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서울중앙지검 ‘윤 수사’ 차장·팀장 교체

아내 김씨 주가조작 의혹 등 반부패2부

윤우진 의혹 · 장모 수사는 형사부 배당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진용이 새롭게 갖춰졌다. 사건을 지휘할 차장과 수사팀장이 모두 교체됐고, 주가조작 수사를 담당할 금융수사전문가까지 충원되면서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윤 전 총장 본인과 가족과 관련한 사건 5건의 배당을 마치고 수사에 착수했다. 먼저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은 반부패·강력수사 2부(부장 조주연)가 맡게 됐다. 이들 사건은 각각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김씨가 주식과 자금을 대고 차익을 봤다는 의혹과 2019년 6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협찬사가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했다는 의혹이다.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기존 반부패수사2부와 강력범죄형사부가 통폐합된 부서로 중앙지검에서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전담부서다. 중간 간부 인사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신 한문혁 부부장검사와 기업·금융범죄 전문가 박기태 부부장검사가 충원돼, 김씨의 금융범죄 의혹 수사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기존 수사팀이 반년 넘게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고 수사를 이어온 만큼 포괄일죄(서로 다른 시점의 범죄 행위를 하나의 죄로 봄)를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포착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총장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수사 무마 의혹은 형사13부(부장 임대혁)에서 수사한다. 형사13부는 조세 관련 수사 부서로 1990년대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인 진재선 3차장의 지휘를 받는다. 사건의 핵심은 윤 전 서장이 업자로부터 골프접대비와 금품 등 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중 압수수색 영장이 6차례나 기각되고 무혐의 처분된 과정에 윤 전 총장이 관여됐다는 의혹이다. 가족 의혹과 달리 윤 전 총장이 연루된 사건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대권 행보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대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윤 전 총장 장모 최아무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형사5부(부장 박규형)가 맡게 됐다. 애초에 형사 4부(부장 한기식)에 배당됐지만 한 부장검사가 2005년에 사건 고소인 정대택씨의 공판에 관여한 적이 있어서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재배당됐다. 해당 의혹은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법무사를 매수해 이익금을 가로챘고, 법정에서도 거짓증언을 했다는게 핵심이다. 대검찰청은 정씨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최씨의 법정 증언 중 위증 여부 판단이 누락된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재수사를 지난 1일 명령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형사3부(부장 서정식)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장모 최씨의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은 서울경찰청에서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과 부장 모두 교체돼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수사 지휘를 배제한 상황이 유지되는 만큼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결단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수사팀이 반년 넘게 수사 해온 사건도 있어서 윤 전 총장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일부 사건의 처분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옥기원 기자

검찰, 윤석열 아내 수사 1년째 ‘만지작’…그 배경은?

법조계 “논란 불가피 속도 내야”

2019년 7월25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은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 사건을 검찰이 1년 넘도록 마무리 짓지 않아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김씨가 고발될 당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고발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의 경우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일 1심 선고가 이뤄지면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불필요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김씨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해 4월7일 김씨와 최씨를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씨에 대한 의혹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그가 주식과 자금을 대고 차익을 봤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장모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인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은행에 350억여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의혹과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했고,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같은 달 10일 김씨와 최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고 즉각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두 사건 진행 상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씨 사건은 두 차례 재배당을 거쳐 반부패·강력수사2부가 아직 수사 중이다. 반면 장모 최씨의 ‘의료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11월 기소됐고, 최씨는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 역시 지난해 3월 기소돼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이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혐의가 명확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의 아내 김씨 사건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전 총장 지지층으로부터는 ‘검찰이 문제 될 게 없는 사건을 괜히 붙잡고 있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여권 지지층으로부터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혐의가 소명되면 즉각 기소하고, 반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김오수 검찰총장은 취임 전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며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것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검찰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총장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한 사건 역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 의혹은 김씨가 대표로 있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사가 2019년 6월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뒤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한 배경에 관한 것이다. 기업들이 윤 전 총장을 의식해 이른바 ‘보험용’이나 ‘뇌물성’ 협찬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협찬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수사팀은 이후 기업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협찬 기업에 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손현수 기자

김건희씨 30% 싸게 샀는데도…‘신주인수권’ 특혜 아니라는 윤석열

권오수 회장, 주당 278원에 인수해 원금 손실 감수한 채 195.9원에 넘겨

수년간 권회장과 거래 이유 안밝혀..금투업계 “과감 투자, 반등 기대한 듯”

2019년 7월25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오른쪽)과 부인 김건희씨(가운데)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기에 앞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2012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30% 싼값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듬해 이 신주인수권을 되팔아 약 8개월 만에 83%의 수익률을 거뒀다. 윤 전 총장 쪽은 “특혜가 아닌 정상 거래”라고 해명했지만, 권 회장이 원금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주인수권을 김씨한테 싸게 넘긴 것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7일 도이치모터스의 2011년 12월 공시를 보면, 권 회장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250억원을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발행한 뒤 곧바로 신주인수권(269만7841주)을 주당 278원에 샀다. 이어 권 회장은 이듬해 11월 신주인수권 51만464주를 김건희씨에게 주당 195.9원에 장외 매도했다. 권 회장이 원금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김씨에게 30%나 싼값에 넘긴 것이다. 김씨는 이듬해인 2013년 6월 이 신주인수권을 ㅌ사모펀드에 주당 358원에 되팔아 약 8개월 만에 83%의 수익률을 거뒀다. 이날 윤 전 총장 쪽은 “김씨가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매각했고,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정상 납부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쪽은 이날 ‘김건희-도이치모터스 수상한 증권거래 또 있었다’는 제목의 <한겨레> 기사에 대해 “특혜 거래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김씨와 권 회장이 수년에 걸쳐 증권 거래를 한 이유나 배경은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한겨레>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2012~2013년에도 권 회장과 특혜성 증권 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권 회장이 왜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김씨에게 금전적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건지 의문이 커진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쪽은 입장문에서 “2012년 11월13일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수권 1억원을 매수했다”면서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일 뿐 특혜 거래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투자자) 8명이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한겨레>가 도이치모터스의 공시(2012년 11월16일)에서 확인한 신주인수권 매수자는 5명이다. 김건희씨의 주당 매수가는 195.9원이다. 다른 두명도 같은 값에 샀다. 반면 또다른 2명의 매수가는 274.7원과 222.5원이다. 이들에 견주면 김씨는 다른 매수자보다 12~29% 정도 싸게 산 것이다. 이를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 전 총장 쪽은 “신주인수권 행사 최저가액(3892원)보다 당시 주가(3235원)가 낮아 신주 전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투자한 것”이라는 해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전문가들은 주가 하락으로 행사가가 최저가액(대개 첫 행사가의 70%)으로 하향 조정될 때가 투자 적기라고 본다. 이후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매매된 코스닥 종목의 신주인수권 20개 중 3개도 주가가 행사가보다 낮지만 거래가 활발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윤 전 총장 쪽의 설명처럼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김씨가 과감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건, 향후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 혹은 확신이 있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광덕 기자

국민대,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 ‘박사 논문 의혹’ 조사 착수

예비조사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연구 부정행위 폭넓게 살펴볼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놓고 국민대학교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윤리위) 관계자는 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건희씨의 논문을) 조사를 하기 위한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있다”며 “(연구윤리위원회는) 표절, 위·변조부터 윤리적인 부분까지 폭넓게 살펴보고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2008년)와 관련해 7월초 교내 구성원과 학교 대외협력처로부터 ‘논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접수한 뒤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예비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예비조사위원회가 예비조사를 마치면, 윤리위는 이를 바탕으로 본조사위원회를 꾸려 다시 조사한 다음 김씨가 쓴 논문들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윤리위 관계자는 “(본조사위원회에선) 논문의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부터 윤리적인 부분까지 다양한 연구 부정행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문제가 제기된 논문 외에 (다른 논문까지) 조사가 넓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콘텐츠디자인을 전공하며 박사학위 논문으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해당 논문은 주역과 음양오행, 사주와 관상을 설명하는 운세 콘텐츠를 다뤄 서양화를 전공했다는 김씨의 이력에 비춰봤을때 이색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논문을 놓고 표절 시비와 ‘애니타’라는 제품의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장필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 착수 

형사 4부 배당…공소시효 4개월 남아

이용구 증거인멸교사건은 형사5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2일 의정부지법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형사4부(부장 한기식)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대검찰청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운영하는 백은종씨가 제기한 최씨에 대한 재항고 청구 가운데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하루만이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급청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번 사건은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매매 과정에서 생긴 이익금 53억여원의 분배를 놓고 최씨와 동업자 정대택씨 사이에 생긴 분쟁에서 비롯됐다. 정씨가 ‘이익금 양분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의 절반인 26억5천여만원 배분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하지만 최씨가 이익금 양분 약정 작성 과정에 동행한 법무사 백아무개씨에게 아파트와 현금을 주는 대가로 법정 위증을 시켰다는 백씨 본인의 자백이 나오면서 모해위증 의혹이 커졌다.

이후 정씨는 이와 관련한 의혹을 온라인상에 지속적으로 올렸고, 이에 최씨가 명예훼손으로 정씨를 고소하면서 또다른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최씨는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던 2011년 11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스포츠센터 관련 약정서가 강요당한 것이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정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해위증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허위사실인데도 최씨가 법정에서 사실이라고 위증을 했다는 것이다. 모해위증 공소시효가 10년인 것을 고려하면 2011년 11월 재판을 기준으로 아직 4개월의 시효가 남아있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한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할 당시 이 차관이 블랙박스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박규형)에 배당됐다. 형사5부는 그동안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서초경찰서 경찰관들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옥기원 기자

1기 진화위 권고한 27개 사건

국가정보원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한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국정원은 7일 “1960~1980년대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 및 가족분들께 박지원 국정원장 명의의 사과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05년부터 4년여간 활동한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27개 사건이다. 중정과 안기부가 불법 구금과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를 자행한 ‘인민혁명당 사건’과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등이다.

박 원장은 서한에서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이 큰 피해를 당하신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그동안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을 생각하면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충실하게 자료를 제공해 진실 규명 및 명예 회복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인권침해 등 국정원의 과거 잘못을 완전히 청산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 헌신하는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과는 애초 2021년으로 계획했던 정부 차원의 일괄 사과가 관련 시설 건립 등의 이유로 지연되면서 기관별로 사과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정원은 “생존과 주소가 확인된 피해자들에게는 사과 서한을 보냈고, 이미 작고하신 분들과 주소가 파악되지 않는 분들께는 부득이하게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서울대 공학관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 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면담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수사에 압력이 들어와 총장직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정남구 /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2011년 3월11일 일본 동북지방 앞바다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다. 그 여파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모든 냉각장치가 망가져 핵분열을 통제할 수 없게 됐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최악의 원전 사고가 일어났다.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탈출하기 시작했다. 그때 도쿄특파원으로 일하던 나는 사람들의 무거운 침묵 위로 흐르던 공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지금 우리가 아는 정도에서 사고가 멈춘 것은 ‘천운’이었다. 간 나오토 당시 총리는 “일본 국토의 절반이 날아갈 뻔했다”고 회고했다.

딱 10년이 흘렀다. 일본인들은 지금 원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전국 2311명에게 답을 받아 그 결과를 3월2일 보도했다. 앞으로 국내 원전을 ‘줄여야 한다’고 대답한 국민이 50%로 가장 많았다. ‘현상 유지’ 24%, ‘전면 폐지’ 17%, ‘늘려야 한다’ 3%였다.

사고 이후 일본은 전력 생산의 25%를 차지하던 핵발전소 가동을 모두 멈췄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2010년 1㎾h에 20.4엔(약 249원)에서 2015년 25.5엔으로 25% 올랐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부담금도 매겼다. 월 260㎾h를 쓰는 가구라면 올해는 연간 약 10만7천원을 내야 한다. 이를 감수하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엔에이치케이>가 다시 물었다. “멈춰 세운 원전을 재가동해야 할까요?” 16%만 찬성하고, 39%는 반대했다. 44%는 모르겠다고 했다. 일본인들은 원전 사고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은 게 분명하다.

전력회사들에 원전 재가동은 곧 돈이다. 여러 이권 집단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 전력회사들은 오래전부터 정치자금과 광고로 정치권과 언론에 자기편을 만들어왔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부터 핵발전소를 1기라도 더 가동하기 위해 갖은 애를 써왔다. 그동안 9기를 재가동하는 데 성공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는 것도 전면적인 원전 재가동으로 가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되 나머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확정했다. 60년에 걸친 ‘단계적 탈원전’ 계획이었다.

탈원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눈앞의 이익을 다소 포기하는 결단이다. 핵발전에 큰 이권이 걸린 소수는 수단과 방법을 다해 이를 깨뜨리려 한다. 반면, 다수 국민은 안전의 중요성을 잊고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전기요금만 올라도 흔들린다. 우려했던 대로 정권 말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탈원전 부수기’ 깃발 아래 ‘꾼’들이 다 모여들고 있다. 그들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총공격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9년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부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그 뒤 별도 감사에서 ‘위법하거나 절차에 하자는 없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고발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결국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감사원 지적을 반영해 재평가해도 월성 1호기의 수익성은 2015년 6월 박근혜 정부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폐쇄 결정한 고리 1호기만 못하다. ‘조기 폐쇄를 위해 평가를 낮춰 조작했다’는 논리가 옹색하다. 게다가 고리 1호기 폐쇄도 경제성만이 아니라, 안전성과 국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 검찰 수사와 기소는 다짜고짜 달려들어 때리면서 ‘나쁜 놈’이라고 소리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보수언론은 ‘탈원전 청구서가 날아온다’고 가계의 불안을 부추긴다.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은 오르겠지만, 지금 그런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보면, 2018년 23.1%에서 지난해 28.8%까지 높아졌다. 올해는 더 오른다. 탈원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허깨비까지 세워 놓고 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일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답은 하나뿐이다. 그들에겐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자신에게 돌아올 돈과 이권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다시 더러운 세상이 오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5일 전남 목포시 산정동 성당의 준대성전 지정 미사에 참석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5일 전남 목포의 천주교 행사에 참석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전남 목포시 산정동 성당에서 열린 준대성전 지정 감사 미사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박 원장은 이날 미사 축사에서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주교와 알프레드 슈에레브 주한 교황청 대사, 그리고 저 세 사람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애초 식순에 축사자로 올라 있지 않았으나 돌연 등장해 교황의 평양 방문을 추진 중이라는 발언을 남겼다.

이날 미사는 김희중 대주교의 주례로 진행됐으며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와 김영록 전남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목포에서 3선 의원을 지낸 박 원장이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장 취임 후 공개적으로 목포지역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관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