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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저항 검사들에 엄중 대응 촉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공개 반대하는 일선 검사들에게 정부가 사표를 받는 등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0일 올라온 것으로, 불과 이틀 만인 1일 오후 11시 현재 24만여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청원인은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검찰이 이제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며 "자성의 목소리 없이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추 장관 공개 비판)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조국 "MB·김학의 유죄판결엔 왜 자성없나"…검사들 공개비판

"사표 받아라" 靑청원도 등장… 9년 전 조국 발언과 겹쳐 눈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발동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기소권·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묻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 2013년과 2015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 ▲ 2015년 5월 진동균 전 검사의 사직 처리 등을 거론했다.

조 전 장관은 "시민들의 비판이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와 지휘 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느냐"며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에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며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썼다.

이어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라며 "대한민국 적폐 청산의 출발, `검찰개혁' 갑시다"라고 밝혔다.

이 국민청원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인 2011년 12월 `검찰개혁 토크 콘서트'에서 검찰개혁을 제안하면서 내놓은 언급과 맞닿아있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보내줘야 한다"면서 "집단 항명으로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고 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조 전 장관의 당시 발언을 소개하며 "100명도 좋고 200명도 좋다. 어차피 검찰개혁 본류에 들어서면 검사들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다"면서 "요새 밖이 많이 춥다. 변호사일 옛날 같지 않으니 참고하시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불편한 진실 이어져야”…윤석열, 지방돌며 내부 단속

추 장관 “이 정도인지 몰랐다” 집단 반발에도 검사 거듭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도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를 거듭 비판하며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내부 비판에 추 장관이 ‘좌표찍기식’으로 대응하며 불거진 평검사들과의 갈등이 정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31일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시사평론가 김용민씨의 글을 공유하며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이다.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다”고 썼다. 추 장관이 공유한 김씨의 글은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그대로 옮겨 담고 있다. 강 기자는 이 글에서 검사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접견까지 금지하며 가혹하게 벌인 수사에 대해 “이환우 검사는 ‘검찰 지휘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실토했다”고 적었다.

추 장관의 이번 글은 검사들이 ‘무더기 댓글’ 형태로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놓은 첫 반응이다. 앞서 추 장관은 검찰 내부망에서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며 자신을 비판한 이 검사에 대해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가혹한 수사’가 검찰 지휘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 그 윗선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추 장관은 자신을 비판한 검사 개인을 겨냥하면서 평검사들의 반발을 불렀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도 없었다.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는 “많은 검사들이 들고일어나기는 했지만,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막막한 상태”라며 “추 장관이 ‘검사 개인을 겨누고자 한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의 뜻만 밝혔어도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국정감사 뒤 공개발언을 자제하고 있는 윤 총장은 지난주 대전고검·지검 방문에 이어 이달 3일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새롭게 부장검사로 승진한 3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식사를 함께 할 계획이다. 대검은 “교육과정에 항상 포함되며 이미 확정된 일정”이라며 의미 부여를 경계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내부 다독이기’ 차원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재우 기자

주삿바늘·체온계 등 최근 의료용품 수입 급증…평양종합병원 용품?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와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대교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트럭들이 보인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주사기·체온계 등 의료용품을 대거 수입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했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은 주사기 661만개, 342만 달러(약 38억8천만원)어치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수입량으로 따졌을 때 전월(약 2만개) 대비 30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또 북한은 9월 한 달 간 중국에서 166만 달러어치의 주삿바늘과 143만 달러어치의 체온계도 들여왔다.

지난 8월에도 145만7천 달러어치에 달하는 체온계를 수입한 데 이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을 사들인 셈이다. 6월과 7월 체온계 수입액은 각각 2만6천달러, 3만9천달러에 불과했다.

북한이 8월 레이저기기 3대와 엑스레이용 기기 500개, 의료영상진단기기 320개, 검진대·수술대 등 의료가구 311개를 수입한 데 이어 9월에는 의료용 소모품을 대거 사들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북중 교역이 계속 쪼그라드는 가운데 의료용품 수입만 늘어난 것이 특기할만하다.

북한이 올해 3월부터 추진 중인 평양종합병원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의료용품 수요가 급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평양종합병원은 외장공사까지 마무리된 상태다. 당초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맞춰 문을 열 예정이었으나, 아직 완공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올해 1∼3분기를 모두 합산할 경우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으로는 대두유(5천242만 달러)가 꼽혔다.

밀가루(3천547만 달러), 설탕(2천552만 달러) 등 식료품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북악산 북측 개방 시행 앞서 엄홍길 · 부암동 주민과 동반 산행

“차단됐던 ‘한북정맥’ 쭉 연결…과학적 방법으로 경계 더 철저히”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뒤편 북악산 북측의 탐방로를 걷고 있다. 1968년 김신조 사건(1·21 사태) 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돼온 북악산 북측 탐방로는 둘레길로 조성돼 다음 날인 1일부터 일반에 개방된다. 이날 산행은 부암동 주민과 산악인 엄홍길 대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도균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함께 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1968년 북한군의 청와대 기습 시도 사건인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52년간 닫혀있던 북악산 철문을 직접 열었다.

정부가 일반인 출입을 제한해 온 북악산 북측면 일부 지역을 내달 1일부터 시민에게 개방키로 결정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개방을 하루 앞둔 이날 직접 개방지역 둘레길을 등반하며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산행에는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배우 이시영씨, 종로구 부암동에서 30여년간 거주한 주민 강신용(63)씨, 부암동에서 태어난 정하늘(17)양 등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북측면 제1출입구인 부암동 토끼굴에 도착해 김도균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북악산 관리현황을 보고 받았고, 이후 관리병에게서 열쇠를 건네받아 철문을 열었다.

이어 청운대 안내소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김영종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북악산 개방 준비과정 과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청운대 쉼터에서 2022년 예정된 북악산 남측면 개방 계획을 두고 얘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웃으면서 "구청장님이 스스로 홍보를 잘 못하실테니 제가 조금 보충해드리겠다"면서 탐방로 개방 의미를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개방되지 않았던 부분이 안산과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한북정맥'을 차단하고 있었다"며 "이번에 안산∼북한산이 쭉 연결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성곽로를 따라 걷는 탐방로만 개방됐는데, 청와대 위쪽도 늦어도 2022년까지는 전면 개방을 할 목표"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의 설명에 김 구청장은 "대신 설명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이에 참석자들은 웃으며 박수를 쳤다.

문 대통령은 개방된 부분이 청와대 경호 뿐 아니라 영공 방위에도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개방하는 대신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경계를 더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산행 중 엄 대장은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따로 없다. 산과 자연이 백신"이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실제로 탐방로를 찾는 (사람)수가 늘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산 길에는 주말 산행을 나온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다. 주민들은 문 대통령을 향해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조심히가세요" 등의 인사를 건넸다.

산행을 마친 문 대통령은 수소차 '넥소'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이번 북악산 북측 개방은 2017년 청와대 앞길 개방과 2018년 인왕산길 개방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세번째 이뤄진 청와대 인근 보안 완화 조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후보 시절 "북악산, 인왕산을 전면 개방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연합뉴스

자본금 불법충당 등 드러났는데 방통위 ‘6개월 영업정지’ 처분만

MBN, 처분 효력정지 소송예상, “정치적 고려 종편 봐주기” 비판

출범 당시 회계조작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엠비엔>(MBN)에 대한 행정처분 최종 의결이 열리기로 예정된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방송독립시민행동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엠비엔 승인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종편) 출범 때 자본금 불법 충당 등 방송법을 위반한 <엠비엔>(MBN)이 ‘6개월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언론시민단체들은 국민과 국가기관을 기만한 명백한 승인취소 사유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 속에 또다시 ‘종편 봐주기’로 언론개혁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011년 종편 최초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 560억원이 모자라자 임직원을 동원해 차명 투자를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며 2014년, 2017년 두 차례 재승인을 받은 엠비엔 방송 전부에 대하여 6개월간의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날 결정은 6개월 동안 방송과 광고영업 등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명령으로, 지금까지 내려졌던 징계에 비춰 결코 낮은 수위는 아니다. 그러나 원인 무효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한 처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엠비엔이 소송을 제기하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어서 ‘무늬만 영업정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처분 유예 기간인 6개월이 지나도 실제 방송 중단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추천 김창룡 상임위원은 “방송법 위반 원천무효로 승인취소 외엔 답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안형환 상임위원이 새벽 시간대 등 일부 영업정지를 내세웠다. 결국 다수결로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상임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이 제안한 6개월간 전부 업무정지를 결정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600억대 회계조작 엠비엔에 ‘6개월 유예’ 업무정지라니 언론은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치외법권인가”라며 “‘불법 백화점’이라고 표현해도 모자랄 만큼 다양한 범죄행위를 지속해서 벌여온 엠비엔에 또다시 ‘봐주기’ 처분을 했다”고 방통위를 비판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도 “규제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좀먹고 민방 사주들의 일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방통위를 규탄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엠비엔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고려하면 영업정지는 오히려 처벌수위가 가볍다 해야 할 것”이라며 “업무정지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지난해 <한겨레> 단독 보도(MBN, ‘차명 자본금’ 납부해 종편 승인...간부를 투자자로 꾸몄다)로 엠비엔의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줄곧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천명해왔다. 방송법 18조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12일 외부인사로 구성한 별도의 청문위원회는 엠비엔 경영진을 불러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최초 승인 취소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이 보고서를 묵살하고 28일 대주주인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 등을 불러 다시 의견 청취에 나섰다. 장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은 몰랐다”며 시청자나 직원들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했다. 다음날 엠비엔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범법행위를 한 장 회장의 아들 장승준 대표 사퇴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언론단체들은 “행정처분 하루 앞둔 ‘꼼수 사임’ 면피용 눈속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은 편파·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은 다른 종편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장대환 회장 등 엠비엔 경영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국민과 방통위를 기만하고 탄생한 엠비엔은 언론 권력이라는 힘을 동원해 또다시 전방위 로비로 솜방망이 처벌을 이끌어냈다”며 “방통위가 불법행위 언론사에 대해 원칙대로 승인취소를 적용해 불법과 가짜뉴스로 한국 사회를 망치는 다른 종편들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어야 하는데 국민 열망에 크게 엇나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엠비엔은 당분간 류호길 대표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류 대표는 자본금 불법 충당금 책임자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3년 전 조건부로 재승인을 받은 엠비엔은 다음달 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문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