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내 언론을 상대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직전 동계(겨울)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9일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어떠한 방식으로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에 관해서는 “한·미가 사실상 문안도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내 언론을 상대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올림픽(2022년 2월4∼20일)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직전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베이징 올림픽에 공식 초청했느냐’는 물음엔 “현 단계에서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이 없음을 이해주시기 바란다”는 답변으로 갈음했다.
정 장관은 ‘베이징 올림픽 계기 남북 또는 남·북·중 정상회담 가능성’ 관련 질문엔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를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모든 계기를 이용해서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요약하자면 외교적 보이콧 선언을 한 미국·일본과 달리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되, 격·규모·방식은 좀더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도쿄 여름올림픽에 코로나19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불참한 탓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징계를 받아 베이징 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낼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
종전선언과 관련해 정 장관은 “한-미 간에 그 중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고, 문안도 이미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인사가 직접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정 장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중국 쪽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전달받은 것은 없다”며 “북한과의 협의를 어떻게 진전시켜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9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 참석자 소개를 들으며 박수 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9일 처음으로 함께 선거 운동에 나섰다. 두 사람은 아동·상병 수당 확대를 뼈대로 하는 ‘신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2030세대와 중도층 표심을 얻으려 했다. 이 후보는 선거 간판 구호도 ‘나를 위해, 이재명’으로 바꾸며 이미지 변신에 나섰다.
이 후보와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신복지위원회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신복지는 이 위원장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다. 공약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비준 △아동수당 18살까지 확대 △상병수당 단계적 확대 등을 담았다. 신복지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위권인 삶의 질을 집권 시 임기 안에 15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가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해 성과를 만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내년 3월은 과거 대 미래, 무능한 보복 대 유능한 미래의 분기점이다. 민주개혁이 오직 국민, 오직 나라라는 생각 하나로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준비된 수권정당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가장 잘 준비돼 있다”며 “신복지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로, 제4기 민주당 정부는 신복지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남에서 도지사와 국회의원을 지낸 이낙연 위원장이 60%대에 정체된 호남의 이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호남 지지율은 70%를 넘겨야 하며 호남 표 결집을 위해선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빠른 시간 안에 호남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호남 출신 의원은 “호남 현지의 표심이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들과도 연동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6년 분당 때 탈당했던 천정배·유성엽·최경환 전 의원 등 호남 출신 인사들이 복당한다고 알렸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간판 구호도 바꿨다. ‘이재명은 합니다’를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으로 교체한 것이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선 때부터 사용한 ‘합니다’라는 슬로건이 강성 이미지를 준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선거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제대로’라는 말에는 정책 현안을 앞서 해결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철 민주당 선대위 메시지총괄은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이 유능함을 전달했는데 ‘후보의 유능함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반응도 있어 유능함에 그치지 않고 효능감까지 가보자는 생각”이라며 “어느새 생존이 목표가 돼버린 젊은이들에게 ‘나를 위해’라는 슬로건이 작은 위로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희 홍보소통본부장은 “슬로건과 캐치프레이즈가 2030 젊은이들과 여성 등 중도층을 향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도 (새로운 슬로건을) 흔쾌히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보다 하루 일찍 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이날 이 지역을 방문한 윤석열 후보를 견제하려 했다. 김씨는 전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대구, 영천 등 지역을 찾았다. 이 후보는 이날 <문화방송>(MBC) 인터뷰에서 윤 후보의 대구·경북 지역 방문 이야기가 나오자 “제 아내도 지금 대구·경북에 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연말에 복지를 주요하게 놓고 일정을 짰다”며 “대구·경북 지역은 전략 지역으로 보고 공을 들이고 있다. 우리 목표가 30%대 지지율 달성”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이재명, ‘중범죄자 공세’ 윤석열에 “특수부 검사 특성 나오나”
“국민에 비교 기회 줘야…민주적 절차 좀 불편해하는 듯”
‘청 2부속실 폐지’ 관련 “문제 생겼다고 폐지, 납득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범죄 후보의 정치공세’라며 자신의 토론 제안을 거부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토론을 거부하되 권한은 행사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듣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후보는 29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비교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기회를 피하고 있다”며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좀 불편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전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중범죄가 확정적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가 물타기하려는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를 받아들인다는 건 야당 후보로서 취하기 어려운 태도”라며 토론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께서 좀 지나친 말인 것 같아서 저렇게까지 해야 할 상황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원래 품격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냐.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유력 후보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부 검사들 특징 중 하나는 있는 죄도 만들고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어줄 수 있다고 믿는 무소불위 특권 의식 같은 게 있다”며 “아무 근거 없이 저를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특수부 검사의 평소의 특성이 나온 게 아닌가 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가 부인 김건희씨 논란이 불거지자 꺼내든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 등을 두고도 “사고 유형이 조금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부인 외교도 있고 부부동반으로 해외 갈 때 지원도 하고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 독자적으로 부인으로서 국제활동을 했다”며 그런 기회를 다 봉쇄하겠다고 하는 게 대체 누구를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본인에게 생긴 문제를 덮기 위해 제도를 없애버리겠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아들 대입의혹 꺼냈다 8시간만에 사과
기초 사실조차 확인 안하고 제기
검증특위 “착오 있었다” 망신 자초
국민의힘이 29일 기초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 두명의 대입 의혹을 제기했다가 8시간 만에 사과했다. 민주당은 “네거티브에 책임을 묻겠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전 의원)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이 후보의 첫째 아들이 2012년 ‘세계선도인재전형’이라는 불투명한 전형을 거쳐 고려대 경영학과에 수시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의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고려대 경제학과 면접 전날 영화 <완득이>를 시청하고 다문화 관련 토론을 했는데 다음날 면접시험 주제가 다문화였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는, 특히 “첫째 아들이 입학한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입시 비리의 상징인 조국 전 장관의 딸과 같은 전형에 해당한다”며 조 전 장관 딸의 사례와 이 후보 아들의 전형을 한데 묶어 부각했다.
민주당은 반박했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은 “(이 후보) 첫째 아들은 2012년 재수를 해서 논술 및 학생부로 선발하는 ‘수시 일반전형’에 지원했고, 논술시험 등을 보고 합격했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세계선도인재전형’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둘째 아들에 관해서는 “2013년도 대입 당시 고려대 ‘수시 국제전형’ 정경대학에 지원했고, 2학년 때 정경대학 행정학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8시간가량 뒤 국민의힘은 착오가 있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특위는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의 장남은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입학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수시 일반전형’으로 입학했고, 차남은 고려대 경제학과에 입학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정경대학으로 입학해 2학년 때 행정학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착오가 있었던 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했다가 망신을 자초한 셈이다.
이에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은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변명이지 반성도 사과도 아니다”라며 “윤 후보와 선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국민의힘 김진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검증특별위원회 긴급간담회에서 장영하 변호사 저서인 ‘굿바이 이재명’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29일 기초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 두명의 대입 의혹을 제기했다가 8시간 만에 사과했다. 민주당은 “네거티브에 책임을 묻겠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전 의원)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이 후보의 첫째 아들이 2012년 ‘세계선도인재전형’이라는 불투명한 전형을 거쳐 고려대 경영학과에 수시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의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고려대 경제학과 면접 전날 영화 <완득이>를 시청하고 다문화 관련 토론을 했는데 다음날 면접시험 주제가 다문화였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는, 특히 “첫째 아들이 입학한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입시 비리의 상징인 조국 전 장관의 딸과 같은 전형에 해당한다”며 조 전 장관 딸의 사례와 이 후보 아들의 전형을 한데 묶어 부각했다.
민주당은 반박했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은 “(이 후보) 첫째 아들은 2012년 재수를 해서 논술 및 학생부로 선발하는 ‘수시 일반전형’에 지원했고, 논술시험 등을 보고 합격했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세계선도인재전형’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둘째 아들에 관해서는 “2013년도 대입 당시 고려대 ‘수시 국제전형’ 정경대학에 지원했고, 2학년 때 정경대학 행정학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8시간가량 뒤 국민의힘은 착오가 있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특위는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의 장남은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입학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수시 일반전형’으로 입학했고, 차남은 고려대 경제학과에 입학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정경대학으로 입학해 2학년 때 행정학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착오가 있었던 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했다가 망신을 자초한 셈이다.
이에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은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변명이지 반성도 사과도 아니다”라며 “윤 후보와 선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민주, 김진태 고발…“조작된 편지로 ‘이재명 조폭 뇌물’ 허위사실 유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조직폭력배 뇌물 수수 의혹’을 제기한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의원이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조폭 출신 박철민씨의 친구 자필 편지에 조작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김남국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과 김용민 공동선거대책부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진태 위원장이 편지의 허위조작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며 “검찰 쪽에 소환조사 등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기자회견 근거로 활용된 편지가 허위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 김진태는 제보의 출처인 박철민이 제보하는 건마다 언론에 의해 신빙성이 탄핵돼 제보자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지위에서 편지에 대한 사전 검증이나 확인 없이 국회 소통관이라는 공적인 장소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이어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않은 ‘아니면 말고’ 식 허위사실 공표로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즉시 처벌하지 않는다면 선거가 임박할수록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지난 21일 김진태 위원장은 박철민씨의 동료 조직원이던 장아무개씨가 박씨에게 보냈다는 자필 편지 2장을 공개했다. 편지에는 ‘이 지사 측에 내가 현금으로 준 건 7차례 10억 정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지난 27일 <뉴스타파>는 ‘편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조작됐다’는 취지의 장씨 설명과 함께, 필적감정 결과 편지 2장에서 다른 필적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 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마약중독 사기범 조폭과 어울려 흑색선전 정치공작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선대위”라며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고 썼다. 최하얀 기자
윤우진(구속기소)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국회 인사청문회 허위 답변서 제출은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29일 윤 전 서장이 2012~13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윤석열 후보가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의혹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윤 후보는 2019년 7월 국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시켜줬다고 인정한 윤 후보 육성파일이 공개되면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당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 전 서장을 고발하면서 윤 후보 등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허위공문서 관련 혐의에 대해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는 형법 등에서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공직후보자 자격으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이미 재수사가 시작될 당시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고 봤다.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허위공문서는 ‘공무원’이 작성해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윤 후보는 당시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더라도 검찰총장 후보자 자격으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후보자 신분으로 작성·제출한 답변서도 공문서가 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은 “허위공문서작성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윤 후보가 제출한 답변서와 청문회 증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윤 후보는 관훈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이 후배(윤대진 검사장) 친형이다보니 자기 괴로운 이야기를 제가 들어준 적은 있지만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윤 후보 및 윤 전 서장 동생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경찰에서 검찰로 이 사건을 넘길 당시(2020년 9월) 이미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윤우진 전 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지 6년10개월 만이다. 윤 전 서장은 2011~12년 육류업자 김아무개씨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골프 접대와 법인카드 등을 받아썼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 전 서장은 현직 세무공무원이던 2012년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해외로 도피한 뒤 8개월만에 체포돼 국내 압송됐지만, 검찰에선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나 기각하다 최종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검찰 특수통들 사이에서 대윤·소윤으로 불리며 친분이 두터운 윤석열·윤대진 두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때문에 이번에도 검찰이 공소시효 등 형식적 요건만 따지고 실체적 진실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법률 공백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문서를 제출했을 때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없다. 양홍석 변호사는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위증을 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을 준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후보자 본인은 법 해석상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처벌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손현수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