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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힘 윤석열 여가부 폐지 공약 철회해달라”

피해자 질병 치료·생활 지원 등 사업 축소될까 우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인권운동가가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지난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인권운동가는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한가지 부탁이 있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그렇게 정한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그 일을 제대로 할 부처를 둬서 지원하도록 하겠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더 큰 예산과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운동가는 “여성가족부가 없었으면 우리는 죽었다”고 호소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평생을 보낸 그가 여성가족부를 없애지 말라고 호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가족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을 한다. 현재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는 열 세분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장제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올해 기준 월 162만6천원이 지급된다.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자, 의료기관에 입원·치료 중인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간병인 사용 비용도 지원한다. 1년 기준 병원 6570만원, 입주간병 5475만원, 방문간병 4380만원으로 올해 총액은 지난해 간병비 총액보다 50%나 인상됐다. 여가부는 피해자가 간병비가 더 필요할 경우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지원 외에도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건강치료와 맞춤형 지원도 한다.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피해자를 연결해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등 사례 관리가 이뤄진다. 힐링카드(병원 등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한 체크카드 지급)를 지급해 병원·약국·건강보조식품 등 건강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생활안정지원 대상자가 사망시 500만원 이내로 장례 관련 비용 지원도 가능하다. 또 식료품‧의류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핀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기림의 날(1991년 8월14일 고 김학순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세상에 알린 것을 기리는 날)을 제정해 운영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왜곡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와 교육·홍보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지원 사업은 대부분 피해자의 건강과 생활지원에 집중돼있다. 이 대표가 ‘다른 부처’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 운동가는 주무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사업을 맡을 경우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지금처럼 세심한 지원이 사라질까 우려하는 것이다. 또 여성가족부는 정부부처 가운데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유일한 부처이기도 하다. 이나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다른 부처를 두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 대표와 국민의힘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위안부’ 지원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 청사진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말했지만 구체성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정치가 아니라 협잡꾼의 도박판”…대선 막말에 여성계 행동 나서

주권행동, 참여단위 7곳서 116곳으로 늘어

“페미니즘 공격을 기득권 유지책으로 써”

학계도 성명 · 기자회견 등 이어가

19일엔 시국토론회 ‘미투에서 대선까지’

오는 12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차별과 혐오, 증오 선동의 정치를 부수자’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진 2022 페미니스트 주권행동

“여성가족부 폐지”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놓은 공약과 발언들이다. 대선 국면에서 성평등 논의를 퇴행시키고, 백래시(사회 변화에 대한 반발)를 부추기는 행태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성계가 곳곳에서 여성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다.

여성단체 연대체인 ‘2022 페미니스트 주권행동’은 12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차별과 혐오, 증오 선동의 정치를 부수자’는 이름으로 집회를 벌인다. 당초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등 7개 단체의 참여로 시작한 주권행동은 11일 현재 116개 단위가 모인 거대 연대체로 불어났다. 주권행동 참여단체인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권수현 대표는 “대선 기간 동안 백래시 흐름이 강화되고 있고 선거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성 유권자의 목소리를 알리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뜻이 자연스럽게 모였다”고 했다.

주권행동은 12일 열리는 첫 집회에서 299명(정부 방역지침 상 허용되는 최대 인원)이 모여 함께 퍼포먼스를 벌이고 광화문·종로 일대를 행진할 예정이다. 주권행동은 집회 취지를 밝힌 입장문에서 “현재의 대선 정국은 대선 후보들이 과연 여성의 현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성평등 국가 비전은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든다”며 “페미니즘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며 이를 모든 갈등 봉합의 해결책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협잡꾼의 도박판”이라고 비판했다. 주권행동이 10만명을 목표로 진행 중인 서명운동에는 이틀 만에 5322명(11일 낮 기준)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학계에서도 ‘성별 갈라치기’가 표몰이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10일 여성연구자와 활동가 220명은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염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2030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는 주거와 자산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라며 “이런 현실에 맞서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지만, 할당제와 같은 제도를 거론하며 여성이나 여가부에서 그 원인을 찾는 사실 왜곡이 일어나는 현실이 슬프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당의 대선 후보는 성평등 정책의 실제적 확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젠더 문제를 정치 도구화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19일에는 한국여성학회 등의 주최로 시국토론회가 열린다. ‘세대와 젠더 분열을 넘는 페미니스트 주권행동 포럼 : 미투에서 대선까지’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위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씨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출연 번복 사태를 겪었던 <닷페이스>의 조소담 대표 등이 참석해 최근 대선 상황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임재우 기자

퇴원시 대국민 메시지 주목…"박 전 대통령 명의로 계약"

박근혜 쾌유 기원 화환 행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 박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는 화환이 놓여져 있다.

지난해 말 특별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후 정치적 고향인 대구로 낙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박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지병 악화로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은 퇴원 후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병원 통원 치료를 위해 서울에 단독주택을 매입해 머무는 방안이 함께 검토됐으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측이 한 달 전쯤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위치한 지상 2층(방 8개), 지하 1층 짜리 단독주택을 약 25억원에 매입했다고 대구·경북 지역 영남일보와 매일신문이 보도했다.

이 주택은 2016년 9월 준공됐으며 대지면적 1천676㎡, 연면적 712㎡이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거용 건물과 3개동의 부속 건축물이 딸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담장 높이는 10ｍ 이상이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보안에도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달성군 사저를 매입한 것이 맞다고 확인하면서 "어른(박 전 대통령) 명의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사저 매입 비용에 대해 "현재 계약금만 지불했다"고 했고, 비용을 가족 등의 도움 없이 직접 해결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여러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구가 출생지이며, 달성이 '정치적 고향'이다. 1998년 보궐선거로 15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됐을 때부터 16, 17, 18대까지 대구 달성에서 내리 4선을 했다.

박 전 대통령 71번째 생일…병원 앞 지지자 500여명 집결= 박근혜 전 대통령의 71번째 생일인 2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치료 중인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지지자들이 축하 행사를 열고 있다.

당초 이달 초로 알려졌던 박 전 대통령의 퇴원 시기는 미정인 상태다. 건강 회복 속도에 따라 3월 9일 대선 이후 퇴원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퇴원 시점에 대국민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만약 대선 전에 정치적 메시지를 낼 경우 현재의 초접전 판세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이다. 지지를 호소할 경우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침묵을 지키면 그 자체가 윤 후보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수 정당으로 정권 교체를 바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재인 정부 초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윤 후보에 대한 심경은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작년 말 공개된 옥중 서신집에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대한 강한 원망과 억울한 마음을 드러낸 바 있다.

총영사관 · 유엔대표부, 국무부·경찰에 협조 요청…국무부 "위로와 깊은 유감"

한인의원 "아시아계 공격 멈추라"…뉴욕서 아시아인 증오범죄 급증

미국 뉴욕경찰(NYPD)은 10일 주유엔 한국대표부 소속 외교관이 전날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뉴욕총영사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NYPD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면서 경찰로부터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에드워드 머멀스틴 뉴욕시 국제관계청장도 이날 저녁 정병화 뉴욕총영사와 통화해 "NYPD가 이 사건에 높은 관심을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머멀스틴 청장은 통화에서 "이 사건이 혐오범죄인지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뉴욕시는 이러한 범죄 우려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영사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신속한 해결을 요청했다고 총영사관은 전했다.

뉴욕경찰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에드워드 브론스틴 뉴욕주 하원의원, 린다 리 뉴욕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총영사관에 연락해 이번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수혁 주미대사에게 위로와 깊은 유감의 뜻을 전달해 왔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외교가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50대 외교관 A씨는 지난 9일 저녁 8시께 뉴욕시 맨해튼 한인타운 인근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사이 신원 불명의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 남성은 옆에서 갑자기 나타나 아무 말 없이 폭행을 저지른 뒤 그대로 달아나 아직 붙잡히지 않은 상태다.

피해 외교관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해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유엔 한국대표부도 주유엔 미국대표부, 미 국무부, 뉴욕시 국제 담당 부서에 각각 연락해 협조를 요청하고 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인타운과 가까운 번화가에서 외교관을 겨냥한 이유 없는 폭행 사건까지 벌어진 데 대해 한인사회는 물론 다른 아시아 출신 외교관들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한국계인 론 김 하원의원은 "아시아계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고통과 상처를 더 견딜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직 이 사건을 증오범죄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나, 용의자를 체포하면 범행 동기를 수사해 인종증오 사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경찰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는 2020년 28건에서 지난해 131건으로 급증했다.

 외교부 “현지 체류 한국인 341명”

“안전 대피 · 철수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 강구”

 우크라이나 여행경보 조정 현황. 외교부 제공

미국을 포함한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모든 지역을 13일 0시부터 ‘여행금지’ 지역을 지정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외교부는 11일 “한국시각으로 13일 오전 0시(현지시각 12일 오후 5시)부터 우크라이나 모든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급격한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예방적 조처”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가용한 항공편 등을 이용해 안전한 제3국 또는 우리나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우크라이나로 여행 예정인 국민들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행금지 경보가 발령됐는데도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현지 체류 우리 국민(11일 기준)은 공관원을 포함해 341명”이라며 “정부는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철수를 위해 가용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최종문 2차관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지 체류 한국인이 인접국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두고 동포사회와 사전 협의를 하는 한편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와 서부 르비브, 남부 오데사 등에 4곳의 장소를 긴급대피 집결지로도 지정하는 등 유사시 상황을 대비해 왔다. 국방부도 유사시 재외국민 이송을 위해 군 자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교부는 1월25일까지 우크라이나 25개 지역·주 가운데 수도 키예프를 포함해 15개 지역을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보름여 만에 경보 단계를 ‘여행 금지’로 높이고 대상 지역을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에는 삼성전자·엘지(LG)전자·포스코·현대로템 등 13개 기업이 진출해 있다. 현지 체류 한국인은 애초 키예프를 중심으로 600명 가까이 됐는데, 정부와 현지 동포사회의 소통을 통해 300명대까지 꾸준히 줄어왔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