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설정, 전세계 재외공관에서 대상자들의 자수를 받는다.
국내에서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에서 여권발급과 체류신분 불안은 물론 영주권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이 이번 특별 자수 기간에 재외공관을 통해 자수(재기신청)할 경우 수사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받는다. 즉 자수기간에 재외공관에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모국 검찰은 합의기간을 부여하거나 ‘간이방식의 조사’ 등을 통해 사건을 종결, 법적 지위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의 대상자는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발생했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횡령죄․배임죄(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들이 해당된다.
또한 이들 대상자가 아니어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역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기신청서’작성과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므로 신분증을 소지하고 총영사관을 방문해 영사를 면담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총영사관은 “이번 특별 자수기간에 기소 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들은 불안정한 법적지위 해소로 권익을 되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 문의: 416-920-3809 ex241, jgkim21@mofa.go.kr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하고 토론토협의회(회장 김연수)가 주관해 지난 10월18일 오타와 델타호텔에서 열린‘한반도 평화포럼(Peace Forum) 2022’이 온-오프라인으로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한국-캐나다간 협력 및 공조방안 등을 논의하고 폐막했다. 이어 19일 토론토에서는 포럼 일부 연사들이 참석한 ‘평화통일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이번 포럼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캐나다 역할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한·캐 양국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오전 오후 세션으로 나눠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캐나다 혁신과학산업부 프랑수아 필립 샴팬 장관의 “캐-한 양국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긴밀한 협력을 원한다”는 인사에 이어 전 주미대사 안호영 교수(경남대)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캐나다간 한반도 평화 협력의 필요성을 설파해 평가를 받았다. 토론에서는 국제문제연구소 조나단 밀러 선임연구원의 사회로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와 캐나다 비즈니스협회 트래버 케네디 정책부회장, 국제위기그룹 크리스토퍼 그린 한반도 수석 컨설턴트 등이 참가해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반도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오후에는 국제관계연구소 존 그루츠너 아-태 연구원의 사회로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캐나다 외교부 폴 토필 아-태 차관보, 조나단 프리드 국제무역 수석고문, 맥도날드 로리에 연구소 인도-태평양 파트 이사 등이 한국의 평화와 캐나다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과 질의 응답을 가졌다.
한편 19일 토론토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자문위원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평화통일 토크콘서트’는 안호영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전성훈 통일연구원 초청 연구위원과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들의 역할, 북한과의 관계개선 방안 및 북의 핵개발과 비핵화 전략 등에 대한 설명과 문답이 있었다.
평통은 이번 행사에 대해 “평화통일 공공외교 역할에 대한 자문위원과 동포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 문의: 647-560-8180, 416-543-2112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하고 토론토협의회(회장 김연수)가 주관해 지난 10월18일 오타와 델타호텔에서 열린‘한반도 평화포럼(Peace Forum) 2022’이 온-오프라인으로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한국-캐나다간 협력 및 공조방안 등을 논의하고 폐막했다. 이어 19일 토론토에서는 포럼 일부 연사들이 참석한 ‘평화통일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이번 포럼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캐나다 역할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한·캐 양국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오전 오후 세션으로 나눠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캐나다 혁신과학산업부 프랑수아 필립 샴팬 장관의 “캐-한 양국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긴밀한 협력을 원한다”는 인사에 이어 전 주미대사 안호영 교수(경남대)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캐나다간 한반도 평화 협력의 필요성을 설파해 평가를 받았다. 토론에서는 국제문제연구소 조나단 밀러 선임연구원의 사회로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와 캐나다 비즈니스협회 트래버 케네디 정책부회장, 국제위기그룹 크리스토퍼 그린 한반도 수석 컨설턴트 등이 참가해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반도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오후에는 국제관계연구소 존 그루츠너 아-태 연구원의 사회로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캐나다 외교부 폴 토필 아-태 차관보, 조나단 프리드 국제무역 수석고문, 맥도날드 로리에 연구소 인도-태평양 파트 이사 등이 한국의 평화와 캐나다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과 질의 응답을 가졌다.
한편 19일 토론토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자문위원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평화통일 토크콘서트’는 안호영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전성훈 통일연구원 초청 연구위원과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들의 역할, 북한과의 관계개선 방안 및 북의 핵개발과 비핵화 전략 등에 대한 설명과 문답이 있었다.
평통은 이번 행사에 대해 “평화통일 공공외교 역할에 대한 자문위원과 동포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 문의: 647-560-8180, 416-543-2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