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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 보유 요소 3천t 확인…일부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

정부, 이틀 연속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열어

덤프트럭, 레미콘, 굴삭기 등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요소수 품귀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 중인 요소 3천t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700t을 바로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이같은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첫날인 8일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전국의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요소수 불법 유통 단속을 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던 요소 3천t(차량용 2천t·산업용 1천t)을 발견해 민간업체와 협의해 차량용 700t을 10일 국내 대형 요소수 생산업체로 바로 이송하도록 조처했다. 700t은 전국의 경유 차량이 3일 가량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나머지 물량도 신속히 생산 공정에 투입해 요소수로 전환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요소수 판매업체 1곳의 매점매석 위반 사실도 확인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매일 범부처 합동 회의를 열어 요소수 공급 부족난을 타개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틀째 열린 이날 회의에선 아직 뚜렷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전날 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서한을 중국에 발송하는 등 외교적 노력에 힘쓰고 있다. 군이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가 협의 중이다.

한편, 전국 소방관서는 3∼4개월치 요소수를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차 6700여대 가운데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은 4400여대다. 이정훈 기자

요소수 대란 막을까…중국 “한국과 적극 협상”

계약분 1만8천t 신속 통관 요청에

검사시한 단축 등 긍정적 뜻 비쳐

8일 서울 양천구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국 정부의 검역 강화 조처로 발이 묶인 ‘요소 1만8천t’의 신속한 통관에 힘을 쏟고 있다. 중국도 한국 정부의 협의 요청에 긍정적인 공식 반응을 내놨다. 요소수 해갈 시점도 가시권에 들어오는 모양새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계약을 맺은 물량 중 빨리 수입하려는 요소가 1만8천t이며 이 중 이미 수출 검사를 신청한 물량이 7천여t”이라며 “요소 7천t을 신속하게 들여오기 위해 중국 쪽에 각별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외교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관세 당국) 등과 전방위적인 접촉을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수출 검사 중인 요소 물량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세관 당국은 지난달 15일 요소 등 비료 관련 품목 29종에 대한 수출검사 의무화 조처를 단행하며 수출 검사 기한을 14일 내외로 언급한 바 있다.

중국도 한국의 요소수 품귀에 따른 협의에 적극 나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연합뉴스>의 질의에 “요소 등 검사 제도의 시행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며 “한국 쪽 (요소) 수요를 중시하며 해결을 위해 한국과 적극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 시한 등이 예정보다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가 파악한 계약 물량 1만8천t 중 1만여t이 ‘차량용 요소’에 해당한다. 지난해 연간 차량용 요소 수입량(약 8만t)을 염두에 두면 한 달 보름치 분량이 연내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공산이 높아진 셈이다. 당장 수출 검사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물량 중 차량용 요소 수천t은 선적과 운송 시일(2~3일)을 염두에 두면 1주일 내에 국내 요소수 제조 공장에 입고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계약 물량 중에는 산업용 요소도 포함돼 있지만 차량용 요소가 절반 이상은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반입 이후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도 이날 내놨다. 수입 요소수나 국내 제조된 요소수는 유통 전에 반드시 한국석유관리원 등으로부터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통상 20여일 걸리는 검사 시한을 3~5일 내로 단축한다는 게 뼈대다. 한국석유관리원 쪽은 “금주부터 품질 검사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요소수 가격이 급등하면서 민간 단위에서 다양한 경로로 요소수 수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신속히 품질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날 베트남 등 여러 국가와 ‘협상 중 물량’이라고 밝힌 ‘차량용 요소’ 1만t 등에 대한 협상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국가와 수만t 정도 협의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품귀 사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선진국이 요소수도 못 만드나”…중 누리꾼들도 ‘요소수 사태’ 관심

 관영매체 중심, 국내 매체 인용 보도

“특정 국가 겨냥한 옥죄기 아냐” 강조

 누리꾼 “요소수 주고 반도체 받자” 주장도

한국의 차량용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 중국에서도 관영매체를 중심으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관련 기사 누리집 갈무리

중국의 수출 규제 조처에 따른 한국의 차량용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 중국 매체들도 한국 매체를 적극 인용해 보도하는 등 사태 추이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관영 <중국청년망>은 9일 “차량용 요소는 경유차 배출 가스를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한국 언론들은 ‘석탄 가격 상승과 전력난으로 중국이 석탄에서 추출하는 요소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주로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차량용 요소가 부족해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해관총서(한국의 관세청)는 지난달 11일 기존에 별도의 검역·검사 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칼륨비료·인산비료 등 29개 비료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나흘 뒤인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요소 수출을 위해선 중국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으로부터 검사·검역 보고서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해졌다.

인터넷 매체 <펑파이>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차량용 요소 부족 사태에 처한 한국 정부가 며칠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요소 부족 사태가 번지면서 도·소매 등 유통업은 물론 건설·철강·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처가 ‘한국 옥죄기용’이란 일부 지적에 대한 반박도 내놨다. 관영 <환구시보>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말을 따 “중국의 비료 관련 수출 감독 조치는 특정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 국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의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국 쪽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누리꾼들의 관심도 커지면서, 이날 오전 한때 관련 기사가 포털 사이트 바이두 뉴스 검색 순위 3위에 오르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선진국인 한국이 요소수도 만들지 못하느냐”거나, “한국에 요소수 공급를 공급해주는 대가로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해달라고 하자”고 썼다. 한 누리꾼은 “적이 1명 늘어나는 것보다 친구 1명이 늘어나는 게 낫다 지금 한국을 한번 도와주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북아 안정과 국제 정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또 다른 누리꾼은 “환상을 갖지 말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은 동맹국”이라고 반박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안팎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잇따라 나왔다.

이들 조사에서 2건은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지만 3건은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18세 이상 1천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후보는 43.0%, 이 후보는 31.2%를 각각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11.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윤 후보의 지지도는 전주 조사보다 10.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이 후보는 같은 기간 2.0%포인트 내렸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7%, 정의당 심상정 후보 3.7%,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1.4% 순이었다.

글로벌리서치가 JTBC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천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서도 윤 후보는 39.6%로, 이 후보(29.6%)를 오차범위를 넘어선 10%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같은 기간 입소스가 한국경제 의뢰로 유권자 1천3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윤 후보는 42.3%를 기록하며 이 후보(34.5%)에 대해 오차범위 밖인 7.8%포인트 차이로 우위를 보였다.

또 이 기간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34.7%, 이 후보는 30.7%를 기록하며 오차범위내 접전을 보였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경우 윤 후보는 34.6%를, 이 후보는 28.6%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6%포인트였다.

윤 후보 우세 추세와 관련해 이강윤 KSOI 소장은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면서 컨벤션 효과가 극대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소장은 "경선 막판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지층의 관심이 크게 쏠린 영향이 일시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 5개 조사의 표본오차는 모두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징계 정당' 법원판결에서 위법 지적따라 수사 착수"

고발사주 의혹과 사건 맥락 유사… 검찰 무혐의 처분 뒤집을지 주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재판부 분석 문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를 입건했다.

법원이 지난달 윤 후보의 징계 불복 소송 재판에서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문건 작성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점이 직접 수사의 근거가 됐다는 게 공수처 측 설명이다.

윤 후보 관련 사건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로 결론 낸 사건을 공수처가 다시 수사에 나섬에 따라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징계 판결 영향…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일맥상통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됐다.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분석한 이 문건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등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와 평가가 담겨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이 사건을 접수해 검토하다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입건을 결정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후 판결문을 분석·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11월 5일 경선이 끝난 후 고발인 측에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문건을 보고받은 뒤, 이를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검찰청공무원행동강령·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이 이미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과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대검의 참모조직이 정치적 목적에 동원됐다는 취지에서다.

두 사건은 핵심 주체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고,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과 성모 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이 연루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 판사 사찰 의혹도 고발 사주 수사팀의 주임 검사인 여운국 차장이 맡게 돼 두 사건의 수사는 유기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후보 외 한동훈 검사장 등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이후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범계 "'윤석열 부산저축은 수사', 대장동 수사서 규명할 쟁점"

공수처장 "윤석열 관련 총 4개사건 수사 중, 모두 피의자 신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사 시절 수사에 참여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한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대장동 수사에서 이 대목이 규명돼야 할 중요한 쟁점은 맞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검찰이 선택적 기소하지 않았다면 대장동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민주당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에서 대장동만 대상에서 빠졌다면서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중인 윤 후보 관련 사건은 총 4건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 총 4개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윤 후보가 모두 피의자 신분이라고도 덧붙였다.

7박9일 G20 · COP26 · 헝가리 국빈방문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5일 7박9일간 유럽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7박9일간의 유럽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방문지인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떠나면서 남긴 페이스북 글을 통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음을 새삼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굳건한 지지도 확인했다”면서 “높아진 국격만큼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헝가리를 방문해 처음으로 찾았던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희생자들을 기렸다. 문 대통령은 “(헝가리와) 양국 관계가 깊어질수록 2년 전 목숨을 잃은 우리 국민 스물여섯분의 넋도 덜 외로우시리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고인들을 추모하며 수색과 구조에 힘쓰고 슬픔을 함께 나누어주신 헝가리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에 돌아온 문 대통령은 유럽 방문 기간 동안 확인했던 과제들을 푸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종전선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만남이 성사되지 못한 가운데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낼지도 숙제로 남았다. 2050년 탄소중립 위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 차기 대선을 공정하게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