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법사위 예산심사 소위 = 7일 오전 국회에서 법무부 내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4.1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는 우선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감사원의 특수업무경비 45억원도 전액 예산안에서 빠졌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법무부 소관 예산은 487억3천900만원이 순감됐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예산 소위 심사 결과 보고에서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이렇게 특혜와 예외가 많은 부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이어 "한 마디로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라는 물음표를 갖고 예산소위 위원들이 심사에 임했다"며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 보복성 삭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은 국민들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 혼재돼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예산을 다 깎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 역시 "특활비 전액 삭감은 만행으로, 검찰 활동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해 정상화하자"고 했다.

예산안 의결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여기 검찰(공무원)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 잘 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 요구를 받은 게 지난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자료를 제출하면 재고해달라"고 했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연합 설승은 기자 >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부장검사)은 전날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여원 전액 삭감을 결정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검찰과장은 법무부에서 외청인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추 실·국인 검찰국 내에서도 선임 과장이다.

검찰 동기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자원이 배치되며 기획을 비롯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가는 자리다. 통상 평검사 시절 검찰국 검사 근무를 경험하고서 형사기획과장을 거친 뒤 검찰과장으로 이동하는 게 '코스'로 인식된다. 검찰과장의 검찰 내 카운터파트는 대검찰청 기획과장이다.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임 과장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주어지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예산을 통한 정치권의 '통제'에 소관 과장이 항의성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산소위는 과거 검찰 특활비 용처 등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예산 삭감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를 주장하며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력기관의 특활비 예산은 (용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하겠다. 예결위에 가서 살아나는 일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등 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경비는 절반 이상이 각 검사와 수사관의 계좌로 지급되고, 나머지도 영수증 처리를 하기 때문에 증빙에 문제가 없으며 사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전달받지 않아 전국 검찰청 자료를 취합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2025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발표 뒤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 문제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며 “특검은 사법이란 이름을 쓰고 정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권 발동할 것이며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것이냐는 것은 헌법의 기본인 삼권분립의 본질인 행정권의 고유한 부분”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미 수사를 한 사안에 대해) 다시 또 방대한 규모의 (특검)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2년이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서 그야말로 별건에 별건(수사)를 수도 없이 이어가며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다.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그런데 기소 못 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수사하라는 요구는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선동이고 다시 수사를 하게되면 제 아내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을 다 수사해야 하는데,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통상 수사를 해서 털고 간 사건에 대해서는 반복 수사하지 않는(데 이 원칙에 위배된)다. (수사하면) 개인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막 반복된다고 하면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꼭 필요할 때 써야되는 칼을 정치에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제 아내가 어떤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 저질렀다면, 제 신분이 변호사라면 제 아내를 방어해줘야 하지만, 제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고 하면 그건 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누구 공천 줘라’ 이야기할 수 있어…외압 아니라 의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명태균씨 관련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누구 공천 주라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인수위 당선인 시절에는 공천 문제 갖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당 공천에 관심 가질 수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명씨에게) 무슨 공천 관련 얘기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했다면 당에 이미 정해진 얘기(를 했을 것)”이라며 “아마 그 시기에는 다 정해졌을 것이고, 다른 선택의 대안도 없고 당에서도 아마 공관위와 최고위에서 딱딱 찍어서 전략공천으로 마무리 진 거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에서 어떤 공천을 진행해나가는데 당 중진 의원들 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점들은 여론이 좋지 않으니 바람직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원리원칙 얘기만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천문제는 ‘개입’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따져봐야 된다”며 “‘누구 꼭 공천 줘라’고 사실 얘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게 무슨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고 “과거에도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다.                  < 한겨레   손현수 장나래  전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