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북한 정세 브리핑: 쟁점과 포커스’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북한은 “코백스(COVAX)를 통해 도입할 예정이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해 수용을 거부하며, 다른 백신으로의 대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9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이 밝혔다. 전략연은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이다.
전략연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북한 정세’를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해외 백신 도입을 추진 중이나 현재 확보량은 없는 것으로 관측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코백스’는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로 지난 3월 북한에 백신 199만2천회 분량을 배정하고 이 가운데 백신 170만4천회분을 지난 5월까지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 당국과 코백스 사이에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코백스의 백신 공급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았고, (백신 공급·접종) 절차 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왔다.
전략연의 이날 발표는, 북한 당국과 코백스 사이의 협의가 길어지는 데에는 단순 절차 문제뿐만 아니라 백신 종류를 둘러싼 이견도 작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전략연은 “북한은 중국산 백신은 (효능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을 주저하고 있으며, 러시아 백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무상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이 러시아 백신은 원하지만 북은 무상지원, 러시아 쪽은 유상 지원 방침이라 성사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전략연은 “지난 3월말부터 외교관과 무역 일꾼 등 국외 주재 북한 사람들이 (중국·러시아 등) 각국에서 알아서 백신을 맞는 것은 북한 당국이 문제 삼지 않고 허용해 접종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국가정보원은 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내 대규모 코로나 발병 징후나 백신 반입은 파악이 안 된다”고 보고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은 현재 북에 코로나19 확진자도 없고 백신도 없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전략연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올해 수요량(550만톤) 대비 100만톤 넘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식량 사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략연은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400만톤)이 전년 대비 5%가량 감소한데다 지난해 10월부터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국경 폐쇄로) 외부로부터의 도입이 중단됐다”며 이렇게 전했다.
전략연은 “코로나19로 인한 무역 중단, 조업 금지 등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국경지역과 해안지역에서 절량 세대(식량이 떨어진 가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년보다 이른 1월말부터 식량이 떨어진 가구가 발생해 감자·옥수수가 수확되는 9월까지가 고비”라고 짚었다. 이제훈 기자
국정원 "북, 미국과 대화 나설 수 있다…적대관계 청산 원해"
"북한, 광물 수출 · 정제유 생필품 수입 등 원해"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북미 적대관계 청산을 위해 북미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자체 진단을 내놓은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국정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에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자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북한 메시지에 대한 국정원의 판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발언해 대화 재개
정보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경 봉쇄로 인해 생필품 부족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백신이나 물자를 지원해달라는 것이 북한의 요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하면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후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미사일 발사대 폐기 등을 하고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해준 것은 없다는 생각"이라고 진단했다.
국정원은 "북한은 미국에 대해 광물질 수출 허용, 정제유 및 일상 생필품의 수입 허용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것을 미국이 구두로라도 언급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판단"이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도 "오히려 대화를 바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성 김 대북 특별대표 임명과 관련해서도 "인권특사를 먼저 임명하지 않고 대북 특사를 임명한 것은 북미 관계 개선에 긍정적"이라며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상당히 반영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그럼에도 북한이 8월 한미연합훈련 문제 등 적대적 관계를 해소해야 대화에 나오지 않겠느냐"고 내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ABC협회 관련 발표하는 황희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BC협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조치사항에 대해 최종 이해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문의 판매 부수를 조사하는 한국ABC협회가 '부수 부풀리기' 의혹으로 결국 정책적 활용이 중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ABC협회가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정부광고 집행과 언론보조금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ABC협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했던 공적자금의 잔액 약 45억원도 환수할 방침으로, ABC협회는 존폐 기로에 놓였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 정부광고제도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황 장관은 "권고 조치 이행 시한인 6월 30일 협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 총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가 미진해 종합적으로 조치 권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더 이상 ABC 부수공사(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정부광고 집행 등에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문체부는 정부광고를 집행할 때 신문사 대상 조사였던 '부수'를 대체해 핵심지표로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 5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구독자 조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와 자율심의기구 참여·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부광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구독자 조사와 사회적 책임 등 핵심지표와 함께 참고지표로서 포털제휴, 기본 현황, 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의 객관적인 복수 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다.
황 장관은 "정부광고 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연간 2천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라며 "새 신문지가 해외에 폐지로 수출되는 등 '부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또 ABC협회 지원 공적자금 가운데 올해 잔여자금인 45억원을 환수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ABC제도 운영 기금은 1995년 방송광고공사 공익자금 50억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30억원 등 80억원이 출연됐으며 2007년 문체부 감사에서 투자손실, 운영적자 등으로 기금 원금이 39억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적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언론진흥재단에서 추진 중인 보조금 사업의 지원기준과 사업 참가 요건,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지원 대상 등에서 'ABC부수' 기준을 폐지한다. 재단의 보조금 사업은 신문 우송비 지원사업(16억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18억원) 등이 있다.
앞서 문체부는 '부수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자 사무 검사를 벌였으며 지난 3월 부실 조사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불이행 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신문부수 조작 신속히 수사해야":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3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ABC협회 직원의 내부고발로 일부 일간신문의 유료부수가 조작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며 언론정상화를 위해 신문부수 조작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체부 강경 대응에 ABC협회 문 닫나…출범 32년 최대 위기
공적자금 회수 등에 운영난 예상… ABC협회 노조 "명예회복 투쟁"
ABC협회 관련 발표하는 황희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BC협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조치사항에 대해 최종 이해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8일 한국ABC협회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공적자금도 회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협회가 출범 32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2천450억원대의 인쇄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집행에서 ABC협회의 부수공사(조사)를 활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신문사들이 회원 자격을 유지할 유인이 크게 줄어 협회는 존폐 갈림길에 섰다.
ABC협회는 신문·잡지 등의 부수공사를 수행하는 민법상 법인으로 1989년 회원사 78개사로 설립됐다. 당시 회원사는 발행사 34개사, 광고주 27개사, 광고회사 14개사, 조사회사 3개사로 구성됐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종이신문 구독률이 감소해 ABC협회의 정책적 실효성은 감소했지만, 2009년 정부광고 훈령에 ABC협회의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잡지에 정부광고 우선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회원사가 대폭 증가했다.
또한 2018년 12월 정부광고법 시행으로 2019년 회원사는 1천648개사로 늘었으며 올해 3월 기준으로는 1천591개사다.
그러나 ABC협회의 부수 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ABC협회 직원의 내부고발로 일부 신문의 유료부수가 조작됐다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문체부도 지난 3월 16일 ABC협회에 대한 사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A신문사의 발행부수 대비 유료부수 비율이 ABC협회 자료에는 95.94%였지만, 실제는 67.24%였다며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서 불투명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5월 MBC 스트레이트도 새 한국 신문지가 동남아의 포장지로 대량 수출되고 있다며 ABC협회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사무검사 결과 종이신문 부수와 온라인 신문 트래픽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ABC제도 도입 등 17개 과제를 권고했으나 ABC협회는 이행 시한인 6월 30일까지 2건만 이행했다.
ABC협회는 또 문체부의 공동조사단 추가조사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결국 정책적 활용 중단을 자초했다.
반면 ABC협회 신현길 사무국장은 이날 문체부에 제출한 조치결과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에서는 권고조치 사항 대부분에 대해 '조치완료' 또는 '개선수용'으로 평가했다.
공문은 또 "제3자 검증을 해야만 부수공사에 대한 모든 의혹을 풀 수 있다. 8월 하반기 부수공사부터 가능하다"며 제3자 검증을 제안했다.
그러나 황희 문체부 장관은 ABC협회의 추가 조사 비협조 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제도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가 미진해 종합적으로 조치 권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ABC협회를 배제한 정부광고 개선안을 추진하고, 언론재단 지원 기준에서도 제외하기로 결정해 신문사들이 ABC협회 회원을 유지할 실익이 크게 줄었다.
아울러 ABC협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공적자금이 지원됐지만, 문체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기준 잔액 45억원을 회수할 방침으로 운영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ABC협회는 출범 6년 차인 1995년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기금을 80억원 조성했지만, 2007년 문체부 감사 결과 투자손실(12억원)과 운영적자 충당(29억원) 등 부실한 기금운용으로 기금 원금은 39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ABC협회의 내부 갈등도 위기를 불러왔다.
ABC협회 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온갖 음해와 핍박으로 훼손된 자존심과 명예회복을 위해 온몸을 던져 맞설 것을 밝힌다"며 "검은 세력의 횡포에 한 치의 양보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은 또 이번 문체부 사무감사가 시작된 폭로성 진정서는 전 사무국장이 제출한 것이라며 "전 사무국장은 직원 급여를 불법으로 투자한 사건을 감추기 위해 부수조작 사건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문체부의 공동조사 참여를 수용했지만, 비대위가 아닌 공사원은 거부해 조사가 취소됐다고도 주장했다.
문체부는 ABC협회에 대해 "정책으로 활용되는 만큼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부수공사 과정이 투명하게 운용됐어야 하나, 운영상 내부 갈등과 신뢰성 문제제기가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상방역의 장기화에 따른 당의 중요 결정 집행을 태공(태업)하는 '중대사건'이 발생했다며 정치국 상무위원·위원·후보위원 등을 해임했다고 밝힌 이후 8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보도에서 군 인사들의 지위 변경이 드러났다.
당초 북한 권력에서 5위 안에 드는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군 서열 1위였던 리병철은 김 위원장과 함께 참배 대열의 맨 앞줄에 선 다른 상무위원들과 달리 셋째 줄로 밀려났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노동당 비서를 겸임했던 리병철은 군 원수복도 입지 못한 채 정치국 후보위원 겸 당 부장들이 정렬한 사이에 인민복을 입고 자리했다.
지난해 10월 리병철과 함께 군 원수로 승진했던 '군 서열 2위'의 총참모장 박정천도 한 등급 낮은 차수 계급장을 달았고, 위치는 상장(별 세개)계급의 정경택 국가보위상 보다도 밀렸다.
특히 그동안 강등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군 서열 4위 김정관 국방상도 차수에서 대장 계급장을 달고 참배 행사에 참석했다.
군 수뇌부 4인방 중 권영진 총정치국장을 제외하고, 리병철을 필두로 군 고위급 간부들이 줄줄이 '문책성 인사'를 당한 셈이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리병철 당 비서는 상무위에서 탈락하고 군수공업부장으로 강등된 것으로 보이고, 박정천은 원수에서 차수로 강등됐으나 총참모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나란히 군내에서 가장 영예가 높은 '군 원수' 칭호를 받으며 승진 가도를 달리던 리병철과 박정천이 불과 9개월 만에 해임·강등되면서 징계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책임 간부들 질책하는 북한 김정은… "방역 태업으로 중대사건": 북한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지난달 29일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회의에서 책임 간부들이 국가비상방역전에 대한 당의 중요 결정을 태업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징계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책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다 '봉쇄 방역'으로 심각해진 식량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이 비상방역 과정의 '중대사건'이라고 표현했지만, 확진자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전원회의 결정 이행과정에서 간부들의 태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방역 중대사건'은 평북 의주 방역장 소독시설 가동준비 미흡과 전시 비축미 공급지연 및 관리실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국 확대회의에 앞서 열흘 전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방역으로 식량난이 더 어려워진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명령'을 내리고 이에 직접 서명했다.
특별명령에는 각 지역의 군부대들에서 군량미를 풀어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전시비축미인 '2호미'를 풀라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김일성 27주기에 금수산 참배…리병철 상무위원 해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27주기를 맞아 노동당 고위간부들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참배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 총리 등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김 위원장와 함께 맨 앞줄에서 함께했다. 리병철은 상무위원들의 자리가 아닌 셋째줄로 밀려나 있어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통해 상무위원에서 해임된 것이 사실상 확인됐다. 박정천은 군 차수 계급장을 그대로 단 모습으로 등장하며 일각에서 제기된 '숙청설'을 일축했다. 다만 군 고위간부 줄에서 맨 끝자리로 밀려나 처벌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에서 김정관 국방상(빨간 동그라미)의 지위가 차수에서 대장으로 지위가 강등된 것이 확인됐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식량난이 가중되자 김 위원장이 군량미라도 풀어 극복하려는 '특단의 대책'을 세운 셈이다.
심지어 김 위원장이 전 주민을 상대로 "현 난국을 반드시 헤칠(헤쳐나갈) 것"이라고 선서까지 했다.
그러나 군이라고 식량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군 고위간부들에게 책임을 물어 줄줄이 처벌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중국과 무역을 재개하기 위해 시급히 이행하기로 한 방역 대책이 미진한 점도 문책 이유로 보인다.
국정원은 "국경 개방을 위해서는 소독을 해야 하는데, 소독 거점을 기존에 군 비행장으로 쓰던 의주비행장으로 했다"면서 "그런데 소독시설 가동 준비가 미흡해서 국경을 개방하지 못했다"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북한이 올해 4월 북중 국경을 개방하려고 했으나 군이 의주비행장의 소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경 개방과 물자 유입이 무산됐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들 군 인사 모두 김 위원장의 참배 행사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일각의 주장과 달리 숙청이 아닌 말 그대로 문책성 인사 성격이 강해 보인다.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해임된 리병철의 빈자리도 아직 다른 후임이 채워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이들 모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김일성 27주기에 금수산 참배…리병철 상무위원서 해임
리병철 셋째 줄로· 박정천은 원수→차수 강등…숙청설은 사실무근 확인
김여정 · 대미정책 총괄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수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27주기를 맞아 노동당 고위간부들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며 신변이상설을 일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동지께서 7월 8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고 보도했다.
전날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이 담긴 지라시(정보지)가 확산했고, 일부 매체는 익명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내에서 쿠데타 조짐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정보원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일축했는데, 이날 관영매체를 통해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보도되면서 신변이상설은 근거가 없음이 확인된 셈이다.
중앙통신은 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당중앙 지도기관 성원들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사진을 보면 이번 참배에는 기존 정치국 상무위원 5인 중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 총리 등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김 위원장과 함께 맨 앞줄에서 함께했다.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비상방역 관련 '중대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임된 정치국 상무위원이 리병철임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리병철은 정치국 후보위원들이 서 있는 세 번째 줄에 박태덕 당규율조사부장과 리철만 농업부장 사이에 섰다.
그가 비록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해임됐지만, 정치국 후보위원급이나 부장급으로 강등됐을 뿐이지 일각에서 주장했던 정치적 숙청은 아니었음을 보여줬다.
리병철과 함께 정치국 회의에서 문책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던 군 총참모장 박정천은 원수 대신 한 등급 낮은 차수 계급장을 달았고 군 고위 간부들과 함께 정치국 위원들이 주로 서 있는 두 번째 줄에 자리했다.
리병철과 박정천 모두 김 위원장이 참석하는 행사를 수행해 숙청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이들은 근신 기간을 거쳐 원래의 정치적 위상을 되찾을 가능성도 있다.
또 참배 사진을 보면 김정관 국방상도 지위가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계급장을 볼 때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된 것으로 보이지만, 국방상 직위에도 변동이 있는지는 좀 더 추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고개 숙인 채 거수의결 못한 북한 리병철·박정천: 북한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지난달 29일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회의에서 책임 간부들이 국가비상방역전에 대한 당의 중요 결정을 태업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과 정치국 위원·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각각 소환·선거했다.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주석단 앞줄 하얀 원)과 박정천 군 총참모장(주석단 뒷줄 하얀 원)이 고개를 숙인 채 거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최상건 당 비서의 자리(주석단 뒷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비어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넷째 줄 맨 끝에서 참배에 동참했고, 국무위원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뒷줄에서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정치국회의 거수 의결 장면에서 자리를 비워 징계나 해임 등 문책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던 최상건 당 비서는 동행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본래 직위를 보면 (참배) 참석 대상인데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신상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이후 2018년을 제외하고는 할아버지인 김 주석 기일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올해 김 주석 27주기는 '정주년'(5년이나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 아니어서, 대규모 기념행사 대신 근로단체의 추모 행사나 관영 및 대외선전 매체들에서 추모 기사를 싣는 방식으로 비교적 조용히 지나가는 분위기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는 작년보다 행사 규모가 조금 커졌다"면서 "일부 소규모 행사가 재개되는 등 전체 행사 규모가 소폭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편을 오빠라 부르면 안돼"…北, MZ세대 남한식 말투 '금지령'
'남친→남동무·쪽팔린다→창피하다'…남한 패션 · 스킨십은 "혁명의 원수"
북한에서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현 10∼30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남한식 말투와 옷차림을 극도로 경계하며 '오빠'라는 호칭까지도 단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정한 평양의 연인: 사진은 2015년 평양 시내에서 다정하게 걷고 있는 젊은 연인의 모습.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8일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 당국이 청년 옷차림과 남한식 말투 등 언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되고 '여보'라고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북한에서도 손위 남자 형제를 이르는 '오빠' 또는 '오라버니'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를 남편을 지칭할 때도 사용하는 것은 남한식 언행이기 때문이다.
또 '남친'(남자친구)이라는 표현 대신 '남동무'를, '쪽팔린다' 대신에는 '창피하다'를 쓰라며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남측 옷차림이 유행하면서 이를 집중 단속하고 있고, 길거리에서 남녀가 포옹하는 등 스킨십 역시 청년층의 일탈행위이자 '혁명의 원수'라며 이를 근절하자는 영상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말투 하나하나까지 통제에 나선 것은 그만큼 북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남한식 말투와 패션, 행동양식이 유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이 남한식 언행과 문화를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0년대 들어 북한 주민 사이에서는 부드럽고 상냥한 서울 말씨를 따라 하는 현상이 번지기 시작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한 여행·드라마가 암암리에 유통되면서 주민들도 남측 말투를 사용하는 일이 빈번해진 것으로 보인다.
'폭탄주'는 물론 '싸가지', '몸짱', '얼짱'과 같은 남한식 신조어와 비속어도 광범위하게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2013년에는 북한 계간지 '문화어 학습'에는 '∼하네요'라는 어미를 두고 "우리 식이 아닌 말투"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논문이 실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수호전'을 내걸고 한층 엄격하게 남한식 문화를 단속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세포비서대회 폐회사에서 직접 청년들의 사상통제를 "최중대사"라고 언급하고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 단장, 언행,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 늘 교양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달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10차 대회를 맞아 보낸 서한에서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조장하거나 청년들의 건전한 정신을 좀먹는 사소한 요소도 절대로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남한 문물을 접하는 것을 차단하고 나섰다. 국정원에 따르면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젊은 세대가 남측 문화에 익숙해지고 사상 이완 현상이 심화하면 자칫 체제 붕괴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동유럽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청년들이 자본주의문물에 물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하 의원은 "비사회주의 행동 단속에 걸리는 연령대 중 80%가 10대부터 30대, 우리로 치면 MZ세대"라며 "북한판 MZ세대가 '동유럽 (혁명 당시) 배신자'와 같이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특활비 상납' 으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국정원장 3명: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8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돈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1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라며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만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국고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병호 전 원장 시절인 2016년 9월에 전달된 2억원은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돼 뇌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남 전 원장에게는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이 전 기조실장에게 지시해 민간 기업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협적 언동을 하지 않았고, 지원 금액과 기간의 상당 부분이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이후였다는 것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도 재상고심에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기조실장은 다시 구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재판 중 2019년 6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구속이 취소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반면 남 전 원장은 국정원의 '댓글 사건' 수사·재판 방해 혐의로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