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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체 성명 “국기문란 범죄… 국정조사 철저 규명·처벌” 촉구
모국 국가정보원의 인터넷을 통한 불법 선거개입 의혹사건과 관련, 미국을 비롯한 세계각지 해외동포들의 규탄성명이 잇달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시민단체들이 규탄대열에 가세,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옛 ‘민건’의 후계단체인 ‘월요봉사회’를 비롯, 민주당 계열인 ‘민주포럼’과, 젊은 세대들의 모임인 ‘캐나다 진보네트워크 희망21’ 등은 6월24일 ‘캐나다 민주시민단체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국의 민주주의와 참정권을 짓밟은 국정원과 경찰 등 정부기관의 불법 선거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동으로 낸 성명에서 “검찰수사로 드러난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기문란 및 헌정 파괴행위이며 국가기관이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참정권을 짓밟은 기만과 배신행위”라며 “분노와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개탄했다. 성명은 이어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최고 정보기관이며 국민의 공복으로 사명과 본문을 망각한 권력남용이고 탈법행위”라고 덧붙이고 “일개 정권의 앞잡이요 특정 권력자의 충견이 되어 국법질서를 깔아 뭉개고 선거민심을 왜곡했으며 반대자들을 종북 좌파로 몰아 국론분열을 일삼은 반민족적 이간범죄를 저질렀음도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검찰수사 결과를 상기시켰다.
성명은 “독재 왕권국가가 아닌 세계 어느 나라 최고 정보기관이 그런 불법과 몰상식한 공작정치의 충견으로 전락한 사례가 있는가”고 묻고 “이는 닉슨이 하야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능가하는 범죄요 나라망신”이라고 공박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 규명과 책임자 처벌, ▲원세훈 전국정원장·김용판 전경찰정창 등의 엄벌,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박근혜 정부의 선거무효 자인과 총사퇴, ▲수사방해 및 비호세력 처벌 등을 요구했다. 성명은 또 정부가 시민과 학생들의 규탄행동을 탄압하지 말 것과, 일부 언론이 사건보도를 외면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언론의 양심과 본령을 회복하라’고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문을 닫고 자폭하라”고 맹 비난했다.
NLL ‘유지’를 ‘포기’로 변질시킨 왜곡의 극치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보수진영 억지공세 드러나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북방한계선(NLL) 공세는 지난 대선 때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영토 포기’ 발언을 했다고 시동을 걸었다. 그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회담에서 ‘북방한계선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즉각 나서 ‘터무니없는 날조’라고 반박했지만, 보수진영은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이를 쟁점으로 제기하며 선거에 활용했다. 이른바 ‘신북풍공작’이다. 대선까지 실제 발언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권은 근거 없는 NLL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의 외교·안보 관계자들도 뒤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깜짝 놀란 내용이 있다’며 새누리당의 공세를 뒷받침했다. 이런 분위기는 야당의 문재인 후보에게는 역풍, 여당의 박근혜 후보에게는 순풍으로 작용했다.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 뒤 NLL문제는 물밑으로 잠복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대선 당시 댓글 공작이 밝혀지면서 국회의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몰린 순간, ‘전가의 보도’처럼 다시 NLL을 끄집어냈다. 그동안 비밀문서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한 태도에서 돌변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전문과 발췌록을 공개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을 보면, 가장 핵심 내용인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을 확인할 수 없다. 정 의원의 애초 발언이 얼마나 짜깁기 왜곡의 극치였는지 알 수 있다.
대화록에서 NLL문제를 먼저 꺼낸 쪽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다. 그는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북방한계선 아래의 현재 우리 쪽 수역이 남북 공동 관할로 들어가고, 사실상 영토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라거나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라는 구절처럼, 정상으로서 세련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런 제안을 결코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NLL이)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NLL의 현실을 인정하도록 설득했다.
NLL을 두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를 맥락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지금 시점에서 NLL을 거론해봐야 논란만 가중시키니 서해의 해상 경계 문제는 양쪽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신뢰가 구축된 뒤에 협의하고, 일단 서해평화협력지대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발표된 10.4 남북정상선언을 봐도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 8개 항으로 이뤄진 이 선언의 다섯째 항에는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NLL 포기론으로는 해주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들어간 것을 절대 설명할 수 없다.
교묘하게 사실 왜곡한 조중동
결과적으로 이번에 공개된 정상회담 대화록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해상분계선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NLL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은 일제히 25일치 1면 머리기사 제목을 ‘NLL바꿔야…난 위원장님과 인식 같아’라고 뽑았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한 구절을 끄집어내 부각함으로써 전체 뜻을 왜곡하는 못된 수법이다. ‘선 서해협력지대 설치- 후 NLL 문제 해결’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박 대통령이 25일 “우리의 북방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억지 공세에 교묘하게 편승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은 더 이상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을 평화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진정 이 땅의 젊은이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다면 사실을 호도하며 나라를 분열시키지 말고, 다시는 그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는 구조 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