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이준석 대표 “제명 이야기 있을 것”…탈당 곽 의원에 자진사퇴 요구

‘제명 카드’ 실현 가능성은 불확실 속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 필요

곽상도 의원

국민의힘이 ‘의원직 제명, 자진 사퇴’ 등 부랴부랴 곽상도 의원 징계에 열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추석 전 이미 곽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수령 사실을 알고도 어떤 조처도 하지 않은 당이, 여론이 들끓자 허겁지겁 면피성 강경책을 던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이준석 대표는 28일 무소속 신분인 곽 의원을 향해 국회 차원에서 의원직 제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와이티엔>(YTN) 라디오에서 “곽 의원이 당을 떠나 있는 분이어서 이제는 국회의원 거취에 대해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당이 엄격하게 대응하겠다. 의원직 사퇴 등의 판단을 안 한다면 국회 윤리위 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의원직) 제명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열심히 일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한 곽 의원 아들 해명이 되레 2030 세대의 분노를 자극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젊은 세대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곽 의원 아들이 오롯이 산업재해만 인정받아서 50억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곽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내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는 곽 의원 국회 제명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나 당 안팎의 시선은 차갑다. 당 지도부는 지난 26일 ‘50억원 퇴직금’ 사건 뒤 긴급최고위원회를 소집했지만, 곽 의원이 탈당계를 내자 논의를 중단했다. 여기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건이 불거지기 2주 전에 50억원 수수를 알고, 곽 의원의 해명까지 들었음에도 ‘뭉갠’ 사실이 드러난 탓에 진정성마저 의심받는다. 자정의 몸부림이 아니라 ‘이재명 공세’에 재시동을 걸기 위해 강경책을 내놨다고 여겨지는 까닭이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당에서 곽 의원과 관련된 선제 대응을 잘못하면서 완전히 여권 공세에 말려들어서 답답하다. 지도부에서 책임 논란을 피하려고 강경책만 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급히 내놓은 의원직 제명 카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69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제명보다 사실 규명이 우선이라는 태도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을)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숨겼는지, 추가 연루자는 없는지, 더는 국민을 기망하지 말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그나마 살 길”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회 윤리특별위에 곽 의원을 회부하려면 어느 정도 수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 지금은 (의원 제명안을) 추진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에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진실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급히 꺼내 든 곽 의원 제명에 동의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지금껏 국회의원이 제명된 것은 유신 말기인 1979년 10월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서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다 직을 잃은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장나래 최하얀 기자

이재명 “국민의힘 천방지축…곧 자신이 판 구덩이에 빠질 것”

대장동 의혹 반박=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국민의짐”, “도둑의힘”으로 지칭하며 “천방지축 뛰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지사는 28일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이 주최한 ‘개발이익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며 “국민의힘이 앞뒤를 모르고 천방지축 뛰고 있는데 본인들이 판 구덩이에 곧 빠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최초부터 (대장동 민간개발) 추진했던 사람들이 (공영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고, 그 대가로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받았을 거 같다. 극렬하게 공영개발 막았던 국민의힘 저지세력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며 “검찰과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해 실체를 밝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공공개발을 막고 5년 동안 (사업을) 저지했던 게 어제의 국민의힘 당신들”이라며 “어제는 자기들이 하고 오늘 와서는 나한테 무슨 몸통이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 지적 수준이 당신들보다 훨씬 높다는 걸 숙지해야 정치판에서 살아남지 않겠냐”며 강공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왼쪽 둘째)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민에게 전액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일정 면적 이상 토지의 용도를 바꿔서 개발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이 해서 100% 공공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며 “환수되는 이익은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을 짓거나 무주택자 장기공공임대를 짓는 데 사용하게 되면 나라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탈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조만간 이런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국회의원 시절 이아무개 보좌관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경영에 참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2004년인가 1년 보좌관을 했다고 한다. 2004년은 제가 정치하지도 않을 때고 2010년 시장이 됐는데 6년 전에 알지도 못한 이화영 사장의 1년 보좌관을 했다고 어떻게 저한테 엮냐”며 “차라리 같은 국적, 같은 이씨라고 엮는 게 훨씬 빠를 거 같다”고 응수했다. 서영지 기자

이르면 2024년 착공…여야, 이전 규모 논의해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이후 꼭 20년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건립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홍성국·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하고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다음달부터 세종의사당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운영방안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국회 이전 규모도 이 과정에서 확정된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국회 이전 규모를 5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했으며,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처 관련 상임위원회 10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사무처 일부 이전 방안을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르면 2024년 착공이 예상되며, 여야는 2027년께로 예상되는 세종의사당 완공 시점을 고려해 이전 규모를 법안에 못박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종의사당 완공 이전에 개헌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며 “22대 국회 말이나 23대 국회 초쯤에 여야가 이전 규모를 정하는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심우삼 기자

횡령·뇌물·배임 등 전방위 수사 가능성…공수처도 수사 검토

    검찰.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고발된 이들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기존 수사팀 인원을 늘려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수사검사만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발인 수사에 그치지 않고 개발 인·허가 과정, 이익 배분 설계 등 의혹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수사팀 규모다. 시행사 화천대유 자금 흐름을 입건 전 조사(내사)해온 경찰도 관련 사건들을 대장동을 관할 지역으로 둔 경기남부청으로 모두 넘겨 수사로 전환하는 한편, 서울경찰청 범죄수익추적팀을 파견하는 등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횡령·뇌물·배임 혐의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전방위 수사가 예상된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를 주축으로 재경지역 검찰청에서 3~4명의 검사를 추가 파견받아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검찰은 관련 사건이 복잡하고 사건 관계인이 많은 점, 고발장이 다수 접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조사 중인 것과는 별개로 검찰에 접수된 고발 사건은 그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다만 어느 범위까지 수사를 확대할 지는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일단 파견 검사들의 ‘특기’에 따라 검찰 수사 범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례에 비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사 추가 파견도 있을 수 있다.

현재 경제범죄형사부에는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곽상도 의원(국민의힘 탈당) 사건이 배당된 상태다. 앞서 이들은 변호사법 위반, 사후수뢰,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등 화천대유 관계자와 투자자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됐다.

한편 이재명 후보 캠프 쪽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서 그대로 수사한다. 앞서 이 후보 고발 사건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손현수 강재구 박수지 기자

올들어 6번째 무력 행동...미·일, 탄도미사일 추정

“유엔 대북결의안 위반” 규탄... 북, 한미 반응 떠보며

 미 대북정책·남 종전선언 제안 ‘말 아닌 행동’ 진정성 보려한 듯

북한이 지난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열차에서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지난 25일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 남북 정상회담도 논의할 수 있다는 담화를 내놓은 지 사흘 만에 북한이 동해상에 미사일을 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이에 김 부부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기대되던 때 북한이 무력시위를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28일 “군은 이날 오전 6시40분께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5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했고, 올해 들어 여섯번째 무력 행동이다. 합참은 북한 단거리 미사일이 순항미사일인지 탄도미사일인지 등에 대해선 “포착된 제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사거리 1000㎞ 이하를 단거리로 보는데, 이번 북한 미사일은 사거리 200㎞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날 포착된 북한 미사일의 속도·고도·비행궤적 등이 과거 미사일 시험 발사 때와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포물선 모양 궤적인 탄도미사일과 일정 수준의 저고도를 유지하며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은 비행궤적 분석만으로 구별이 가능하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특성을 모두 나타내 군당국이 미사일 제원을 바로 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때는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2발을 쏘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1발만 발사했다. 기술적 특징들에 주목해 일부에서는 이날 북한이 기존 단거리 미사일이 아닌 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것이란 추정도 나왔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봤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 쪽으로 쏘았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 핵 비확산체제에서 비행체로 간주되는 순항미사일과 달리 탄도미사일은 핵탄두 운반체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긴 ‘도발’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은 미·일과 달리 탄도미사일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근 남북관계 상황과 이날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기술적 특성이 작용한 것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25일 담화에서 ‘북한 미사일은 도발이고 한국 미사일 발사는 대북 억지력’이란 한·미의 태도를 ‘이중기준’이라고 반발하며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 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지난 25일 담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확인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자신들의 미사일 실험을 ‘도발’로 간주하며 이른바 ‘이중기준’을 보였던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살피려는 것이다.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뒤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에 ‘도발’이나 ‘우려’가 아닌 ‘유감 표명’을 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이 발사된 자강도 무평리는 북한-중국 국경에서 40여㎞ 떨어진 곳이다. 이곳에서는 2017년 7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2차 시험 발사가 있었다. 자강도에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생산공장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보관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5일 열차 발사 미사일에 이어 북한이 미사일 발사 장소를 곳곳에 분산시키는 점도 눈에 띈다. 권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