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장동·백현동·두산부지 등 잇단 공세

이 “난 공익환수 설계, 국힘은 배임 설계”

 

이,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반격 “이게 공정이냐”

윤 “경선 당시 계좌도 공개…드러난 문제 없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열린 20대 대선 두번째 텔레비전(TV) 토론회에서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정면으로 꺼내 들며 강하게 맞붙었다. 윤 후보는 “대장동에서 나온 8500억원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느냐”며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잇단 공세에 “검사가 왜 그러나”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파고들었다.

 

대선을 26일 앞둔 이날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주관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2030 청년 정책’이란 첫 주제 토론 시간부터 서로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언급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윤 후보는 청년 주택 정책에 대한 질의 중 “임대주택 100만호를 말씀하셨는데 대장동 개발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팔면서 6.7%만 임대주택을 짓고, 백현동에 1200세대 아파트를 허가해주면서 임대주택 비율을 10분의 1로 줄였다. 대선 공약과 너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청년 주택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 언급한 뒤 관계없는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을 꺼내 든 것이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안은) 후임 시장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인데 객관적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동일한 수준이 공급됐다. 임대가 아니고 공공주택으로 바뀐 것이다. 오해 없기 바란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이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개발 특혜 의혹과 두산그룹 병원부지 상업용지 용도 변경 의혹도 정조준하며 “(특혜가) 누구에게 갔는지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도 새만금 가서 원가로 토지 공급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라며 “윤 후보가 하면 기업 유치고, 제가 하면 특혜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자금 추적을 경찰이 다 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검사가 왜 그러나. 사실관계를 이야기해야지”라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 후보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꺼내며 반격을 시도했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은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공정’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점을 설명하라”고 질의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에 비해 작은 사건임에도 훨씬 더 많은 (수사) 인원을 투입했고 아직 문제가 드러난 것이 없다. 경선 당시 계좌도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박영수 전 특검 딸,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돈을 받았다. 윤 후보님 아버님 집을 (대장동 관계자에게) 팔았다. 저는 공익환수를 설계하고, 국민의힘은 배임을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2020년 3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문제를 두고도 두 후보 간 설전이 이어졌다. 이 후보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의견을 받아 압수수색을 하라고 했다는데 하지 않았다”며 윤 후보와 신천지 사이 연결고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복지부에서 30만명이 되는 신천지 신도가 반발할 경우 관리가 안 되니 강제수사를 조금만 미뤄달라고 해서 중대본과 함께 수사관을 대거 투입했다. 압수수색보다 광범위한 범위로 신천지 서버를 들어내 중대본에 보내고 대검찰청에 디지털수사관들을 한달간 붙여서 포렌식 해서 넘겼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지시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때 대검에 있는 간부들이 추 장관에게 ‘총장이 압수수색을 할 건데 장관께서 선수를 치십시오’라고 한 모양”이라며 “완전히 코미디 같은 쇼다. 다 웃었다”고 맞섰다. 김미나 김해정 기자

 

윤 “김건희 계좌 다 공개했다”… 2011~2012는 비공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공방 윤석열 후보 거짓말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이재명 (윤 후보에게) “부인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말이 많은데, 윤 후보가 얼마 전에 (2010년) 5월 이후로 거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후에도 거래를 수없이 수십차례 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에서 2년 이상 관련된 계좌와 관계자들을 별건에 별건을 거듭해가며 조사를 했고, 이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에 비해서 작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검찰에서 연인원을 투입해서 (수사)했고, 아직까지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까지 했다는 것은 재작년에 유출된 (경찰)첩보에 등장하는 인물과의 거래가 그랬다고 말씀드렸고, 벌써 제가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열린 대선 후보 초청 4자 토론회에서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계좌 거래 내역을 전부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인께서 (2010년) 5월 이후 거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후에도 거래를 수십차례 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하지만 윤 후보 쪽이 지난해 10월 경선 과정에서 김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하며 공개한 거래 내역은 도이치모터스가 상장된 2009년 1월~2010년 12월까지 김씨의 신한금융투자 증권계좌 거래내역이었다. 당시 윤 후보 쪽은 “2010년 1월 이아무개씨에게 신한증권 계좌를 일임하고 4개월 정도 맡겼으나 4천만원 손실을 봤다. 2010년 5월 관계를 끊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가조작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2011~12년 계좌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윤 후보 쪽은 “그때는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며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 후보 해명과 달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2009년 12월~2012년 12월 사이 김건희씨 명의 증권계좌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146만주가 거래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는 50억원 정도다. 이번에 드러난 증권계좌들은 김씨가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구속기소)씨에게 맡겼던 신한증권 계좌와는 다른 것들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방송>(KBS)은 2010년 10월~2011년 3월 윤 후보 쪽이 공개한 신한증권 계좌가 아닌 김씨 명의 대신·미래에셋 등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40여차례 있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거래를 매수자와 매도자가 주식거래 전에 가격과 시기 등을 짜고 매매하는 주가조작 수법인 ‘통정거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초청 4자 토론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부인의 증권 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공개한 것처럼 말했지만, 2010년 12월 이후 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2년여간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계좌 내역은 공개한 바 없다. 손현수 기자

 

이재명 “윤석열, 자신 중용한 대통령도 정치보복 의사 표명”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때 표 된다지만 그럴 생각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윤석열 후보가 자기를 중용해 준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정치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위협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티브이(TV) 토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정치개혁’을 화두로 주도권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후보의 ‘문재인 정권 적폐 수사 발언’을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저한테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해라 그러면 표 된다는 주장이 많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문재인 정부, 우리 민주당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잘한 것은 승계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또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필요한 것은 더해서 더 진화된 정부를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적폐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해야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며 “지금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느냐”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현 정부를 근거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 윤 후보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가짜뉴스 해결책…이재명 ‘자율 규제’, 윤석열 ‘혹독한 법적 책임’

    대선 후보 2차 토론회 언론 분야 공통질문 답변

 

11일 저녁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각 당 대선 후보들은 11일 열린 2차 티브이(TV) 토론회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중재법 등에 대해 국가와 민간이 어느 정도 관여할지를 두고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강력한 자율규제 시스템’에 방점을 찍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가짜뉴스에 대해 ‘사법적인 절차와 책임’을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여당이 추진했던 언론중재법에 대한 반대를 확인했다.

 

이날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으로 열린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선 4명의 후보들이 김동훈 기자협회장으로부터 언론 분야 공통 질문을 받았다. 김 회장은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언론 스스로 언론 허위조작정보를 가려내고 언론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후보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언론들의 가짜뉴스는 정말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의 의사형성을 훼손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나쁜 행위”라면서 “엄정한 책임이 가해져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것 역시 바람직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반드시 형사 제재를 통해서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갖추어서 가짜뉴스들이 없도록, 그런 언론을 이용한 이익을 얻거나 이런 행위가 없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언론 보도가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어떤 행정기구에서 하는 것보다 사법적인 절차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에 준하는 준사법적인 언론중재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사법적 재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고 혹독하게 책임을 물어왔다면 아마 지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언론은 자유민주주의의 파수꾼”이라면서도 ‘혹독한 책임’을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언론보도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과 함께 언론에 권력감시기능이 위축되지 않는 그런 언론중재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폐기는 당연하다”고 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언론과 어떻게 소통할지 묻는 질문에 심상정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주 1회 기자들과 만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정기적으로 언론과의 소통을 해야 하고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완 기자

 

윤-이 “비과학적 방역” “그만하면 성공적”…청년 LTV완화 공방도

대선 후보 2차 토론회…현정부 방역평가·청년주택 정책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11일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 후보 2차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정책 평가에 엇갈린 평가를 하며 이견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성공인가, 실패인가’를 묻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의 질문에 “부족한 점이 없을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봐서 성공적으로 잘 버텨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제는 바꿔야 한다. 현장방역 의견이 잘 관철이 안되더라”며 ”원천봉쇄 보다는 유연하게 풀어가면서 중증 환자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게 맞는데 속도가 느린게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한마디로 말해 저 안철수의 제언을 듣지 않은 게 실패 원인”이라면서 “재작년 1월26일 우한폐렴이 메르스보다 심각하다고 했을 때 1월31일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말라고 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로 표현하고, 중국인 입국 금지 등을 언급하며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윤 후보는 “(정부가) 전문가의 이야기를 안들었다”며 “재작년 구정 전에 대한의사협회에서 6차례에 걸쳐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인의 입국을 막으라고 여섯차례에 걸쳐서 정부에 간곡히 첨언을 했는데 다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또 “한정된 의료자원으로 중증환자 발생시 어떤 사람부터 (치료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런 게 안 되는 게 데이터 관리가 안 됐다”며 “주먹구구식 비과학적인 방역으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놓고도 후보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청년기본소득’을 두고 이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에 설전이 이어졌다. 선공은 안철수 후보가 날렸다. 안 후보가 “청년이 원하는 건 주거와 일자리다. (청년기본소득 예산) 7조원을 청년주택 마련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주택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우선 분양받거나 공급받을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응수했다. 안 후보가 “많으면 300조원의 예산이 기본주택에 든다. 그게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인데 막대한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라고 재반박하자, 이 후보는 “300조가 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건 현금으로 지을 때다. 이건 현금으로 짓는 게 아니고 보증금, 주택보증기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보증금만으로는 안 된다. 분양한다면 이해하겠지만 그것 자체가 대출이니 문제가 된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후보도 “아버지 부양하는 2만원이 없어서 유기치사죄로 처벌받는 청년도 있다”며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공장을 다니면서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끝까지 맞섰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놓고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공격수로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동시에 공격했다. 심 후보가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청년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 엘티브이를 최대 80∼90%까지 해주겠다고 했다. 서울 평균 집값이 12억원인데 (최대) 9억원을 대출하면 30년 만기로 해도 원리금이 330만원쯤 된다”며 포문을 열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고려할 때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청년만 혜택을 본다며 두 후보를 압박한 것이다. 이 후보는 “건축원가, 현재 시세의 절반인 분양가로 하겠다는 것이다. 신규주택 공급의 30%를 (청년들에게) 보장하는데 분양가의 90%를 대출해준다는 것”이라며 “20평은 2억∼3억, 3억원대”라고 답했다. 이에 심 후보가 “어느 지역에 (그 가격에) 20평짜리가 있느냐”고 반문했고, 이 후보는 “김포에 있다”고 답하며 두 후보의 입씨름이 한 동안 이어졌다. 윤 후보는 같은 질문에 “심 후보가 잘못 알고 있다. 수도권, 서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년주택을 신도시, 지티엑스(GTX)가 있는 데 짓겠다고 했고, 그걸 계산하면 월 101만원으로 계산된다”며 “이것 자체가 하나의 자산으로 축적되기에 그렇게 문제가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후보의 ‘주 120시간 노동’ 실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크런치 타임으로 과로사한 청년이 있다. 120시간은 말도 안 된다”며 “노동시간 단축 의견을 듣고 싶다”고 물었고, 윤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지만 우리 경제산업의 현실을 감안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이재명은 친중·친북·반미”…“윤석열은 법률가가 허위주장 너무 많아”

  대북 문제 ·종전선언 놓고 수위 높여 

  윤 “지금이 종전상태라 생각하나”

  이 “군사 긴장 도발하면 안될 일”

 

윤, 사드 추가배치 지역 질문엔  “수도권 방어 유리한 곳” 즉답 피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왼쪽부터)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1일 대선주자 2차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안보관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내며 논쟁을 벌였다.

 

윤 후보는 외교안보 부문 주도권 토론에서 이 후보에게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이 종전 상태라고 생각하나. 딱 결론만 먼저 얘기해달라”며 선제공격에 나섰다. 윤 후보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40개 사단이 대치해 있고, 방사포, 장사정포, 미사일 기지가 구축돼 있다”며 “사실상의 종전이라고 본다면 참 큰 시각의 차이다. 전쟁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윤 후보의 발언을 보면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든지 이 대립을 격화시키려는 의지가 읽어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되받았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싸우지 않아도 될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며 “상대가 현실적으로 있는데 선제타격하겠다는 이런 소리 해서 군사 긴장을 도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국가지도자는 최소한 그래야 된다”고 말했다.

 

토론이 진행되면서 발언 수위도 높아졌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통일이 필요 없다, 시간이 늦었다, 지금 이 상태를 고착화시키자, 이게 사실상 잘 지내면 통일 아니냐는 얘기인가, 북한 핵 인정해주자, 북핵을 막는 3축 체제가 필요 없다’고 했다”며 “(이 후보의 태도가) 결국은 친중, 친북, 반미라는 어떤 이념적 지향에서 단단히 서 있는 것이지 국가 안보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쟁억지력과는 거리가 먼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명색이 법률가이신데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하신다. 어떻게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나 의심스럽다”며 맞받았다. 이 후보는 “정치 지도자가 군사령관이나 할 소리를 너무 쉽게 한다”며 “군사적 긴장을 유발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군사잡지에서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지는 원인 중 하나가 윤 후보라는 것 봤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로 어디 배치할 것이냐는 이 후보의 물음에 “그건 군사 전략, 전술적인 것이다. 가장 수도권 방어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지점을 선택해야 된다”며 명확한 지점에 대해서는 얼버무렸다. 배지현 기자

"검찰, '주가조작 주범' 김씨 강제수사해야…미국선 종신형"

 

김건희 씨 즉각 소환조사 촉구하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즉각 소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윤 후보와 국민의힘 관계자 7명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양부남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지난해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판 게 며칠에 불과하다', '수천만원을 손해 보고 팔았다'고 한 윤 후보의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는 김씨의 배우자로서 김씨의 주가조작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김씨 주가조작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사무총장,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서영교 행안위원장,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는 주가조작 사건의 종범(從犯)이 아니라 주범 중 한 명"이라며 검찰의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모가 언론보도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그동안 '사실이 아니다' '손해만 봤다'라고 국민을 기만한 윤 후보와 김씨는 이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은 경제범죄 중에서도 최악의 중범죄다. 미국의 경우 종신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엄중한 범죄"라며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미루지 말고, 당장 김씨를 강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KBS는 지난 9일 김씨가 당초 해명과 달리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 DS·대신·미래에셋 등 증권사 계좌로 40여차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김건희 씨 즉각 소환조사 촉구하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즉각 소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씨가 주가조작으로 최대 35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 1천200명의 월급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 윤 후보의 공정과 상식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며 "당장 김씨가 소환조사에 응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김씨의 주가조작 혐의가 명백한 증거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김씨는 검찰 소환 조사조차 불응하며 치외법권에 숨어있다"면서 "즉각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검찰 관계자가 "김씨가 불법적 거래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도 겨냥, "평론가처럼 느긋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 수사 의지를 의심받는 것"이라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김건희 씨를 불러 그 점을 조사하면 될 일"이라고 다그쳤다. 연합

 

윤 “김건희 계좌 다 공개했다”… 2011~2012는 비공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공방 윤석열 후보 거짓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이재명 (윤 후보에게) “부인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말이 많은데, 윤 후보가 얼마 전에 (2010년) 5월 이후로 거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후에도 거래를 수없이 수십차례 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에서 2년 이상 관련된 계좌와 관계자들을 별건에 별건을 거듭해가며 조사를 했고, 이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에 비해서 작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검찰에서 연인원을 투입해서 (수사)했고, 아직까지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까지 했다는 것은 재작년에 유출된 (경찰)첩보에 등장하는 인물과의 거래가 그랬다고 말씀드렸고, 벌써 제가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열린 대선 후보 초청 4자 토론회에서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계좌 거래 내역을 전부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인께서 (2010년) 5월 이후 거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후에도 거래를 수십차례 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하지만 윤 후보 쪽이 지난해 10월 경선 과정에서 김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하며 공개한 거래 내역은 도이치모터스가 상장된 2009년 1월~2010년 12월까지 김씨의 신한금융투자 증권계좌 거래내역이었다. 당시 윤 후보 쪽은 “2010년 1월 이아무개씨에게 신한증권 계좌를 일임하고 4개월 정도 맡겼으나 4천만원 손실을 봤다. 2010년 5월 관계를 끊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가조작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2011~12년 계좌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윤 후보 쪽은 “그때는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며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 후보 해명과 달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2009년 12월~2012년 12월 사이 김건희씨 명의 증권계좌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146만주가 거래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는 50억원 정도다. 이번에 드러난 증권계좌들은 김씨가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구속기소)씨에게 맡겼던 신한증권 계좌와는 다른 것들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방송>(KBS)은 2010년 10월~2011년 3월 윤 후보 쪽이 공개한 신한증권 계좌가 아닌 김씨 명의 대신·미래에셋 등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40여차례 있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거래를 매수자와 매도자가 주식거래 전에 가격과 시기 등을 짜고 매매하는 주가조작 수법인 ‘통정거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초청 4자 토론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부인의 증권 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공개한 것처럼 말했지만, 2010년 12월 이후 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2년여간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계좌 내역은 공개한 바 없다.    손현수 기자

윤 '적폐청산' 발언에 "이런 망언 처음

노무현 보내며 가슴 쥐어뜯지 않았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집권 시 전 정권 적폐청산' 발언에 대해 10일 "어떤 후보도 이런 망언을 한 적이 없다"라며 "정권이 검찰을 사유화하는 걸 넘어 정치 검사들이 정권을 사유화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평생 검사만 해온 윤 후보와 윤 후보가 '독립운동가'라 칭한 한동훈 검사는 명백한 검찰주의자들"이라며 "자신감 넘치는 김건희씨의 '신기'가 더해지면 우리는 아직껏 만나보지 못한 괴물정권을 만나게 될 지도 모른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대로 벽에 대고 욕이라도 하고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지금껏)오직 한 사람, 윤석열 후보만이 공공연히 정치보복의 속내를 드러냈다"라며 "누구나 힘이 생기면 가장 잘하는 일로 힘 자랑을 하게 마련"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언론들이 앞다투어 대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결정 난다고 법석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문제는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보내고 통합의 아픔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발전했다"라며 "하지만 우리는 가슴을 쥐어뜯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온갖 비리로 점철된 이명박 정부와 최순실(최서원)의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대한민국은 발전했다"라며 "그러나 우리 국민은 생업을 접어두고 거리로 나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우리는 곽상도의 50억 클럽과 김건희(김명신)의 국정농단과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 한데 버무려진 정권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권력자들끼리 합병하는 일"이라며 "이런 상상이 저의 어긋난 기우이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임종석 "최재형 종로 전략공천? 국민의힘, 즉시 철회해야"

"윤석열과 최재형, 임기 내던지고 정치로 직행“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민의힘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오는 3.9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한 것을 두고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임 전 실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그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윤석열과 최재형, 두 사람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중요한 근본을 무너뜨렸다"라며 "어느 기관보다 정치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검찰과 감사원의 장이, 정해진 임기를 내던지고 정치로 직행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두 사람은 후배들에게 단번에 전국적인 정치인이 되는 법을 선명히 보여줬다"면서 "야심 있는 후배들이 잘 보고 배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악행은 또 다른 악행을 부른다"라며 "이제 어떤 대통령도 중립적인 인사를 검찰과 감사원에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엄청난 정보와 수사 감사를 사유화하고 자기 정치를 위해 언제 뒤통수를 노릴지 모르니 말이다"라며 "가장 충성스런 사람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그 비용은 오롯이 국민이 치러야 한다"라며 "쌓기는 어렵고 무너지는 건 쉬운 게 민주주의"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좋은지 묻고 싶다"라며 "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염치다. 염치가 사라진 세상은 정말 끔찍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인 10일 임 전 실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집권시 전 정권 적폐청산' 발언을 공개 비판한 데 이어 현실 정치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종로 보궐선거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 전까지 여권에선 임 전 실장의 종로 출마가 거론돼오기도 했다

 

윤석열 ‘한동훈 중용’ 언급에…검사들 ‘정치검찰 줄 세우기’ 비판

 ‘한동훈 중앙지검장’ 발언 검사들 반응 들어보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동훈 검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권 시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검찰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줄세우기’가 시작됐다는 자조 섞인 전망이 흘러나온다. 검찰 인사에서 반복되온 ‘편 가르기’ 악몽이 다시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윤 후보는 지난 9일 한 신문 인터뷰에서 ‘집권 시 측근 검사들을 중용해 (전 정권) 보복수사를 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돌연 ‘A검사장’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왜 A검사장을 무서워하나. 이 정권에서 피해를 많이 보았기에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 안 되는 건가. 말이 안 된다. (이 정권에서) 거의 독립운동하듯 해 온 사람이다. 일본 강점기에 독립운동해 온 사람이니 나중에 정부 중요 직책에 가면 안 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르냐”고 했다.

 

A검사장은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검찰 안팎에서는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윤 후보와 한 검사장이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며 친분을 나눈 각별한 사이라는 점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윤석열식 줄 세우기’가 시작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모든 공무원이 그렇겠지만 검사들도 인사에 굉장히 민감하다. 자리가 높아질수록 주요 자리의 개수가 한정적인 만큼 윤 후보의 발언은 측근 챙기기, 줄 세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 정부에서 무리한 인사로 검사들 원성이 얼마나 컸는지 윤 후보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왜 측근을 챙기는 듯한 발언을 했는지 다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유능한 사람을 주요 자리에 앉히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측근을 주요 자리에 앉히겠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중립성 논란을 항상 불러온 ‘네 편 내 편’ 나누기가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일선 검사들의 능력이나 성과와 상관없이 윤 후보와 친분 있는 검사들 위주로 ‘챙기기 인사’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게다가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정부와 각을 세우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수차례 강조해온 윤 후보의 발언이기에 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검사는 “마치 대통령이 다 죈 것처럼 검찰인사까지 거론하는 게 볼썽 사납다, 직전 검찰총장이던 분이라 실망스럽다.”면서도 윤 후보가 집권하면 인사 폭이 클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일선 검사들이 허탈감에 빠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인 윤석열’의 발언에 의미를 부여해 동요할 필요 없다는 반응도 있다. 서울의 한 검사는 “윤 후보는 검찰을 떠난 정치인이다. 윤 후보가 총장 퇴임 직후 대선에 출마한 것을 놓고 내부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가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을 거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 장관은 “특정 검사장을 거명하면서 하는 발언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수 있고 조직의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이용수 “국힘 윤석열 여가부 폐지 공약 철회해달라”

피해자 질병 치료·생활 지원 등 사업 축소될까 우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인권운동가가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지난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인권운동가는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한가지 부탁이 있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그렇게 정한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그 일을 제대로 할 부처를 둬서 지원하도록 하겠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더 큰 예산과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운동가는 “여성가족부가 없었으면 우리는 죽었다”고 호소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평생을 보낸 그가 여성가족부를 없애지 말라고 호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가족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을 한다. 현재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는 열 세분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장제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올해 기준 월 162만6천원이 지급된다.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자, 의료기관에 입원·치료 중인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간병인 사용 비용도 지원한다. 1년 기준 병원 6570만원, 입주간병 5475만원, 방문간병 4380만원으로 올해 총액은 지난해 간병비 총액보다 50%나 인상됐다. 여가부는 피해자가 간병비가 더 필요할 경우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지원 외에도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건강치료와 맞춤형 지원도 한다.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피해자를 연결해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등 사례 관리가 이뤄진다. 힐링카드(병원 등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한 체크카드 지급)를 지급해 병원·약국·건강보조식품 등 건강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생활안정지원 대상자가 사망시 500만원 이내로 장례 관련 비용 지원도 가능하다. 또 식료품‧의류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핀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기림의 날(1991년 8월14일 고 김학순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세상에 알린 것을 기리는 날)을 제정해 운영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왜곡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와 교육·홍보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지원 사업은 대부분 피해자의 건강과 생활지원에 집중돼있다. 이 대표가 ‘다른 부처’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 운동가는 주무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사업을 맡을 경우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지금처럼 세심한 지원이 사라질까 우려하는 것이다. 또 여성가족부는 정부부처 가운데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유일한 부처이기도 하다. 이나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다른 부처를 두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 대표와 국민의힘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위안부’ 지원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 청사진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말했지만 구체성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정치가 아니라 협잡꾼의 도박판”…대선 막말에 여성계 행동 나서

 

주권행동, 참여단위 7곳서 116곳으로 늘어

“페미니즘 공격을 기득권 유지책으로 써”

학계도 성명 · 기자회견 등 이어가

19일엔 시국토론회 ‘미투에서 대선까지’

 

오는 12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차별과 혐오, 증오 선동의 정치를 부수자’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진 2022 페미니스트 주권행동

 

“여성가족부 폐지”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놓은 공약과 발언들이다. 대선 국면에서 성평등 논의를 퇴행시키고, 백래시(사회 변화에 대한 반발)를 부추기는 행태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성계가 곳곳에서 여성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다.

 

여성단체 연대체인 ‘2022 페미니스트 주권행동’은 12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차별과 혐오, 증오 선동의 정치를 부수자’는 이름으로 집회를 벌인다. 당초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등 7개 단체의 참여로 시작한 주권행동은 11일 현재 116개 단위가 모인 거대 연대체로 불어났다. 주권행동 참여단체인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권수현 대표는 “대선 기간 동안 백래시 흐름이 강화되고 있고 선거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성 유권자의 목소리를 알리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뜻이 자연스럽게 모였다”고 했다.

 

주권행동은 12일 열리는 첫 집회에서 299명(정부 방역지침 상 허용되는 최대 인원)이 모여 함께 퍼포먼스를 벌이고 광화문·종로 일대를 행진할 예정이다. 주권행동은 집회 취지를 밝힌 입장문에서 “현재의 대선 정국은 대선 후보들이 과연 여성의 현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성평등 국가 비전은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든다”며 “페미니즘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며 이를 모든 갈등 봉합의 해결책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협잡꾼의 도박판”이라고 비판했다. 주권행동이 10만명을 목표로 진행 중인 서명운동에는 이틀 만에 5322명(11일 낮 기준)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학계에서도 ‘성별 갈라치기’가 표몰이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10일 여성연구자와 활동가 220명은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염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2030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는 주거와 자산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라며 “이런 현실에 맞서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지만, 할당제와 같은 제도를 거론하며 여성이나 여가부에서 그 원인을 찾는 사실 왜곡이 일어나는 현실이 슬프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당의 대선 후보는 성평등 정책의 실제적 확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젠더 문제를 정치 도구화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19일에는 한국여성학회 등의 주최로 시국토론회가 열린다. ‘세대와 젠더 분열을 넘는 페미니스트 주권행동 포럼 : 미투에서 대선까지’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위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씨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출연 번복 사태를 겪었던 <닷페이스>의 조소담 대표 등이 참석해 최근 대선 상황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임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