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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 추미애 · 이재명 고발건 현재 검토 중"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선거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경선 일정을 고려해 수사하고 있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혐의점이 확인되면 윤 전 총장을 소환 조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적인 질문인데,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해 (고발 후) 3일 만에 입건했는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고발 건은 (접수 후) 3일이 지난 지 오래'라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자 "두 사건은 기초조사하는 데 시간이 다르게 걸린다"고 해명했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지난 13일 박 원장이 고발 사주 제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공수처장과 대화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공수처장과 대화하고 있다.

김 처장은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있으면 자동으로 입건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아 사건의 기초조사 분석을 하고, 입건·불입건·이첩 결정한다"며 "그렇게 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전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씨와 박 원장의 통화 내역이 많이 나온다면 이것은 '제보 사주'"라고 하자 김 처장은 "당연히 조사할 것으로, 그 부분도 열려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제보자 조씨가 최근 미국으로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수사 끝날 때까지 나간다는 것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며 "시점이 되면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같은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가장 중요한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 처장은 별도의 발언시간을 요청한 뒤 "고발 사주냐 제보 사주냐 등 이 사건을 보는 시간이 극명하게 다르다"라며 "저희 스스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공수처 장래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 전 총장 감찰자료를 SNS에 게시해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실언 이어지며 논란 확대되자 내놓은 해명 보니...

 “30대 중반 직업 갖고 50대 결혼해 신경안써”

“집이 없어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을 만들지 못했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무주택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가입하는 금융상품이 주택청약 통장인데, 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엉뚱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을 먹을 자유’, ‘손발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등 계속돼 온 말실수 논란에 이번 ‘청약통장’ 발언은 다시 불을 붙인 모양새다.

해당 발언은 지난 23일 오후 열린 2차 티브이(TV) 토론회에서 등장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22일 발표한 군 복무자 주택청약 가점 5점 부여 공약을 두고, 경쟁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이 지난 대선부터 주창해 온 ‘한국형 지아이빌(G.I.Bill·미국의 제대군인지원법)' 공약을 베꼈다고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유 전 의원은 “어제 군에 의무복무 다녀온 병사들한테 주택청약 가점을 주는 공약을 발표하셨던데 이게 제가 7월 초에 이야기했던 공약하고 숫자도 똑같고 토씨 하나 다르지 않더라”며 “남의 공약이 좋다고 하면 베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다. 그 공약을 이해하고 계시는지 혹시 직접 주택청약 (통장) 같은 거 만들어 본 적은 있으신지”라고 물었다.

윤 전 총장이 이에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 보지 못했습니다만”이라고 답하자, 유 전 의원이 다시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히려”라고 응수했다. 윤 전 총장은 그러자 “네.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경쟁 캠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 전 의원 캠프의 권성주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주택청약 통장의 목적도 모르는 후보가 ‘군 복무 주택청약 가점’ 공약을 직접 만들었다니, 지나가던 초등학생도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온라인상에서도 “청약 통장 의미도 모르는 후보가 가점은 어떻게 알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되자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30대 중반에 직업을 가졌고 부모님 댁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던 데다 결혼도 50세가 넘어서 했기 때문에 주택청약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직업상 여러 지역으로 빈번히 이사를 다녀야 했던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그런 취지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미나 기자

유승민 측 "윤석열, 공약 관련 자료 공개한다더니 말바꿔…사퇴해야"

'군 복무자 청약가점' 베끼기 논란에  윤 측 "예비역 육군 대위 등 의견 수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측은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군 복무자에게 주택청약 가점을 주겠다는 공약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윤 전 총장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전날 경선후보 TV 토론에서 유 전 의원이 자신의 공약을 베낀 것이라고 하자, 윤 전 총장은 "전문가 그룹에 있는 분들이 제대한 청년들을 상대로 인터뷰해서 모은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에 유 전 의원이 인터뷰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자 윤 전 총장은 "보내드리겠다"라고 대답했다.

유 전 의원 대선캠프 이수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토론 후 몇 차례에 걸친 통화에서 윤 전 총장 측은 '인적 사항을 가리고 오늘 오후 6시까지 전달하거나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6시가 넘어 윤 전 총장 측은 '인터뷰 자료를 26일 TV토론 2시간 전에 공개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며 "자료가 정말 있기는 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설마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인가"라면서 "토론회에서 한 거짓말은 후보의 사퇴 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윤 전 총장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공약의 주요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지난 6월 캠프 국방정책자문단 청년팀 중심으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예비역 육군 대위 등으로부터 정책 및 공약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이다.

캠프는 "국민이 바라는 목소리가 여러 후보에게 전달돼 논의되고, 공약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무시한 채 공약 발표의 선후 관계만 따지는 태도를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약은 시대상과 국민의 삶이 반영된 것으로, 동일한 사회적 고민과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진 유사한 공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개정안이 24일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화한다.

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가 될 국회법개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입법화하면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된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후 5시33분께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법안 제안을 들은 뒤 곧바로 국회법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법개정안은 이전 단계였던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 법사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측됐다.

홍성국(세종갑) 국회의원실은 “국회법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남았다”며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마중물이 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9부 능선을 넘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쪽은 “국회법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달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늦어도 29일에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세종시는 국회법개정안 법사위 통과를 크게 반겼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는 국가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종시는 국회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국회사무처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의사당 건설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국회법개정안이 법사위 심사를 통과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역사적인 큰 걸음을 뗐다”고 환영했다. 이 단체는 “정치적 쟁점에도 여야가 국회법개정안을 처리해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대국민 약속을 이행했다. 대승적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본회의 표결 절차도 무리 없이 통과해 신속하게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화되면 국회 세종 이전 규모를 확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규모는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산특위 등 ‘11+α’를 제안한 ‘정진석 안’이 호응을 얻고 있다.

김수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여야 합의로 운영위에 이어 법사위를 통과해 의미가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책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 이전 규모 등 후속 조처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세종의사당 건립이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선도하는 구실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20일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 회의(SDG 모멘트) 행사에서 사전 녹화된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퍼포먼스 영상을 공개했다. '퍼미션 투 댄스'는 '춤추는 데 허락은 필요 없다'는 메시지와 팬데믹 종식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 곡이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지재권)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24일 한국은행은 상반기 지재권 무역수지(잠정)가 반기 기준 가장 많은 8억5천만달러 흑자를 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 보면 저작권이 역대 최대인 19억6천만달러 흑자를 냈다.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 저작권(16억7천만달러), 문화예술저작권(3억달러)이 모두 반기 기준 최대 흑자다.

문화예술저작권 중 음악·영상 부문 흑자가 3억1천만달러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엔터테인먼트사 등의 음악·영상 저작권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2% 급증한 덕분이다. 한은은 “방탄소년단이나 영화 승리호 등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드라마·영화 제작사의 한류 콘텐츠 수출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산업재산권은 13억7천만달러 적자를 냈다. 특허·실용신안권이 9억4천만달러, 상표·프랜차이즈권이 4억8천만달러 적자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0억9천만달러)이 흑자를 냈다. 자동차·트레일러(6억8천만달러), 전기전자제품(5억5천만달러)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서비스업(-1억9천만달러)은 적자를 냈다. 거래 상대국별로는 중국(11억4천만달러), 베트남(9억7천만달러) 등에서 흑자를 보였다. 미국과 거래에서는 14억7천만달러 적자를 냈다. 한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