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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동상철거 국민행동 “동상·대통령길 철거하고, 국민 정원으로”

이명박 길도 폐지 촉구… 충북도 “도의회 조례 제정 결과 보고 처리”

‘학살 반란자 옷’을 입은 청남대 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5·18 학살 주범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철거 국민행동’은 3일 오후 청남대를 찾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에 펼침막 옷을 입히고 철거를 요구했다.

대통령 휴양지로 쓰이다가 개방된 충북 청주 문의면 청남대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이 ‘학살 반란자 옷’을 입었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 기념재단 등 민주화 운동 관련 전국 단체 20곳이 꾸린 ‘5·18 학살 주범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철거 국민행동’(청남대 동상철거 국민행동)은 3일 오후 청남대 안 전두환·노태우 동상에 ‘학살 반란자 펼침막 옷’을 입혔다. 동상 앞쪽에는 ‘학살 반란자 부정 축재자 비호하는 동상 철거하라’는 글 펼침막을 걸었고, 동상 옆과 뒤는 5·18 민주 항쟁 당시 사진과 5·18 민주화 운동 사진 등이 담긴 펼침막을 걸었다.

정지성 충북 5·18 민중항쟁 40주년 행사위원회 공동대표는 “두 대통령은 동상을 세워 기념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 학살 반란자인 만큼 동상도 철거해야 한다는 뜻으로 펼침막을 걸었다. 지난 5월 두 동상철거를 약속했던 충북도가 6개월째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아 전국의 5·18 관련 단체가 철거를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청남대 동상철거 국민행동은 앞으로 동상이 철거될 때까지 화요일마다 이곳에서 동상철거를 위한 ‘화요 문화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청남대 동상철거 국민행동은 이날 청남대 정문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남대 안 전·노 전 대통령 동상철거를 위한 ‘2차 전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5·18 민중항쟁 40년이 지났는데도 시민을 살육하고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노태우의 동상이 버젓이 서 있다. 전두환·노태우는 학살 반란, 부정 축재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죄인인 만큼 동상은 철거하고 대통령 길은 폐지하라. 청남대를 독재자의 별장에서 국민의 정원으로 되돌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 5월 이후 6개월 동안 이시종 지사의 약속 이행을 기다려왔지만 진척이 없어 유감이다.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어떤 것인지 행동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5·18 학살 주범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철거 국민행동이 3일 오후 청남대 정문 앞에서 전두환 노태우 동상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예우가 박탈된 이명박 전 대통령 길 폐지도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과 충북도 등은 지난 2013년 1월15일 청남대 안 매표소~산림욕장 사이 3.1㎞에 이명박 대통령 길을 개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낮 길 개장식에 들러 손바닥 모형을 남기기도 했다. 안건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만큼 청남대 안 대통령 길 등 기념사업으로 남긴 기념물 등을 철거해야 한다. 전·노 전 대통령 동상·기념물, 대통령 길과 함께 이 전 대통령 관련 기념물도 청남대에서 빼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셋째) 등이 지난 2013년 1월 청남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길을 개장하고 있다.

충북도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다. 고근석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의회에서 ‘전직 대통령기념사업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 추이를 보고 전·노 전 대통령 동상·기념물, 테마길 등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길도 그때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당원투표로 결론…곧 선거기획단 등 구성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궐선거 당헌·당규 개정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반영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30%를 밑도는 낮은 투표 참여율은 언급하지 않고 높은 찬성률만 부각하며 “당원들의 압도적 찬성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의견은 86.64%, 반대 의견은 13.36%였다”고 밝혔다. 투표 참여율은 26.25%에 그쳤다. 최 수석대변인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재보선에 대한 당원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은 당이 ‘기로’에 처할 때마다 전당원 투표 결과를 명분 삼아 방향을 선회했다. 거듭되는 투표에도 투표 참여율은 30%를 밑도는데 찬성률은 점점 올라갔다. 지난 3월 비례위성정당 참여를 묻는 전당원 투표에선 당원 30.6%가 참여해 74.1%가 찬성표를 던졌다. 총선 이후인 지난 5월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물었을 때는 투표율 22.5%, 찬성률 84.1%를 기록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목소리 큰 적극 지지층의 의견이 과대 대표되면서 당의 중대 결정을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투표율이 33%에 미달해 무효’라는 문제 제기도 일었다. 당규 제38조 3항은 “전당원 투표는 전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규에 규정된 ‘전당원 투표’는 권리당원의 청구로 이뤄지는 전당원 투표에 관한 것으로 이번에 실시한 전당원 투표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규가 규정한 ‘전당원 투표’가 아니고, 당원의 의지를 물은 일종의 ‘여론조사’였다는 궁색한 변명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고개를 숙였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당원의 뜻이 모였다고 해서 서울·부산 시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부산시민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 피해 여성에게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낙비는 맞더라도 제 갈 길을 가겠다는 태도다. 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을 마무리짓고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선거기획단 구성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야당의 맹폭은 이날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했다”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피해 여성들에 대한 3차 가해를 민주당 이름으로 86%나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지원 김원철 기자

5 · 18 관련단체, 청남대 동상 철거 운동 시작

전· 노 동상 철거 때까지 청남대 ‘화요 문화제’

충북도의회, 철거 근거 조례 철회·처리 놓고 갈팡질팡

충북도가 2015년 청남대 안 대통령 테마길 앞에 설치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왼쪽부터) 동상.

전국의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 등이 청남대 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철거를 위한 국민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 기념재단 등 민주화 운동 관련 전국 단체 20곳이 꾸린 ‘5·18 학살 주범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 행동)은 “5·18 민중 항쟁의 학살 주범이면서 내란 반란죄로 처벌받은 자들의 동상을 세운 충북도에 10월 말까지 철거를 요구했지만 답이 없어 동상 철거를 위한 국민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지성 충북 5·18 민중항쟁 40주년 행사위원회 공동대표는 “충북도가 지난 5월 동상 철거를 약속하고도 이후 별다른 조처가 없어 국민의 이름으로 동상 철거에 나서기로 했다. 동상 등이 철거될 때까지 전국 5·18 관련 단체와 회원 등이 청남대에서 ‘화요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동상을 세운 이시종 지사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남대 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약속한 지난 5월14일치 충북도 보도자료.

2003년 4월1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방으로 청남대 관리권을 받은 충북도는 2015년 전·노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 9명의 동상·기념물 등을 청남대에 설치했다.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은 3일 청남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노 전 대통령 동상·기념물 등 철거를 위한 국민행동 계획을 발표할 참이다.

지난 5월 충북 5·18 민중항쟁 40주년 행사위원회 등의 전·노 전 대통령 동상 등 철거 요구에 충북도가 ‘조속한 시일 안 철거’를 약속하자, 동상 등 철거의 근거 조례(전직 대통령기념사업 조례안)제정에 나섰던 충북도의회는 조례안 처리와 철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5·18 학살 주범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이 지난달 21일 충북도 앞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등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충북도의원 25명(80%)의 동의를 받아 지난 6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례안 철회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충북도와 협력해 의원 절대다수의 참여로 공동 발의한 조례가 끝내 처리되지 않아 철회하기로 했다. 조례안 제정 뒤에 숨어 동상 철거를 미적거려온 충북도는 이제 결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충북도는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기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단·철회한다’고 돼 있는 ‘강행 규정’ 조례안을, ‘~기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단·철회할 수 있다’는 형태의 ‘재량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도의회에 제안했다.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은 “오는 9일 시작되는 11월 회기 안에는 ‘전직 대통령기념사업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도가 제안한 ‘ㅇㅇ할 수 있다’는 식으로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안되고, 철회 또한 쉽지 않다. 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등과 협의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대통령기록물 공개·사참위 조사권한 확대 등 청원 동의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이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2건이 청원자 10만명을 넘겨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게 됐다.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지난달 6일 게시된 두 청원은 10월31일 밤 청원자 10만명을 넘겼다. 한달 안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 청원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참사 발생 이후부터 박 전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 세월호 참사의 발생, 구조, 진상규명 등 사후조처와 관련한 대통령기록물 일체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참위 조사 권한 확대 청원은 활동기간 연장,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사참위 조사 인력 확대, 수사권 부여 등을 바탕으로 한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등은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사에 대해 “국민들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이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이어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구 국회의 제대로 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정환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