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촛불행동이 지난달 5일 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09차 촛불 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방준호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모든 회원 명단과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회의록 등을 압수 대상에 포함한 경찰은, 당초 사무실 시시티브이(CCTV) 저장 내역까지 확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께부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의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겨레가 이날 입수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압수 대상에는 △회원 명단(단체회원, 개인회원, 정회원, 후원회원 포함)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정관·규약·규칙 등 내부 규정과 총회·운영위원 등의 회의록·의사록·녹취록, 임직원 명단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2021년 9월부터 온라인 집회, 서울 중구에 있는 청계광장,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검언개혁 촛불행동’, ‘전국집중촛불’, ‘촛불대행진’ 등 집회를 진행하면서 “기부금품 모집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영장에서 추산한 후원금액은 2021년도 4846만원, 2022년도 9억1827만원, 2023년도 18억9524만원, 2024년도 3억4382만원이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사유로 “촛불행동 후원자가 회원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1천만원 이상을 모금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1년 이내의 구체적인 모집 계획 등을 밝혀야 한다(기부금품법 4조)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지난 9월엔 촛불행동의 회원관리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해 6300여명의 회원 명단(성명, 연락처, 후원 금액, 후원자별 후원 일자, 입금자 메모)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촛불행동 쪽은 그동안의 모금 활동이 기부금품법 2조에서 ‘기부금품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단체 등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일’에 해당하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촛불행동 쪽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의 송금, 인터넷 뱅킹 등 대부분의 모금액은 회원들이 내는 회비”라며 “집회 현장에서는 굿즈 같은 것을 판매해 집회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므로 비회원으로부터 모금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겨레에 설명했다.

경찰은 당초 압수수색 장소와 주변 시설물에 설치된 시시티브이(CCTV) 저장 내역까지 확보하려고 했다가, 법원에 의해 반려됐다. 압수수색 전후로 증거인멸 여부와 은닉 장소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인 걸로 보인다.

촛불행동 쪽 법률대리인인 이제일 변호사는 “기존에 촛불행동이 제출한 자료들과 사무실 원본 자료를 비교해서 일치 여부를 본다는 것인데 이런 강제수사는 사실상 탄압이고, 불필요한 과잉수사”라고 말했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대통령이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거부를 두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시정연설 불참은)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시정연설 대독에 앞서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며 예산 기조와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설명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 참여해) 총체적인 국정 난맥을 어떻게 극복할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우 의장은 그러자 “어느 당을 대표해서가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대해 말한 것이다. 행정부 대표가 입법부를 존중하고, 늘 입법부와 상의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며 “국회의 대표인 입법부 수장으로서 행정부 수반에게 서로 협력하자고 촉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말했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은 한 총리의 대독으로 이뤄졌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지 않는 것은 11년 만이다.  < 한겨레  고경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기조 전환, 쇄신 개각,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지지자들께서 정치 브로커 명모씨의 현재 상황에 대해 실망하고 걱정하는 걸 잘 안다”며 “집권여당 대표로서 죄송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정치 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5월9일 취임식 전날 윤 대통령이 명씨와 한 통화에서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커지는 만큼, 이를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소명하라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 

한 대표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대통령실을 겨냥해 “적어도 지금은 국민께 법리를 앞세울 때가 아니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전혀 다르다”며 “(윤 대통령은) 참모진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심기 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한 대표는 “국정기조 전환이 더 늦지 않게 필요하다”며 “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다.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기조 내용과 방식이 독단적으로 보일 부분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 서영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