. 이글거리던 한여름의 태양 볕을 터질 듯 가득 안고 있어 칼 끝만 살짝 들이대도 쩍 갈라지며 빨간 세상을 열어주던 수박으로 여름을 식히던 그때가 그립다. 숲을 보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행복해진다더니 제법 꼴을 갖춰가는 텃밭의 수박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는 작은 행복을 맛본다.  

<김영수 - 수필가, 캐나다 한인문협 회원/한국 문인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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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 정치인 배출 동포들 손에 달렸다

● 칼럼 2011. 9. 3. 17:46 Posted by SisaHan
캐나다 처럼 다민족 이민국가인 미국을 유대인들이 움직인다는 말이 있다. 유대인은 미국 전체인구의 2%에 불과한 소수민족이다. 그럼에도 미국정치를 좌우하는 국회의원 중 유대인의 비율은 항상 6~8%에 이르고, 외교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상원의원은 10% 안팎이 유대인이다. 
정치의 중심인 백악관 역시 유대인의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한다. 오바마 내각에는 유대인과 친유대계가 세차게 둥지를 틀고 국정에 입김을 불어넣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든 일등 공신들 면면 가운데는 유대인 그룹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사는 재미 한국인수는 유대인의 3분의 1이 넘는 210만 여명으로 전해진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재미 한국인들의 미국사회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 유대인 그룹의 3분의 1선에 해당하는 파워를 자랑하는가?. 그렇다고 대답할 한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최근 주한대사로 내정된 국무부의 성 김 특사를 비롯해, 법률고문인 고홍주(해럴드 고)씨, 고 씨의 형인 보건부 차관보 경주(하워드 고)씨, 내무부 차관보 리아 서 씨, 백악관에서 전 정책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의 아들 진영(크리스토퍼 강) 씨가 대를 이어 며칠 전 선임 법률보좌관에 임명된 사례 등 행정부에 한인의 진출이 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유대계는 물론 중국·일본계에 비해도 여전히 미미하다. 한마디로 ‘정치부재’ 때문이라고 봐야한다.
미국의회는 여전히 ‘ 한인 불모지’로 남아있다. 지난 1992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으로 3선을 지낸 김창준 전 의원 이후로는 연방 상·하원에는 현재 한인 출신 의원이 1명도 없는 상태다. 
미국정치와 외교에 큰 영향을 주는 의회차원의 중앙 정치무대에서 한인권익을 대표·대변할 인물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다.
 
최근의 동해 표기 일본해 지지 문제, FTA 등 대미 외교·통상·군사 등 제반 현안이 터질 때마다 한인 영향그룹을 아쉬워하는 외교가의 토로를 듣는다. ‘이스라엘 앞에만 서면 흐물흐물해지는’ 미국의 이면에 유대인들이 작용하는 것을 보면 정치적 영향력의 중요성은 명확해진다.      
물론 캐나다의 경우는 더 한심하다. 하퍼 총리의 발탁으로 정치권에 입성한 김연아 상원의원이 유일하다. 동포인구 20만명 안팎인 형편에 어쩔 수 없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민 반세기에 이르고, 성공적인 정착과 수준높은 커뮤니티를 달성해냈다. 모국은 세계 15위 이내의 국력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우수한 2세들은 사회각계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독 정치권만은 불모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김연아 의원이 후배 정치인 육성에 발벗고 나섰고, 정치권에 도전하는 유망주들도 여럿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동포사회 전체의 열망과 배출의지, 그에 상응하는 관심과 지원일 것이다. 캐나다 시민권을 보유하고도 이곳 정치와 사회 이슈에는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채, 모국의 정치와 선거판에만 관심을 두고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려는 습성을 탈피하지 않는 한, 한인사회의 캐나다내 위상과 대우는 향상될 리가 만무하다. 
계제에 10.6 주의회 선거를 겨냥한 한인 2명의 도전은 반갑고 고무적이다. 비록 주 차원의 정치인을 내는 일이지만, 주정부의 일들이 실생활과는 더욱 밀착돼 있다는 점에서, 또 다음 단계를 향한 도약대라는 측면에서도 전혀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한인사회 동포 한사람 한사람이 그냥 그런가보다 할 게 아니라, 서로 서로 손을 내밀고 발벗고 나서 이들을 뒷받침하기를 권한다.
 
물론 후보자 개인에 있어 정치인이 될 소양이 있는지, 도대체 표와 인심을 얻으려는 생각인지, ‘정치가 뭔지부터 공부했으면’ 싶다는 말이 나온다면 문제다, 얼마 전엔 동포사회가 똘똘뭉쳐 거액의 후원금을 몰아줬는데도 낙선 후 얼굴 조차 내밀지 않더라며 실망감을 표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개개인에 대한 불만에 앞서, 우선 ‘작품’을 만들어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하고 현명한 일이다. 특히 22살 약관의 나이에 과감히 출사표를 던지고 동포행사 마다 읍소하고 다니는 최민주(Paul Choi) 후보는 동포의 아들다운 정체성과, 특히 패기와 장래성에서 힘을 모아 ‘투자’해 볼 재목이라고 여겨진다. 
현 연방하원 의장인 앤드류 시어(Scheer)의원은 32살이다. 그는 25살에 첫 금배지를 달았다고 한다. ‘너무 어리잖아’라는 생각은 자의적일 뿐이다. 22살 주의원이 나온다면 앞으로 정치 거목으로 커갈 시간적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십시일반·물심 양면으로 한인 동포들의 인정과 저력을 몰아주었으면 한다.

< 김종천 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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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 영혼이 없는 방송들

● 칼럼 2011. 8. 29. 09:36 Posted by SisaHan
<문화방송>의 최승호 피디. <피디수첩> 하면 그의 이름이 떠오를 정도로 눈부신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다. ‘스폰서 검사’의 실상을 폭로한 ‘검사와 스폰서’, 불방 사태 등 우여곡절 뒤 방송된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은 침묵과 왜곡, 정권 홍보 방송이 되어버린 환경에서도 치열하게 진실을 전한 작품이었다. 그런 노력을 인정받아 동아일보사 해직언론인 모임인 ‘동아투위’에서 주는 ‘안종필 자유언론상’을 받았고, 한국피디연합회가 주는 최고의 상인 ‘한국 피디 대상’도 받았다. 
그가 얼마 전 <한겨레>에 ‘김재철 사장 사표 파동이 남긴 교훈’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이 글에서 그는 “김 사장이 지배하는 문화방송에서는 땡전뉴스 시대 뺨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 사례들을 하나하나 적었다. 그 사례들을 보면 참 엽기적인 일들이 21세기 대명천지에 공영방송이라는 조직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가령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 아이템에 대해 담당 부장이 ‘불가’라고 했는데, ‘청문회 이후에나 해야지 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단다. 4대강 아이템은 너무 자주 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담당 부장이 피디들 책상을 뒤지는 이른바 ‘사찰 논란’까지 일어난 모양이다. <개그콘서트>의 ‘9시쯤 뉴스’에나 나옴직한 풍경들이다.
 
<한겨레>에 기고한 글 때문에 최승호 피디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서천 소가 웃을 일이다. 신문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언론행위를 한 것을 두고, 명색이 언론기관이 이를 문제 삼다니, 참으로 괴이한 자기부정이다. 
최승호 피디는 이번 기고문 사건 이전에 이미 혹독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이 다니는 소망교회를 취재하던 중 <피디수첩>에서 쫓겨나 비제작부서로 발령받았다. 야구장에서 펄펄 뛰는 4번 타자를 어느 날 아침 사무실 직원으로 앉혀버린 꼴이다. 최 피디 외에도 여러 피디들이 그렇게 제작 일선을 떠났다. 
이런 일들은 <한국방송>에서도 이미 있었다. 김용진 기자는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방송의 과다한 홍보 방송을 비판한 글을 외부에 발표했는데, 그것이 취업규칙의 ‘성실과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그는 “나치방송 또는 조선중앙방송에나 나올 법한 유형의 선전들이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 버젓이 방송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 아무런 말도 않고 지나가는 것이야말로 취업규칙의 ‘성실’과 ‘품위 유지’ 조항을 어기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의 탐사보도 팀장을 하면서 탐사보도 영역을 개척한 그는 이에 앞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부산총국으로, 다시 1주일 뒤 울산국으로 유배를 당했다. 이런저런 사유로 징계와 지방 유배를 떠난 직원이 김용진 기자만이 아니다.
 
올해 초, 한국방송의 젊은 기자·피디들이 주축이 된 한국방송 새노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망가져버린 방송의 현주소가 확연하게 보인다. 이명박 정권 이후 ‘한국방송의 공정성이 악화되었다’는 답이 무려 94%에 이르고, ‘제작 자율성이 침해당했다’는 응답이 61%나 되었다. 제작 자율성 침해 유형으로는 ‘특정 아이템 취재·제작 강요’가 37.2%, ‘특정 아이템 배제 강요’가 33.1%, ‘특정 인물의 인터뷰·출연 강요’가 17.8%였다. 
더욱 끔찍한 것은 언론인 영혼의 죽음을 뜻하는 ‘자기검열’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79.6%나 되었다는 점이다. 
최일선에서 취재하고 프로그램 만드는 젊은 기자·피디들의 가슴 아픈 자기고백이다. <피디수첩>의 경우에서 보듯 특정 아이템에 대한 강요와 지시는 매우 구체적이다. 군부독재 시절 ‘땡전 뉴스’ 만들 때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그 암흑시대의 망령들이 다시 살아나 방송가를 뒤덮고 있다. 
이렇게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이 망가지기 경쟁을 하는 동안, 조·중·동 종합편성 채널은 온갖 특혜 속에서 프로그램, 광고시장, 방송인력시장을 황폐화시키는 과정에 이미 들어섰다. 민주주의의 토양인 언론은 이렇게 초토화되어 가고 있다.

< 정연주: 언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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