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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사과하고, 정치 기웃거리지 마라" 힐난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8월 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끝까지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린다. 국민의힘 평당원으로 돌아가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

8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에서 ‘4강 진출’에 실패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소감입니다. 그가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7월15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부터 김기현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한데 모여 최 전 원장의 입당을 ‘격하게’ 환영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의 부당함에 맞섰던 모습들이 우리 국민에 큰 귀감이 됐고,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최재형 전 원장께서 국가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주시기 위한 국민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한껏 추어올렸습니다. 성대한 입당 환영식부터 당대표의 강한 지지까지, ‘정치 새내기’에게 쏟아진 역대급 스포트라이트였습니다.

하지만 석달도 지나지 않은 10월8일, 대선 경선후보 8명을 4명으로 압축하는 경선 2차 컷오프에 최 전 원장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한때 야권의 ‘구원투수’로 화려하게 정계에 등장한 최 전 원장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걸까요.

‘플랜비(B)’ 급부상하며 화려하게 등장

최 전 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7월15일은 ‘윤석열 엑스파일’이 야권을 발칵 뒤집어놓던 때였습니다. 6월 말부터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에 대한 소문들을 정리해놓았다는 ‘엑스파일’이 구설에 오르면서, 야권에선 ‘플랜비(B)’를 언급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윤석열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이가 최 전 원장입니다. 감사원장 시절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타당성 감사에 나서며 문재인 정부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윤 전 총장의 이미지와 겹쳐졌고, 각종 미담 덕에 도덕성 리스크가 적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름에 대한 최 전 원장의 응답은 신속했습니다. 지난 6월28일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했고, 열흘 뒤인 7월8일 부친 빈소에 몰려든 취재진에게 “대한민국을 밝혀라. 소신껏 하라”는 선친의 유언을 공개하며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7월15일 오전 10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0분간 비공개로 만난 뒤 “오늘 평당원으로 입당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입당 여부를 놓고 ‘간보기 한다’는 비판을 받던 윤 전 총장과는 확연히 다른 ‘광폭 행보’였습니다. 입당하자마자 국회의원회관을 돌며 의원들에게 인사를 다니고, 당 대변인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당원 스킨십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감사원장 중도사퇴로 정치적 중립성을 걷어찼다는 비판이 거셌지만, 야당의 전폭적 지지를 업은 과감한 행보였습니다. 입당 직후인 지난 7월4주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최 전 원장의 지지율은 5.5%로, 격차가 크긴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27.5%)에 이어 보수 진영 후보 가운데 2위였습니다. 윤 전 총장 쪽 지지율을 흡수해 최 전 원장의 지지율이 언제 두자리수에 진입할지가 야권의 관심사였습니다.

“공부를 더 하겠다”…‘정치초보’의 좌충우돌 행보

8월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날, 최 전 원장의 주된 발언은 “공부를 더 하겠다” “준비된 답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출마 선언식에서 한반도 위기 대책, 산업구조 개편 방안 등 굵직한 국정 이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대신 ‘앞으로 잘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가면서 준비가 덜됐다는 인상을 각인시켰습니다.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주로 나온 질문은 “준비가 안 됐는데 왜 대선에 나왔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 씌워진 ‘초보 정치인’ 이미지는 경선 기간 내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1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5차 토론회에서 자신이 했던 말 중 다시 주워담고 싶은 말로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을 꼽으며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최 전 원장의 ‘초보티’는 캠프 운영에서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는 캠프 안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교통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입장을 바꾸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의사결정에 걸리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졌습니다. 한 캠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누구 한명을 믿고 전적으로 맡기지도 않고, 후보 본인이 캠프 안팎에서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결정을 했다. 그러다 보니 결정이 중간에 자꾸 바뀌기도 하고, 캠프 인사도 계속해서 추가되는 등 관리가 잘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성 정치인과는 다르게 하겠다며 ‘최재형다움’을 강조했지만, 그의 행보에선 ‘최재형다움’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방향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 어떤 층을 공략해야 할지 전략도 없었다는 겁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윤 전 총장의 대안세력으로 떠오르려면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60대 이상 등 국민의힘 핵심 지지기반을 공략했어야 했는데, 행보에서 그게 보이지 않았다. 캠프 내에선 중도 확장이냐, 보수냐를 두고 9월까지도 고민을 했다”며 “초반에 방향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느 쪽도 공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캠프 구성 초기엔 김영우 전 의원, 조해진 의원 등 당내 개혁성향으로 분류됐던 인사들이 최 전 원장을 돕기로 하면서,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 전 원장이 내놓은 공약들은 최저임금 인상 반대, 주 52시간 상한 원점검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기업 옥죄기 법’으로 규정하는 등의 ‘우향우’ 전략이었습니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는 “한번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공약들이 모르는 사이 슬쩍 올라오는 것을 보며 의아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캠프 해체’ 초강수…이후엔 과도한 ‘우클릭’ 행보

최 전 원장은 지난 9월14일 밤, 갑작스레 캠프 해체를 발표했습니다. 경선 후보 11명 가운데 3명을 탈락시키는 1차 컷오프 발표 전날 밤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지지율 정체에 ‘자진 사퇴설’이 회자되고, 1차 컷오프 통과도 불안하다는 전망을 고려해 내린 결단으로 보입니다. 최소한의 실무진과 후보 중심의 선거운동을 하며 기성 정치와 차별화하고 ‘최재형다움’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의 행보는 강성보수 쪽으로 치달았습니다. 부의 대물림을 조장할 수 있는 상속세 폐지 공약을 내놨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는데도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며 낙태 반대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내 부산·경남 지지자들에게 호응을 받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당내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지지율이 하락세를 그리자 반전에 급급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가덕신공항 재검토’ 발언은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 민심만 겨냥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때 ‘최재형 전도사’를 자처했던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더는 최 후보에게 대한민국을 맡기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지지철회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캠프 안의 불화도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캠프 해체의 배경에는 토론과 논의 없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공약들로 인해 내부 갈등이 있었고, 이를 최 전 원장이 방치한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캠프 상황실장을 지냈던 김영우 전 국회의원은 “최재형다움의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야권의 ‘구원투수’로 화려하게 등장한 최 전 원장의 대선 여정은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최 전 원장은 8일 “평당원으로 돌아가 정권교체에 힘을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최 전 원장의 정치 행보가 어디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는 진정한 ‘최재형다움’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연서 기자

여당, 컷오프 최재형에 "감사원에 사과하라…정치권 기웃 말라"

최재형 전 감사원장

현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내다가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권 도전을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8일 당내 대선 경선에서 탈락하자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조롱을 쏟아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최 전 원장을 "정치단막극의 조연배우"라고 비꼬면서 "마음을 곱게 써야 우주의 기운도 모인다. 일장춘몽을 꿈꿨던 그대, 감사원 직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 게임이 아니다"라며 "다시는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마라"고 했다.

박상혁 의원도 "감사원장 사퇴하고 출마만 하면 꽃가마 타고 모두가 다 우러러볼 줄 알았는데, 준비 안 됐다고 타박만 하니 많이 야속하냐"며 "역사는 당신을 정치에 마음 뺏겨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감사원장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컷오프 결과가 발표되기에 앞서 "출발은 요란하게 했는데 끝이 미약한 분이 있다"며 최 전 원장을 탈락 예상 후보로 꼽기도 했다.

그는 "현직 감사원장을 박차고 나왔는데 성적표가 참으로 처참하다"며 "개인의 정치적 사심을 채우기 위해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온전히 망쳤는데 결과가 참 허망하다. 사필귀정"이라고 꼬집었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최 전 원장의 탈락 소식을 전하며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을 소환했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입법 로비 의혹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2심 재판부 부장판사가 최 전 원장이었다. 이를 두고 안 의원은 김 전 의원의 죽음이 '정치적 타살'이라고 주장해온 바 있다.

안 의원은 "최 전 원장이 감사원장을 사퇴한 6월 28일 제가 고인을 만났고, 6월 29일 고인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어쩌면 최 전 원장이 대선에 나서지 않았다면 김 전 의원의 극단적 선택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최 전 원장이 어디에 기웃거리는지 그 행보를 국민과 함께 유심히 관찰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칼끝’ 성남 정계 겨눈다…전담수사팀 대폭 증원 검토

   검찰, 11일 화천대유 김만배씨 소환 예정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투트랙 수사’

   8일 김씨 동생·성남도개공 실장 소환조사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운데)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지역 정계로 향하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근무 중인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화천대유 쪽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다, 성남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 사업자들의 로비 의혹도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전담수사팀 증원을 검토하는 것 역시 전방위 수사를 대비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오는 1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불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이른바 ‘700억 약정’과 당시 개발사업에 관여한 인물들을 상대로 특혜를 받는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성남 지역 정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화천대유의 로비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크게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 간의 ‘특혜 의혹’ 수사와 지역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로비 의혹’ 수사 두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받은 녹취록에는 김씨가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다. 실탄은 350억원이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 나오는 성남시의장과 성남시의원이 누구인지는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해당 성남시의장이 최윤길 전 의장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한겨레>가 입수한 2016년 1월 부동산개발업체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 대표 이아무개씨의 1심 판결문에는, 최 전 의장이 10여년 전 ‘대장동을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의장은 뇌물 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받은 돈이 현금인 것을 알고 화를 내며 반환했다’고 주장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 전 의장은 지난해부터 화천대유에서 일하고 있다. 화천대유 쪽은 “최 전 의장은 의회를 그만둔 지 7년 정도 된 분이다. 지난해부터 주민 입주를 원활하게 하는 업무를 맡아 지금도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에서 연봉 1억원과 별도의 성과급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런 로비를 통해 사업 과정에서 실제 특혜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특혜 의혹’ 수사는 2015년 사업 협약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최초 검토의견서에 포함된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불과 7시간여 만에 빠진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죄를 입증할 연결고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당시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 팀원 한아무개씨와 당시 팀장 김아무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각각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과정에 유 전 본부장 또는 전략사업팀이 압력을 행사한 것인지, 김씨가 직접 삭제를 지시한 것인지, 한씨가 스스로 조항을 빼고 의견서를 다시 작성한 것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처럼 전방위 수사에 나서면서, 당초 검사 17명으로 꾸린 전담수사팀 증원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은 현재 범죄수익환수부로부터 직·간접적 도움을 받고 있는데, 당초 예상보다 수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검사를 파견받아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한편, 수사팀은 8일 김만배씨 동생이자 화천대유 이사인 김아무개씨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으로 근무한 김아무개 회계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는 11일 김만배씨 소환조사를 앞두고 관련자들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검찰은 동생 김씨를 상대로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위와 내부 경영 상황, 대장동 개발 수익금 사용처, 로비 정황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김 회계사를 상대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경위와 사업 공모지침서를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계사는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서 일했고, 정 회계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에 입사했다.

검찰은 또 지난 6일,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임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천화동인 4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나, 사무실이 비어있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이 6일 압수수색한 곳은 남 변호사 쪽이 임시로 빌린 사무실이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천화동인 4호가 김만배씨로부터 1천만 원짜리 수표 40장, 총 4억원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내역이 담긴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4억원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억원(현금 1억원, 수표 4억원) 가운데 수표 4억과 일치하는 것인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억원이 ‘김만배-남욱-유동규’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손현수 기자

검찰,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여권 무효화 요청…귀국 압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한명인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화 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남 변호사의 귀국을 압박하며 본격적인 신병확보에 나선 것이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외교부에 남 변호사 여권을 무효화 해달라고 이날 요청했다. 남 변호사가 자진해서 귀국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남 변호사의 여권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 조처를 하면, 남 변호사는 미국에 머물 근거가 없어져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된다.

검찰은 지난 6일 남 변호사의 임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천화동인4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사무실이 비어있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이 6일 압수수색한 곳은 남 변호사 쪽이 임시로 빌린 사무실이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천화동인4호가 김만배씨로부터 1천만 원짜리 수표 40장, 총 4억원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내역이 담긴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4억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씨에게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억원(현금 1억원, 수표 4억원) 가운데 수표 4억과 일치하는 것인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억원이 ‘김만배-남욱-유동규’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손현수 기자

“창밖으로 던졌다”는 유동규 폰…검찰 못찾더니 경찰이 찾았다

주변 CCTV 분석해 휴대폰 주워간 시민 찾아 압수

‘체면 구긴’ 검찰  “수사팀 불찰에 송구하게 생각”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혹 핵심인물인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7일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은닉 등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탐문 등을 거쳐 사라졌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거주지인 경기도 용인시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해 창밖으로 던져진 휴대전화를 주워간 시민을 특정해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휴대전화는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졌다’고 알려진 전화기이다. 당시 검찰은 건물 관리인을 통해 주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위치를 확인하고, 건물 주변을 탐문하는 등 수색을 벌였지만 사라진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확보한 휴대전화를 분석 중”이라며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이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을 뿐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지난달 29일 휴대전화 수색을 위해 모든 시시티브이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검찰 수사팀의 불찰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확보된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분석에 적극 협력해 이 사건의 실체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이 이뤄질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언론 보도에 “시시티브이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고 밝힌 만큼, 경찰의 휴대전화 확보에 체면을 구기게 됐다. 김기성 기자

4·3특별법 개정해 내년부터 5년간 지급…아픈 현대사 해결 한발 도약

유족회 "4·3특별법 재개정 절차 고려해 대승적 수용 결단"

한국 현대사의 큰 비극인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안을 유족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역사적인 배·보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위패봉안실 찾은 제주4·3 희생자 유가족 [연합뉴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8일 정부가 제시한 희생자 1만4천533명(현재 기준) 각 1인의 몫으로 8천960만원의 배·보상금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1만4천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배상 및 보상하는 것으로, 과거사 관련 민간인 희생자에게 배상 및 보상 사례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현재 기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액은 1조3억원이 넘는다.

이는 과거 한국 정부 수립·한국전쟁 전후 시기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인정한 것을 넘어 또 다른 역사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다.

다만 지급 과정에서 유족이 없거나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배상과 보상이 불가능한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도 있다.

과거사 관련 법원 판결로 2007년 당시 울산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1억3천200만원의 배상 판결이 있었다. 총 보상 액수는 200여억원이다.

또 제주4·3 당시 수형 생존자 1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구금 기간에 따라 8천만∼14억7천만원씩 모두 53억4천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졌었다.

4·3유족회가 정부 배·보상안을 전격 수용하기는 했으나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3유족회는 앞서 울산보도연맹 사건의 배상 판결을 기준으로 희생자 1인당 배·보상액을 1억3천여만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정부 제시안인 1인당 8천960만원은 유족회 제시안보다 4천여만원이 낮은 수준이다.

유족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 제시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배·보상안을 포함한 특별법 재개정 절차를 고려해 대승적으로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73년이 흘렀지만 여전한 슬픔 [연합뉴스]

이번 배·보상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제주4·3특별법에는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등의 배·보상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에 용역을 의뢰해 지급 규모 및 절차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다.

앞으로 행안부는 유족회의 의견이 수렴되면 최종 용역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어 제주4·3특별법 재개정 작업을 통해 연내 입법화돼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배·보상금이 지급되게 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1차 연도 배·보상금 1천810억원을 반영했다.

제주4·3특별법 재개정 과정에서 희생자당 지급하는 배·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족·친족 등 가족관계 등록상의 대상 범위에 대한 정리도 이뤄지게 된다.

현재 행안부는 용역안을 통해 혼인 전의 민법상의 직계 범위(며느리·사위 제외)의 유족만 희생자의 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4·3 희생자 배·보상금 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으면서 제주4.3특별법에 포함된 수형인에 대한 일괄재심 방안도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최근 유족회 간부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수형인에 대한 선별적인 재심이 아닌 일괄재심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4·3특별법에는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대상은 1948년 12월 29일 작성된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회'와 1949년 7월 3∼9일 사이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명령서에 첨부된 자로 정했다.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은 1947년 삼일절 기념대회 당시 경찰의 발포사건 때부터 1945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이 기간 적게는 1만4천명, 많게는 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현재 잠정 보고됐다.

제주4·3유족회, 희생자 1인 8천960만원 배보상 정부안 수용

"특별법 개정 촉박한 점 등 고려 대승적 차원"

제주4·3 희생자 배·보상금으로 희생자 1인당 8천96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주4·3 희생자유족회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제주4·3 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는 8일 내부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 용역진이 제시안 방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조만간 행안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회는 애초 배·보상금을 과거사 관련 소송에 대한 배상 판결에 준해 희생자 1인당 1억3천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기존 울산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지급된 보상금보다 적으며, 사법기관의 재판을 통해 4·3 수형 생존자들이 받은 형사 보상금(1억5천만원대)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유족회는 자체 요구보다 행안부 용역진이 제시한 금액이 턱없이 낮아 배·보상금에 대한 유족 의견 수렴과 입장 정리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족회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국회에서 배·보상안을 포함한 제주4·3특별법 재개정 작업에 들어가 연내 입법화해야 하므로, 기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정부 제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유족의 의견이 접수되면 최종 용역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후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돼 재개정하면 내년부터 5개년간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에서 심의·결정된 4·3 희생자는 사망 1만422명, 행방불명 3천641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84명 등 모두 1만4천533명이다.

앞서 6일 행안부는 제주4·3 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유족회 임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설명회를 열어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설명했다.

용역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진행했다.

용역진은 1954년 기준 통상임금의 화폐 가치를 현시점 가치로 재산정하고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1인당 8천860만원을 제시했다.

용역진은 또 배·보상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 대신 균등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윤우진 '스폰서 의혹' 수사도 속도…검찰, 윤석열 주변 압박

도이치모터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가 8일 추가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김씨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회사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주가 조작 혐의로 김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중 이모 씨는 지난 6일 구속됐고 나머지 한 명은 연락두절 상태다.

검찰은 그동안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김씨 등의 연루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3명 중 연락이 두절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이 모두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해 내부 전산 자료 등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재판부가 이날 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적시한 만큼 수사가 김건희 씨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건희 씨는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 수사도 최근 진전을 보이면서 윤 전 총장 주변을 겨냥한 검찰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2일 윤 전 서장의 측근인 낚시터 운영업자 최모 씨를 구속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총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업자와 함께 골프를 친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윤 검사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본사 압수수색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내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2010년대 초반 주가 조작꾼들과 공모해 회사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씨는 이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씨는 이 외에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최근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6일 한 명을 구속했다.

당일 심문 연기를 요청한 김모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달아난 한 명에 대해선 검찰이 여전히 추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