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으로서 한국이 제시하는 것 진지하게 검토…포괄적 접근법 중요"

코로나백신 대북지원 질문에 "할 수 있는 일 할 의사 있어"

 

연합뉴스와 인터뷰 하는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2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2일 북미대화 재개와 관련해 "공은 북한의 코트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을 방문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서 연합뉴스와의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에) 관여하려는 의사를 밝혔고 현재까지 북한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그간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고, 외교에 열려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만큼 향후 북미대화가 재개되고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북한의 결정에 달렸다는 뜻의 발언이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추가적인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들린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다만, 최근 한미 간 이견 논란이 불거졌던 종전선언을 두고는 "긴밀하며 생산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 측과 회동에서 종전선언 문제도 거론됐느냐는 질문에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 당시 밝혔듯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트너이자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한국이 제시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언제나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전선언이 비핵화 달성, 평화 정착의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는 데 한미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는 즉답을 피하고 "동맹인 한국과의 협의는 긴밀하고 집중적이며 생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거듭 답했다.

 

또 "진전에 대한 전망을 판단하는 것은 저로서는 어렵다"고도 언급했는데, 한미가 공동의 방안을 조율해도 북한이 응할지 불투명한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북한에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서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의사가 있고 이를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제재 완화나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그간 북한이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북한이 최근 지속하고 있는 (미사일) 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결의 및 이에 따른 다양한 제재를 계속해서 이행할 것"이라며 또 "한미연합훈련은 오래 지속돼 온 것으로 순수하게 방어적인 성격이며 한반도와 그 외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조율되고 실용적인' 대북 접근법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제재 이행 등을 전반적으로 거론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같은 "포괄적 접근법"에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지만 이와 동시에 제재 이행도 중단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 관훈클럽 토론회서 연설

 음주운전 경력 사과하며 윤석열 겨냥

“공직자 권한 사적 이용은 부도덕한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했다. 자신의 음주운전 이력을 인정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인이 되기 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처벌을 받았다. 그러고나선 절대 안 하고 있다”며 “제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국가 리더는 실수하지 말아야 하고, 실수할 가능성이 작아야 한다. 초보는 깨끗할지 몰라도 실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거지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접시를 깬 경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안전하게 하겠다고 초보를 기용하면 위험하다”고도 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이 후보와 윤 후보를 동시에 겨냥해 “지금 국민은 음주운전자와 초보운전자 중 한 사람을 뽑으라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자신의 ‘음주운전’ 이력을 사과하면서도 화살을 윤 후보로 돌린 것이다.

 

이 후보는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로든 욕설 녹음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사과드린다”며 “(형님의 시정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 후보는 “공직자가 가진 권한과 역량을 오로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썼다고 자부한다” 며 ‘공적 권한의 사적 이용’의 부도덕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이 윤 후보의 장모 관련 재판·수사 문건을 작성한 행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자신과 가족과 집단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배임 행위다. 그 점에 있어서 하늘에 대고 어떤 경우에도, 실수해서 다 막진 못했을지라도, 최소한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후보 쪽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음주운전 경력자와 초보운전 경력자 중 실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은 초보운전’이라는 뜻”이라며 “음주운전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윤영 기자

 

이재명 “차별금지법 오해 불식 바람직…남녀 공평한 기회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일방통행 강행처리 방식으로 갈등을 극화하는 방식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태도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현장에서 오해들이 상당히 있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과정을 거쳐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평등의 가치는 일상에서, 실시간으로 구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합리적 근거가 없는, 즉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게 저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 (차별금지법이) 100%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면 우리가 추진하는 합의에 최소한 전원 합의는 아니어도 사회적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교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른 데에 가서 다른 애기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해야 할 법이지만 일방통행이나 강행처리 방식으로 갈등을 극화하는 방식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지난 8일 한국교회총연합회 간부들과 만나 “(차별금지법) 일방 통행식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려면 ‘페미니스트 정책’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공유한 이유도 해명했다. 그는 “저와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아 최소한 이런 이유에 외면할 것이 아니고 접근하고, 직면해야 한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세대는) 기성 세대와 달리 매우 제한적인 경쟁환경 속에서 생존 자체를 위한 투쟁으로 경쟁하고 있다. 누군가 배제돼야 내가 사는 엄혹한 환경에 처해 있어 자꾸 편을 가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녀간의 문제”라며 “여성할당제도 폐지하자고 일부에선 얘기하는데 최종적인 결론을 말하면, 저는 평등을 지향한다. 부문별, 남녀별, 지역별 어떤 경우라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공평한 기회를 누리게 해야 하는데, 남녀 간 문제도 마찬가지다. 다만 좀 더 섬세해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여성의 입장에서도 여성이라고 특별히 배려받는 기분이 좋지 않다”며 “(남녀를) 평등하게 대우하면 되기 때문에 평등가족부로 바꾸자고 했는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윤영 기자

 

이재명 “3기 민주당 정부 100% 잘하지 않아…부동산 문제 악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회경제 개혁이 국민 기대에 못 미쳤을 뿐 아니라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부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3기 민주당 정부가 100%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답했다. ‘60%가 넘는 정권교체 여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거듭 사과하는 방식으로 답을 한 것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 측근, 친인척 부정부패가 역대 대통령은 모두 있었는데 그 문제가 없었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한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같은 뿌리로 출발하는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것은 공유하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잘못된 건 과감히 고치고, 필요한 건 더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유능하고 전진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계승해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정부 말기에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포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경선 과정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했는데 지금은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 후보는 “원칙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사드가) 우리 국익에 전적으로 부합하는지 동의하기 어렵지만, 지금 상태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 또는 마음대로 철수할 수 없다”며 “추가배치는 하지 않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배치된 사드는 우리가 수용하고 그 위에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유동적 국제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움직여야 할 외교 영역에서 벽창호 태도를 유지하면 정말 큰일난다”고도 했다.

 

전시작전권 반환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한·미·일 군사동맹은 반대했다. 이 후보는 “미군에 작전지휘권을 양도하고, 미국의 국가적·군사적 이익을 관철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게 국민적 공감이라고 본다”며 “전작권 반환이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본과) 영토 문제나 과거 문제가 완전히 정리돼서 정말 영속적으로 교류·공존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영토 문제나 제국주의 침탈에 태도가 애매모호한 점을 고려하면 한미일 군사동맹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선 “경제 문제가 핵심”이라며 “평화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경제 성장이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경제체제를 만들자는 것이 제 초보적인 구상”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대장동 청문회' 된 이재명 관훈토론회…"잘못한 사실 나왔나?"

 

"국민이 실력있는 후보 판단…최종적으로 이길 것"

"미중, 양자 균형 적절히 이뤄야…한미일 군사동맹 당연히 반대"

 대북정책 방향에는 "대화와 소통…필요시 과격한 대응도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 자신의 지지율 정체 현상과 관련해 "일시적 현상"이라며 "결국 현장에 계신 국민이 정말 실력 있고 내 삶을 바꿀 능력을 증명한 후보를 판단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동시 특검'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수사권 쇼핑을 위한 꼼수"라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직원을 잘못 관리했다, 100% 유능하지 못했다'는 지적 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관훈 토론회에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면서 관련 질의응답에 40여분이 소요되는 등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중간에 사회자가 시간 제한이 있다며 다른 분야의 질문으로 넘어가려 하자 이 후보는 "괜찮다. 더 해도 된다"고 답변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자신의 공약인 '연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서민 기준으로 매우 고액"이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그는 미중 패권 중 어디를 선택할지를 묻는 말에는 "양자 균형을 적절히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계승하되 "국익을 위해 과격한 대응이 필요한다면 그것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권자이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의 윗선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 유 전 본부장은 가까운 사람은 맞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도시개발사업단이라는 거대조직의 합동 사업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중간 간부였다. 정말 핵심 인물이었다면 사장을 시켰을 것이다.

 

-- 이 후보가 유 전 본부장의 전횡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부패 방관,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당시 국민의힘이 시의회를 동원해서 저를 막는 정치적 한계 속에 이루어낸 환수 성과에 대해 인정해주시면 좋겠다. 유동규라는 직원의 일탈 행위가 잘못이기는 해도 성과를 덮을 정도는 아니다.

 

--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측근'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 둘은 아주 오래된 아는 사이다. 통화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전부 배제하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관련이 있어 보이거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

 

-- 화천대유와 그 고문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연관성이 확인된다면 사퇴할 것인가.

 

▲ 질문이라기보다는 공격이다. 권 전 대법관과는 일면식도 없다.

 

--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우선 수용하는 것이 어떤가.

 

▲ 특검 만능주의적 사고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다고 느낀다면 특검을 추진하면 된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세트특검'을 제안했다.

 

▲ 수사권 쇼핑을 위한 꼼수라고 본다. 나는 직원을 잘못 관리했다는 지적 외에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나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문제가 있다. 0대 10의 게임인데 이걸 뭐하러 1대 1로 만들려고 하나. 우리는 아직 한 골도 먹지 않았고, 잘못한 것이 없다.

 

-- 윤 후보는 쉬운 상대인가.

 

▲ 쉬운 상대가 누군지 모르겠다.

 

-- 윤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이 후보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

 

▲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이다. 나도 상대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오르면 신경이 거슬리고, 내 지지율이 높으면 안심이 되는 보통의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 이런 현상도 일시적이다. 결국 현장에 계신 국민이 진짜 실력 있고, 내 삶을 바꿀 능력을 증명한 후보를 판단할 것이다. 나는 실력과 철학, 가치를 증명했다고 생각한다. 최종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본다.

 

-- 정권교체 여론이 60%를 상회한다.

 

▲ 3기 민주당 정부가 100%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권교체에 대한 여론은 다른 역대 정권보다 낮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 연 10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 2만원이 없어 아버지를 유기해 존속살해죄로 재판받는 사람도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 4인 가구 기준 1년에 400만원이 들어온다. 서민 기준 매우 고액이다.

 

-- 재원 마련 방안은.

 

▲ 일반회계를 조정해 조달하고, 보편기본소득은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 재원으로 탄소세와 토지보유세를 검토 중이다. 덧붙이자면 대한민국에서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가장 빨리 도입한 분은 놀랍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1조 1항에도 포함되어 있다. 윤 후보가 선별복지를 주장하려면 국민의힘 정강·정책부터 고치고 말하는 것이 맞다.

 

-- 최근 민주노총의 움직임에 대한 평가는.

 

▲ 민주노총이든 이재명의 가족이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2030 남성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이 페미니즘에서 시작되었고, 이 후보는 페미니즘 정책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공유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 이 글에 동의해서 공유한 것이 아니다. 저와는 많이 다른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최소한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자는 차원에서 공유했다. 나는 평등을 지향한다.

 

--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움직임이 선거를 위한 선심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국민들이 고무신 사주고 막걸리 사주면 찍던 시대가 아니다. 돈 10만원 주면 돈 준 쪽을 찍는다는 생각은 국민 모독에 가깝다.

 

-- 당선시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할 것인가.

 

▲ 지금이 새로운 제도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고, 진정한 공영성을 확보할 기회다.

 

-- 차별금지법의 일방통행식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입장을 밝혔다.

 

▲ 차별금지법은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이다. 다만 시간이 걸려도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 미중 패권 중 어디를 선택해야 대한민국 국익이 극대화할까.

 

▲ 세상엔 선택지가 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양자 균형을 적절히 이루어야 한다.

 

-- 과거 미국을 '점령군'으로 표현했다

 

▲ 주한미군 성격은 시기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 현재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관계다. 점령군이 아닌 동맹군이다.

 

-- 사드 설치 문제에 대한 입장은.

 

▲ 현실적으로 이미 배치된 사드는 수용하되 그 위에서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것이 좋겠다.

 

--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론에 대한 입장은.

 

▲ 당연히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한다.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는데 일본을 끼워 넣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이어나갈 것인가.

 

▲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 대한민국 번영과 발전을 위해 정말 과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때로는) 그것도 해야 한다.

 

-- 후보를 둘러싼 구속과 탄핵 이야기까지 나온다. 당선 시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가.

 

▲ 정치 보복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된다. 우리 사회 기득권은 서민과 다른 특별한 혜택을 누렸다. 한 번은 청산하고 가야 한다. 부정부패 등을 다 눈감아주는 봉합을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조건부 특검 수용 카드 꺼낸 이재명…윤석열 의혹 걸고 국면돌파?

 

"정치공세"→"수사 미진시 특검"…특검 찬성여론·지지율 감안한 듯

"내가 뭘 잘 못 했느냐"며 역공…국힘 불수용시 프레임 전환 기대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및 엄정한 책임추궁 필요성을 들어 조건부 특검 수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검찰 수사 미진시'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과거 부실 수사 의혹 포함'이라는 전제를 달은 것이긴 하지만, 그동안 야당의 특검 요구에 "시간끌기"라고 명확히 반대하면서 검찰·경찰의 철저한 수사에 방점을 둬온 것에 비하면 입장 변화로 보여진다.

 

이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장동 특검 문제와 관련, 미리 준비한 모두발언 메시지를 통해 "검찰의 수사를 일단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고 그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이 수사에서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윤 후보의 이른바 부실 수사 의혹,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의혹, 부패 토건 세력이 성남시의 공공개발을 막고 민관개발 강요한 의혹 등이 그것으로, 모두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관련된 의혹들이다.

 

이 후보는 특히 "윤 후보가 주임검사일 때 대장동 초기자금 조달과 관련해 부정·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직접 거론한 뒤 "이 점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수사가 되어야 하고 부족하면 이 역시 특검 대상"이라고 말했다.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이 후보가 특검 수용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시간을 끌어 정치공세를 하려는 것"이라면서 일축한 바 있다.

 

이 후보의 조건부 특검 수용 가능성 시사는 일단 우선 '대장동 특검'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측면을 부각하고 있으나 여론조사에서는 대체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같은 이유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검에 대한 찬성 의견도 60% 안팎을 나타내고 있다.

 

윤 후보가 컨벤션 효과 등으로 지지율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지지율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 후보 등 국민의힘 관련 의혹까지 패키지로 묶는 역공을 시도하면서 대장동 리스크 털기를 위한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특검으로 가도 '꿀릴 게 없다'는 자신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실제 날 토론회에서도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직원을 잘못 관리했다, 100% 유능하지 못했다'는 지적 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느냐"면서 반문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이날 윤 후보가 거론한 이른바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동시 특검을 거부한 것도 같은 논리다.

 

그는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문제가 많다. 여러분 알지 않느냐"라면서 "현재 (잘못한 점수가) 0대 10인데 (동시 특검으로) 왜 이걸 1대1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나아가 이 후보의 발언에는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조건부 특검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계산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 야당이 특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란 의미다.

 

실제 민주당도 이 후보가 말한 특검을 당장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발언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미진해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면 여야 협의를 통해서 특검법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여야 합의하에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확대 해석은 지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특검 수용 쪽으로 곧바로 선회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다.

이 대표 ‘김종인 필승카드론’에 윤 비서실장 권성동 “후보중심”

김종인 비판한 김병준 영입 움직임…견제카드로 부상

 

 

국민의힘 대선 조직 구성을 둘러싼 물밑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캠프 인적 쇄신을 요구하면서 선거대책위원회 주도권 다툼을 조율해야 하는 윤 후보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쓰임을 놓고 윤 후보 쪽과 이 대표 간의 미묘한 시각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이 대표는 1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벌써 윤석열 후보에 대해 민주당에서 터무니없는 공격을 많이 한다. 이 상황에서 메시지전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김종인 전 위원장 외에는 없다”고 했다. ‘김종인 필승카드론’이다. 하지만 윤 후보 비서실장인 권성동 의원은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대위 구성에 이 대표와 김 전 위원장과 윤 후보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후보가 제일 중심”이라며 “후보를 도와주기 위한 선대위가 아니겠냐.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긴밀한 ‘협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권한은 윤 후보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후보 쪽의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영입 움직임도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역할과 충돌되는 부분이다. 앞서 김병준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윤 전 총장이 뇌물받은 전과자와 손을 잡겠냐”며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으로 처벌받은 김종인 전 위원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윤 후보 쪽의 김병준 영입이 김종인 견제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선대위 구성에 앞서 핵심 당직자인 사무총장 교체설도 나오고 있다. 당무 우선권을 가진 대선 후보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새로운 사무총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캠프 소속이었던 한 국민의힘 의원은 <한겨레>에 “사무총장은 후보랑 손발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교체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말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가 공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선대위 구성 방향도 정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전면 재구성’ 압박에 윤 후보는 기존 경선 캠프를 뼈대로 몸집을 키우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지난 8일 캠프는 해체됐지만 일부 실무자들은 여전히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 계속 출근하고 있다. 윤 후보 비서실은 일단 메시지·수행·일정 등을 담당하는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오는 12일까지 짐을 빼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캠프에 몸담았던 한 실무자는 “선대위를 다시 꾸려야 하는 만큼 핵심 실무진을 제외하고 모두 오는 12일까지 짐을 정리할 것을 요구받았다”며 “대부분 실무진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믿는 분위기지만 실장급 이상은 어떻게 될지 몰라 떨고 있다”고 전했다. 장나래 기자

시민 반발에 참배단 접근 무산…‘간이 참배’ 뒤 떠나

 

 10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참배를 반대하는 광주시민을 지켜보고 있다.

 

5·18단체 등의 반대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국립5·18민주묘지(5·18묘지) 참배가 무산됐다.

 

이날 고 홍남순 변호사의 화순 생가와 광주 5·18자유공원(옛 상무대 영창)을 차례로 들른 윤 후보는 오후 4시17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5·18묘지 초입에 도착했다.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시민들은 큰 목소리로 “참배를 반대한다”고 외쳤다.

 

윤 후보는 지지자들과 경호원, 경찰에 둘러싸인 채 참배단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참배단이 있는 5·18묘지 추모탑 앞에는 윤 후보의 참배를 저지하려는 시민 백여명이 운집해 있었다. 동선을 확보하려는 윤 후보 쪽과 자리를 사수하려는 시민들 사이에 극렬한 몸싸움이 빚어졌다.

 

결국 윤 후보는 오후 4시41분께 참배단 50m 앞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묵념하며 간이 참배를 했다. 윤 후보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5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이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다”고 말한 뒤 발걸음을 돌렸다.

 

100여개 광주시민단체와 5·18 유족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광주 방문을 반대하는 광주시민단체 일동’은 “망언을 사과하려고 왔다는 사람이 지지자들을 죄다 끌고 와서 마찰을 빚게 하느냐”며 “다시는 광주에 오지 말라”고 외쳤다.

 

이날 광주 시민단체와 대학생 단체, 오월어머니회 등은 오전 10시부터 5·18묘지에 모여 윤 후보 규탄 행동에 나섰다.

 

묘역 초입인 추념문에서는 시민 50여명이 ‘학살자 미화하는 당신이 전두환이다’라고 쓴 펼침막을 건채 윤 후보의 참배를 저지하기 위해 길목을 막아섰다. 각자 손팻말을 든 시민들은 1980년 상황을 이야기하거나 윤 후보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배단이 있는 추모탑 앞에는 희생자 가족으로 구성된 오월어머니회 회원 20여명이 서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거나 “가짜 사과 필요 없다”는 구호를 외쳤다.

 

묘지로 향하는 도로 300m 구간에는 ‘학살자 전두환 찬양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5·18 원혼들이 잠든 망월동에 발도 들이지 말라’ ‘정략적인 가짜 사과쇼 필요 없다. 광주를 더럽히지 말라’는 내용의 펼침막 100여장이 내걸렸다.

 

경찰은 이날 15개 중대, 여성기동대 제대 2개를 투입해 5·18묘지 출입을 통제해 일반 참배객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또 오전 한때 윤 후보 예상 동선을 따라 안전 울타리를 쳤다가, 오월어머니회 회원 등으로부터 “오월 영령 앞에 흉한 울타리가 말이 되느냐”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구갑 당원협의회 방문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발언해 5·18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이틀 뒤인 21일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으나, 이튿날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려 사과의 진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결정된 윤 후보가 10일 광주 사죄 방문을 예고하자, 광주시민단체와 5·18단체는 윤 후보 광주 방문을 반대하는 성명을 잇달아 냈다. 김용희 기자

 

망언 22일만에 ‘비석 없는’ 신 묘역 방문으로 끝난 윤석열의 사과

 

윤 후보, 5·18 광주민주묘지 찾아 사과

시민들 “당신이 전두환” 강력 반발에

추모탑까지 못가고 담화 뒤 발길 돌려

‘전두환 비석’ 놓인 구 묘역은 방문 않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후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를 찾았지만, 방문을 반대하는 시민들에 막혀 묘역 근처에서 멈춰 서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고는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언급한 지 22일 만에 광주를 찾아 사과한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민들의 격렬한 항의에 부딪혀 민중항쟁추모탑 50여m 앞 광장에서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해야 했다.

 

그는 묵념 뒤 읽은 입장문에서 “저는 40여년 전 5월의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광주의 아픈 역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됐고 광주의 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웠다.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모두 오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다. 여러분께서 염원하시는 국민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고 여러분께서 쟁취하신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말한 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마음은 상처받으신 국민, 특히 광주시민 여러분께 이 맘을 계속 갖고 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항의에 대해서도 “분향은 못했지만 사과드리고 참배할 수 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제 원래의 생각이 5·18 정신이란 건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또 우리 헌법가치를 지킨 정신이므로 당연히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늘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오월어머니회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이 10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묘지 참배에 반대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광주 시민단체와 대학생 단체, 오월어머니회 등은 오전부터 5·18묘지에 모여 윤 후보 규탄 행동에 나섰다. 묘역 초입인 추념문에서는 시민 50여명이 ‘학살자 미화하는 당신이 전두환이다’라고 쓴 펼침막을 건채 윤 후보의 참배를 저지하기 위해 길목을 막아섰다. 참배단이 있는 추모탑 앞에는 희생자 가족으로 구성된 오월어머니회 회원 20여명이 서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거나 “가짜 사과 필요 없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민주묘역을 찾은 광주시민 김아무개(52)씨는 <한겨레>와 만나 “‘전두환 발언’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와서 얼굴을 비춘다고 바로 마음이 화가 사그라들겠냐”라고 말했다.

 

윤 후보가 ‘전두환 기념비’를 밟을 것인지도 관심사였지만, 윤 후보는 전두환 비석이 묻힌 망월동 묘역(구 묘역) 대신 국립5·18민주묘지(신 묘역)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후보의 광주 방문에 대해 “광주 출장 정치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일방통행식 사과, 보여주기식 사과, 말만 번지르르한 사과이기에 (광주 방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에겐 광주민주화운동이 표 계산용 이벤트에 불과하지만, 광주 시민에겐 진정한 해원과 용서의 문제”라며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노력을 하고 5·18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는 것, 역사 왜곡에 대한 당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 폄훼의 주역들을 당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사과의 마음을 담아 대통령 후보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며 “억지 사과, 일방통행 사과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구체적 실천과 약속이 병행돼야 한다”며 “5·18정신 훼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등 국민의힘 차원의 책임 있는 약속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앞서 이날 오후 전남 화순군 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를 찾았다. 홍 변호사는 군사정권 시절 긴급조치법 위반 사건의 변론과 양심수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맡는 등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꼽힌다. 윤 후보는 홍 변호사 유가족들과 차담회에서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아껴주던 선배의 형수가 조비오 신부님 막내 여동생이었다. (선배의) 집에 가면 옛날부터 두분(조비오 신부와 홍 변호사)이 가까우시니까 홍 변호사님 말씀 좀 들었다”며 홍 변호사와의 간접적인 인연에 대해 소개했다. 윤 후보는 11일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을 방문한 뒤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광주/오연서 김용희 기자

 

‘또 입건’ 논란에도…공수처, ‘판사 사찰’ 윤석열 수사 나선 까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 지난달 말 추가 입건한 가운데, 검찰이 한차례 무혐의 처분한 결과를 공수처가 뒤집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윤 후보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판사 사찰 문건을 둘러싼 윤 후보의 ‘부당한 지시’를 인정한 만큼,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한편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등 앞서 윤 후보를 입건한 사건이 3개나 있는 데다 이들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입건 사건 숫자만 늘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올 초 검찰에서 한차례 무혐의 결론이 난 사건이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명점식)는 지난 2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공소 유지 목적을 위해 (해당 문건이) 작성됐다’는 점을 들어 윤 후보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은 지난달 14일 윤 후보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때 법무부에서 받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판결문을 보면, 윤 후보는 지난해 2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주요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의 소송지휘 방식 등 자료를 모아 작성을 지시하고,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이 판결문에는 손 검사가 당시 수사정보담당관이던 ㅅ검사에게 재판부 판사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한 내용도 담겼다.

 

재판부가 윤 후보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의 지시를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행위’로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윤 후보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받았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게 조치하지 않고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게 지시했다”며 “(이런 윤 후보 행위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해 직무관련공무원인 수사정보정책관 등에게 그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런 행위는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둘러싼 윤 후보 혐의 입증이 공수처에 입건된 다른 사건의 혐의 입증보다 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 외에도 윤 후보와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관련 수사방해 의혹 △고발사주 의혹 등 3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고발사주 의혹과 달리 비록 1심이지만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윤 후보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다”며 “공수처 입장에서는 다른 사건에 견줘, 혐의 입증이 손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총장의 직권을 넘어 다른 이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요건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사건이 모두 4건으로 대선을 앞둔 시기에 ‘야당 대선 후보 탄압’ 프레임에 휘둘릴 여지가 크다. 지금은 사건을 늘리는 것보다는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수사해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윤석열 둘러싼 또하나의 아킬레스건 ‘윤우진’…검찰 투트랙 수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약한 고리는 본인과 아내 김건희씨 등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다.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윤 후보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것이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다. 검찰은 윤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은 검찰 안에서 각각 ‘대윤’과 ‘소윤’으로 불릴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고, 윤 전 서장도 윤 후보와 가까운 사이다. 특히 윤 전 서장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 또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에 파장이 일 수 있다.

 

윤 전 서장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크게 ‘스폰서 의혹’ 수사와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로 나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윤 전 서장이 부동산 사업가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뒤 고위 공무원 등을 알선해주고, 접대 비용을 사업가에게 내게 했다는 이른바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 수사는 인천 영종도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던 ㄱ씨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ㄱ씨는 진정서에서 2018~2019년 사이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찰 간부와 세무당국 고위 관계자 등을 만나는 접대 자리에 불러 식사비와 골프 비용 등을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또한 윤 전 서장의 최측근인 사업가 최아무개씨와 사업을 했는데, 인허가 관련 정관계 로비 자금 명목으로 최씨에게 4억3천만원가량을 건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이를 형사13부에 배당한 뒤 지난 8월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재배당했다. 이후 수사팀은 지난 9월 말 잠적했던 최씨를 강원 춘천 소양강댐 인근에서 체포한 뒤, 지난달 19일 최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ㄱ씨 등 사업가 2명에게 공무원 청탁 및 알선 등의 목적으로 ㄱ씨가 건넨 4억원을 포함해 모두 6억4500만원가량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스폰서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윤 전 서장의 신병처리 방향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씨가 사업가 등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1억원을 윤 전 서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윤 전 서장이 머물던 서울 도심의 한 호텔 객실을 압수수색해 윤 전 서장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일 윤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정관계 인사 등을 상대로 실제 로비나 청탁을 벌였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검찰 수사의 또 하나의 축은 중앙지검 형사13부가 재수사 중인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이다. 애초 검찰 안팎에서 ‘봐주기 수사였다’라는 비판이 제기된 사건이다. 2015년 검찰은 이 사건을 한 차례 무혐의 처분했는데, 2019년 7월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 전 서장을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를 이 사건 지휘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애초 이 사건 처리 방향을 보면, 경찰이 파헤치면 검찰은 꾸준히 덮었다. 2012년 경찰은 윤 전 서장이 육류업자 김아무개씨로부터 세무 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현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검찰에 번번이 막혔다. 당시 경찰은 윤 전 서장의 골프장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7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6번이나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윤 전 서장은 2012년 8월 세무서장 신분인데도 국외로 도피했다가 이듬해 4월 타이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윤 전 서장이 김씨에게 현금 2천만원과 4천만원 상당의 골프 비용 대납, 지인 계좌로 1천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적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당시 경찰 수사기록을 보면, 경찰은 김씨가 그의 회사 직원에게 “윤우진 등에게 용돈 주고 (세금이) 40억원 나올 거 5억원에 마무리했다”는 발언을 확보하거나, 윤 전 서장쪽에게 돈을 건넸다는 김씨 회사의 직원 진술, 골프장으로 향하는 톨게이트 통과 내역 등 각종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1년 반 동안이나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참고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뇌물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5년 2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경찰 내부에선 윤 전 서장이 윤 후보 등 검찰 간부들과 친분이 깊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돌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는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가 2012년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특수부 검사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윤 후보는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청문회에서 윤 후보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윤 후보는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는 마음에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 이야기를 들어보라 한 것이지 사건 수임을 소개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당시 윤 후보는 위증 논란이 일자, “명확하게 말씀 못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야당 의원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강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