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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법규 준수·법적 근거 확보돼야"

몬트리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AP=연합뉴스]

캐나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을 도입해 시행할 경우 개인 정보 보호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캐나다의 연방 및 주 정부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여권이 개인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연방 및 각 주 정부에 설치돼 사생활 보호와 인권 침해 감시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 공공기관이다.

성명은 캐나다에서 백신 여권이 발급되려면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고 수준의 개인 보호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며 "여권 개발 및 시행에는 반드시 프라이버시 관련 법규가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백신 여권이 중대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지만, 시민적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어 시행을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여권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확보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해외여행 재개 시 자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패티 하이두 보건부 장관은 지난주 G7(주요 7개국) 국가 정부와 백신 여권 시행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CBC는 전했다.

이와 별도로 온타리오주는 백신 접종자들에게 이메일로 접종증명서(Receipt)를 보내주고 있으며, 퀘벡주는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담은 QR 코드를 휴대 전화로 발급해 주고 있다.

이 QR 코드는 백신 접종 문서의 대용 기능으로 특정 용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백신 여권 도입 시 필요한 초보 단계의 조치에 해당한다.

골프 · 테니스 등은 5.24 빅토리아 데이 앞서 22일 주말부터 허용

온타리오주가 현재의 COVID-19 봉쇄조치를 오는 6월14일부터 백신 접종률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재개장할 예정이라고 20일 발표했다. 그러나 골프와 테니스 등 일부 야외운동은 빅토리아 데이 연휴를 맞는 이번 주 토요일 22일부터 재개를 허용했다.주 정부는 오는 6월2일 현재 발령 중인 Stay-at-Home가 끝날 때 3단계 재개방 전략에 구체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그 포드 온주 총리는 20일 회견에서 온주 전체의 백신 접종률과 주요 공공 보건 및 의료 지표의 개선을 바탕으로 봉쇄조치를 점차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월24일 빅토리아 데이 연휴에 맞춰 골프와 다른 오락 시설들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주 정부에 따르면 오는 6월14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1단계 해제는 온주내 성인의 60%가 1회 접종을 받았을 때 발령하며, 최대 10명의 야외 모임과 테이블당 최대 4명까지 야외 회식 등 전염 위험이 적은 야외 활동이 재개된다. 불필요한 소매 영업은 15%의 용량으로 영업할 수 있다.

크리스틴 엘리엇 온타리오 보건부 장관은 20일 현재 성인의 58%가 적어도 1회 접종을 했으며, 이는 다음 달 중순까지 첫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2단계는 성인의 70%가 1회 접종을 마쳤거나 인구의 20%가 2회 접종을 받았을 때 시행되며, 최대 25명까지 야외 스포츠 및 리그는 물론, 이발소, 네일 살롱과 같은 개인 관리 서비스까지 야외 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15%의 용량 제한으로 개방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성인의 70~80%가 최소 1회 접종하고 25%가 2회 접종을 마쳐야 하며, 실내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피트니스, 실내 식당, 박물관, 미술관 및 도서관, 대규모 실내 종교 서비스, 카지노 및 빙고 홀에 대한 용량 제한이 포함된다.

주 정부는 주요 공공 보건 및 보건 시스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단계마다 21일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2일부터 허용되는 야외 오락시설을 재개장은 골프장, 축구장 및 기타 운동장, 테니스장, 농구장, 스케이트장 등은 인원이 5명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야외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 수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 정부는 오는 6월2일 Stay-at-Home 기간이 종료되면, 6월14일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할 준비가 될 때까지는 ‘비상 브레이크’ 제한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실비아 존스 법무장관은 그러나 봉쇄조치를 지역별로 재개하는 것은 계획에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앞서 온타리오의 병원들은 포드 수상에게 네 번째 대유행을 피하기 위해 봉쇄 해제조치를 단계적이고 신중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온주 병원협회는 포드 수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에서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다”면서 백신 접종과 공급, 신규 감염환자 발생, 그리고 변이 등 감염원에 대한 이해 등을 거론했다. 또한 재개방 계획이 증거에 기초해야 하며 COVID-19의 확산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측은 서한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열기를 고대하고 있지만, 속도와 범위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당부, "온타리안들은 제4의 물결을 피하는 것이 목표이고,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공정한 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5월 24일 빅토리아 데이에는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될 예정이다.

Stay-at-home 명령의 연장으로 예전처럼 가족, 친구들과 빅토리아 데이를 보낼 수 는 없겠지만 불꽃놀이는 허용될 전망이다.
토론토 시 불꽃놀이 안전 사이트에 따르면, 빅토리아 데이와 캐나다의 날은 사유지에서 불꽃놀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명절이다. 다른 날에는 토론토 소방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꽃놀이법에 따라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20년 여름에는 172건의 불법 불꽃놀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꽃놀이 관련 사고가 크게 증가했다.
규칙에 따르면 시민들은 공원, 거리, 주차장 같이 소유하지 않은 사유지에서 불꽃놀이를 할 수 없으며, 어길 시 3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시가 발행한 불꽃놀이 판매 허가증을 전시하는 업소로부터만 불꽃놀이를 구입해야 하고, 제조사의 라벨에 적힌 사용법을 읽고 따라야 하며, 인근에 건물이나 나무가 없는 적당한 크기의 마당에서 불꽃놀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추가 권고사항이다.
휴대용 불꽃놀이 베이스가 없는 경우 길이의 반 이상을 모래에 묻어야 한다. 단단히 고정되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해야 한다.
팔을 뻗고 불을 붙여야 하고 얼굴을 불꽃놀이 방향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 불꽃놀이를 하는 사람은 18세가 넘어야 하고 눈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쓰레기 수거차량과 시설에서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처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용한 불꽃놀이나 사용하지 않은 불꽃놀이는 절대 블루빈에 넣지 말아야 한다.

불법 불꽃놀이가 눈에 띄면 311번으로 연락해야 한다.

그레이하운드 캐나다 고속버스 서비스가 COVID-19의 여파로 영구적으로 문을 닫은 가운데 92년간 경쟁 회사였던 메가버스는 온타리오에서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레이하운드 캐나다는 2020년 5월까지 탑승객이 95%나 줄었고, 그 결과 온타리오와 퀘벡의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 주 캐나다의 노선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 됐지만 미국과 멕시코의 사이의 운행은 계속 된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에 메가버스는 앞으로 킹스턴과 스카보로 타운 센터까지 운행할 것이며 오타와와 토론토를 잇는 새로운 노선을 개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5월 20일부터 운행할 예정이며 첫 출시를 한 한 주 동안은 티켓이 무료로 제공된다.
메가버스가 새로운 노선을 추가하긴 했지만 그레이하운드의 폐업으로 서비스를 주로 사용했던 학생들과 특정 취약계층들에게는 타격이 클 전망이다.
메가버스는 현재 더 많은 노선을 추가하기 위해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