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일본 정부 한 번 사과로 해결될 문제 아냐…끝없이 얘기하고 소화해야"

"일본 정부, 독일 정부 자세와 유대인 학살 다루는 기억 문화 본받아야"

"소녀상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반일이 아니라 기억의 문화인데, 일본의 압박은 직접 겪어보니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독일 공공박물관 중 처음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보여주는 전시회를 기획한 레온티네 마이어 판멘쉬 독일 드레스덴 민속박물관장은 1일 인터뷰에서 전시된 소녀상 철거를 위한 일본의 전방위 압박에 혀를 내둘렀다.

독일 드레스덴 민속박물관장과 큐레이터= 레온티네 마이어 판멘쉬 독일 드레스덴 민속박물관장(오른쪽)과 바바라 회퍼 독일 드레스덴 민속박물관 큐레이터(왼쪽).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해결 노력을 다루면서 이동식과 청동 등 2개의 소녀상을 선보인 '말문이 막히다-큰 소리의 침묵' 전시회는 이날 3개월 반의 대장정을 마감했다.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의 압박은 지난 4월 14일 전시회 개막 기자회견 하루 전날 주독일 일본대사관 문화담당 공사의 소녀상 철거 요청 서한부터 시작됐다.

판멘쉬 관장은 "소녀상 철거 요청은 전시회 전날부터 폭풍우처럼 밀려들기 시작했다"면서 "일본인, 미국인, 독일인 등 다양한 국적의 시민을 자처하는 이들로부터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이메일을 하루에 100통 넘게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와 시,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방위로 압박도 있었다"면서 "외교적 차원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바바라 회퍼 큐레이터는 "이메일 폭탄이 쏟아진 것 외에 사무실 전화통에도 불이 났다"면서 "전시회 바로 다음 날 전화를 한 한 일본인은 전시장소인 드레스덴과 멀리 떨어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산다면서 우리가 소녀상을 전시해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드레스덴 민속박물관 측은 직원들에게 매일 수백통씩 쏟아진 소녀상 철거 요구 이메일 폭탄에 대해 관할 작센주 범죄수사국에 수사 의뢰했다.

주독일 일본대사관 측에는 이메일 발송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자신들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박물관 측이 독일 외교부를 통해 대사관 측에 재차 이메일 발송 중단을 요청하자 이틀 후 이메일 발송이 중단됐다고 박물관 측은 밝혔다.

독일 공공박물관에 처음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 독일 드레스덴 박물관연합 특별전시관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

판멘쉬 관장은 "진정 황당한 것은 우리가 소녀상 전시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반일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위안부를 비롯해 트라우마적 기억에 대한 침묵 깨기를 통해 개인적 기억과 집단적 기억간 상반되는 요소들을 소화하는, 기억의 문화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침묵을 깨고 한 첫 공개증언을 시작으로 다른 피해자들이 공개 증언에 나선 이후 이어진 시민사회의 해결 노력은 '기억의 문화'로서 본보기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번 전시회는 나치 치하 드레스덴에서 유대인 학살, 나미비아에서 독일제국의 20세기 최초 종족 말살,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집단학살, 유고슬라비아 전쟁범죄, 호주 원주민 카우르나족의 몰수 피해 등 말문을 막히게 하는 트라우마를 정조준했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독일 정부는 110여년만에 나미비아에서 종족학살을 자인하고 용서를 빌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터키 전신인 오스만제국의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집단학살로 공식 인정하고 숨진 모든 이들을 기리겠다고 밝혔다.

독일 공공박물관에 전시된 소녀상= 독일 공공박물관 중 최초로 드레스덴 박물관연합 특별전시관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

회퍼 큐레이터는 "예술을 통해 이런 문제를 계속 보여주는 것은 힘겹고 오래 걸리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궁극적으로는 변화를 가져온다고 본다"고 말했다.

판멘쉬 관장은 "일본에 기억의 문화에 대한 논의에 공식 라운드테이블이나 토론회 등을 통해 참여하라고 제안했으나, 이는 모두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각종 트라우마를 다룬 우리가 본보기로 지향한 것은 유대인 학살을 다루는 독일의 기억 문화"라면서 "일본 정부는 독일 정부의 자세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은 한국 정부에 이미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한 번 얘기하고, 한 번 사과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끝없이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개인적 기억과 공동체적, 국가적 기억 사이에 상반된 감정과 긴장을 소화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념 촬영하는 독일 공공박물관 소녀상 전시 부부작가= 1일 독일 드레스덴 박물관 연합 특별전시관에서 열린 관객과의 대화 후 폐막식에서 참가자들이 평화의 소녀상에서 부부 조각가 김서경·김운성 작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판멘쉬 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전시회를 개막하기 전부터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매일 수백통의 이메일 폭탄 속에 압박이 실제로 닥쳤을 때 제대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지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전시를 본 관객들은 위안부 문제는 물론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서도 처음 알게 됐다는 반응이 많았고, 어마어마한 공감과 공명이 이뤄졌다"면서 "전방위 압박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전시회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 전시회를 하고, 소녀상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녀상 전시는 매우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변화는 현재진행 중"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단체 관람을 했고,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이동식 소녀상은 휠체어를 타고 드레스덴 시내 곳곳을 활보했고, 많은 시민과 대화를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박물관장으로서 유럽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앞으로도 소녀상처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탈식민주의와 관련된 주제를 다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1056곳 반대회견  “허가는 ‘촛불’ 역행, 문 정부 존재 부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를 둘러싼 가석방 시도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는 것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1056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한다면 시민들의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는 오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의 가석방 적격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이 이 심사에서 통과하면 오는 13일 가석방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며 촛불의 명령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라며 “국정농단 단죄는 정경유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중심으로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오른 것 자체가 ‘특혜’란 비판이 나온다. ‘불법승계 의혹’ 및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는 이 부회장과 같은 조건의 일반인이라면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의 가석방 업무지침을 보면, 교정시설의 장은 예비심사대상자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검찰이나 법원 등의 의견을 조회해 예비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통상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이 있더라도 사건이 가벼우면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있지만, 사안이 무거워 구속 가능성이 있으면 가석방으로 풀어줘도 다시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가석방 예비심사 경험이 있는 한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돼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검찰 등 의견을 받으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올릴 수 없다”며 “수감자가 가석방됐을 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따지고, 재범 가능성 여부도 중요하게 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관련 공판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쪽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재범 가능성’ 또한 낮지 않아, 가석방이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준법감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위 위원장)는 “재벌 그룹의 경우, 총수가 지시만 하면 불법이 이뤄질 수 있다”며 “재판부가 지적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한 이 부회장이 위법한 지시를 해도 견제할 시스템이 없다.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 이 부회장이 받은 형량이 ‘예비된 특혜’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받은 징역 2년6개월형이 가석방을 염두에 둔 판결이라는 것이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 쪽은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86여억원을 횡령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인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억원 기준을 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이 대통령 부탁을 받고 소극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들어 최소 양형에도 미치지 않는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형기의 60%를 채워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전 금융감독원 원장)은 “요건이 갖춰지면 재벌 총수라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당시 재판부는 올해 중순 가석방이 가능하게 최대치로 형량을 감형해 판결했다. 이후 공교롭게도 법무부는 가석방 요건을 완화했고 이 부회장은 그 수혜자가 됐다.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광준 기자

“없는 사람들은 싸게라도 먹게”.. 여야 대선주자로부터 ‘뭇매’

국민힘 초선 모임선 돌연  “페미니즘, 교제 막는다는 얘기도”

“집은 생필품” 보유세 비난도…정책에 취약, 억지비판 헛발질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들과 인사를 마친 뒤 본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제1야당의 1위 대선주자’라는 입지를 다져가고 있지만, 그의 발언은 연일 논란을 낳고 있다. ‘주 120시간 근무’ 발언으로 ‘장시간 노동’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그는 이번엔 ‘부정식품 선택의 자유’를 언급하며 입길에 올랐다. 익숙하지 않은 사회·경제정책 이슈에 정제되지 않은 의견을 더하다보니 취약지점이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프리드먼 인용하며 ‘부정식품 허용’ 발언 후폭풍

윤 전 총장의 부정식품 발언은 <매일경제>가 지난달 18일 인터뷰를 보도하고 발언 전체를 녹화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논란이 됐다. 윤 전 총장은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소개하며 “프리드먼은 (단속) 기준보다 아래는,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들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햄버거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50전짜리 팔면서 위생 퀄리티(기준)는 5불짜리로 맞춰놓으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 개입의 폐해를 주장하며 나온 발언이었다.

이에 여권 대선주자들은 “독약은 약이 아니다”(이재명), “가난한 국민이 불량식품을 먹고 살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국가의 의무”(정세균)라며 윤 전 총장을 맹폭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은 2일 오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대상으로 한 강연 뒤 기자들에게 ‘단속 등 검찰권의 과도한 남용을 경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국에서도 행정적으로 단속하는 부정식품을 정하는 기준을 정할 때 너무 과도하게 정해놓으면 국민 건강엔 큰 문제 없지만, 과도한 기준을 지키려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훨씬 싸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대선 경쟁자이자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정식품’ 발언은 충격”이라며 “이런 식의 사고라면 건강, 안전, 생명, 환경에 관한 규제들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직격했다. 이어 “새로운 보수는 자유뿐만 아니라 정의, 공정, 평등, 생명, 안전, 환경이라는 헌법 가치들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유 전 의원은 또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프리드먼은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한 자유지상주의자였지만, 그 또한 부의 소득세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쿠폰 같은 복지정책을 주장하기도 했다”며 “경제학자들은 늘 오른손을 쓰기도 하고 왼손을 쓰기도 하니, 그들의 말은 가려서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이 프리드먼의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문재인 정부 비판에 무리하게 차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한겨레> 한 통화에서 “프리드먼의 취지는 ‘가난한 사람이 부정식품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시장 작용을 통해 ‘부정식품’을 없애야 한다는 쪽”이라며 “반대로 부정식품을 먹을 수 있는 자유로 해석한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근대국가로 넘어오면서 규제의 목적이 지배계급의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이 됐다”며 “민주화를 거친 현 시점에도 역사적 맥락 없이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 프리드먼이 이 책을 펴낸 시기는 1980년이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인류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마련해왔는지, 완벽한 제도는 없기에 얼마나 더 완벽하게 (제도를) 만들 것인지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부작용이 있으니까 제도를 없애고 규제를 없애고 ‘부정식품을 먹게 하자’라는 이야기는 자칫 무책임한 말로 들릴 수 있다”며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사람’이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집은 생필품…생필품 세금 때리는게 공정?” 페미니즘 시각도 논란

“어느 정도 노력해서 소득세도 많이 내고, 또 각종 간접세도 많이 내고 하는데 ‘생필품’을 갖고 있다고 세금을 때리면 이 조세가 정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나.”

윤 전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대상 강연에서 집을 생활필수품에 비유하며 보유세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에서 보유세라는 것은 아파트 관리비 비슷하게 가장 기초적인 지자체가 주택과 주변 환경을 위해 얼마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대한 비용으로서 (필요하)지, 아주 고가의 집들이라면 모르지만 웬만한 건 생필품인데 과세하려고 하면 정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외제차 가진 사람에 세금을 많이 매기면 모르겠는데, (서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세도 간접세도 많이 내는데, 생필품을 가졌다고 세금 때리면 국민들이 조세정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느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이 전부 임차인과 전세입주자가 되도록 강제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구입해서 보유할 수 있고 빌려서 거주할 수도 있는 주택을 ‘생활필수품’으로 규정하며 보유세 자체를 죄악시한 것이다.

이 발언도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기보다 정부 비판을 위한 소재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쟁 상대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유세 강화 공약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도 읽힌다. 이 지사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토보유세’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생필품은 국민 모두가 고루 나눠 가져야 하고 사재기는 당연히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집이 생필품이라면서도 독과점은 규제하지 말자는 앞뒤가 안 맞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페미니즘이 집권 연장에 악용되고 있고 건전한 교제도 막고 있다는 엉뚱한 시각도 내비쳤다. 이날 강연에서 여성 정책과 젠더갈등 통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페미니즘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선거에 유리하게, 집권연장에 유리하게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출생 문제를 언급하면서 “여러 원인이 있다. 얼마 전에 무슨 글을 봤다.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정서적으로 막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강연 뒤 ‘페미니즘과 저출생 문제를 연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다고 언급한 것”이라며 ‘전언’임을 강조했다. 김미나 오연서 기자

"이재명, 가려운 데만 긁으려 해…이낙연, 답답·책임회피"

추미애, 대전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후보가 22일 대전시 서구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충남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후보는 2일 "총리까지 지내신 분들이 호남에 가서 지역주의 발언을 하는 것은 투정 부리기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추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역주의 논쟁과 관련해 이낙연 후보 쪽에 더 책임이 있는지 묻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 이재명 후보는 의도가 그게 아니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호남을 찾아 '지역 구도를 소환할만한 어떤 언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하는 등 이재명 후보의 '백제 발언'을 비판한 이낙연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후보는 "호남인들의 역사성을 제대로 평가 못하는 것으로, 호남인은 호남 사람을 찍어야 된다는 건 투정 부리기 그 이상도 아니다"라며 "호남의 역사 수준을 굉장히 낮추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까지 하고 지역주의를 말하는 것은 연고주의를 강조하는 투정 부리기 그 이상도 아니다. (투정 부리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이낙연 후보를 평가해달라는 요청엔 "이재명 후보는 가려운 데만 긁으려고 한다. 근본을 보지 못한다"며 "기본소득 이야기하다가 '안 되겠네'하고 성장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낙연 후보는 좀 답답하다. 개혁 실천 의지는 안 보이고 그냥 좋은 말씀만 하더라"며 "정작 권한이 있을 땐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