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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회사 압수수색영장 청구…법원서 통째 기각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회사 부정청탁 의혹과 나경원 전의원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해, 관련 의혹 수사를 제한하고 정치와 법조 친야 유력인사들에 대한 방호막을 쳐주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에 휩싸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근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전부 기각했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를 압수수색하려다 법원에서 영장을 통째로 기각당한 것이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강제수사를 하기 전 수사 대상자들에게 자료제출을 먼저 요구해 증거확보를 시도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을 놓고 검찰이 성급하게 수사에 나서려다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일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됐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서둘러 강제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는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 당시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시점에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이 있는 대기업 후원을 받아 사실상 청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진보 성향의 단체가 김씨와 윤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9월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자녀 의혹' 나경원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

자녀 관련 입시비리·부정채용 의혹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도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최근 나 전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에도 나 전 의원 수사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재청구한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대병원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를 압수수색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 딸의 성신여대 입시비리 및 성적 특혜 의혹, 아들의 예일대 부정 입학 의혹, SOK 사유화 의혹 등을 제기하며 나 전 의원을 검찰·경찰에 10여 차례 고발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통화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로부터 내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다.

청와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쪽 요청으로 존슨 총리와 오후 5시30분부터 30분 동안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내년 의장국 자격으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을 초청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문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영국과 협력하고 기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코로나 때문에 연기한 2차 피포지(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를 아셈(ASEM·아시아유럽회의) 정상회의와 연계해 내년 5월말 서울에서 개최한다. 총리께서 참석해 주시면 더욱 뜻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도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의장국인 영국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고 있다”며 “나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해 국제사회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의지를 표했는데, 양국도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을 두고 “매우 흥미롭고 멋진 행보를 보이는 것”라고 답했다. 이완 기자

일 ‘국가면제론’ 들어 소송 불응하자 “성노예제, 주권행위 적용 안돼” 일침

크리스틴 칭킨 교수.

2000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법정’의 재판장으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했던 국제법 권위자인 크리스틴 칭킨 명예교수(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가 한국 법원에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힘을 보탰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 민간법정에서 아시아 각국의 피해여성 78명의 증언을 듣고 참상을 알렸던 재판장이 20년이 지나 한국 법원에 일본에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밝힌 것이다.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대응 티에프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에 일본의 ‘국가면제론’ 주장을 반박하는 크리스틴 칭킨 교수와 키이나 요시다 박사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본은 외국 법원이 자국의 ‘주권행위’를 재판할 권리가 없다는 국가면제론을 들어 소송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칭킨 교수는 의견서에서 “일본의 성노예제와 강제 성매매는 주권행위로 분류될 수 없다”며 “위안부는 무력 행사나 위협 등에 의해 ‘모집’됐고, 착취와 성노예의 대상이 되었다. 군사활동은 주권행위에 해당하지만 성 착취나 노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칭킨 교수는 만약 위안부 문제에 국가면제론이 적용된다면, 이는 지난 20년간 전쟁·분쟁 상황에서 성폭력을 가장 심각한 국제범죄로 다뤘던 국제법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국제법정이 열렸던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최초로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기소 책임은 모두 국가가 진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무력 분쟁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재판 청구와 배상 요구를 위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칭킨 교수는 “(위안부 문제는) 여성과 소녀를 상대로 한 젠더기반 범죄이자 성폭력 사건이다. (다른) 국가면제 사건은 성폭력이나 성노예제 범죄를 다루진 않았다”며 “국제법상 성평등과 성범죄 법리가 발전해 온 것을 고려해 국가면제 법리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피해는 국가면제가 적용된 기존 사건과 달리 ‘성폭력 범죄’라는 것이 핵심이므로, 국제법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재판부도 이러한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할 경우, 국가면제이론의 벽을 넘어 전쟁 피해자들이 배상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국가면제이론은 국가를 개인의 우위에 둔 이론이지만, 그 예외가 인정된다면 피해자들이 재판을 통해 배상 받을 권리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희대학교 백범석 교수(국제법 전공)는 “국제법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가 중심의 국가면제이론도 점차 흔들리고 있다. 반면 개별 피해자의 권리는 모든 국가가 보장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승소 사례가 나온다면 다른 국가의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2건의 위안부 피해자 소송은 연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고 배춘희 할머니 등이 낸 소송은 다음달 11일이 선고일이다.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이 낸 소송도 11일 이용수 할머니의 신문을 끝으로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장예지 기자

“양 정상 대화 필요성 공감, 계속 대화를 하면 잘되리라 본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박 원장은 스가 총리가 자신의 저서 <정치가의 각오>에 직접 서명을 해줬다는 사실을 밝히며 “(스가 총리가) 굉장히 친절하게 좋은 설명을 많이 해주셨다”고 면담 분위기를 전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박 원장은 악화된 양국 관계의 새 장을 열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통 큰 ‘정치적 결단’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8일부터 일본을 방문 중인 박 원장은 10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스가 총리와 만났다고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이 밝혔다. 박 원장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일본 정부 당국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조율했다. 스가 총리께 문재인 대통령의 간곡한 당부와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를 전달하고 대북 문제 등 좋은 의견을 들었고, 저도 충분히 말씀 올렸다”고 했다. 박 원장은 거듭 스가 총리가 “굉장히 친절하게 좋은 설명을 많이 해주셨다”며 최근 재출간된 저서 <정치가의 각오>에 직접 서명을 해줬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박 원장은 한-일 관계 악화의 핵심 원인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어찌 되었건 한일 양 정상이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하면 잘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문 대통령의 친서 소지 여부에 대해선 “가져오지 않았다”면서, 구두로 문 대통령의 뜻을 전했음을 밝혔다. 앞서, 청와대 당국자는 친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정상외교 사안에선 확인해 주지 않는 것이 관례다. 이 점 양해 부탁 바란다”고 했다.

이번 만남에서 스가 총리는 한국 정부가 연내 개최를 목표로 하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가 조건으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여 주듯 가토 관방장관은 이날 ‘일본 정부가 더 높은 레벨에서 한국과 대화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만약 현금화가 되면 (한-일이)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니 이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말할 필요가 있다. 또, 지난번 한국 대통령과 전화회담에서 언급했듯 한국이 조기에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자세로 강하게 부딪혀 가겠다”고만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구체적 해법보다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정상 차원의 통 큰 결단을 요청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박 원장은 이번 방일에 앞서 주변에 한-일 관계의 획기적인 새 시대를 연 1998년 김대중-오부치 파트너십 선언에 필적하는 ‘문재인-스가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강한 포부를 밝혔다. 길윤형 김소연 기자

박지원 "한일정상, 해결필요 공감…대화하면 잘될 것"

10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예방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한일 양국 정상이 징용 문제 해결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대화로 잘 해결되리라 전망했다.

그는 이날 일본 총리관저에서 스가 총리와의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런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박 국정원장과 취재진의 문답 요지.

-- 회담 결과는.

▲ 사전에 일본 정부 당국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서 조율했고, (스가)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간곡한 안부와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고, 대북 문제 등 좋은 의견을 들었고 저도 충분히 말씀드렸다.

--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는?

▲ 친서는 가져오지 않았다.

-- 그냥 구두로만 회답했나.

▲ 그렇다.

-- 징용 문제는 어느 정도 말했나.

▲ 충분히 말씀드렸고, 한일 양 정상이 해결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하면 잘 되리라고 본다.

-- 스가 총리의 반응은.

▲ 굉장히 친절하게 좋은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이 스가 총리 책('정치가의 각오')을 국정원에서 번역해서 읽었다고 사전에 말씀드렸더니 이 내용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서명해서 주셔서 아주 개인적으로 영광이다.

--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납치 문제에 관해 이야기했나.

▲ 다 얘기했다.

-- (스가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출석하나.

▲ (무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