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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달 안 처장 임명돼야” 변협은 김진욱·이건리·한명관

민주당 권동주·전종민 등 2명,  국민의힘 김경수·강찬우 등 4명

야 반대 땐 ‘최종 2명’ 결정 불가,  야 “거부권 있다” 검증 별러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왼쪽부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9일 마무리됐다. 공수처 법정 출범 예정일(7월15일)을 117일이나 넘긴 뒤 이뤄진 후보 추천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이날 10여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 몫 추천위원(김종철 연세대 교수, 박경준 변호사) 2명은 판사 출신인 권동주·전종민 변호사를 추천했다. 권 변호사는 특허법원 등에서 근무해왔다. 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들(임정혁·이헌 변호사)은 김경수·강찬우·석동현·손기호 변호사 4명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검찰 출신으로, 여당 몫 위원들이 판사 출신을 추천한 것과 대조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 전 서울동부지검장 3명을 추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후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추천위원 7명이 5명씩 총 35명의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으로 고사하는 이들이 많아 최종 후보군에 들어간 이는 10명 안팎에 머물렀다. 추천위 안팎에서는 여야가 추천한 후보군의 경우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제3의 기관인 변협의 추천 후보가 최종 후보로 낙점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천신만고 끝에 후보 추천이 이뤄졌지만, 공수처장 최종 후보 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법을 보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반대하면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명을 결정할 수 없다.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추천위가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이달 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길 바란다”며 공수처 출범 시한을 못 박았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순순히 후보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협조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위원 지명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까지는 여당의 추진 일정을 따르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주어진 거부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쪽에 거부권이 있는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충분히 검증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증해보고 동의할지 말지 절차를 거쳐야지 우격다짐으로 11월 안에 하라는 것은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을 눈감고 동의하라는 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13일 회의를 열어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의 후보를 어떻게 압축할 것인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환봉 노현웅 신민정 기자

"한미동맹 강력, 연대는 더욱견고" 축하 트윗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에게 “우리 공동의 가치를 위해 두 분과 함께 일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트위터를 통해 “축하드린다.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분과 함께 열어나갈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같이 갑시다!”로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이완 기자

대검 감찰부에 지시…검찰총장 및 검찰청 특활비 변동내역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추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 특활비를 “총장 주머닛돈”이라고 비판한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의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월별 내역 포함)을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이 지급되거나 배정된 내역도 지시 내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에서 일제히 검찰 특활비 배정 등을 비판했다. 소병철 의원은 “최근 검찰 안팎에서 특활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임의대로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검찰의 예산 편성과 배정 담당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특활비 배정과 집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고 김종민 의원도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느니 마느니 하는데 대선 후보가 대선을 1년 앞두고 84억원의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급 검찰청이 사용한 특활비 변동 내역을 제출하고 법사위가 직접 대검에 방문해 이를 검증한다는 계획을 의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처는 특활비가 논란이 된 상황에서 검찰 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추 장관이 특활비 집행에 관한 적절성 여부를 자체 점검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배지현 기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안해

 김 “납득할 수 없어…대법서 진실 밝히겠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법정구속은 되지 않아 도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김 지사는 즉각 상고할 뜻을 밝힘에 따라 지사직 상실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6일 김 지사가 김씨 등의 댓글 조작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댓글 순위 조작 계획 등이 담긴)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과 댓글 작업이 이뤄진 기사 목록들을 전달받고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김 지사의 묵인 아래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온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김씨의 댓글 조작 범행을 도운 인터넷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개발의 필요성을 보고받고 실제 구동되는 상황(시연)까지 참관한 뒤 개발과 사용을 허락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를 도운 대가로 경공모 회원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자의 존재와 관련성이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며 “특정 후보자가 누구인지 공소사실로 적시되지 않았고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 의사를 타진한 것이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판결 뒤 김 지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영 장예지 기자

‘친문 결집’ 대권 행보 기대했지만…보폭 좁아진 김경수

당내 차기 대권구도 당분간 이낙연- 이재명 2파전 전망

민주당에선 이날 김 지사 판결 소식이 나온 직후 “강한 유감”,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며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 항소심 선고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이뤄진 판결이다”라며 “2심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애초 당에선 김 지사가 구속까지 됐던 1심 결과를 뒤집고 2심에서 무죄의 반전을 이끌어낼 경우, 당내 차기 대권 구도까지 출렁이게 할 수 있다는 기류가 흘렀다. 2심 판결을 동력으로 삼아 정치적 보폭을 확대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과 당내의 이른바 ‘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이 김 지사를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이럴 경우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로 대표되는 양강 구도에도 일정 부분 균열이 생기면서 ‘3파전 양상’을 띨 수 있다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김 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댓글 여론조작 혐의에서 유죄를 인정받으면서, 대법원에서 남은 혐의를 털어내는 것이 그의 최대 과제가 됐다.

김 지사는 대법원에서 2심 형량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물증 없이 이뤄진 정치적 판결이라 유감”이라면서도 “이번 판결로 김 지사가 당장 (차기) 대선 행보로 나아가기는 더 어렵게 됐다”고 했다.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와 이 지사는 김 지사의 유죄 선고를 안타까워하면서 대법원에서의 반전을 기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으니 잘 수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 지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지사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말했다.            노지원 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