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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0년 가능한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국제 노동 기준 제시’ 및 ‘시정 권고’ 역할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월 10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 석좌교수로 특강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 출마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개발도상국 경제 개발 협력과 노사정 대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고 논평을 내는 등 노동계에서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그의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ILO 홈페이지에 공개된 강 전 장관의 공약 내용을 3일 살펴보면, 강 전 장관은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ILO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해 수혜국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과 긴밀히 협력해 기금을 확대하고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고질적인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는 개도국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단 취지다. 앞서 강 전 장관은 지난 1일 ILO 사무국 최고위직인 사무총장 자리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ILO는 국제 노동 기준을 제시하고 각국의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2014년 한국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규정하자, 노동자 결사의 자유 위반으로 판단해 바로잡도록 강력히 권고한 것도 ILO다. 이처럼 국내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안을 국제노동규범으로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ILO 사무총장 선거는 노사 모두의 관심 사안이다.

강 장관은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노사정 대화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확대하고 직장내 성 차별을 해소하겠다고도 제안했다. 이는 지난 2019년 ILO가 제시한 ‘100주년 선언’에도 수록된 대목이다.

그러나 ILO의 역할을 고려하면, 강 장관의 문제의식이 지나치게 좁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3일 논평을 내어 “노동 분야에서 경험 결여라는 현실을 반영하듯 강 전장관은 ILO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관한 견해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ILO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국제노동 기준을 확립하고 이행을 감시감독하는 것인데, 강 전 장관의 공약에는 그 부분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다른 후보들이 ILO의 ‘규범적’ 역할을 우선시하며 ‘변화하는 일의 세계의 현실에 맞게 국제노동기준을 정비하겠다’거나 ‘노동안전보건을 기본권으로 포함하기 위한 이사회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공약을 최우선 순위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강 전 장관의 국제노동 기준에 대한 공약 공백은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강 전 장관이 내 놓은 공약엔 ILO의 주요 기능인 ‘노동자 권익 보호’에 관한 내용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를 들어 ILO 100주년 선언에 담겼던 노동자 결사권과 강제·아동노동 근절,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 등은 공약에서 빠졌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최근 ILO의 관심사는 기술 변화로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가 갈수록 파편화되는 상황에서 단체교섭권이나 산업안전 등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인데, ILO 사무총장에 도전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ILO 협약 세 가지를 비준하는 과정에서 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온전히 담지 않았는데도 강 전 장관이 이를 ‘치적’으로 내세운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강 전 장관은 “관련 부처 및 국회와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약력을 소개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전날인 2일 논평에서 “ 지난해 (협약에 따라) 개정된 노조법이 여전히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지 않아 국제 기준에 위반되는 상황이며 강제노동 폐지 협약은 국가보안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비준을 미루고 있다”며 “강 전 장관이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하려면 최소한 자국의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끌어올리는 것이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에서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한국의 현실은 ‘노동 후진국’이며, ‘아태지역 출신 여성’임을 내세워도 이런 현실이 덮어지지는 않는다”며 “강 전 장관은 이러한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1919년 ILO 설립 이후 지금까지 사무총장을 맡은 이는 10명이다. 지난 2012년까지는 주로 유엔 기구 출신 인사나 변호사 등이 맡다가, 영국 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인 가이 라이더 총장이 노동 운동가 가운데 최초로 맡았다. 기본 임기는 5년이지만 이사회를 거치면 연임이 가능하다. 내년 10월 임기를 마치는 라이더 총장의 후임 자리엔 강 전 장관과 현재 ILO 사무차장인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렉 바인스 등 4명이 지원했다. 강 전 장관이 당선될 경우 최초의 아태지역 여성 사무총장이라는 상징성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바인스 사무차장이 노동 현안과 관련해 전문성을 가장 높이 평가받고 있다. 신다은 기자

누적 득표율 53.41%…34.73% 이낙연과 12만표 차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 부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낙연 전 대표, 박용진 의원이 30일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1일 열린 제주 지역 대선후보 순회경선에서도 과반 득표로 승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 난타호텔에서 열린 순회경선에서 56.75%(3944표)를 득표했다. 2위인 이낙연 후보 득표율은 35.71%(2482표)였고, 추미애 후보 6.55%(455표), 박용진 후보 0.99%(69표) 차례였다.

대장동 의혹에도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유지된 것이다.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 53.41%(34만5802표)로 34.73%(22만4835표)의 이낙연 후보와 12만표 이상으로 격차를 벌렸다. 추 후보는 10.63%(6만8817표), 박 후보는 1.24%(8015표)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상보다 높은 제주도민 당원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들이 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연루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정치적 책임이 어떤 의미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자기 수하 공무원이나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정상을 벗어나면 관리자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며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낙연 후보는 “2차 슈퍼위크에서 (결과가) 나아지리라고 예상한다”고 했고, ‘결선행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러리라 본다”고 짧게 답했다. 추미애·박용진 후보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추 후보는 “표를 준 한분 한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고, 박 후보는 “마지막까지 화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일에는 부산·울산·경남, 3일엔 인천에서 순회 경선이 열린다. 인천 경선 때는 50만명 규모의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함께 공개된다. 서영지 기자

현재 5파전…내년 3월 투표 예정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7년 6월19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이 끝난 뒤 경례를 한 경비 직원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가 당선될 경우 ILO 103년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이 된다.

외교부와 고용노동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어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ILO 사무국에 강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제출했다”며 강 전 장관의 입후보 사실을 전했다. 1919년 설립돼 세계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에 앞장서온 ILO는 187개 회원국을 뒀으며, 국제기구로는 유일한 노·사·정 3자 기구다.

강 장관을 제외하고 이날까지 후보 등록을 마친 인사는 모두 4명이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렉 바인스 현 ILO 사무차장으로, 호주 공무원노총 지도부와 ILO 이사회 의장을 지냈다. 그는 1980년대 노동 현장에서 시작해 정부 관료까지 두루 역임한 '노동계' 인사다. 프랑스의 뮤리엘 페니코 현 프랑스 OECD대표부 대사도 노동부 장관을 지냈는데, 강 장관과 함께 여성 후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음툰지 무아바 국제사용자기구(IOE) 이사는 앞서 ILO 사용자그룹 대변인으로 일했고, 질베르 응보 세계농업기구 사무총장은 토고 총리를 지냈다.

강 전 장관은 노동문제를 직접 다룬 경험은 없지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와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등 10년에 걸친 국제기구 경험에 더해 3년 8개월간 외교부 장관으로 일해 국제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정부는 “강 후보자는 우리 정부 및 유엔 내에서의 다년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자리 회복·경제 위기 극복, 노·사·정 삼자주의를 통한 상생과 연대 정신의 확산 등 ILO의 핵심 의제를 주도할 리더십,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국제무대에서 개도국 지원 및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강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여성을 포함한 전세계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 해소와 폭력 괴롭힘 근절, 코로나19 상황에서 상생과 포용적 회복 등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강 전 장관이 당선될 경우 아시아 최초이자, 첫 여성 ILO 사무총장이 탄생한다며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강 전 장관의 입후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사직한 강 전 장관은 그동안 이화여대 명예석좌교수로 임용됐고 유엔여성기구(UN Women)에서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ILO 사무총장 선거는 내년 1월께로 예상되는 후보자 공개 청문회와 3월 중순 이사회 구성원만 참여하는 비공개 청문회를 거쳐 3월25일 이사회 투표로 결정된다. 투표에는 28개국 정부대표와 노동자·사용자 대표 각 14인 등 총 56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득표자를 제외하고 재투표를 반복 실시하는 방식으로 당선자를 가린다.

당선자는 ILO 역사상 유일하게 노동계 경력만으로 사무총장 자리에 올라 화제가 됐던 영국 출신 가이 라이더 현 사무총장 임기가 만료된 직후인 내년 10월 1일부터 5년 임기를 시작한다. 김지은 기자

1일 0시 기준 50.1%…“10월 말 70% 접종완료 목표 달성 가능”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76.6%…미접종자 583만명 사전예약률은 8.9%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설치된 송파구 백신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이 접종 시작 218일 만에 50%를 넘어섰다. 미접종자 사전예약률은 최종 8.9%를 나타냈다.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설명을 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54만1143명이 추가로 접종을 완료해 접종완료자가 모두 2571만3009명이 됐다. 이로써 접종완료율은 전 국민 대비 50.1%가 됐고, 18살 이상 성인 접종완료율은 58.2%가 됐다. 지난 2월26일 접종 개시 이후 이날까지 1차 접종자는 3934만7573명으로 전 국민 대비 76.6%가 1차 접종을 마쳤다. 황경원 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이날 “이대로 가면 10월 말까지 전 국민 70%, 성인 80% 접종완료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예약에는 대상자 583만1755명 가운데 51만7793명이 참여해 예약률은 8.9%를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50대 예약률이 13.6%로 가장 높았고, 이미 1차 접종률이 83.1%에 이르는 80대의 경우 2.3%로 가장 낮았다. 18~29살은 9.7%, 30대는 7.7%, 40대는 8.6%, 60대는 8.5%, 70대는 4.9%의 사전예약률을 기록했다.

추진단은 “아직까지 예약을 못 하신 분들은 카카오 또는 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검색해서 가까운 의료기관에 잔여백신 알람 신청을 하거나 의료기관 문의를 통해 잔여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며 “10월18일부터는 사전예약이 없어도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접종기관의 보유물량 범위 내에서 접종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권지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