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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착수 58일 동안 고발인 조사도 안해

검찰,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 연루 사건 수사 박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입당원서를 낸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30일 국민의당에 입당하며 본격적인 대선 경쟁에 나선 가운데, 윤 전 총장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아직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달리 검찰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이 흘렀지만 고발인 조사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고발인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이날 “아직 공수처에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공수처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윤 전 총장 수사에 들어갔다. 모두 사세행이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들이다.

지난달 중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내놓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에서 윤 전 총장의 당시 지시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 정당성을 확보한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통상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는데, 아직 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피고발인인 윤 전 총장 쪽에도 공수처는 출석 요청 등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공수처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입당을 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만큼, 공수처가 그를 조사하기 더욱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칫 공수처가 ‘정치 개입’, ‘선거 개입’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김진욱 공수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수사를 놓고 “대의 민주주의나 표심에 영향 주는 방법의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윤 전 총장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있는 한국거래소 파견 전문인력 1명을 중앙지검 수사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남부지검 쪽의 거절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대검으로부터 재무제표 분석 등 기업 비리 관련 수사에 투입되는 회계 분석 요원 4명을 파견받기도 했다. 대기업 등 대형 수사에 파견되는 통상적인 인원 2~3명보다 많은 인원이 파견돼 ‘저인망식 수사에 나선다’는 관측이 나왔다. 수사팀은 지난 6월부터 금융감독원과 증권사 6곳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선 공수처가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해도 여권과 야권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어서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 때 즈음 결론을 내기 위해 뜸을 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전 총장 아내 김씨 사건의 경우, 혐의 입증이 비교적 수월해 보이는 만큼, 검찰이 정치적 고려 없이 빠르게 수사를 벌여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 두달째 … 진퇴양난 형국?

수사 늦어질수록 논란만 증폭 가능성…BBK 데자뷔 되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혐의 입증 작업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예상보다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만큼 공수처가 조사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입건한 지 58일 지났는데…공수처는 관망 중?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6월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58일이 지나도록 선뜻 조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등 2가지다.

한 전 총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서 윤 전 총장 지시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수처가 조사에 나설 것이란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물밑에서 조사했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제공을 거부한 윤 전 총장 징계·감찰기록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현실화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를 소환해 피의자 신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총장 측과 사전 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 캠프 측 관계자는 "공수처 측으로부터 특별한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며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인데,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수사 지연 시 논란 증폭…"균형감각 잘 찾아야"

윤 전 총장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공수처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경선 시기와 맞물린다면 '정치 개입'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 때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부르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경선 시기에 윤 전 총장을 공개 소환한다면 정치적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경선 이후로 수사 시점을 늦추더라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윤 전 총장이 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면 공수처 수사가 대선 민심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하더라도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기소 결정을 내리면 야권의 반발을 살 것이 뻔하고, 반대로 불기소 결정을 한다면 여권의 역풍에 휩쓸릴 공산이 크다.

2007년 17대 대선 직전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야당 대선 후보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비슷한 양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 조주태 변호사는 "사건 결론을 두고 많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공수처에는 부담"이라며 "공수처가 국민 비난을 사는 일을 한다면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균형감각을 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오세훈 서울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다시 선정할 것"

                      김현아 S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주택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SH 사장 후보자에서 사퇴합니다. 저를 지지하고 비판하신 모든 국민께 죄송합니다"라는 두 문장짜리 글을 남겨 사퇴를 알렸다.

김 후보자는 남편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동 상가를 포함해 4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내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었다.

이튿날 서울시의회는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의결했다. 그는 29일 보유 부동산 4채 중 부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시의회 민주당은 30일 입장문에서 김 후보자가 과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의 다주택을 강하게 비난한 점을 들어 "역대급 내로남불"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날 시의회 국민의힘은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같은 당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SNS에 "서민주택 공급책임자에 다주택자를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토록 촉구했다.

시의회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서울시장은 SH 사장을 임명할 수 있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김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 시장이 지난 4월 취임한 후 처음으로 지명한 산하 기관장이다. 첫 기관장 인사부터 물의를 빚으면서 오 시장의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 후보자의 다주택이 작년 국회의원 재산 공개 당시부터 알려졌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서울시가 다주택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4채를 보유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부동산 보유 목적과 세부 내용까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오 시장이 현업 부서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검증시스템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선정하겠다"고 했다.

야구도 미국전 패배…여자배구는 한·일전 대역전승 8강행 확정

배드민턴 여자 복식 동메달 확보, 양궁 5개 전 종목 석권 불발

올림픽 첫 메달 건 여자 사브르 단체: 한국 여자 펜싱 샤브르 대표팀 (왼쪽부터) 최수연, 김지연, 서지연, 윤지수가 31일 일본 마쿠하리메세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펜싱 여자 샤브르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뒤 시상대에 올라 메달을 들어 보이고 있다. 올림픽 여자 사브르 단체 종목에서 한국 대표팀이 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이 2020 도쿄올림픽 개막 후 8일째 경기에서 여자 펜싱 동메달을 추가했다.

우리나라는 31일 일본 지바의 마쿠하리 메세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탈리아에 극적인 45-42 역전승을 거뒀다.

김지연(33), 윤지수(28·이상 서울시청), 최수연(31), 서지연(28·이상 안산시청)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은 이날 4강에서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에 26-45로 져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으나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탈리아를 상대로 15-26, 11점 차로 끌려가다 이를 뒤집고 값진 동메달을 차지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메달을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출전한 단체전 4개 종목에서 모두 메달권에 진입했다. 남자 사브르 금메달, 여자 에페 은메달을 획득했고 남자 에페와 여자 사브르는 동메달을 챙겼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 남자 사브르 개인전 김정환(국민체육진흥공단)의 동메달을 더해 펜싱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수확했다.

'막을 테면 막아 봐!'= 31일 일본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A조 조별리그 한국과 일본의 경기. 김연경이 시마무라 하루요, 모미 아키를 피해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열린 축구, 야구, 배구의 '빅 매치'에서는 여자배구만 웃었다.

여자배구 대표팀은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일본과 조별리그 4차전에서 3-2(25-19 19-25 25-22 15-25 16-14)로 승리했다.

특히 5세트 12-14로 끌려가다가 연달아 4점을 따내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3승 1패가 된 우리나라는 남은 세르비아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8강행을 확정했다.

울음 터진 이동경= 31일 요코하마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8강전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6대3 한국의 패배로 끝났다. 4강 진출이 좌절된 한국 이동경(왼쪽) 등 선수들이 아쉬워 하고 있다.

그러나 축구와 야구는 나란히 패배를 떠안았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 대표팀은 멕시코와 8강전에서 3-6으로 참패해 탈락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때도 8강에서 온두라스에 졌고, 이번에도 8강 벽을 넘지 못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연령 제한이 도입된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 이후 한 경기 최다 실점의 굴욕까지 당했다.

쉽게 찾아오지 않는 득점기회= 31일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야구 B조 예선 한국과 미국의 경기. 7회초 2사 1,2루 상황에서 타자 박건우가 아웃되자 선수들이 실망하고 있다.

야구 대표팀 역시 미국과 조별리그 2차전에서 2-4로 무릎을 꿇었다.

1회 먼저 한 점을 냈지만 4회 트리스턴 카사스에게 투런포를 내줬고, 5회에도 닉 앨런의 솔로 홈런과 다시 3연속 안타를 맞고 1-4까지 벌어졌다.

우리나라는 9회 한 점을 따라갔지만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

야구는 이날 졌다고 탈락이 아니라는 점에서 축구보다는 다행인 경우다. 한국은 8월 1일 오후 7시 도미니카공화국과 맞붙고 이기면 멕시코-이스라엘 승자와 4강 진출을 다투게 된다.

마지막까지 활시위 당기는 김우진= 양궁 국가대표 김우진이 31일 일본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남자 양궁 개인전 8강 당즈준(대만)과의 경기에서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김우진은 이날 경기에서 4-6(28-28 27-29 28-27 28-28 27-28)으로 패해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양궁에 걸린 금메달 5개를 석권하겠다는 계획은 이루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이날 양궁 남자 개인전 준준결승에서 김우진(청주시청)이 당즈준(대만)에게 4-6(28-28 27-29 28-27 28-28 27-28)으로 분패해 탈락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 양궁에서 남녀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 여자 개인전 금메달을 휩쓸었고, 안산(광주여대)은 한국 선수 사상 최초로 하계 올림픽 단일 대회 3관왕에 올랐다.

남자 개인전 금메달은 메테 가조즈(터키)에게 돌아갔다.

득점 성공한 한국 선수들= 31일 일본 무사시노노모리 종합 스포츠플라자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복식 준결승 한국 김소영-공희용 대 중국 천칭천-자이판 경기. 한국 선수들이 득점 후 기뻐하고 있다.

배드민턴에서는 동메달 1개를 확보했다.

이날 여자복식 4강에 출전한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공희용(전북은행) 조와 이소희-신승찬(이상 인천국제공항) 조가 모두 패하면서 8월 2일 동메달을 놓고 맞대결하게 됐다.

한국 배드민턴은 이로써 2016년 리우올림픽에 이어 최근 2회 연속 동메달 1개로 올림픽을 마쳤다.

남자 단식 조별리그에서 세계 1위 모모타 겐토(일본)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던 허광희(삼성생명)는 8강에서 케빈 코르돈(과테말라)에게 0-2(13-21 18-21)로 져 4강에 들지 못했다.

배드민턴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도 여자복식 동메달(정경은-신승찬) 1개로 마감했다.

이소희 ‘가자’= 31일 일본 무사시노노모리 종합 스포츠플라자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복식 준결승 한국 이소희-신승찬 대 인도네시아 그레이시아 폴리-아프리야니 라하유 경기. 한국 이소희가 공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날까지 금메달 5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7개로 메달 순위 7위를 달리고 있다.

중국이 금메달 21개로 1위, 일본이 17개로 2위에 올라 있으며 미국은 금메달 16개로 3위다.

나이지리아 단거리 육상 선수 블레싱 오카그바레는 도핑 테스트에서 성장 호르몬 양성 반응을 보여 이번 대회 첫 도핑 적발 선수가 됐다.

여자 100ｍ 예선에서 11초 05를 찍고 준결선에 오른 오카그바레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멀리뛰기 은메달리스트다.

여자배구 이탈리아, ROC, 미국, 터키 모두 8강에서 만날 수 있는 복잡한 상황

여자배구, 이제 8강이다!: 31일 일본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A조 조별리그 한국과 일본의 경기. 한국 김연경(10), 오지영(9) 등이 일본에 승리하며 8강에 진출한 뒤 기념 촬영을 하며 기뻐하고 있다.

'김연경과 황금세대'가 허들 하나를 넘었다.

이제 '배구 여제' 김연경(33·중국 상하이)이 여러 차례 '배구 인생 마지막 목표'라고 공언한 올림픽 메달도 시야에 들어온다.

하지만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아직 한국 배구가 손에 넣지 못한, 올림픽 메달을 얻기 위해서는 더 높은 산을 넘어야 한다.

세계랭킹 14위인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은 7월 31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배구 여자 A조 예선 4차전에서 일본(5위)을 세트 스코어 3-2(25-19 19-25 25-22 15-25 16-14)로 꺾고, 8강 진출 티켓을 손에 넣었다.

도쿄올림픽 배구는 승수, 승점, 세트득실, 점수득실 순으로 순위를 가린다.

한국은 3승 1패(승점 7)로 세르비아(10위)와의 예선 마지막 경기(2일)만 남겨둔 상황에서 최소 조 3위 자리를 확보했다.

A조에서는 브라질(2위)이 4승(승점 11), 세르비아(10위)가 3승 1패(승점 9)로 1, 2위가 매우 유력하다.

브라질은 A조 최약체로 4패를 당한 케냐(27위)와 2일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세르비아는 2일 한국전에서 세트 두 개만 얻으면 2위 자리를 확보한다.

연일 혈전을 펼친 한국이 굳이 세르비아전에 3-0, 3-1 승리를 거두고자 힘을 쏟을 필요는 없다.

한국에 패해 5위로 내려앉은 일본(1승 3패·승점 4)은 4위 도미니카공화국(1승 3패·승점 5)과 8강행 여부를 놓고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인다.

기뻐하는 김연경= 31일 일본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A조 조별리그 한국과 일본의 경기. 한국이 득점하자 김연경이 기뻐하고 있다.

B조에서는 8강에 진출할 4팀이 모두 정해졌다.

그러나 1∼4위 세부 순위는 마지막 날 결정된다.

이탈리아(6위), ROC(러시아올림픽위원회·9위), 미국(1위)이 물고 물리며 3승 1패로 1∼3위에 자리했고, 터키(4위) 2승 2패가 B조 4위를 달린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우승팀이자, 세계랭킹 3위인 중국은 1승 3패로 탈락이 확정됐다. 아르헨티나(19위)는 4패를 당했다.

김연경이 "A조도 어렵지만, B조에 들어가지 않은 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B조는 혼돈의 연속이었다. 올림픽 2연패 달성을 노렸던 중국이 혼돈의 희생양이 됐다.

한국의 8강 상대도 8월 2일에나 결정된다.

예상대로 한국이 A조 3위를 하면, B조 2위와 8강에서 대결한다.

이탈리아, ROC, 미국은 물론이고 터키도 B조 2위에 오를 수 있다.

터키는 2일 예선 최종전에서 ROC에 승리하면, 이탈리아-미국전의 패자를 밀어내고 2위로 예선을 마친다.

4개 팀 모두 한국이 상대 전적에서 밀린다. 한국은 이탈리아에 13승 16패, ROC에 8승 51패, 미국에 22승 38패, 터키에 2승 7패로 열세였다.

시민단체가 모욕 · 명예훼손 혐의로 소마 공사 고발

경찰은 1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게 일본 외무성이 귀국을 명령했지만, 출국 전까지 수사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소마 공사가 국내에 있는 동안 면책특권을 포기할 것인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인지 등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소마 공사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다.

소마 공사는 지난달 15일 국내 언론과의 오찬에서 성적인 표현을 쓰며 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폄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마 공사는 외교관으로서 주재국의 사법절차를 면제받는 면책특권을 적용받는 만큼 수사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 외무성 '문 대통령 비하' 소마 총괄공사에 귀국 명령“

정기인사 형태로 교체하는 모양새를 취해 ‘애매한 경질’

일 소마 공사

일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성적 표현을 써가며 망언을 한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게 1일부로 귀국 명령을 내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전임 공사도 거의 2년 만에 이동했다”며 “소마 공사도 2019년 7월 부임해 2년이 지난 것을 근거로 해 가까운 시일 내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마 공사 망언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유감”이라고 말한 만큼, 이번 조치가 사실상 경질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정기인사 형태로 교체하는 모양새를 취해 ‘애매한 경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일본 정부는 소마 공사 경질 문제에 “인사에 대해서는 외무상이 (주한일본대사관) 재임 기간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의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마 공사는 지난 16일 한국의 <제이티비시>(JTBC) 기자와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두 나라 관계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