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군, GOP 이남 1.5km서 신병확보…"귀순 의사 표명했지만 단정못해"

하루 전 감시장비 2회 포착… 설치된 과학화장비 "지형 탓 관측 불가"

북한 남성 1명이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군사분계선(MDL)과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어 월남했다가 14시간여만에 군에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설치된 철책의 감지 센서가 아예 작동하지 않거나 '감시 사각지대'가 확인되는 등 군의 경계감시 허점이 또 한번 속속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우리 군은 강원도 동부지역 전방에서 감시장비에 포착된 미상인원 1명을 추적해 오늘 오전 9시 50분께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7시 25분께 고성 지역 MDL 이남의 남측 GOP 철책을 짚고 넘어서 월남했다. 이 장면은 군 열상감시장비(TOD)에 실시간 포착됐다.

그러나 당시 해당 철책의 광망(철조망 감지센서)은 '먹통'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을 포함한 전 GOP 지역은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사람이나 동물이 철책에 닿으면 센서가 울리며 5분 대기조가 즉각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아예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있으나 마나 한 '과학화 경계감시 장비'의 문제는 월남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에도 있었다.

A씨의 월남 하루 전인 지난 2일 오후 10시 14분, 10시 22분께 등 두 차례 MDL 선상의 북측 지역을 배회하는 장면이 TOD에 찍혔으나 이후엔 관측되지 않았다.'지형에 따른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합참 관계자는 또 "(2일 최초 포착 이후) 다양한 우발 상황에 대비해 정보감시형태를 격상하고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비상주 GP 병력 투입, 기동 TOD 운용 등 감시를 강화했다"며 감시 장비와 병력을 총동원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럼에도 다음날 철책을 넘는 장면을 포착하기 이전까지 약 21시간 동안 어떤 장비로도 A씨를 포착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동부전선의 경우 겨울이지만 아직 수풀이 우거진 상태고, 지형에 따라 사각지대가 다소 있다"면서도 "관측 불가가 되고 나서도 (신병확보) 작전이 끝날 때까지 감시경계태세 강화했던 부분을 계속 유지했다"고 해명했다.

'지형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군 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각종 장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A씨는 이날 오전 고성 남강(南江) 하천 인근 숲이 우거진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수색 및 탐색 작전을 벌이던 기동수색팀에 의해 철책을 넘은 지 14시간여만에 발견됐다. 위치상으로는 남측 GOP로부터 1.5km 남쪽 지점으로, 민가 주변은 아니었다고 군은 설명했다.

또 발견 당시 비무장 상태였던 A씨는 20대 후반∼30대 초반으로, 자신이 군인이 아닌 '주민'이며 귀순 의사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단정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발견 당시 건강에 이상 징후는 없었으며, (신병 확보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코로나19)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군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은 이 남성을 헬기로 압송해 신원 확인, 월남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작년 7월 31일 북한군 1명이 중부전선 임진강을 통해 귀순한 이후 1년 3개월 만에 발생했다.

2018년 12월 1일에는 북한군 1명이 동부전선 MDL을 넘어 귀순한 사례가 있으며, 지난 2017년 11월 13일에는 북한군 병사 오청성 씨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했다. 당시 오씨의 경우 당시 북한군 추격조의 총격을 받기도 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북한군도 귀순자 발생하면 찾는 등의 특이징후가 있는데 (이번엔) 적의 특이 징후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인영 통일장관 “세 가지 작은 걸음” 북에 공식 제안

① 남북 연락창구 복원 ② 판문점 이산가족 상봉 ③ 판문점 안 자유왕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파주시 판문점견학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판문점 견학이 재개됐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4일 “사랑하는 북녘의 동포 여러분, 남과 북이 새로운 평화의 시간을 다시 설계해 나갑시다”라고 밝혔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오전 판문점 견학 재개에 맞춰 이뤄진 판문점견학지원센터 개소식 연설에서 “이곳 판문점에서 평화를 향한 ‘세 가지 작은 걸음’을 내딛자는 제안을 하며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여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남북 연락 창구의 복원 △판문점 안 남북의 자유왕래 △판문점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 등 ‘세 가지 작은 걸음’을 북쪽에 공식 제안했다.

이 장관은 판문점이 “376차례의 남북회담이 열렸고, 9·19 군사합의가 지켜지고 있는 합의 이행의 현장”이라며 “판문점은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작은 평화’의 시작이자 ‘큰 평화’를 열망하는 희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판문점 견학은 지난해 10월 파주 등 접경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중단됐다 올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개되지 못했다. 이날 시범 견학을 거쳐 6일부터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견학 일정이 재개된다. 판문점 견학은 지난해 중단 이전까지 ‘하루 4차례, 1회 80명’으로 진행됐지만, 코로나19 탓에 당분간 ‘하루 2차례, 1회 40명’으로 축소 운영된다.

4일 오전 경기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한 시범견학단이 도보다리를 둘러보고 있다.

통일부는 1년여 중단 기간에 판문점 견학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개선 작업을 벌였다. 우선 이전에는 30~40명 단체로만 가능하던 신청 단위를 개인 또는 가족 단위(최대 5명)로 확대했다. 둘째, 신청에서 실제 견학에 걸리는 기간도 이전의 최대 60일에서 14일(2주)로 대폭 줄였다. 셋째, 견학 신청 창구를 ‘통일부 판문점 견학지원센터’(www.panmuntour.go.kr)로 일원화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였다. 통일부·국방부·국가정보원으로 흩어져 있던 판문점 견학 담당 부처를 통일부로 단일화한 데 따른 개선이다. 넷째, 견학 참여 가능 나이도 이전의 ’10살 이상’에서 ’8살 이상’으로 넓혔다. 초등학교 1학년생부터 견학이 가능해진 셈이다.

판문점 견학은 임진각 판문점 견학 안내소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를 거쳐 판문점 구역 내부를 관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판문점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 ‘도보다리’, 남북미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만난 판문점 ‘자유의집’을 둘러보고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이제훈 기자

비공개 국감서 국회 정보위에 밝혀 “북한의 시신 수색 정황 포착…”

내년 1월 김정은 ‘대원수’ 격상, 김여정도 현재보다 직책 높아질 듯”

북한이 서해에서 발생한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경위 조사를 벌인 정황이 우리 정보당국에 포착됐다. 또 내년 1월 열릴 북한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이 김정일·김일성에 버금가는 ‘대원수’급으로 격상되고, 친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도 현재보다 높은 직책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을 전하며 이렇게 밝혔다. 하 의원은 “첩보상으로는 (북한의) 시신 수색 관련 정황이 있다”며 “김정은 지시에 따라 사건 경위 조사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보당국은 공무원 피살 사건 뒤 우리 군이 감청 등을 통해 북한군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북한이 통신망을 차단하고 은어 체계를 바꾸는 등 통신 보안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하 의원은 “내년 1월 8차 당대회 때 김여정이 (현재) 정치국 후보위원인데, 당 직책이 더 격상, 더 올라갈 것으로 (국정원은) 예상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지금 ‘원수’인데 ‘대원수’급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2년 ‘공화국 원수’에서 사후인 2012년에, 김일성 주석은 1953년 원수 칭호를 받은 데 이어 1992년에 ‘대원수’가 됐다.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8차 당대회에서는 김정은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권력구조 개편과 새로운 대내외 전략 요소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체제의 중요 변곡점이 될 수 있어 (국정원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오른쪽)이 3일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균 1차장과 대화하고 있다.

대남·대미 분야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여정 제1부부장은 외교·안보 분야 외에도 올해 당 창건 75주년 행사를 총괄하고,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과 수해 등 민생 현안까지 관장하는 등 국정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김 위원장의 통치 방식이 과거 ‘현장’ 중심에서 최근 ‘정책 지도’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정황도 보고됐다. 과거 직접 챙기던 현장 지도를 핵심 측근한테 맡기고 자신은 당 회의 등을 주관하며 정책 쪽에 더 신경을 쓴다는 얘기다. 하 의원은 “(김 위원장이) 올해 직접 주재한 회의가 17차례”라며 “(평년보다)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뒤 몸무게가 늘었지만 건강에 이상은 없다고 한다.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상황도 보고됐다. ‘비상방역법’을 통해 방역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군 간부들을 군법에 따라 처벌하고, 최대 사형 선고까지 내릴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올 2월 당 정치국 회의 문건에 ‘(코로나19) 유입 시 30만, 50만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북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물질적, 기술적 수단이 0이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노지원 기자

탈북작가 선무 개인전 행사 5일 오후 6시 온라인 줌으로

          송두율 전 독일 뮌스터대 교수.

‘경계인의 사유’로 잘 알려진 철학자 송두율(76) 전 독일 뮌스터대 교수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 강연을 한다. 경기도 파주 헤이리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에서 열리고 있는 탈북작가 선무(49)씨의 개인전 ‘내게 날개가 있다면’(29일까지)과 연계된 행사로, 5일 오후 6시부터 온라인 줌으로 중계되는 비대면 특별강연회다.

1년 전부터 독일에서 포르투갈로 거처를 옮기고 집필 작업 중인 송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통일의 맥락 속에서 본 세계화된 미학과 그 진정성’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분단 체제의 질곡을 딛고 세계적 거장이 된 윤이상(1917~1995) 작곡가와 이응노(1904~1989) 화가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정치를 뛰어넘는 예술의 진정성에 접근한 방식과 분단 상황에서 선무 작가의 작업 등이 보여주는 정치적 예술의 양상 등을 논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전시와 강연을 준비한 유재현 기획자는 “송 선생은 지난 2003년 37년만에 독일에서 귀국하면서 전남대와 서울대에서 강연 행사 등을 하려 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무산돼 이번 행사가 고국 대중을 상대로 처음 강연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정치와 예술을 가깝게 이해하고 성찰할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작가 선무씨는 분단 문제와 남북 체제의 차이·모순 등을 현대미술의 언어로 표현해온 시각예술가다. 지난해 9~10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그의 초대전 당시 송 교수가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와 함께 참석해 대담과 강연을 한 바 있다. 화이트블럭에서 주최, 주관하는 이번 강연회는 인원 제한 없이 무료로 들을 수 있다. 화이트블록 누리집의 강연 프로그램에 들어가 수강 신청하면 문자와 이메일로 줌에 접속 가능한 링크를 전송해준다. 문의 070-7862-1147.        노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