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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세청 CRA는 지난해 긴급 혜택을 받은 수만 명의 자영업자들 가운데 특정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지원금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CRA가 밝힌 조건은 순 자영업소득이 5,000달러 미만이며 2019년과 2020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긴급 혜택 신청 전 12개월 동안 총 자영업 소득이 5,000달러 이상인 경우이다.
아울러 지난해 팬데믹 전반기 동안 정부가 긴급 혜택으로 매주 500달러를 지급했을 때 제시했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CRA는 대상자 약 3만명이 CERB 지불금을 환불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약 2억4천만 달러의 혜택이며, 개인별로는 또는 평균 약 8천 달러가 된다.
CRA의 지원금 환수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CRA는 지난해 봄 COVID-19 폐쇄 기간 동안, 약 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을 때 긴급 지원금 지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CERB 지급 검증을 거의 하지 않았었다. 이에따라 CRA는 혜택 자격이 없는데도 신청했는지 여부를 가려 반환 요청을 하려고 계획 중이다.
지난해 CERB 신청 조건에는 수령자가 신청하기 전 12개월 동안 최소 5,000달러를 벌었어야 한다고 되어있었는데, CRA는 보통 근로자들의 총소득이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순소득이라고 해석해 신청자들이 혼선을 빚은 바 있다. CRA는 지난해 말 CERB 수혜자들에게 지급 적격 규정을 충족했는지 확인해달라는 서한을 44만1000통 이상 보냈지만 공식 상환기한을 정하지는 않았다.

과거 백인 사회 동화 위한 문화 말살정책 속 학대 등 자행

트뤼도 총리 "역사 어둡고 부끄러운 시기, 고통스런 발견"

어린이들의 유해가 발견된 캠루프스 인디언 기숙학교의 과거 사진 [Library and Archives Canada/로이터=연합뉴스]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운영된 캐나다의 한 원주민 기숙학교 부지에서 어린이 215명의 유해가 발견됐다고 AFP 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한 캐나다 원주민 부족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캠루프스 인디언 기숙학교에서 전문가가 지표투과레이더를 통해 유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 살짜리 어린아이들도 이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족은 검시관 및 박물관 등과 협력해 어린이들의 죽음에 관련된 기록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다음 달께 정식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과거 캐나다에서는 인디언과 이뉴이트족, 유럽인과 캐나다 원주민 혼혈인 메티스 등을 격리해 기숙학교에 집단 수용한 뒤 백인 사회 동화를 위한 언어 및 문화 교육을 했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 언어 사용을 강제로 금지하는 등 문화 말살 정책을 폈으며 열악하고 엄격한 훈육 아래 육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 등의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가 벌어졌다.

15만명의 원주민 아동이 139개 원주민 기숙학교에 강제로 보내졌는데, 캠루프스 인디언 기숙학교는 이중 가장 큰 곳으로 약 500명의 학생을 수용했다.

캐나다 정부를 대신해 가톨릭교회가 1890년부터 1969년까지 운영했다.

캐나다 원주민의 빈곤과 알코올 중독, 가정 폭력, 높은 자살률 등의 원인으로 이같은 원주민 기숙학교 당시의 경험이 지적되기도 한다.

원주민 기숙학교 문제를 조사해 온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15년 보고서를 통해 기숙학교를 '문화적 집단학살'로 규정하고 94개 항의 이행 권고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최소 3천200명의 어린이가 기숙학교에서 학대와 방치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정확한 숫자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이날 어린이 유해 확인 소식이 전해지자 트위터를 통해 "이번 고통스러운 발견은 내 마음을 찢어지게 한다"면서 "우리나라 역사의 어둡고 부끄러운 시기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2017년에도 원주민 기숙학교가 "캐나다의 부끄러운 역사"라며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한 바 있다.

보수당 "아모스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것"

나체 영상이 공개된 캐나다 자유당 소속 윌리엄 아모스 의원 [캐나다 의회/AP=연합뉴스]

캐나다 연방 자유당 소속 하원의원이 화상으로 의사진행이 이뤄지는 동안 소변을 보는 모습이 찍혀 당분간 공식 업무를 중단하기로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집권 자유당 소속 윌리엄 아모스 의원은 전날 화상으로 하원 의사진행에 참여했다.

자신의 책상에서 전화기로 얘기를 하던 그는 이를 중단하지 않은 채 갑자기 커피 컵에 오줌을 누기 시작했다.

그는 트위터에 "어젯밤 하원의 비공개 화상 회의에 참여하는 동안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소변을 봤다"면서 "내 행동과 이를 목격한 이들에게 끼쳤을 곤경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인 보수당에서는 아모스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며, 정말로 그의 말대로 사고였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모스는 지난달에도 영상 콘퍼런스 콜 도중 나체로 있는 모습이 스크린숏으로 유출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아모스는 당시 자신이 조깅하러 다녀온 뒤 카메라가 켜진 줄 모르고 옷을 갈아입는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연이어 사건이 발생하자 아모스는 당분간 정무차관직과 위원회 업무를 중단한 뒤 도움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토 인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로이터=연합뉴스]

캐나다 국민의 20%가 내달 중 코로나19 백신의 2회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지 보건 당국이 21일 밝혔다.

캐나다 공중보건국(PHAC)의 이에인 스튜어트 국장은 이날 하원 보건위원회에 출석, 코로나19 백신 조달 및 접종 계획을 밝히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스튜어트 국장은 내달 중 코로나19 백신의 1차 접종률이 인구 대비 75%에 이를 것이라며 1차 및 2차 접종 비율이 이 같은 수준으로 달성되면 방역 규제 조치를 안전하게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7, 8월까지 2차 백신 접종 비율이 50%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PHAC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가 가능한 안전 기준으로 성인 인구의 75%가 코로나19 백신의 1회 접종을 마치고 이 중 20%가 2회 접종을 완료하는 상태라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2회 접종률 20% 달성이 방역 정책 전환점의 중요 이정표라고 전문가들이 말했다.

PHAC에 따르면 캐나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는 이달 들어 급속히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지난해 12월 시작된 이후 지난달까지 총 1천만 회분에 달했으나 이달 들어 2배 이상 빨라져 누적 접종 실적이 2천만 회분을 상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미니크 르블랑 내무부 장관은 내달까지 공급되는 코로나19 백신 누적 물량이 총 4천만 회분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백신 접종은 총 2천32만8천860 회분이 이뤄져 인구 대비 접종률은 53.4%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천674명으로 누적 환자가 135만2천106명에 달했고 누적 사망자는 51명 늘어난 2만5천162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