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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 재구조화 이유로 철수 요청

유족  “일방적 철거… 오세훈 시장 면담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누리집 갈무리.

서울시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에 광화문 광장에 조성된 ‘세월호 기억공간’(기억공간)을 오는 7월26일까지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계획에 따른 철거”라는 서울시 입장에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일방적인 철거 통보”라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가족협의회는 지난 8일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과 관련된 협의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7월21일부터 7월25일까지 세월호 기억공간 내부의 사진, 물품 등에 대한 철수를 요청하고 7월26일에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계획이 마련된 뒤, 서울시와 가족협의회는 기억공간 이전 문제를 놓고 면담을 진행해왔다. 7차례 이뤄진 면담에서 가족협의회는 공사 기간 동안 기억공간 이전은 가능하며 완료된 뒤에는 광화문 광장에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서울시는 기억공간을 철거하는 대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수목 또는 표지석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양쪽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서울시가 철거를 결정한 것이다.

가족협의회는 “(면담 과정에서) 세월호 기억공간은 시민들의 것임을 전달하고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와 관련해 협의 기구를 제안했으나 서울시로부터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별도의 대안 없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 이후에는 존치할 수 없으며 공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철거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가족협의회는 기억공간 이전 문제와 관련해 △임시 이전 뒤 광화문 광장 존치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며 “지금 서울시의 일방적인 철거 통보는 세월호 지우기”라고 주장했다.

가족협의회의 반발에도 서울시는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기억공간 철거는) 2019년 4월 기억공간을 개관하면서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족 입장에선 (서울시가) 대안을 제시하길 원하겠지만, 수목이나 표지석 외에 대안을 제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가족협의회의 오 시장 면담 요구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 때부터 마련된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을 뿐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필수 기자

"소녀상은 민주주의와 반식민주의 상징…끝까지 함께 싸울 것"

"평화(Frieden)", "책임(Verantwortung)"

9일(현지시간)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평화와 책임을 촉구하는 함성이 울려 퍼졌다.

코리아협의회는 오는 14일 1천500회 수요시위를 앞두고 이날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집회를 열었다.

* 베를린 소녀상앞서 수요시위 1천500회 기념집회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이날 개회사에서 "한국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처음 열린 이후 1천500회가 될 때까지 한차례도 빠짐없이 계속됐다"면서 "앞으로 역사의 증인들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삶이 무너졌음에도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수요시위를 통해 피해자에서 활동가가 됐다"면서 "할머니들은 함께 '사죄하라', '배상하라'를 외치며 더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시원하게 할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수요시위 1천 회를 기념해 일본대사관 앞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고, 일본 정부는 이를 없애고자 안달하고 있다"면서 "소녀상은 한일 문제의 상징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반식민주의의 상징이고, 시민사회와 여성 운동가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이 지켜왔다. 역사를 만든 우리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 베를린 소녀상앞서 수요시위 1천500회 기념집회

집회에는 코리아협의회가 진행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평화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과 장애인 등이 함께했다.

프로그램을 마친 청각장애인단체 유벨 소속 혜미와 한네로아는 수화로 "싸움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주 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단체 팔케 소속 브요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처음 알게 됐는데, 자신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역사라고 생각한다. 전쟁에서는 승패와 관계없이 대부분 여성이 피해자가 된다는 것도 깨달았다"면서 "일본 정부가 이문제에 직면하고, 해결하지 않으려 하는 점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3주 전에 같은 직업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라 바살레는 "지금에야 함께하게 돼 미안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싸우기로 공개적으로 약속한다"고 말했다.

* 베를린 소녀상앞서 수요시위 1천500회 기념집회

이날 라이프치히 대학 일본학 전공 학생 10여 명은 수요집회 1천500회 기념 패널을 만들어서 퍼포먼스를 벌였고, 독일 시민사회단체 '극우에 반대하는 할머니들의 모임'과 '쿠라지 여성 연합'도 연대 발언과 퍼포먼스를 했다.

도미니카 바그너의 살풀이춤 공연과 잉키(Inky)의 기타 연주와 노래 공연, 퓨전국악팀 진스파크, 진성은과 박현정의 핸드팬과 가야금 합주도 이어졌다.

* 베를린 소녀상 앞서 수요시위 1천500회 기념집회

서울중앙지검 ‘윤 수사’ 차장·팀장 교체

아내 김씨 주가조작 의혹 등 반부패2부

윤우진 의혹 · 장모 수사는 형사부 배당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진용이 새롭게 갖춰졌다. 사건을 지휘할 차장과 수사팀장이 모두 교체됐고, 주가조작 수사를 담당할 금융수사전문가까지 충원되면서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윤 전 총장 본인과 가족과 관련한 사건 5건의 배당을 마치고 수사에 착수했다. 먼저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은 반부패·강력수사 2부(부장 조주연)가 맡게 됐다. 이들 사건은 각각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김씨가 주식과 자금을 대고 차익을 봤다는 의혹과 2019년 6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협찬사가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했다는 의혹이다.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기존 반부패수사2부와 강력범죄형사부가 통폐합된 부서로 중앙지검에서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전담부서다. 중간 간부 인사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신 한문혁 부부장검사와 기업·금융범죄 전문가 박기태 부부장검사가 충원돼, 김씨의 금융범죄 의혹 수사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기존 수사팀이 반년 넘게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고 수사를 이어온 만큼 포괄일죄(서로 다른 시점의 범죄 행위를 하나의 죄로 봄)를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포착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총장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수사 무마 의혹은 형사13부(부장 임대혁)에서 수사한다. 형사13부는 조세 관련 수사 부서로 1990년대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인 진재선 3차장의 지휘를 받는다. 사건의 핵심은 윤 전 서장이 업자로부터 골프접대비와 금품 등 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중 압수수색 영장이 6차례나 기각되고 무혐의 처분된 과정에 윤 전 총장이 관여됐다는 의혹이다. 가족 의혹과 달리 윤 전 총장이 연루된 사건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대권 행보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대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윤 전 총장 장모 최아무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형사5부(부장 박규형)가 맡게 됐다. 애초에 형사 4부(부장 한기식)에 배당됐지만 한 부장검사가 2005년에 사건 고소인 정대택씨의 공판에 관여한 적이 있어서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재배당됐다. 해당 의혹은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법무사를 매수해 이익금을 가로챘고, 법정에서도 거짓증언을 했다는게 핵심이다. 대검찰청은 정씨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최씨의 법정 증언 중 위증 여부 판단이 누락된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재수사를 지난 1일 명령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형사3부(부장 서정식)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장모 최씨의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은 서울경찰청에서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과 부장 모두 교체돼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수사 지휘를 배제한 상황이 유지되는 만큼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결단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수사팀이 반년 넘게 수사 해온 사건도 있어서 윤 전 총장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일부 사건의 처분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옥기원 기자

김의겸 의원 "김건희 씨는 남이 만들어놓은 특허에다 정부 지원으로 앱을 만들고,

                  그 사업계획서를 단순히 형태만 바꿔서 박사 논문을 만든 것"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 7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작성한 논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7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의혹과 관련, 박사학위 논문이 사실 9천만원짜리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양식만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김씨가) 콘텐츠진흥원을 통해 9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관상, 궁합 보는 앱(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앱을 개발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고스란히 박사 논문으로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박사 논문은 2008년이고 (정부) 지원을 받은 것은 2006년 즈음인데 사실은 2004년도에 관상 보는 앱 특허를 홍 아무개 씨라는 분이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김건희 씨는 남이 만들어놓은 특허에다 정부 지원으로 앱을 만들고, 그 사업계획서를 단순히 형태만 바꿔서 박사 논문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지’ 영어로 ‘Yuji’…김건희 논문 의혹 제기한 열린민주당

비문, 기사 · 타인 논문 무단 발췌 등 지적

                            윤석열-김건희 씨 부부

열린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인 김건희씨의 학위·학술논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촉구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의 학위·학술 논문에서 △비문 △기사·타인 논문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발췌 △잘못된 참고 문헌 표기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김씨의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와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2007년 ‘기초조형학연구’에 제출한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등 세 건이다.

강 의원은 이날 ‘기초조형학연구’에 실린 논문의 부제 ‘관상, 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가 “한 눈에 봐도 비문”이라고 지적했다. 논문 제목 가운데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영어표기한 ‘한국디자인포럼’ 게재 논문의 경우 “적어도 세개의 기사를 출처없이 발췌해 옮겨왔다”고도 주장했다. 이밖에 박사학위 논문의 한 절이 타인의 글을 출처 없이 ‘복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무단발췌 의혹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학술지 게재와 박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작성된 논문의 수준으로는 함량 미달이며 논문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엉터리 논문’”이라며 “이런 논문들이 대학원과 교육부 유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관리를 받는 KCI 등재 학술지의 논문 심사를 거쳐 게재됐다. 정상적인 경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유독 김건희씨에게는 여러 번 나타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대와 교육부에 논문 게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기자회견에서 김의겸 의원도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가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라는 회사 대표의 사업계획서를 자신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탈바꿈한 걸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당시 김씨는 해당 회사의 이사로 일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특히 김씨의 논문과 같은 내용으로 에이치컬쳐가 제작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관상 어플’에 콘텐츠진흥원이 2007년(7000만원), 2009년(2000만원)에 걸쳐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한 점을 짚으면서 “국가 예산이 투입된 앱의 내용을 자기 박사 논문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콘진원에 (관련)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유독 (김씨 논문 내용과 같은) 관상 앱 자료만 찾지 못한 상황이다. 더 추적해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전날 국민대가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아마 어떤 단체와 개인들이 이의제기해서 대학에서 이뤄지는 문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술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노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