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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전 의원 “진실이 밝혀지는 데에 꼬박 3년”

손혜원 전 의원이 2019년 1월23일 전남 목포 역사문화거리 박물관 건립 희망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18일 전남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사업 계획’ 자료를 받은 뒤,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토지와 건물을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재생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해당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이 자료를 보기 전 부터 해당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 자료를 보기 전부터 이미 창성장(게스트하우스)에 관심을 갖고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 기밀을 이용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또 손 전 의원이 해당 자료를 보기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포 구도심 관련된 게시물을 올리고, 목포 구도심 부동산 3곳을 매수한 점도 비밀 자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손 전 의원이 팟캐스트 방송 등에서 목포 목조주택 구입을 권유했는데, 재판부는 이같이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를 권유할 때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손 전 의원의 조카 명의로 거래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대해서 재판부는 1심의 유죄판단을 유지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실이 밝혀지는 데에 꼬박 3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글을 올렸다. 이승준 기자

딸을 부정채용시켜 뇌물 혐의로 재판 중... "직능본부장" 채용

케이티(KT)에 딸을 부정채용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9년 7월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다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딸의 케이티(KT) 특혜 채용 뇌물 혐의로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선임하자 ‘윤 후보가 강조하는 ‘공정’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어 “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분노, 케이티 딸 특혜 채용에 관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말한 공정은 무엇이었냐”며 “무지한 것인가. 청년을 우롱하는 것인가. ‘유체이탈’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습관성 위선과 거짓말에 국민의 분노도 아깝다”며 “당시 케이티 정규직 공채 경쟁률은 81대 1이었다고 한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권력을 악용한 취업 청탁은 ‘성실한 노력’을 조롱하는 악질 범죄”라고도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당시 케이티 회장 증인 채택을 무마하는 대가로 자신의 딸을 케이티 그룹에 채용하게 한 혐의(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1월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26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지난 3월 국가보조금법·사기죄 등으로 고발

부수 부풀리기와 관련해 고발된 <조선일보>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2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부터 일부 <조선일보> 신문지국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18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30여명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조선일보>와 한국에이비시(ABC)협회를 국가보조금법 위반,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한 의원들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조선일보는 매년 수억원의 신문유통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100만부가 넘는 조작된 유가 부수로 100억원에 가까운 정부 광고비를 수령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3월16일 ABC협회 사무검사 결과 “에이비시(ABC)협회에서 발표한 유가율과 실제 유가율 사이의 상당한 차이를 확인했고, 부수공사(인증) 과정 전반의 업무 처리가 불투명했다”며 협회에 전면적인 개선 조처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문체부가 지국 자료와 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해보니, 협회가 발표한 성실률(신문사가 보고한 유료부수 대비 실제 유료부수 비율)보다 훨씬 낮은 수치가 나왔다. 문체부가 조사한 12개 지국 3개 신문사 평균 성실률은 55.37%로, 협회가 2020년 발표한 3개 신문사의 지국 성실률 평균 91.90%와 큰 차이를 보였다.       박수지 기자

“‘조국의 강’ 건넜나” 질문에 “잘못 확인되면 작은 티끌도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를 위해 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작은 티끌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3일 <YTN> ‘뉴스큐(Q)’ 인터뷰에서 ‘조국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는 질문에 “조국의 강이 다 마르지 않았느냐. 건너긴 건너야 하느냐”며 “똑같은 행위에 대한 책임도 권한이 있을 땐 더 크게 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결국 이번 대선의 관건은 누가 중도의 마음을 얻느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중 큰 것은 결국은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넜느냐는 것”이라는 발언에 답하는 모양새였다.

이 후보는 “최종적 결론은 사법적 판단이 남아 유보해야겠지만 잘못이 확인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족의 비리 혐의는 사실 조 전 장관과 비교할 바가 안 된다”면서도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이) 다른 사람에 비해 경미하지 않으냐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집권세력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가혹한 책임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저도 기소돼 재판을 받을 때 저는 (마녀사냥의) ‘마녀’ 그 자체였던 점에선 과도하다는 동병상련의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전권을 넘겨받은 이 후보는 인사 영입이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이 후보는 “가능하면 선대위 조직을 슬림화, 스마트화, 역량 중심으로 초선·재선을 가리지 말고 현역·원외·외부 인사를 가리지 말고 실력 중심으로 재구성하자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영을 가리지 말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쓰자고 하는데 추천이나 자원을 해주면 좋겠다. 다 열어놓고 있다. 나이를 가리지 말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구상 철회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야당도 반대하고 정부도 난색을 표해 이 논쟁으로 시간을 끌면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도 잃겠다 싶어 정치적 신념을 접고 실용적으로 지금이라도 두터운 지원을 가능하게 하자고 물러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제적 측면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구상이) 받아들여지면 좋은데 수용이 잘 안 돼 할 수 있는 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전 실용주의자”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검찰총장에서) 퇴임하고 정치활동을 시작할 때 ‘국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면 좋겠다’고 말했고 윤 후보도 ‘열공’하겠다고 말했으니 좋은 선생을 두고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스승을 멀리하고 무속인도 멀리하고 (해야 한다.) 왜냐면 국가 경영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합리적 판단을 해야지 동전을 던져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