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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증거인멸 우려” 영장발부

시세조종 자금 ‘전주’였던 윤석열 부인 범죄연루 여부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배임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16일 구속됐다. 이 회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자들을 차례로 구속 또는 기소하면서 이 사건 연루 의혹이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소환 조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밤 10시50분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권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주변에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 1599만주를 직접 매수하거나 불법적으로 매수를 유도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권 회장 쪽은 이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역시 10년 전 일로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이 구속되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윤 후보 아내 김씨를 둘러싼 검찰 조사도 관심사다. 검찰은 지난 10월부터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권 회장과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김아무개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건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거의 마무리한 셈이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김씨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는 주식 시세조종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가 권 회장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지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느 수준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씨가 범행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투자 등 명목으로 자금을 전달한 것이라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씨에게 10억원이 든 계좌를 전달받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씨를 지난 12일 검거했다. 이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6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10~2011년 권오수 회장과 함께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내사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김건희씨는 2010년 권 회장 소개로 만난 이씨에게 10억원이 들어 있는 신한증권 계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 쪽은 지난달 20일 김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두고 “주식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이씨)에게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를 보고 회수한 것이 사실관계의 전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손현수 기자

‘김건희 10억 계좌 관리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핵심 인물 검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로부터 10억원이 든 계좌를 전달받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씨가 검거됐다.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지난 12일 저녁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도주 중이던 이씨를 검거해 한 달 전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12일 집행했다.

주가조작 ‘선수’로 알려진 이씨는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총장 부인 김씨는 당시 주식 시세조종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내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권 회장 소개로 만난 이씨에게 10억원이 들어있는 신한증권 계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이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한 차례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일 이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그러나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고, 검찰은 추적 끝에 이씨를 다시 검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권오수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회장은 2009~2012년 호재성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주식매매를 유도하고, 허위 매수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권 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손현수 기자

공사관 영사보 호리구치 126년 전 서신 8통

일본계 미국인이 나고야 골동품 시장서 입수

“우리가 왕비 죽였다…진입은 내 담당 임무”

일본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일본 외교관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자신이 가담했다고 지인에게 털어놓은 126년 전 편지가 발견됐다. 명성황후의 죽음에 일본의 현직 외교관이 직접 가담했음을 보여주는 ‘희귀한 자료’다.

조선 공사관 영사보였던 호리구치 구마이치(1865~1945)는 명성황후 시해 다음 날인 1895년 10월9일에 니가타현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우리가 왕비를 죽였다”며 명성황후 시해 사건 경위를 상세히 적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호리구치는 이 편지에서 “진입은 내가 담당하는 임무였다. 담을 넘어 (중략) 간신히 건물 안쪽에 들어가 왕비를 시해했다”고 적었다. 그는 “생각보다 간단해 오히려 매우 놀랐다”고 감상까지 적었다. 그는 일본 외교관, 경찰,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명성황후 시해 실행 그룹 중 한 명이었다.

이번에 발견된 호리구치의 편지는 1894년 11월17일부터 을미사변 직후인 1895년 10월18일자까지 8통으로, 일본 나고야시에 사는 일본계 미국인 스티브 하세가와가 골동품 시장에서 입수한 것이다. 붓으로 흘려 쓴 편지 내용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다룬 책 <조선 왕비 살해와 일본인>을 쓴 재일동포 학자 김문자씨가 해독했다. 김씨는 “사건의 세부와 가족에 대한 기술 등으로 보더라도 본인의 친필이 틀림없다”며 “현역 외교관이 임지에서 왕비 살해에 직접 관여했다고 밝히는 글에 새삼 생생한 충격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복궁의 모습 중 일부. 1895년 10월 8일 경복궁에서 명성황후가 일본군과 외교관, 경찰 등으로 구성된 일본인들에게 시해당했다.

을미사변은 1895년 10월8일 일본 육군 출신 미우라 고로(1847~1926) 조선공사의 지휘로 조선 내에서 활동하던 일본의 ‘대륙 낭인’(민간인 신분으로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을 위해 활동했던 인물들)들과 일본군과 경찰 등 일부 병력이 우범선(1857~1903) 훈련대 제2대대장 등 일부 조선인들과 경복궁을 기습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다. 이들은 명성황후를 시해한 뒤 주검에 석유를 끼얹어 불태우기까지 했다. 스에마쓰 겐초(1855~1920) 법제국 장관은 당시 보고서에서 “참으로 붓으로 옮기기에 참을 수 없지만…”이라고 단서를 붙이며 당시 이뤄진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었다.

명성황후 시해는 과거엔 대륙 낭인들이 전면에 나서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호리구치 같은 현직 외교관을 포함한 공적 지위를 가진 일본인들이 실행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다만, 명성황후를 실제로 찌른 인물은 정확히 특정되지 않고 있다. 우치다 사다쓰치 당시 조선공사관 일등영사는 사건 당일 하라 다카시 당시 외무차관에게 편지로 보낸 보고에서 명성황후를 찌른 인물이 “모 육군 소위”라고 했으나, 이 밖에도 여러 인물들 이름이 거론된다.

조선은 불평등 조약이었던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의 치외법권 조항에 가로막혀, 명성황후 시해 가담 일본인들에 대한 재판권도 행사하지 못했다. 이들은 사건 뒤 일본으로 송환됐으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 사건 이듬해 1월 일본 육군 장교 8명이 히로시마 군법회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호리구치 등 48명도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면소 처리되어 석방됐다. 조선은 일본에 강제병합될 때까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지 못했다. 조기원 기자

부스터샷 시작 27일 만에 첫 발생…“중증 아냐”

12살 이상 확진자 중 돌파감염 비중 이달 첫주 56%

 얀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지난 8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을 찾은 시민이 부스터샷 접종을 받고 있다.

지난달 1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지 27일 만에 돌파감염 사례가 처음 발생했다. 추가접종 돌파감염자는 30대 2명으로, 이들은 중증으로 진행되지는 않은 상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16일 발표한 ‘돌파감염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7일 기준 기본 접종과 추가접종을 완료한 2만6272명 가운데 돌파감염된 사례는 2명이다. 이 2명은 1차와 2차 접종은 물론 추가접종까지 모두 화이자 백신을 맞은 30대다. 방대본은 “2명이 중증으로 진행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60살 이상 고령층과 함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거점 전담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의료기관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을 진행했다.

방대본은 지난 7일까지 발생한 돌파감염에 대해 분석한 결과, 국내 접종완료자 3590만7789명 가운데 3만5620명이 돌파감염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접종자 10만명당 99.2명꼴이다.

연령별로 80살 이상의 돌파감염 발생률이 0.183%(10만명당 183.4명)로 가장 높았다. 만 12살 이상 확진자 가운데 돌파감염자의 비중은 10월 첫째 주 26.3%, 둘째 주 31.3%, 셋째 주 37.9%, 넷째 주 47.3%로 점차 늘더니 11월 첫째 주엔 56.0%로 절반을 넘어섰다.

돌파감염으로 상태가 위중증으로 발전한 환자는 545명, 사망한 환자는 170명으로 추정된다. 위중증 환자 가운데 80살 이상이 207명으로 가장 많고, 70대(178명)와 60대(126명), 50대(22명), 40대(5명), 30대(7명)가 뒤를 이었다. 사망자 또한 80살 이상이 120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33명), 60대(14명), 50대(2명) 순으로 조사됐다. 12∼17살과 18∼29살 연령대에서는 돌파감염으로 인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

백신별로는 얀센 백신 접종자 가운데 돌파감염 발생률이 0.350%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0.171%), 화이자 백신 접종자 (0.064%), 모더나 백신 접종자(0.008%)가 뒤를 이었다. 1차와 2차 접종에 서로 다른 백신을 접종한 교차 접종자 가운데 돌파감염 발생률은 0.117%로 집계됐다. 권지담 기자

추석연휴 직후 이어 두번째로 확진자 3천명 웃돌듯

16일 밤 9시까지 부산 뺀 16개 시도 잠정집계 2813명

수도권 비중 80% 넘어… 종전 역대 최다는 9월25일 3270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일 전날에 비해 크게 늘면서 오후 9시 기준으로 2천명 후반대로까지 뛰어올랐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2813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 총 184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비교해 969명 많고, 1주일 전인 지난 9일 같은 시간 집계치(총 2064명)보다도 749명 많다.

이는 동시간대 최다치를 기록한 지난 9월24일의 2924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이 집계치가 중간 집계치를 발표하지 않는 부산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합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 검사건수 감소 효과가 사라지는 수요일을 기점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고려하더라도 급증한 수치다. 이날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 2376명(84.5%), 비수도권이 437명(15.5%)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1380명, 경기 837명, 인천 159명, 경남 60명, 충남 59명, 강원 54명, 대구 50명, 대전 44명, 전북 36명, 광주 34명, 경북 26명, 제주 23명, 충북 22명, 전남 15명, 울산 13명, 세종 1명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동시간대 잠정 집계치로는 역대 최다 기록이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7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3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3천명대가 될 경우 추석연휴 직후였던 지난 9월 25일(3270명)에 이어 두번째로 신규 확진자가 3천명대를 기록하게 된다. 전날에는 오후 6시 이후 706명이 더 늘어 최종 2125명으로 마감됐다.

지난 7월 초 시작된 국내 4차 대유행은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2425명→2520명→2368명→2324명→2419명→2006명→2125명으로 하루 평균 2312명이다.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약 2295명이다.

민변 과거사위 변호사단 구성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삼청교육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이 열려 피해자 이만적씨가 발언하고 있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저지른 대표적 국가폭력 가운데 하나인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 과거사위는 “삼청교육대 모집 근거였던 ‘계엄포고 13호’가 2018년 12월28일 대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고되면서 피해 구제의 길이 열렸다. 민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라 1차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변 과거사위는 ‘삼청교육대 변호사단’을 구성해 피해자들이 모이는 대로 순차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보호감호 피해자 4명과 순화교육·근로봉사 피해자 6명 등 10명이 1차로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로 10명이 2차 소송을 준비 중이다. 다음달 28일까지 소송 참여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송에 참여하는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직접 나와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보호감호 피해자인 이만적씨는 “어느날 갑자기 깡패로 몰려서 재판도 없이 종이쪽지 한장으로 3년 동안 삼청교육대에 잡혀 있었다. 그 동안 물고문과 구타로 죽은 사람도 직접 두 눈으로 봤다. 피해자들은 사회로부터 잊혀진 은폐된 인간들이었고 풀려난 뒤에도 관심을 받지 못했다. 출소 후 후유증으로 죽거나 병에 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7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통해서 ‘불량배 소탕계획’을 세운 뒤,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고한 시민을 검거·감금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소탕 대상자’라며 붙잡힌 6만여명 중 4만여명이 1980년 8월4일부터 1981년 12월5일까지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조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퇴소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정당한 보상과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