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로이터>, ‘남북연락사무소 복구 및 정상회담 논의중’ 보도

청와대, “사실 아니고 논의한 바 없다”

청와대 관계자, ‘비대면 정상회담 정도는 목표’

     청와대.

한국 정부가 북한과 연락사무소 재개 및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협상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비대면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로이터> 통신은 3명의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이후 몇 차례의 서신 교환을 통해 경색된 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탐색 중이라며 이렇게 보도했다.

현재, 남북한은 북쪽이 지난해 폭파한 판문점의 남북연락사무소 재건을 논의 중이라고 한국 정부의 관계자 2명이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북한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모색 중이나,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 때문에 시점 등 구체적 사안들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이 소식통들은 전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대화는 현재 진행 중이고, 코로나19가 최대 요인이다”며 “대면 회담이 최선이나,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남북연락사무소 복원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양쪽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정상회담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대면 회담이 힘들다면, 화상 정상회담이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고, 북한도 그런 능력이 된다면, 이는 상황을 크게 호전해서, 미국과의 대화 재개 등 많은 기회의 창을 열 것이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첫번째 소식통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10차례 이상이나 “솔직한” 편지를 교환했다며, 이 과정에서 양쪽은 첫 단계로 남북직통연락선의 재가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세번째 소식통은 남북한이 직통연락선 재개만을 발표한 것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한의 사과 등 다른 사안들에 대한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청와대는 남북이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지문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는 이미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다.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남북 정상회담을 재개하거나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논의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직통 연락선 복원이 남북관계 개선의 디딤돌 의미를 지닌 만큼,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의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제 겨우 통신선이 복구됐으니 그동안 밀려 있던 남북관계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며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화상회의 하자고 제안했다. 비대면 정상 회담 정도는 목표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미 북한과의 비대면 회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 아래 지난 4월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총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영상회의실을 구축했다. 남북 영상회의는 기술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길 서영지 기자

남북 직통전화 복원…북은 왜 ‘인민’들에 바로 알리지 않아

북 직통선 복원, 대외용 <중통> <평방>에만 보도

인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엔 없어

남북관계 ‘방향 전환’ 알리기에 시기상조라 판단한 듯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로 통일부 연락대표가 북쪽과 통화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남북 직통연락선이 전면 단절 413일 만인 27일 복원됐다는 소식이 <노동신문> 28일치엔 실리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이날 전체 6개면 가운데 5개면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7차 전국노병대회 연설과 대회 관련 소식으로 채웠다.

북쪽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에 따른 남북 직통연락선 복원 사실을 27일 오전 11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형식으로 <조선중앙통신>과 라디오 방송인 <평양방송>으로만 내보냈다. <중통>과 <평양방송>은 대외용으로, 북녘의 일반 인민은 접할 수 없는 매체다. 남북 직통연락선 복원 소식은 <조선중앙텔레비전>과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에도 이틀째 보도되지 않고 있다.

요약하자면, 남북 직통연락선 복원 사실은 대외용 매체에만 보도되고, 내부에서 접할 수 있는 매체에는 보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이런 ‘선별 보도’는 최고수뇌부의 지침의 소산으로 풀이된다.

이는 북의 최고수뇌부가 남북 직통연락선 복원 사실을 아직은 일반 인민들한테는 알릴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음을 방증한다. 남북 관계가 장기 교착국면을 벗어나 대화와 협력 쪽으로 방향을 명확하게 돌렸음을 일반 인민한테 알리기에는 정세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6월4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담화 이후 이른바 ‘대북전단사태’를 빌미로 남북 직통연락선을 완전히 단절(2020년 6월9일)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2020년 6월16일)하며 한때 ‘궐기대회’를 조직하는 등 일반 인민들을 상대로 ‘대남 적대감’을 자극해 왔다.

대외용 매체와 대내용 매체의 보도 내용을 ‘선별’하는 건 북한 당국이 대남·대미·대내 신호를 관리하는 오래된 방식이다. 대체로 대외용 매체뿐만 아니라 대내용 매체, 특히 <노동신문>에도 보도하는 ‘정치·외교 신호’는 단순 엄포용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고, 무게감과 지속성이 높은 편이다. <노동신문>은 노동당 중앙위 기관지로 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민 필독 매체’다.

북한의 신문·방송·통신 가운데 대표성과 공식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매체는 일반 인민도 접할 수 있는 <노동신문>, <조선중앙텔레비전>, <조선중앙방송>과, 일반 인민은 접할 수 없는 대외용인 <조선중앙통신>을 꼽을 수 있다.

예컨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발언이나 연설은 예외없이 <노동신문>과 <중통> 등에 함께 실린다. 한국이나 미국을 겨냥한 ‘김여정 담화’도 <중통>과 함께 가끔은 <노동신문>에도 실린다. 반면 주로 미국을 겨냥한 ‘외교부 (대변인) 담화’ 등은 대부분 <중통>에만 실린다. 협상과 갈등 등 ‘밀당’ 와중에 메시지의 내용과 방향을 바꾸는 데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안전장치’의 성격을 지닌다. 대미 메시지가 <노동신문>에도 실리면 그만큼 공식성이 높다는 방증이다.

한편, 통일부와 국방부는 27일에 이어 28일 아침에도 북쪽과 직통연락선 개시통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통신선은 서해지구는 오전 9시 정상적으로 통화가 이뤄졌지만 동해지구는 기술적 문제로 아직 연결되지 않고 있다. 이제훈 기자

친서로 복원한 직통 연락선…‘남북 주도’ 한반도 평화 시동 

남북 직통 통신연락선, 27일 오전 10시 복원

27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 남한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와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남북이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전격 복원하기로 했다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연합뉴스

남과 북을 잇는 직통연락선이 27일 오전 10시 전면 복원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 소통으로 “신뢰 회복, 화해 도모, 관계 진전”에 뜻을 모은 데 따른 첫 실천 조처다.

지난해 6월9일 이른바 ‘대북전단 사태’ 와중에 북쪽의 일방적 조처로 직통연락선인 끊긴 지 413일 만에 남과 북의 막힌 귀가 다시 뚫렸다. 정전협정 68돌 기념일에 맞춰 남북 정상의 주도도 꽉 막힌 교착 국면을 돌파하며 한반도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남과 북은 이날 오전 11시 직통연락선 복원 사실을 각각 동시에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됐던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며 “이번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북도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형식을 빌려 두 정상이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주고받으신 친서를 통해 단절돼 있는 북남 통신 연락 통로들을 복원함으로써 호상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을 내짚을 데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온 겨레는 좌절과 침체 상태에 있는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통신 연락선의 복원은 북남 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통일부와 국방부는 이 발표 직후 남북 간 통신선 복원 등 후속 조처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오전 공개 브리핑에서 “오전 10시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서울 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를 통해 북측과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고, 국방부도 따로 보도자료를 내 “오전 10시부터 (남북 간) 군 통신선을 복구해 기능을 정상화”했음을 확인했다.

북이 이날 남북 간 “호상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을 내짚었다고 선언한 만큼, 지난해 6월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 노선을 잡았음은 분명해 보인다. 1년여 만에 북이 ‘어려운 한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더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과 경제 사정이 악화한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번 조처가 남북관계의 본격 개선과 북-미 대화 복원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재개로 직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은 지난 2019년 2월 말 ‘하노이 결렬’ 이후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한-미 당국은 8월 초로 예정된 훈련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북은 또 남에게는 분명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초미의 관심사인 북-미 관계 개선 방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제훈 기자, 서영지 기자

남북 직통 통신연락선, 27일 오전 10시 복원됐다

두 정상 최근 수차례 친서 주고받아

단절 13개월 만에 개시통화 이뤄져

‘한반도 프로세스 재가동 의지’ 뜻

남과 북을 잇는 직통 연락선이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면 복원됐다. 지난해 6월9일 북쪽의 일방적 단절 조처로 남북을 잇는 통신연락선이 전면 단절된 지 13개월여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고, 우선 끊어진 통신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이 말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남과 북 당국은 오전 10시 끊어진 직통 연락선을 잇는 개시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합의에 따른 남북 직통연락선 복원은 남북 정상 주도로 정세를 돌파하며 한반도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남북 정상이 전쟁의 아픔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정전협정 68돌 기념일에 직통연락선 복원으로 평화의 의지를 안팎에 천명한 셈이다.

멀리는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가까이는 지난해 6월 이른바 ‘대북전단 사태’ 와중의 남북 직통선 단절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등의 여파로 ‘혹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된 셈이다. 지난 5월2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 공동성명 명시를 이끌어내는 등 남북관계의 자율적 공간을 넓힌 지 두달여 만의 구체적 성과이기도 하다.

국방부 “남북 군통신선 복구해 기능 정상화”

 남북 정상 합의 따라 오전 10시부터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2018년 9월19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남북 간 직통 연락선을 복구한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27일 오전 10시 군통신선이 복구됐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남북) 군사당국은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이날 10시부로 군통신선을 복구하여 기능을 정상화했다. 군사당국간 군통신선은 2020년 6월9일 단절된 이후, 약 13개월 만에 복구된 것으로, 현재 광케이블을 통한 남북 군사당국간 유선통화 및 문서교환용 팩스 송·수신 등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서해지구 군통신선은 오전 10시에 개통되어 시험통화 등을 통해 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지만 “동해지구 군통신선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연결을 지속 시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날 오후부터 오전 9시와 오후 4시에 진행하는 정기통화도 재개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밝힌 대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6월9일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극한 대치상황에서 “남조선 당국은 저들의 중대한 책임을 너절한 간판을 들고 어쩔 수 없다는 듯 회피하면서 쓰레기들의 반공화국 적대행위(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의미)를 묵인하여 북남 관계를 파국적인 종착점에로 몰아왔다”며 “이날 12시(정오)부터 북남 공동련락사무소를 통하여 유지하여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 련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 통신 련락선, 북남 통신시험 련락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 통신 련락선(이른바 ’핫라인’)을 완전 차단·폐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군통신선 복구의 의미에 대해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이용해 서해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서해 불법조업선박 정보교환 뿐만 아니라 남북 군사당국간 다양한 통지문 교환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승찬 대변인은 “남북 정상의 합의에 따라 군통신선이 정상화돼 남북 군사당국간 ‘9·19 군사합의 이행’ 등 군사적 긴장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북, 남북직통연락선 복원 확인 …“신뢰회복 큰 걸음”

조선중앙통신 보도 “북남수뇌, 통신연락 통로 복원 합의”

2018년 5월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쪽 판문각에서 2차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북남 쌍방은 27일 (오전) 10시부터 모든 북남통신연락선을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하 ‘중통’)이 보도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최근 여러 차례 걸쳐 주고받으신 친서를 통해 단절돼 있는 북남통신연락 통로들을 복원함으로써 호상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걸음을 내짚을 데 대해 합의하셨다”고 <중통>은 오전 11시께 전했다.

<중통>은 “지금 온 겨레는 좌절과 침체 상태에 있는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통신연락선들의 보고는 북남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제훈 기자

"우크라이나·루마니아 대사관에 사과 서한…시스템 문제"

잇단 중계 물의에 대국민 사과 회견 후 '뉴스데스크' 첫 꼭지로 보도

올림픽 방송사고 사과하는 박성제 MBC 사장: 박성제 MBC 사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회식과 남자 축구 중계 등에서 벌어진 그래픽과 자막 사고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박성제 MBC 사장이 2020 도쿄올림픽을 중계하면서 잇따라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지구인의 우정과 연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26일 마포구 상암동 MBC 경영센터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신중하지 못한 방송, 참가국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방송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해당 국가 국민들과 실망하신 시청자들께 MBC 콘텐츠 최고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박 사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대사관에는 사과 서한을 전달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외신들에도 사과문과 영상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이티의 경우 국내에서 대사관이 철수해 아직 서한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올림픽 방송사고 사과하는 박성제 MBC 사장: 박성제 MBC 사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회식과 남자 축구 중계 등에서 벌어진 그래픽과 자막 사고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난 주말은 MBC 사장 취임 후 가장 고통스럽고 참담한 시간이었다"고 심경을 밝히며 "급하게 1차 경위를 파악해보니 특정 몇몇 제작진을 징계하는 것으로 그칠 수 없는, 기본적인 규범 인식과 콘텐츠 검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월 단행된 MBC 스포츠국 조직개편으로 인한 내부 갈등을 인정하면서도 자회사로의 업무 이관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밝혔다.

박 사장은 "근본 원인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고 참가국을 존중하지 못한 규범적 인식의 미비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걸러내지 못한 것을 1차적인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회식으로 물의를 빚은 직후 루마니아와의 남자축구 예선전에서 사고가 재발한 경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다"면서 "(경위를) 완벽히 판단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1차 조사는 돼 있지만 올림픽이 끝나는대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도 파악하고 대대적인 쇄신 작업을 하겠다. 방송강령과 사규, 내부 심의규정을 강화하고 윤리위원회, 콘텐츠 적정성 심사 시스템도 만들어 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츠 제작 때 인류 보편적 가치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권과 성평등 인식을 중요시하는 전사적 의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더라도 제가 책임지고 올해부터 착수하겠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이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책임의) 경중에 따라 일부는 업무에서 배제됐고, 일부는 조사를 받고 있고, 일부는 업무를 하고 있다"며 "지금 올림픽 중계방송이 진행되고 있기에 추후 더 강도 높은 감사기구를 구성해 빠르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국민 사과하는 박성제 MBC 사장: 박성제 MBC 사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회식과 남자 축구 중계 등에서 벌어진 그래픽과 자막 사고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박 사장은 회견에서 네 차례 머리를 숙이기도 했다.

MBC는 이날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에서도 첫 번째 뉴스로 박 사장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1분 30초간 보도했다.

MBC는 회견 영상과 자막을 활용해 사과문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쇄신을 약속했다.

MBC는 지난 23일 올림픽 개회식을 중계하면서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입장하자 그래픽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 사진을 삽입하고 아이티를 소개할 때는 대통령 암살을, 엘살바도르 소개 때는 비트코인을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화면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MBC는 개회식 말미 아나운서를 통해 사과하고, 다음 날 한국어와 영어로 공식 사과문을 냈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외신에까지 해당 논란이 소개되면서 국제적으로도 비판받았다.

또 전날 남자 축구 조별리그 B조 2차전 한국과 루마니아 간 경기를 중계하면서 자책골을 기록한 상대 팀의 마리우스 마린 선수를 겨냥, "고마워요 마린"이라는 자막을 광고 중 화면 상단에 노출해 논란이 격화했다.

서남해안 갯벌 4곳 묶어…최초로 '반려' 권고를 두 단계 올려 등재

한국 세계유산 15건…'제주 화산섬' 이어 두 번째 자연유산

순천 갯벌 [문화재청 제공]

멸종위기종 철새를 비롯해 생물 2천150종이 살아가는 진귀한 생물종의 보고인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26일 중국 푸저우(福州)에서 온라인과 병행해 진행 중인 제44차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을 만장일치로 세계유산 중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으로 등재했다.

지난 5월 세계자연유산 자문·심사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으로부터 네 단계 평가 체계 중 세 번째인 '반려'(Defer) 권고를 받은 한국의 갯벌은 이번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두 단계를 올려 등재에 성공했다.

우리나라가 반려 판정을 받은 유산을 철회하지 않고 한 번에 등재하기는 처음이다. 세계유산 평가 체계는 등재, 보류, 반려, 등재 불가로 나뉜다.

한국의 갯벌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한국이 14년 만에 두 번째로 등재한 자연유산이다.

한국의 갯벌은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전남 보성·순천 등 4곳에 있는 갯벌을 묶은 유산이다. 신안 갯벌이 1천100㎢로 가장 넓고, 나머지 갯벌 면적은 각각 60㎢ 안팎이다. 모두 습지보호지역이고, 일부가 람사르 습지이다.

서천 갯벌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에 따르면 한국의 갯벌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물새 22종과 해양 무척추동물 5종이 서식하며, 범게를 포함해 고유종 47종이 있다. 대표적 멸종위기종은 검은머리물떼새, 황새, 흑두루미, 작은 돌고래인 상괭이 등이다. 또 한국의 갯벌은 동아시아와 대양주 철새 이동로에서 핵심 기착지이기도 하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세계유산 등재 기준은 모두 10개이며, 이 가운데 4개를 자연유산에 적용한다. 그중 하나만 부합해도 세계유산이 되는데, 한국의 갯벌은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한다'를 충족했다.

앞서 IUCN은 한국의 갯벌이 잠재적으로 지닌 세계유산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신안 갯벌 외에는 대규모 지형학적·생태학적 과정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범위가 넓지 못하고,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핵심 지역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반려' 권고를 했다. 또 세계유산을 둘러싼 완충지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1개 위원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섰다.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유산 구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과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등 국제기구, NGO도 세계유산 등재를 지지했다.

다만 세계유산위원회는 2025년까지 유산 구역 확대, 추가로 등재할 지역을 포함해 각 갯벌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추가 개발 관리, 중국 '황해 보하이만 철새 서식지'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위원국을 대상으로 갯벌의 가치를 부각하며 적극적으로 설득한 전략이 이뤄낸 쾌거"라며 "세계에서 인정한 갯벌의 가치를 지키고 홍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 갯벌

한국의 갯벌 등재 성공으로 한국이 보유한 세계유산은 15건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유산은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남한산성', '백제역사유적지구',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한국의 서원'이다.

북한에 있는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역사유적지구, 중국 동북지방 일대 고대 고구려 왕국 수도와 묘지를 합치면 한민족 관련 세계유산은 18건에 달하게 됐다.

내년에는 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 합천 옥전, 고령 지산동, 고성 송학동,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창녕 교동과 송현동 등 가야 고분 7곳을 묶은 '가야고분군'(Gaya Tumuli)이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받는다.

숱한 위기·'반려' 권고에도 뒤집기 성공한 '한국의 갯벌'

등재 과정서 지역 변경…신청서는 '지도 문제'로 한 차례 반려

      코로나19로 1년 미뤄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실

신안 갯벌

한반도 서남해안 갯벌 일부를 묶은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은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2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한국의 갯벌은 2010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당시 대상 지역은 전남 순천·보성·무안·신안, 전북 고창·부안이었다. 이번에 등재된 지역과 비교하면 무안·부안이 빠지고 충남 서천이 포함됐다. 지역 주민 반대와 유산의 완전성 등을 고려한 결과였다.

문화재청은 잠정목록 중에서 우선 등재목록을 정하고, 그중에 하나를 최종 등재 신청 대상으로 정한다. 한국의 갯벌은 2017년 11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의 세계유산 등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2018년 1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한국의 갯벌 등재 신청서는 지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반려됐다.

한국 정부가 자문기구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세계유산 신청을 자진 철회한 사례는 몇 차례 있었으나, 신청서 요건 미비로 반려되기는 처음이었다. 세계유산센터는 지도 축척이 작아 세계유산 신청 구역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보존관리 주체가 기술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센터가 문제 삼은 부분을 보완해 2019년 1월 등재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고, 자연유산 자문·심사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그해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장 실사와 탁상 검토 등을 했다.

세계유산 심사를 앞두고 찾아온 또 다른 위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여름에 열릴 예정이던 세계유산위원회(WHC)가 1년 연기됐고, IUCN이 한국의 갯벌을 평가한 결과도 지난봄에야 알려졌다.

IUCN은 한국의 갯벌이 철새들이 오가는 중요한 기착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산 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반려'(Defer) 권고를 했다. 등재 기준을 충족할 잠재적 가치는 있지만, 설정된 지역이 좁고 한정돼 있다는 것이었다.

세계유산 자문기구 평가 체계는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로 나뉜다. 반려는 사실상 불합격에 가까운 점수였다.

순천 갯벌

정부는 등재 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이에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을 상대로 한국의 갯벌이 지닌 가치를 설명하면서 향후 유산 구역을 확장하겠다고 설득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위원국 민간 전문가에게 갯벌을 개발의 유혹으로부터 막아내려면 등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러한 '투 트랙' 전략 덕분에 한국의 갯벌은 대한민국의 열다섯 번째 세계유산이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은 두 번째 세계자연유산이 됐다.

문경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사무국장은 "갯벌과 철새를 보호하려면 세계유산 등재가 최선이라는 점을 알렸다"며 "한국의 갯벌 등재는 장기적으로 갯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안 갯벌

정청래, 윤호중 원내대표에 "협상 깨라" 압박

당 지도부, 언론법안 속도전 국면전환 모색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를 두고 후폭풍에 직면했다. 당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다.

이른바 '문자폭탄' 등 강성 당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친문 당심에 민감한 대권주자들이 앞다퉈 비판 대열에 직접 뛰어들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에 합의 재고를 요청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합리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 원래의 역할을 복원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선행한 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전날 밤 "잘못된 거래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간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파열음이 공개적으로 불거졌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법사위 개혁에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며 "청와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으로서, 국회 5분의 3을 채우도록 선택받은 정당으로서 야당과의 협치보다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가 더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지금 합의안은 법사위 기능을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면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것"이라며 "이후 우리가 추진하려는 여러 입법이 오히려 발목 잡히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를 겨냥, "잠자코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었으면 내년 후반기 개원협상 때나 벌어질 일"이라며 "법사위의 월권을 실질적으로 빼버리는 협상안을 국민의힘이 못 받겠다면 '진정한 법사위 개혁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깨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도부는 분출하는 반대 목소리에도 번복 가능성은 일축하고 있다.

동시에 '개혁입법 속도전'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특히 8월 국회에서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안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을 넘겨줘서 모든 개혁법안이 좌초될 것처럼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언론중재법은 상임위에서 속도를 내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제주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언론중재법 처리 방향과 관련, "내일 법안소위가 열릴 것"이라며 "각 상임위에서 내실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뒤집어씌운 독주의 족쇄를 벗어던진 만큼 더욱 과감히 수술실 CCTV 법, 공정한 언론생태계 조성 입법,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 한국판 뉴딜, 부동산투기 근절 입법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강경파에서는 2단계 검찰개혁 과제에도 속도를 붙이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늦었지만 검찰개혁을 완수할 시간임이 아주 분명해졌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