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조선중앙통신> 통해 심야 ‘담화’ 발표

종전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도 언급

“북남 설전으로 시간낭비 필요 없어”

“모든 불씨 제거 위한 남조선 실천 바라”

“이중기준, 자주권 무시·도전 절대로 넘어가 줄 수 없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 부부장은 25일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 북남 수뇌상봉(정상회담)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보기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밤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의의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 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 수뇌상봉과 같은 관계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 의의있게, 보기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부장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꼭 밝혀두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담화에서 밝힌 내용은 남쪽 태도와 반응에 따라 언제든지 걷어들일 수 있음을 강조한 셈이다. 하지만, 북쪽 체제 특성상 “북남수뇌상봉(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어서, “개인적인 견해”라는 ‘물타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연설에서 거급 제기한 ‘종전선언’은 물론, 지난해 6월16일 북쪽이 건물을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심지어 ‘남북정상회담’까지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김 부부장이 담화에 명시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김 부부장은 “나는 경색된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평화적 안정을 이룩하려는 남조선 각계의 분위기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역시 그같은 바램은 다르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고는 ”지금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잡고 설전하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속도감 있게 문제를 풀어가자는 신호다.

다만 김 부부장은 “이중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줄 수 없다”며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 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의 군사행동은 “도발”, 미국과 남의 군사행동은 “대북억제력 확보”라 부르는 “미국, 남조선식 대조선 이중기준은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고 도전”이라고 짚었다.

김 부부장은 “공정성을 잃은 이중기준과 대조선적대시 정책, 온갖 편견과 신뢰를 파괴하는 적대적 언동과 같은 모든 불씨들을 제거하기 위한 남조선 당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조선은 미국을 본따 조선반도지역에서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이 정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권언은 지난 8월에도 한 적이 있다”며 “앞으로 훈풍이 불어올지, 폭풍이 몰아칠지 예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북 김여정 “종전선언 좋은 발상”…남북대화 물꼬 트이나

리태성 “시기상조” 반나절 만에 김, 문 대통령 제안 긍정 평가

“적대정책·이중기준 철회돼야”종전선언 선결조건으로 제시

 문 대통령 귀국길 간담회서  “관련국들 소극적이지 않다”

2018년 2월10일 평창겨울올림픽 남북 고위급 만찬에 참석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밝힌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남쪽이)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북남 사이에 다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관계 회복과 발전 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북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잣대’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종전선언 제안을 “좋은 발상”이라고 평가해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장기간 지속되어오고 있는 조선반도(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10일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을 계기로 남북 직통 연락선을 끊은 이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그는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남쪽이 한-미 연합훈련과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을 진행하면서,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발’로 규정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남쪽이) 자행하는 행동의 당위성과 정당성은 미화하고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들을 한사코 걸고들며 매도하려 드는 이러한 이중적이며 비논리적인 편견과 악습, 적대적인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며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김 부부장의 담화는 앞서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의 담화가 발표된 지 반나절 만에 나왔다. 리 부상은 담화에서 종전선언이 “상징적 의미는 있다”면서도 “미국의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 없이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리 부상 담화가 미국을 향한 북한 당국의 공식적 입장을 담고, 김 부부장 담화는 남쪽을 향한 정무적 메시지를 발신한 모양새다. 미국에는 적대정책 철회를, 남쪽에는 좀 더 적극적인 구실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 담화에 앞서 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공군 1호기 안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종전선언의 열쇠를 쥔 미국도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김 부부장 담화가 더해지면서 장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북-미 관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와이티엔>(YTN)에 출연해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우리의 대응이나 정부 입장을 말하기는 빠르다”면서도 “굉장히 의미 있고 무게 있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북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메시지”라거나, “(한국에) ‘역할을 해봐라’라는 메시지로 읽힌다”며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결국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고리로 흔든 이 판은 북한의 ‘신호’에 미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김지은 이완 기자

문 대통령 “종전선언, 관련국들 소극적이지 않아…북한도 대화 문 열어놔”

미국 방문 마친 뒤 기내 간담회에서 밝혀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와는 관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야당의 반응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 너무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다.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공군 1호기 안에서 동행한 기자들과 33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먼저 “지금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말하자면 한국에 의해서, 또 미국에 의해서 이뤄지는 대화의 제의가 있었는데 북한이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지만 “원래 약속했던, 핵실험이라든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모라토리움(유예)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 고조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전협정에 대해 관련국들의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이 상당히 고도화 또는 진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평화협상과 별개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평화협상과 비핵화 협상의 ‘투트랙 협상’ 필요성을 언급한 뒤 “종전선언이 각 협상에서 어느 시기에 어떤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구사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보다 전략적인 검토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게 언제가 되었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다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대화가 시작되면 결국은 막상 해결되게 되는 것”이라며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에 의한 종전선언 추진도 이미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되 중국이 원한다면 중국도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라면서 “그때부터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도 중국도 이미 동의가 있어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 일부 우려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면서 “현재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 없고 종전에 정전협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가지 관계들은 그대로 지속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국과 미국 양국 간에 합의해서 가는 것이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 간에 수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이 필요하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은 올해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북한이 호응해서 유엔 총회 계기를 잘 활용한다면 이것이 또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졌었는데, 그 점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아쉬움도 표시했다. 내년 초 베이징 겨울올림픽 계기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계기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청와대 “김여정 담화는 대한민국이 역할을 해보라는 뜻”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인터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에) 어떤 역할을 해보라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무게 있게 받아들이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수석은 24일 <YTN>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리태성 외무성 부상과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 7시간 사이에 내놓은 메시지의 간극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박 수석은 “리태성 부장은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였다”면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협의와 대화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미국을 향해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서는 “오전에는 (리태성 부상이) 미국에 대해서 선제조건을 이야기했고, 오후에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에게도 어떤 역할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인데 굉장히 의미있고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 조선반도(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 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현 시점에 다시 종전선언을 강조한 것은 북한과 미국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간) 신뢰가 깨져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지 않겠냐”면서 “그 신뢰 구축을 하는 것이 비핵화로 가는 가장 관건이다. 그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전쟁의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종전선언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완 기자

지난해 4월3일 범여권 인사 고발장 전달 앞두고

손준성- 한동훈- 대검 대변인 메시지 주고받아

“수사정보정책관 참여한 대화방 납득 어려워”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쪽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한동훈 검사장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자 다른 기관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이들이 해당 대화방에서 수십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날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 사이에 십여차례 전화통화가 이뤄졌다. 두 사람 모두 고발장에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돼 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통화 선후관계 등 타임라인을 복원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 손 검사,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 통신내역을 공개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4월1일 윤석열 (당시) 총장과 한 검사장이 전화통화 12회, 한 검사장-대검 대변인-손준성 검사가 카톡방에서 45회나 대화를 나눴다. 4월2일,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은 전화통화 17회, 한 검사장-대검 대변인-손 검사는 카톡방에서 30회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4월3일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첫 번째 고발장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손준성 검사가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올렸다가 최근 일부 이미지를 내린 윤 전 총장 징계결정문에 담긴 내용이다. 징계결정문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작성했다.

지난해 3~4월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극심한 갈등을 겪던 윤 전 총장이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시기다. <문화방송>(MBC)은 당시 ‘장모님과 검사 사위’라는 제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이어 3월31일에는 한 검사장 관련 검-언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법무부 감찰 지시(4월2일), 대검 감찰부 감찰착수(4월7일)로 이어지던 일촉즉발 시기였다.

이 때문에 백혜련 의원은 “고발장 접수 전에 (한 검사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수십 차례 통화하고 또 대검 수뇌부와 단톡방에서 수많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고발장 접수와 관련한, 고발장 전달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순정 검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 검사장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당시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대검 대변인실 차원에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얘기는) 전혀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고발 사주를 사전에 논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누구든 공개해선 안 되는 통신비밀을 공개하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쪽은 “백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언론 보도 경위 파악과 대응을 위한 카카오톡 대화방이었다면 보도 당사자인 한 검사장과 언론 대응 업무를 하는 대검 대변인 외에 검찰총장 핵심 참모로 범죄·수사정보를 담당하는 손 검사까지 참여한 이유가 석연찮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백 의원이 말한 통화내역이 사실이라면 고발장 전달 직전에 수사정보정책관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이 수사의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손 검사 쪽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제도 개선 관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0월) 국정감사 즈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전광준 기자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윤석열·김웅 고소…“명예훼손·모욕”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2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조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고소장에서 두 사람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해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협박 혐의도 추가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총선 당시) 선거에 관련해 중요 직책에 계신 분이다. 공익제보자라 더이상 말 못하지만, 밝혀지면 제 이야기의 진위도 저절로 확인될 거라 본다. 이 일이 벌어진 경위도 아마 이해될 거다”고 밝힌 바 있다. 이튿날인 8일에는 윤 전 총장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씨를 겨냥해 “그 사람 신상에 대해서,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의도 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안다. 언론에 먼저 제보한 사람이 어떻게 공익제보자가 되나. 이런 사람이 공익제보자가 된다면 그게 공익제보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출처 없는 괴문서로 국민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라고도 했다.

이에 조씨는 같은 날(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대선에서 격이 떨어지는 수준의 망발을 일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고소를 예고한 바 있다.

조씨는 이르면 다음주께 고발 사주 제보 배후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자신을 가리켜 ‘제2의 윤지오’라고 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같은 당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현수 기자

공수처, 박지원 ‘고발 사주’ 개입 의혹 고발인 조사…“입건 검토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 과정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 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전 총장 쪽 변호인을 불러 두시간 가량 조사했다. 윤 전 총장 쪽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고발 취지를 밝히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는 입장을 공수처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3일 ‘윤석열 국민캠프 정치공작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 등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특위는 고발장에 “피고발인들이 윤 전 총장의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 지난 2일 인터넷 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공모했고, 이 과정에서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 국정원장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 원장이 고발 사주 의혹 제보 과정에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는 고발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개토대왕릉 전경

고구려 등을 자국사로 편입하려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한국이 강력히 반발해온 가운데, 중국 고고학계가 고고학 분야의 주요 발견을 선정하면서 고구려와 백두산 관련 유적을 후보군에 포함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국가문물국 산하 중국문물보에 따르면 이 매체와 중국 고고학회가 공동 선정하는 '중국 고고학 100주년 기념 100대 발견' 후보로 신청 접수된 유적 321곳 가운데 1차로 후보군 160곳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지린성에서 후보로 뽑힌 유적은 2곳으로, 하나는 지안(集安)의 국내성 등 고구려 성곽과 광개토대왕릉·장군총 등 고구려 왕릉 및 귀족 고분군이다.

다른 하나는 금나라 시기 백두산에 세워진 신당(神廟)으로, 중원 이외의 중국 지역에서 국가가 산에서 제사를 올린 유적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안 고구려 유적은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백두산 신당 유적은 2019년 중국의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중국문물보는 최근 2개 지면을 할애해 지린성 문물 고고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백두산 및 고구려 유적 발굴 현황을 상세히 소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문물보는 백두산 천지를 중심으로 넓게 잡아 반경 4만㎢에 이르는 구석기 문화권이 형성됐다면서 이 가운데 이른 것은 16만2천년 전의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중국 측은 30년 가까운 연구를 통해 백두산 부근에서 구석기 시대 유적 약 300곳을 찾아냈다면서 백두산 천지 부근에 동일한 기술적 전통을 가진 구석기 말기의 유적군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석기 시대 말기 중국에서 제작된 석기를 보면 러시아 극동, 한반도 및 일본 열도 북부에서 발견된 것과 재료나 공구 유형 등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면서 이는 당시에도 동북아 지역에서 인류의 교류와 이동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문물보는 또 고구려 유적과 관련해 2017~2019년 이뤄진 바왕차오(覇王朝) 산성 주변 발굴작업을 통해 고구려 것으로 확인된 27곳을 포함한 유적지 62곳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추미애·김두관 엄호 이재명 공동대응 제안…이낙연 "특검 말고 경찰수사"

    이재명-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양강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23일에도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최대 승부처가 될 호남 경선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신경전이 절정에 달한 가운데 다른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두관 의원이 이 지사 엄호에 나서며 이 전 대표가 '고립'된 듯한 상황도 연출됐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 전 장관과 김 의원은 물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를 옹호한 당내 의원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후보들의 공동 기자회견이든, 캠프의 공동 성명이든 저들의 후안무치한 저질 정치공세에 함께 맞서면 좋겠다"고 했다.

캠프 핵심 관계자들은 이날 줄지어 라디오에 나와 야권의 대장동 의혹 제기를 비판하는 한편 경쟁 주자인 이 전 대표의 선거 캠프에도 화살을 돌렸다.

부·울·경 총괄선대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은 "이번 의혹 제기는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며 "이낙연 캠프는 사건의 본질에 천착했으면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경 대변인도 "이낙연 캠프의 비판과 공격은 국민의힘 기조와 너무나 같다"고 꼬집고는 "대장동 의혹은 파면 팔수록 '역시 일 잘하는 이재명'이라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1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주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1대1 토론에서 이재명 경선 후보가 이낙연 후보 옆을 지나고 있다.

반면 이낙연 캠프는 대장동 개발을 비롯한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지사의 본선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불안한 후보론'을 띄우는 데 주력했다.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민간인이 사실상 특혜를 받아 6천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것"이라며 "이것이 이 지사 말처럼 진짜 '국민의힘 게이트'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호남을 둘러보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유권자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더라"며 "이재명 괜찮겠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낙연 후보를 뽑자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여론은 부·울·경과 경기, 서울로도 금세 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야권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해선 여전히 거리를 뒀다.

이 전 대표는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 마당에 특검 또는 국정조사 요구로 여야가 줄다리기하면 진상조사는 뒷전에 밀리고 정치 공방만 난무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추미애 대선 예비후보= 19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추미애 예비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경선 3위를 기록 중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도 이 지사를 엄호하는 한편 이 전 대표에게는 가시 돋친 말을 쏟아냈다.

추 전 장관은 라디오에 출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 지사 측에서 나올 게 없을 것이다.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가도 상관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이낙연 대표 측에서 이 지사가 흠이 있는 것처럼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 들고 왔기 때문"이라고 '이낙연 책임론'을 재차 거론했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장동이 이제 와서 난장판의 소재가 된 이유는 오로지 마타도어 때문"이라며 "보수언론이 만들어 내고 국민의힘이 나발 불고 우리 당 후보까지 부화뇌동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그는 지난 19일 TV토론에서 이 지사를 향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 당시 정책 책임자로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은 바 있다.

야, 특검 요구…대장동 의혹 대선정국 블랙홀 되나

대장동 개발사업 국정조사 및 특검 공조 나선 국민의힘-국민의당=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야권이 특검·국정조사 요구 공조에 나서고, 여당은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표시하면서 여야 대치전선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내달 1일 시작하는 국정감사 역시 '대장동 국감'으로 흘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선의 길목에서 여야간 주도권 경쟁도 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3일 국회에 대장동 의혹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지사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야기했고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한 만큼 캠프와 민주당이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네거티브 전략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는 데 유감"이라며 "불필요한 특검·국조 요구에 응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검찰에도 관련 고발사건이 접수된 만큼, 야당의 특검 요구는 '진흙탕'을 만들겠다는 정략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경선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지는 만큼 지도부에서는 일단 거리를 두고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다만 당내에서도 의혹 내용이 석연치 않다는 의견이 일부 나오는 데다, 국감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어 고민이다.

경선 추격자들은 이 지사의 '정책 실패'라는 점을 부각하며 당 안팎에 이중의 전선을 만들고 있다.

이날도 이낙연 전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두고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했고, 박용진 의원도 "불로소득을 차단한다던 정책이 거꾸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가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찰과 검찰은 여당에 장악됐다며 특검과 국정조사 당위론을 부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은 노골적으로 친문 검찰을 표방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거부하면 특검과 국조 모두 현실적으로 통과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에 이어 정의당을 공조의 틀로 끌어들이기 위해 여론전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민주당 내에서 이 전 대표 측 등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읽힌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정의당도 대장동 의혹에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우면서도 국민의힘의 특검·국조 주장에는 동조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경찰 수사는 되고 특검은 안 된다는 주장을 과연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느냐"면서도 "정치공방이 아니라 국회의 책임 있는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검찰, ‘대장동 허위 사실 유포’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선거범죄 전담부서에 배당

박범계 장관 “관련 의혹 신속히 규명해야”

심상정 “공정한 수사 위해 특임검사 필요”

검찰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가 고발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허위사실유포 여부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실체가 규명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후보 캠프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선거범죄 전담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9일 이 후보 캠프가 김기현 원내대표와 같은 당 윤창현 의원, 장기표씨 등 3명을 허위사실유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따른 조처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대장동) 사업을 기획한 핵심 인물이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의원도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차명으로 소유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했고 부동산 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이 후보의 아들이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에 재직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 쪽은 “이들이 이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팀은 우선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및 사업자 선정 과정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천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이 화천대유로 들어간 과정에 특혜나 특정인 개입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허위사실 유포죄나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인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살펴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의혹은) 대선이라는 선거철에 나온 건이고 당사자(이재명 후보)도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 본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공개발의 외피를 썼지만 막대한 불로소득을 공공이 방치했거나 동조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지명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