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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신 새누리당 시의원들 공공개발 총력 저지

공공개발 설명회 물론 예산까지 보류 또는 ‘보이콧’

당시 지켜본 최만식 의원 “이제 와보니 이유 알겠다”

 2012년 12월31일 회기 종료까지 대장동 등 성남시의 부동산 공공개발 정책을 반대하며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텅 비어 있는 2013년 1월3일 성남시의회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특혜 의혹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 7%를 보유하고도 4천억여원 배당금을 가져간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을 두고 국민의힘은 “화천대유의 주인은 누굽니까” “설계자는 이재명”이라며 공세를 펴지만, 이재명 지사는 ‘공공개발의 발목을 잡은 건 국민의힘’이라며 반박한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논란의 뿌리인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직후 개발방식을 둘러싼 논쟁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봤다

“성남시는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에 3400억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 4526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재명 시장은 1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약 8천억에 이르는 돈을 개발 사업에 쏟아부을 예정이라는 얘기인데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을 가린다…(중략) 훨씬 경험 많은 아파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도 수익내기가 어려운 요즘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빚 갚겠다는 얘기를 누가 믿겠나?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감시로 성남시의 이 위험한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한다.” (2011년 11월21일 제18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박완정 시의원)

2010년 7월 성남시장에 취임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해 10월 ‘성남시 관내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해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했다. 10여년 전 성남시의회 회의록 등을 보면, 당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시의회 불참 등 보이콧은 물론 예산도 세워주지 않으며 총력을 다해 공공개발을 저지하려고 했다.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과반(34명 가운데 18석)을 차지했던 성남시의회는 2010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의견 청취안을 부결시키고, 이듬해 3월까지 세차례 설명회조차 거부했다. 또 상임위와 본회의 각각 한차례씩 심사를 보류하기도 했다.

2011년 11월에는 대장동 등 공공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같은 해 11월27일~2012년 6월까지 관련 조례안을 3차례나 부결시켜 성남시와 마찰을 빚었다.

“대장동 개발은 원래 민영개발이 원칙이었다.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된 이후에 개발허가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대장동 개발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래 대장동 개발은 민영개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민영개발회사의 이익이 얼마 남든 손해가 나든 개발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2012년 2월24일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문화복지위원회 박영일 시의원).

2012년 12월31일에는 대장동 공공개발을 반대하며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하며 2013년도 예산안을 보이콧하기도 했다. 이에 집행부(성남시)가 직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필수경비만 사용하는 ‘준예산 편성’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계속되는 시의회의 반대로 100% 공공개발은 관철될 수 없었다.

2015년 제209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김영발 시의원은 “(대장동 개발을 위한)기반시설 확충에 200억~500억원 정도가 든다. 그러면 우리 수익률도 떨어지지만, 그쪽(민간개발업자)의 수익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과정에서 출자자가 나타나겠느냐고 따졌다. 앞서 2014년 같은 당 안극수 시의원도 “사회적인 경기침체라든지 시대적인 흐름이 왔을 때 혹시라도 그런 부분(손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대장동 개발에 성남시의 참여를 사실상 만류했다.

‘대장동 등 성남시의 부동산 개발 공공사업 참여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위험하다. 공공개발 사업을 포기하고 민간에게 모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2013년 1월6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의회의 파행으로 준예산 체제에 들어갔지만, 취약계층 생명·생계와 직결될 사업비를 예산 편성 전에 지급하는 긴급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대장동 개발은 공공민간 복합 개발이 이뤄졌고, 성남시는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지만, 민간개발사업자에게 수천억을 안겨줬다는 특혜 의혹에 휩싸이게 됐다.

3선 성남시의원 출신인 최만식 경기도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공공개발로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전무후무한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라며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공공의 이익을 민간으로 빼돌려 주는 일을 도맡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를 쓰고 100% 공공개발을 막은 이유를 이제 와 보니 확실히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껏 “당시 새누리당의 지시를 받은 성남시의원들이 공공개발을 포기하도록 집요한 압력을 넣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 등 시정까지 방해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국민의힘, 도적떼 같다”

  제주 기자간담회서 강경 발언

“김기현 점잖은 줄 알았는데 후안무치한 도적떼의 수괴같아”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오전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제주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제주에서 최근 불거진 특혜 논란이 불거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도적떼’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탈당했다고 한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저를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고 공격하고, 국민의힘이 전국에 이를 현수막으로 도배했다. 추석 전에 김 원내대표가 (곽 의원) 아들이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싹 빼고, 월급으로 250만~300만원을 받고 다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저를 공격했다”며 “김기현 원내대표가 점잖은 분인 줄 알았는데 후안무치한 도적떼의 수괴 같다”고 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어 “화천대유는 국민의힘과, 그와 결탁한 토건세력의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이 도적떼 그 자체다. 반성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다시 촛불로 다 타 없어지는 수가 있다”며 “저를 비난한 대선 후보라는 분들, 김기현 원내대표, 당 지도부는 석고대죄해야 한다.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허호준 기자

박영수 딸,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받아…8억원 올랐다

올 6월 회사소유 대장동 84㎡ 한 채

6억~7억에 매입…현재 호가 15억원

박 전 특검쪽 “분양 취소분 특혜 없어”

화천대유 “일부 직원 분양은 사실”

곽상도 아들 분양 여부는 안밝혀

이성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회사가 보유한 아파트를 최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특검 쪽은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분양 취소분을 정상적 절차를 거쳐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특검 딸은 지난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았다. 당시 아파트 분양가는 6억~7억원 수준이었고, 현재 이 아파트 호가는 15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아파트는 애초 다른 사람에게 분양됐다가 계약이 취소되면서 화천대유가 관리해온 회사 보유 물량이었다고 한다. 박 전 특검 쪽은 “해당 지역은 송전탑 문제와 교통이 불편한 탓에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천대유는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분양 취소분에 대해 직원들에게 매입을 제안했다. 박 전 특검 딸은 가지고 있던 서울 주택을 처분한 뒤 그 돈으로 아파트 대금을 납부하고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 딸은 2015년 6월 이 회사에 입사해 최근까지 근무하고 지금은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전 특검 쪽은 “현재 퇴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 (아직까지) 퇴직금이나 성과급 등을 받지는 않았다. 경제적으로 독립했기 때문에 딸의 경제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이 회사에서 근무한 곽상도 의원(무소속·전 국민의힘) 아들은 6년여 동안 대리로 일하고 대기업 회장 수준의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전 특검 쪽 설명대로라면 화천대유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물량 일부가 이 회사 직원이나 주변인들에게 분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쪽은 곽 의원 아들 분양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면서 “박 전 특검 딸을 포함해 일부 직원이 분양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손현수 배지현 기자

"피해자 2명분 5억여원 상당 특허권 · 상표권 매각하라"

미쓰비시중공업 명판= 도쿄 마루노우치 니주바시빌딩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명판.[연합]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을 처음으로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92) 할머니와 김성주(92)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재판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지난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일본 정부의 사죄 촉구하는 양금덕 할머니= 일제 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 일본으로 건너가 노역에 시달렸던 양금덕 할머니가 2019년 6월27일 정기 주총이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죽기 전에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양금덕 할머니)과 특허권 2건(김성주 할머니)이다.

매각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명당 2억970만원 상당(이자·지연손해금 포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명령 이후엔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 지급·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국내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한국 법원에 의해 압류 결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의 로고 [미쓰비시중공업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확정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 압류명령에 불복해 올해 초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자산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국대법 판결 외면' 미쓰비시,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 뜻 밝혀

대전지법 결정에 즉시항고 방침 …"일 정부와도 협력해 적절히 대응"

일제 강점기의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한국대법원 판결을 거부해온 미쓰비시중공업은 27일, 옛 조선여자근로정신대(정신대) 출신인 소송 원고들이 압류처분을 받아낸 자사의 상표권과 특허권과 관련해 매각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해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은 옛 정신대원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법원의 매각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 절차를 밟고, 일본 정부와도 협력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 일본인 회원들이 지난해 6월 26일 미쓰비시중공업 도쿄 본사 앞에서 옛 정신대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한국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92)·김성주(92)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반도 출신인 징용 및 강제 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국 내에서 벌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승소 확정판결이 나온 사안에서 배상 책임을 외면하는 피고 기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일본제철과 같은 해 11월 미쓰비시중공업에 각각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지우는 한국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잇따라 나온 뒤 판결에 불응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을 통해 현금화되는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이에 따라 매각명령이 집행돼 현금화로 이어지면 두 판결을 계기로 경색된 한일 관계는 한층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각명령에 대해서도 미쓰비시중공업이 즉시항고를 통한 이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매각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 일본인 회원들이 지난해 6월 26일 미쓰비시중공업 도쿄 본사 앞에서 옛 정신대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한국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에 시달린 피해자와 유족들에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배상 책임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 입장에 따라 응하지 않았다.

이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원고 측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미쓰비시 측은 올해 초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재항고했고, 대법원도 압류조치가 정당하다며 지난 10일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번에 대전지법의 매각명령으로 이어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한국대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므로 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전북 경선 54.55%, 2위 이낙연 38.48%와 16.07%포인트 격차로 압승

환호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김윤덕 의원(오른쪽) 등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전북 순회 경선에서 과반 승리를 거두며 본선 직행 가능성을 다시 키웠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이 정치권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서도 당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지역 근거지인 호남에서 우위를 지켜내면서 대세론을 한층 더 공고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전북 경선에서 54.55%를 득표, 2위인 이 전 대표(38.48%)와 격차를 16.07%포인트로 벌리며 압승했다.

전날 광주·전남에서는 122표 차로 이 전 대표에게 석패했지만, 이틀간의 호남 경선 결과를 합산해보면 과반에 0.3% 못미치는 49.70%를 기록해 43.98%에 그친 이 전 대표를 앞섰다.

이재명, '대장동 파고'에도 호남 승리…본선 직행 청신호 - 2

이재명 캠프 내에서는 이 전 대표의 고향인 호남을 지나면서도 누적 득표율(53.01%) 과반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대장동 의혹이 커지는 와중에서 거둔 승리라 무척 고무된 분위기다.

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끝없는 흑색선전과 정치공작에도 흔들림 없이 과반이 넘는 지지를 지켜준 호남의 동지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동지들의 압도적 지지로 본선 승리의 가능성을 더욱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남지사를 지낸 김두관 의원이 이날 경선이 끝난 뒤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하며 이 지사 지지를 선언한 것도 내달 2일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 악수= 26일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북 합동연설회 후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후보가 악수하고 있다.

앞서 중도하차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전례에 따라 김 의원의 그간 득표가 유효투표에서 제외되는 '무효'로 처리될 경우 남은 주자 4명의 득표율도 각각 미미하게나마 상승하게 된다.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10월 3일)에 이어 경기(9일), 서울 및 3차 선거인단(10일) 결과 발표 일정이 남기는 했지만, 이 지사가 현재까지의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결선 없이 본선으로 직행하는데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호남이 선택한 후보가 대세로 나아간다는 것이 다시 입증될 것"이라며 "결선 없는 본선 진출을 신속히 확정 지어 '정권 교체론'을 가라앉히고 정권 재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에서 값진 1승을 따내며 추격의 불씨를 지폈던 이 전 대표 측에서는 이날 전북에서의 패배가 못내 아쉬운 표정이다.

이 전 대표 측 인사는 "대장동이니 고발 사주니 하는 큰 이슈들이 불거지며 당대당 싸움이 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호남에서 힘을 확 받은 상태로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맞붙었으면 유리했을 텐데, 생각만큼 힘을 받지는 못했다"고 언급했다.

대장동 공방이 가열되며 지지층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오히려 선두인 이 지사로 표심이 결집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 아니냐는 분석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2차 선거인단 투표에 주력할 것"이라며 "내일 당장 이낙연 후보는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전했다.

지난 1차 슈퍼위크에서 두 자릿수대 '깜짝 지지'를 받아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3위는 지켰지만 5.21% 득표에 그쳤다.

추 전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 정국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며 기세를 올렸지만, 해당 이슈가 최근 사그라들며 상승 모멘텀도 약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두관, 경선후보직 전격사퇴…"개혁 적임자는 이재명"

이낙연측 겨냥 "갈등 · 분열 심화시 정권재창출 불가능할 수도"

악수하는 이재명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합동연설회가 열린 25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득표 결과 발표 직후 이재명(왼쪽)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인사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26일 경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 경선 결과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원팀으로 단결해서 4기 민주 정부를 세워야 한다. 오로지 그것 하나 때문에 사퇴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중도 하차는 현재 누적 득표율이 0.68%에 그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의 사퇴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후보의 4파전으로 좁혀졌다.

그는 "대한민국에 산적한 개혁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개혁과제를 그래도 가장 수행할 적임자는 이재명 후보"라면서 "제가 꿈꾸었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도 이 후보에 넘긴다. 이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권을 되찾기 위한 야권의 공세는 날로 강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장동을 훨씬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한 가짜뉴스가 지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로 뭉쳐야 할 우리의 원팀은 갈수록 갈라지고 있다. 이대로 갈등과 분열이 심화하면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우리 당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이 후보가 과반의 득표로 결선 없이 후보를 확정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대장동 의혹 등을 고리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격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 캠프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 아들, 대리급 6년 근무 뒤 ‘회사 총 퇴직금 20배’ 50억원 받아

차명 투자 · 취업 청탁 의혹 불거져 국민힘 ‘당혹’…곽 의원, 전격 탈당

곽상도 의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분당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5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했던 ‘개발 특혜’ 의혹이 야당 인사가 연루된 ‘수익 분배 잔치’ 의혹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곽 의원의 아들 취업 청탁 의혹까지 불거졌고 곽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화천대유는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7년간 (대리직급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곽아무개씨에게 퇴직금 등으로 약 50억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의 아들인 곽아무개(31)씨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 50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됐고, 원천징수 후 약 28억원을 2021년 4월30일경 제 계좌로 받았다”고 했다.

그는 “2015년 6월경 입사했다. 2021년 1월까지는 383만원의 급여를 받고 일했다”고 말했다. 6년여를 일한 뒤 퇴직금과 성과급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셈이다. 이는 법정퇴직금(2100만~2200만원)의 200배가 넘는다. 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5년 2월 설립된 뒤 지난해 말까지 화천대유가 직원 퇴직금으로 지급한 총액은 2억5903만원이었다. 직원 전체 퇴직금 총액의 20배에 가까운 금액을 곽 의원 아들 1인이 혼자 받아간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액수인 탓에 법조계에서는 곽 의원 쪽이 차명으로 화천대유에 투자한 뒤 배당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직원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고, 누군가 차명으로 투자하고 배당금을 받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곽씨 부자는 투자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곽 의원은 <한겨레> 통화에서 “(화천대유에)돈 낸 적도, 관여한 적도 없다”며 “그런 수익을 만들어 준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건 이재명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 지사를 공격했다. 아들 곽씨도 “아버지가 화천대유 배후에 있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50억원 퇴직금’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곽 의원의 아들 취업청탁 의혹도 터져 나왔다. 곽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 등과 한번씩 저녁을 먹다가 ‘회사를 차렸는데 사람을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한테 ‘생각 있으면 해보라’고 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아들 역시 “아버지께서 ‘김○○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다”고 적었다.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에 입사한 2015년 6월 당시 곽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공직자 신분이었다. 공직자 신분으로 사실상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화천대유 누구 껍니까”라며 이 지사에게 맹공을 퍼부었던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다급히 곽 의원 징계를 서둘렀지만 회의 직전 곽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자 논의를 중단했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민주당에 거듭 요구했다.

반면, 수세에 몰렸던 이재명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맹공을 퍼부었다. 이재명 캠프의 대장동 티에프(TF) 단장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이 우회 투자에 대한 대가인지, 공영개발 저지에 대한 로비의 대가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뒷배를 봐주고 대가를 얻은 것인지 곽상도 의원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도 이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 “아빠 찬스” 등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선기간이라는 점을 역이용해 애꿎은 여권 후보를 인질로 삼고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퍼붓다가 정작 불똥이 자신에게 튀자 꼬리 자르기에 분주한 모습”이라며 “곽상도 의원 단독 제명으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장나래 송채경화 기자

“제3자 뇌물죄” “로또형 퇴직금”…국민의힘, ‘곽상도 아들 50억’ 역풍

 이재명 캠프 “제3자 뇌물죄 의혹”... 추미애 전 장관 “로또형 퇴직금”

 ‘국민의힘 게이트 실체’ 수사 촉구 국민의힘 “게이트 규모 천문학적”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개발의혹' 및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등과 관련한 긴급 최고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50억원이라는 거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가져간 사실이 드러나자 여당은 곽 의원 쪽에 건너간 50억원의 성격을 밝혀야 한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개발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득을 봤다는 이유로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퇴직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난처한 처지가 됐다. 당 지도부에서 징계 논의가 시작되자 곽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서 꼬리자르기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이 지사 등 여권을 향했던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가 결국 제 발등을 찍었다고 보고 곽 의원 아들에게 건너간 50억원의 성격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캠프의 대장동티에프(TF)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곽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이) 제3자뇌물죄가 아닌지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곽 의원은 자기 아들이 받은 50억은 이재명 설계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시다 조만간 ‘50억 받은 사람은 내 아들 아닌 이재명 아들’이라고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곽 의원 아들에게 간) 50억원은 원유철 의원의 (화천대유) 고문료처럼, 박근혜 정부와 국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며 “지금 나오는 국민의힘 관련자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꼬리를 잘라도 도마뱀은 도마뱀”이라며 곽 의원의 탈당을 “비겁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낙연 캠프 대변인인 이병훈 의원은 “‘아빠 곽상도 의원’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50억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며 “관련자들은 정쟁이 아닌 검경의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작가에 대한 예술인 지원을 거듭 문제삼았던 일도 도마에 올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아버지가 곽상도가 아니었더라면 로또형 (퇴직금) 지급이 가능했을까”라고 되물으며 “공모에 의한 예술 지원금도 대통력 백이라고 몰아갔던 곽상도다. 평소 그의 철학과 소신대로 철저하게 제대로 수사하라”고 일갈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직접 수사”라며 “곽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대선 경선 토론회와 지도부 회의 등에서 “화천대유 꼭 하십시오”, “명절에 화천대유 하셨냐”는 등의 발언으로 이 지사를 맹공격해왔던 국민의힘의 ‘대여 공격 카드’가 스스로를 겨누게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곽 의원으로부터 탈당계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정리’한 뒤 이 지사와 민주당에 특검 수사를 거듭 요구했다.

곽 의원은 이날 “대선 국면에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자진 탈당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화천대유 말단 직원도 50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대장동 게이트의 규모가 천문학적이고 또 그 관련자들의 권력이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설계자 이재명 후보에 묻는다. 화전대유는 누구꺼냐”고 이 지사에게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특검 도입을 한목소리로 요구하며 반격에 동참했다. 윤석열 캠프의 이상일 공보실장은 “화천대유는 (퇴직금 50억원이) 합법적 지급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나, 일반통념이나 상식에 비추어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이 문제도 대장동의 다른 모든 의혹과 함께 특검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비리는 점점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다”며 “여야는 조속히 특검에 합의해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혀야 한다. 특검이 아니고는 진상을 밝히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장나래 송채경화 기자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수령…대장동 의혹 전방위 확산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뒤 50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불똥이 다시 국민의힘 쪽으로 튀는 등 전선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이 지사 측은 이를 발판으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특검으로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자며 되치기를 시도했다.

국민의힘이 곽 의원의 탈당 카드로 부담 털기에 나선 가운데 여야의 '네 탓' 공방은 한층 가열되는 모습이다.

곽상도 의원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50억원은 원유철 의원의 고문료처럼, 박근혜 정부와 국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며 "지금 나오는 국민의힘 관련자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곽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꼬리를 잘라도 도마뱀은 도마뱀"이라며 "비겁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 측은 야당의 특검·국정조사 요구에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대신 검찰과 공수처 수사를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대표도 특검 요구와 관련,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있었지만 단 한번도 검찰 조사 없이 특검으로 바로 간 경우는 없다"면서 "국힘은 검찰조사에 협력해서 실체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 지사 책임론을 거론하는 등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 전 대표 캠프 대변인인 "이 후보도 이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권자이고, 사업의 설계자를 자처한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를 연 뒤 곽 의원이 탈당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곽 의원의 법적 책임 유무는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여부를 떠나 공인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 차원에서 자진 탈당 형식으로 곽 의원의 거취를 정리한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별개로 거액의 퇴직금 수령 논란이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청년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 팽배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여전히 이 지사라며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을 한층 더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말단 직원도 50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대장동 게이트의 규모가 천문학적이고 관련자들의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해주는 것"이라며 "이 지사는 잘못된 희대의 설계를 한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위는 27일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해 대국민 여론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곽상도 아들 50억' 화천대유, 6년간 총 퇴직금 2억6천만원 불과

"합법적인 성과급과 퇴직 위로금 포함…대가성 없어" 주장

화천대유자산관리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32)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화천대유'가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퇴직금으로 사용한 비용이 총 2억6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화천대유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5∼2020년 6년간 화천대유가 퇴직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모두 2억5천903만원이다.

직원들 전체 퇴직금 총액의 20배 가까운 금액은 곽씨 1인에게 지급한 셈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한 화천대유는 2015년 2월 설립됐고, 곽씨는 그해 6월 화천대유에 들어가 올해 3월까지 5년 9개월간 근무했다.

입사 첫해인 2015년 3월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는데 화천대유의 그해 퇴직금 지급 총액은 699만원이었다.

이후 퇴직금 지급액은 2016년 2천745만원으로 늘었다가 2017년 125만원으로 다시 줄어든 뒤 2018년 365만원, 2019년 8천980만원, 지난해 1억2천989만원으로 점차 증가했다.

곽씨는 월 233만∼380만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이를 고려하면 법정 퇴직금은 2천만원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캠프의 남영희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화천대유에서 5년 9개월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이 50억원이었다니 기절초풍할 일"이라며 "또래의 2030세대들이 그 수준에서 받는 퇴직금이 2천500만원 선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곽씨는 200배를 더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는 입장문을 내 "회사 내부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대장동 개발 성공에 따른 성과급과 퇴직 사유가 된 질병에 대한 위로금이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곽씨도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3월 퇴사하기 전 50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됐다"며 "원천징수 후 약 28억원을 지난 4월 30일경 계좌로 받았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그래도 성과급, 위로금, 그리고 퇴직금이 과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한다"면서 "주식, 코인에 올인하는 것보다 화천대유에 올인하면 대박 날 수 있겠다고 생각해 모든 것을 걸었다. 아버지가 화천대유의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곽씨를 포함해 올해 퇴직자에 지급한 화천대유의 퇴직금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화천대유, 왜 야당 쪽 사람 계속 등장할까

대장동 개발이익 수혜자 대부분 대주주 김씨와 사적 인맥 얽혀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이면계약 차명 투자 가능성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5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혜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야권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재명 설계” 딱지를 붙이고 있는데, 정작 속속 드러나는 개발이익 수혜자 등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아무개씨와 수십년 친분을 쌓아온 법조인이거나 국민의힘 등 야권 인사, 기존 대장동 개발 사업자 등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드러난 대장동 개발이익 수혜자는 전직 법조기자 출신 김씨, 그의 법조계 지인, 같은 고교·대학을 나온 정치인, 2009년께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해 온 기존 사업자 등이다. 김씨가 쌓아온 사적 인맥이 두드러지는 셈인데, 이런 구도는 매우 이질적인 사람들이 동시에 화천대유에 몸 담고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박근혜·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수사 대상인 박·최 두 사람을 변호한 이경재 변호사가 동시에 화천대유 고문직에 이름을 올렸다. 박 전 특검 딸도 곽 의원 아들처럼 최근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다. 대주주 김씨는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구속기소됐던 남아무개 변호사와 손을 잡았는데, 당시 남 변호사 수사를 지휘했던 강찬우 전 검사장 소속 법무법인과도 법률고문 계약을 맺었다. 2015년 남 변호사 변호는 박 전 특검이 맡았다. 수사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김씨를 중심으로 한배를 탄 것이다. 김씨 권유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켰다는 검찰 출신 곽 의원은 김씨의 대학 동문,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원유철 전 의원은 고등학교 동문이다. 원 전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았다.

한편 곽 의원 아들(31) 퇴직금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액수여서 차명 투자 가능성도 제기된다. 곽 의원은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데, 법조계에서는 “김씨의 사적 인맥과 막대한 개발이익 등을 볼 때 이면계약을 통한 차명 투자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곽 의원 아들은 2015년 6월∼2021년 3월까지 월 230만∼38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따른 법정퇴직금은 최대 2500만원 정도다. 퇴직금 50억원은 법정금액의 200배에 해당한다. 아들은 “성과급, 위로금, 퇴직금을 모두 합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법조계 노동 전문가들 생각은 다르다. 특히 화천대유 배당금이 현재까지 577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대리급 일반 직원에게 8.7%에 달하는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로펌의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20년간 노동 사건을 주로 다뤘지만 일반 직원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아무리 많이 줘도 법정퇴직금의 3배 가량을 준다. 잘나가는 자산관리회사 사장들의 퇴직금도 10억원 안팎이다. 5백여억원 수익을 낸 회사가 임원도 아닌 직원에게 50억원을 퇴직금으로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 직원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고, 누군가 차명으로 개발에 투자하고 배당금을 받았을 수 있다. 배당금과 퇴직금은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사건이 수사 기관에 접수된다면, 자금 흐름과 돈의 성격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김씨는 법조기자로 오래 있으면서 여러 사람과 인맥을 쌓았다. 공개된 투자자 이름으로 투자 약정을 한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최근까지 화천대유에서 일하다 퇴직한 박 전 특검 딸의 퇴직금 규모도 관심이다. 박 전 특검 쪽은 “현재 퇴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퇴직금이나 성과급 등을 받지는 않았다. 경제적으로 독립했기 때문에 딸의 경제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문준용 "대통령 자식 공격한 곽상도, 칼 되돌아와"

작품 설명하는 문준용 작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는 26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기가 던진 칼이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준용 씨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곽 의원은 대통령 자식 공격으로 주목받았다. 하필이면 이번에는 자기 자식이 (의혹에) 연관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준용 씨는 "자기가 휘두르던 칼이 주목받은 만큼, 원한을 쌓은 만큼 거대해져 되돌아 올 것"이라며 "걷잡을 수 없을 지도 모르고 그 칼에 아들까지 다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 때 남 탓을 할 수가 있겠나. 아드님은 그 부담을 떠안을 준비가 돼 있나"라고 반문했다.

준용 씨는 "아들이 받은 돈이라서 아빠는 모른다는 식으로 대응하지 말라. 아들을 방패막이로 쓰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곽 의원은 준용 씨의 작품이 지원대상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지적을 잇달아 내놓는 등 악연을 이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