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삼청교육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이 열려 피해자 이만적씨가 발언하고 있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저지른 대표적 국가폭력 가운데 하나인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 과거사위는 “삼청교육대 모집 근거였던 ‘계엄포고 13호’가 2018년 12월28일 대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고되면서 피해 구제의 길이 열렸다. 민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라 1차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변 과거사위는 ‘삼청교육대 변호사단’을 구성해 피해자들이 모이는 대로 순차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보호감호 피해자 4명과 순화교육·근로봉사 피해자 6명 등 10명이 1차로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로 10명이 2차 소송을 준비 중이다. 다음달 28일까지 소송 참여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송에 참여하는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직접 나와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보호감호 피해자인 이만적씨는 “어느날 갑자기 깡패로 몰려서 재판도 없이 종이쪽지 한장으로 3년 동안 삼청교육대에 잡혀 있었다. 그 동안 물고문과 구타로 죽은 사람도 직접 두 눈으로 봤다. 피해자들은 사회로부터 잊혀진 은폐된 인간들이었고 풀려난 뒤에도 관심을 받지 못했다. 출소 후 후유증으로 죽거나 병에 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7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통해서 ‘불량배 소탕계획’을 세운 뒤,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고한 시민을 검거·감금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소탕 대상자’라며 붙잡힌 6만여명 중 4만여명이 1980년 8월4일부터 1981년 12월5일까지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조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퇴소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정당한 보상과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민영 기자
한국과 미국이 종전선언의 내용에 대한 협의를 상당히 진척시켰다는 신호가 잇따라 나와 주목된다.
최근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한미가 대북대화 재개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한 조율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언급을 연이어 내놓았다.
한미일·한미 외교차관 협의차 지난 14일 미국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지금 연말 국면이고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전선언의 형식, 내용에 관해 미국 측과 최근 아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한미 간에 상당히 조율이 끝났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도 종전선언의 필요성,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관해 우리 정부와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의 유용성에 공감하고 문안에 대해 협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당국자 발언으로 미뤄볼 때 공동의 문안 마련에도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문안 조율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문안 성안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가 문안을 완성해도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을 수용하려면 전달 시점과 방식 등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한미 간 논의가 아직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건 차관은 공항에서 취재진에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 한미 간에 이견이 없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는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공동의 문안이 만들어져도 바로 제안하기보다는 종전선언을 둘러싼 북한의 기류를 살펴보고 전달 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일면 호의적 반응을 내놓으면서도 '적대시정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건 만큼 종전선언 논의에 당장 응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마중물로 종전선언을 먼저 북한에 제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이를 제의하는 것인지'를 묻자 "상황 진전을 보아 가면서 북한 등 필요 부문과의 소통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종전선언을 북한에 제안하기에 앞서 상황 진전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 측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대북 제안 시점에 대해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동아태차관보는 1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공은 북한의 코트에 있다"며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에 응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가 대북 제안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경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셉 윤 "바이든 동맹중시, 한미간 종전선언 합의될 것"
"종전선언, 北에 어떻게 제안하고 끌고 나올수 있느냐가 챌린지"
"미 대북 인도지원 말로만으로 안돼…백신 지원 등 현실적 방안"
발언하는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운데)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6일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에 어떻게 제안하고, (대화 테이블로) 끌고 나올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챌린지(도전)"라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이 주최한 '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 세미나에서 "종전선언이 중요한데, 사실 북한이 명확하게 원한다, 안 원한다, 조건이 뭐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표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동맹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맹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원한다면 해 봐야지(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결국 둘이(한미가) 합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비핵화와 평화 투 트랙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그중 평화 트랙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종전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인도적 지원' 카드를 언급했다.
윤 전 대표는 "미국도 말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미국 쪽 생각은 인도적 지원, 백신 같은 것 돕는 것을 하면 될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쪽은 제재를 좀 완화하자(고 하는데), 그건 워싱턴에서는 '낫 옛 레디(not yet ready·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한반도 주변국의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 쪽에서는 물론 종전선언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의심하는 것은 일본이 지원할까(라는 것)"이라며 "일본은 아무래도 단거리 미사일이 걱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전선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한미가 그에 대해 상호 이해해서 이다음 정부가 누가되든 계속해야 한다"고 연속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말기이고 새 대통령이 선출되는 이 기간에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미 공조가 제일 중요하다"며 "한미 간 보조와 속도, 내용에 대한 충실한 공유, 그 공유 과정에서 대원칙은 서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건 외교차관 "누구도 못벗어날 틀 만들어야…그게 종전선언"
한미전략포럼 연설 "서두르지 않겠다…北이 받을지는 기다려봐야"
"미 지원 없인 평화구조 못 만들어"…무역규모 거론 "중과 파트너십도 필요"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 주최한 한미전략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5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종전선언이 이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미 중인 최 차관은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 주최의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전쟁 공포 없는 일상을 누리도록 하는 게 한국 정부의 책무라면서 평화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획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초점은 대북 관여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평화 프로세스는 길고 고되고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북한은 그대로 계속하길 의심하거나 주저하고픈 마음이 들 수도 있다"며 "북한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북한에 제시함으로써 최선의 선택이 그 프로세스를 고수하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확신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한미 동맹의 강력한 조정과 협력으로 북한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다면서 "종전선언이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좋은 티켓"이라고 밝혔다. 물론 북한이 긍정적으로 화답할지에 대해선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종전을 통해 비핵화에서 불가역적인 진전을 만들고 비정상적으로 긴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시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6개월가량 남았다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2018년 남북·북미 관계 개선으로 일련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경험이 있다면서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세부사항을 채우는 실무 협상 모두를 보장할 수 있다면 단기간에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며 이른바 하향식·상향식 접근의 최적 조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 주최한 한미전략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종전선언에 대해 그는 "한국 말고 누가 그런 담대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누가 적격이겠느냐"며 "평화체제는 남북 간 정치관계, 군사적 신뢰구축, 경제·사회 교류 등 한반도 미래를 규정하는 일련의 규범과 원칙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또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의 새 질서를 만들어가는 입구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고 말했다.
그는 "조류를 거스르지 않으면 물러설 뿐"이라며 한반도 문제에서 현상 유지란 없다고 한 뒤 "관여하거나 폐쇄된 공간에서 끌어내기 위한 구조를 만들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미중 경쟁 속에서 중국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미중 경쟁 사이에 처한 한국의 입장을 묻자 "우린 한반도 평화 구조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고, 분명히 미국의 지지와 지원, 동의와 협의 없이는 할 수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파트너십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면서 "한중 간 무역 규모가 한미·한일 간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크다. 우린 거기서 돈을 벌고 있다. 무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게 좋든 싫든 우리가 속하는 전략적 지역이며 정책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린 시장 점유율을 다각화하려 노력 중"이라면서 동남아, 유럽에 대한 공격적인 접근을 거론했다.
최 차관은 미중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외교정책 당국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인가, 나쁜 관계인가, 어떤 게 미국의 국익에 좋은가라고 반문한 뒤 "난 명확한 답이 없다"고 했다.
치열한 미중 경쟁 구도 속에 양자택일로 몰리는 듯한 민감한 상황에서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양측 모두의 효용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총괄·지시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열린다. 권 회장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들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황임을 고려하면, 검찰 수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만 남겨둔 셈이 된다. 김씨는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김씨에 대해 권 회장 등과 함께 주가조작을 직접 공모했거나 이들 범행을 방조한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0년 2월 이아무개씨에게 10억원 가량 들어있는 자신의 증권 계좌를 전달해 주가조작에 필요한 돈을 댔다는, 이른바 ‘전주’ 의혹을 받고 있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이씨는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행방을 감춘 상태다.
검찰은 권 회장이 2009~12년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주변에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 1599만주를 직접 매수하거나 불법적으로 매수를 유도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회장과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알려진 김아무개씨 등 3명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관심은 김건희씨의 기소 여부에 쏠린다. 검찰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중일 때는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다가, 지난 3월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에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선 김씨가 권씨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지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느 수준으로 가담했는지에 따라 혐의가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김씨가 주가조작 혐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선 권 회장 등과 범행 관련 구체적인 역할을 나누고 이를 실행했다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두 사람 사이에 범행에 대한 상호간 의사 연결이 있어야 한다. 또 역할을 나눠 적극적으로 범죄행위에 관여한 게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주가조작 사실을 미리 안 뒤, 이를 위한 자금 조달 역할을 맡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의미다.
주가조작을 인지했지만 구체적 역할 분배 없이 단순히 범행이 용이하게끔 도와준 것이라면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익분배 등이 걸린 시세조종 범행 특성상 검찰은 보통 방조보다는 공동정범을 적용해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범죄 전문 변호사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범행 관련 역할 분배 없이 단순히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대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방조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수익이 걸린 문제이다보니 역할 분배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방조보다 공동정범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방조죄의 경우 보통 주범 형량의 절반 정도가 적용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시세조종에 의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주범에게 기본 징역 3∼6년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권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득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득액을 산정하지 않아도 시세조종 행위 자체가 분명하면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범죄사실 증명의 최고 말단 단계인 이득액까지 산정해 넣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김씨가 범행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투자 등 명목으로 자금을 전달한 것이라면 방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 윤 후보 쪽은 지난달 20일 “주식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영장 청구 뒤 도피한 이아무개씨)에게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를 보고 회수한 것이 사실관계의 전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재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관련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한 직접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달 초 윤 후보 쪽에 이 사건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보내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과거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그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윤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으며 7월에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달 9일에는 윤 후보가 총장 시절 대검 차장으로 근무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5월 불거졌다. 2011년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때 검찰이 유죄 입증을 위해 뇌물공여자와 함께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켰다는 의혹이다. 윤 후보는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윤 후보 쪽은 당시 배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법 규정과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이 나온 징계위원회 결정문 등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후보 쪽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윤 후보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수처는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