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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신빙성· 뇌물 5억 등 논란

검찰 본격 수사계획에 제동 걸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김씨의 범죄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김씨 신병을 확보해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검찰은 핵심 물증인 녹취록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밤 11시20분께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심문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씨는 곧바로 풀려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의 배임 및 횡령, 형법의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영장 기각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검찰은 이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에 적시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5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두고, 기존 주장과 달리 ‘현금 5억원’을 전달했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김씨 쪽 변호인단은 물론 재판장도 다소 의아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씨가 전달했다고 의심한 수표 4억원에 대한 계좌 추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왔다.

검찰은 또한 지난달 27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에게서 제출받은 녹취록의 신빙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녹취록에는 김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정했다’,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다. 실탄은 350억원이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녹취록을 토대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김씨 쪽은 줄곧 ‘녹취록은 신빙성이 없다. 정 회계사의 일방적·자의적 주장’이라고 반박해왔다. 김씨 쪽 전략이 통한 셈이다.

검찰은 이날 심문에서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틀려고 했으나, 김씨 쪽이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파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장이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대신 녹취록 요지를 법정에서 설명하는 쪽으로 조정했다고 한다. 김씨 쪽이 녹취록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재판장이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녹음 파일 재생을 제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한 대가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곽 의원을 조사하지 않고 김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김씨 쪽은 검찰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김씨가 어떤 편의를 받았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했던 검찰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과도하게 의존해 수사를 벌여왔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졌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물증인 녹취록이 신빙성 공격을 받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특혜 의혹과 윗선 개입 여부, 지역 정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조만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만큼, 검찰은 남 변호사를 소환해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강재구 기자

국민의힘 황교안 전 대표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2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한 황교안 전 대표가 14일 득표율이 조작됐다면서 법원에 경선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선 과정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경선 과정의 자료 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면서 득표율과 모바일 투표 관련 로그 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결코 제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정의를 지켜내기 위한 힘겨운 투쟁"이라고 밝혔다.

유해용, 재판 경과 보고한 혐의 무죄… 남은 13명 재판에 영향 줄 듯

무죄 확정된 혐의 내용 '재판 개입' 본류와는 무관…양승태 전 원장 등 아직 1심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 가운데 첫 무죄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이들의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첫 대법원 확정판결

검찰은 2018년 11월 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했고, 2019년 2월 11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2019년 3월 5일 유 전 수석을 비롯한 법관 총 10명을 기소했다.

이들 14명의 재판은 총 7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가장 먼저 기소됐고 여러 의혹에 연루된 임 전 차장은 홀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양 전 대법원장과 두 대법관이 함께 1심 법정에 서고 있다.

이 밖에는 ▲ 유 전 수석 ▲ 임성근 전 부장판사 ▲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재 원로법관) ▲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방창현 부장판사·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현재 원로법관) 등 5건의 재판이 진행됐다.

5건의 재판에서는 유 전 수석을 제외한 다른 이들 대부분 1·2심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민걸·이규진 두 전직 법관만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항소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임종헌과 공모관계…다른 재판에는 영향 없을 듯

1심 판결을 가장 먼저 받았던 유 전 수석은 대법원 확정판결도 제일 먼저 나왔다. 혐의가 비교적 적었던 만큼 심리가 원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 모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등 외부에 이를 제공하는 등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판단을 유지했다.

이 같은 유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단은 공모관계인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른 법관들의 핵심 혐의는 유 전 수석과 무관한 만큼 이번 확정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핵심은 '재판 개입'…1심 이규진만 일부 유죄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 임 전 차장의 여러 혐의 중 본류는 '재판 개입'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옛 사법부 수뇌부가 ▲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해외파견 등 역점 사업에 청와대와 외교부 등의 협조를 얻고자 당시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두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현재까지 유일하게 유죄가 인정된 이민걸·이규진 두 전직 법관 가운데는 이규진 전 헌법재판소 양형위원의 재판 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유죄로 인정된 재판 개입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과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결정 등 일선 재판에 관여한 혐의 등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려 한 혐의만 유죄가 인정되고, 재판 개입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균형발전 보고 행사에서 짧게 인사…사진 촬영시 나란히 이동

이, 발언하는 문 응시…'경기지사 경쟁' 전해철과도 웃으며 대화

기념촬영위해 이동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를 마치고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후 이재명 후보를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축하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행사 자체보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만남에 관심이 쏠렸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이 후보는 청와대에 문 대통령과의 회동을 요청한 상황이어서 더욱 이목이 집중됐다.

행사장에 먼저 도착한 이 후보는 지자체장들의 축하 인사를 받느라 바빴다.

이 후보는 송하진 전북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등의 인사를 받았고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도 축하를 건넸다.

경선 상대였던 최문순 강원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도 이 후보에게 반갑게 인사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는 포옹하며 각별히 인사를 나눴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 경선 상대였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웃음을 띤 채 대화했다.

조금 뒤 문 대통령이 입장했다. 행사 초반까지만 해도 두 사람의 대화는 없었다.

문 대통령이 행사장에 들어선 뒤 전체 참석자에게 간단히 묵례하고 자리에 앉아 모두발언을 한 탓이다.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이 후보는 문 대통령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권역별 초광역협력 사례 발표에 나선 이 후보는 "균형발전 정책은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 전체의 지속 발전과 과밀 정책 해소에 중요한 만큼 경기도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행사 종료 후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위해 모이는 순간 잠시 대화했다.

현장에 있었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악수를 했고, 문 대통령이 이 후보에게 대선후보 선출을 축하한다는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가 승리하자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 지사의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며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조만간 별도의 회동을 통해 깊은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애초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승복 선언이 늦어지면서 회동 시기도 유동적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 전 대표가 전날 경선 결과를 받아들인 덕이다.

이 후보가 오는 18일과 20일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로 한 만큼 회동은 그 직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승복' 이낙연과 메시지 발표 직후 전화통화

송영길 "이 당선자에게 이 전 대표 꼭 찾아뵈라 권유“

이낙연 경선 후보와 포옹하는 이재명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이낙연 경선 후보와 포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3일 이낙연 전 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경선 결과 발표 후 첫 직접 소통이다.

14일 이 후보 측과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오후 이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경선 결과에 대한 수용 메시지를 낸 이후 이 전 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오후 5시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고, 이 후보는 즉각 "대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신 이낙연 후보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로 화답한 바 있다.

이후 이 후보가 연락을 취해 이 전 대표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표했고, 이에 이 전 대표도 당선에 대한 축하 인사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두 사람은 향후 일정 등 구체적인 대화까지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 간의 첫 접촉이 이뤄진 만큼 향후 만남 등 협력 논의도 시간을 두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 후보는 국감을 준비하는 시간도 가져야 한다"며 "이후 만나 뵐 시간 등은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심경이 힘들고 복잡한 상황인 만큼 섬세한 배려가 필요한 때"라며 통화 내용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와 관련, 송영길 대표도 이날 오후 부산 김해공군기지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당선자(대선 후보)와 통화했는데 어제(13일) 이 전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한다"며 "저는 이 당선자에게 이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예우해서 꼭 찾아뵈라고 권유했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또 "오늘 아침 이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긴 시간 통화하며 여러 말씀과 심경을 전해 들었고 조만간 찾아뵙기로 했다"며 "이 전 대표는 끝까지 경선에서 열심히 뛰어주셨고 의미 있는 득표를 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당내 대선 경선에 나섰던) 추미애 후보는 상임고문단 회의 때 만났고 박용진 정세균 김두관 후보와는 모두 통화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며 "아픈 상처를 잘 보듬고 원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전 대표 측의 반발이 심한데 원팀 구성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지지하셨던 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것"이라면서 "설훈 의원이 승복의 글을 남겨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도 몇 번 드렸는데 연결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 "일베와 다를 바 없다"고 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인터뷰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대다수의 분에게는 존경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캠프 해단… “모멸하고 인격 짓밟아, 정치할 자격 없어”

송영길 대표 등에 ‘불편한 심기’ ‘원팀 선대위’ 합류 시간 걸릴 듯

14일 민주당 대선 경선 캠프를 해단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들을 향해 양손을 올려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캠프가 14일 해단했다. 경선이 끝나고 나흘간 칩거 끝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표는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는 것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자격 등으로 선거 운동에 본격 합류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해단식에서 “요즘 ‘저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벌어져 제 마음에 조금 맺힌 것이 있었다”며 “정치인들의 오만을 느끼면 국민이 심판한다. 지지한 국민을 폄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지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일시적으로 경쟁할 수는 있지만, 다시 하나의 강물이 되어야 한다”며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어 열을 내는 것, 그것은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은 송영길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을 향해 “일베와 다를 바 없다”고, 이낙연 캠프에서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했던 설훈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한다”고 비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12일 서면 논평을 통해 “해당 행위를 하지 말라”며 설 의원을 공개 비판한 것도 이 전 대표 쪽에 충격파가 컸다고 한다.

이 전 대표가 당 지도부를 향한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낸 만큼 이 전 대표가 쉽사리 선대위에 합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원팀 선대위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입을 닫았다. 송 대표와 이재명 후보는 이 전 대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더욱 공을 들일 참이다. 송 대표는 이날 부산 영도구 태종대공원 순직선원위령탑에서 열린 ‘순직선원 위패봉안 및 합동위령제’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제가 (이 전 대표에게) 직접 전화했고 긴 시간 통화했다. 조만간 찾아뵙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도 전날 이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경선 승복 메시지에 감사함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쪽 관계자는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공식적인 제안이 온 것도 아니고, 여러 상황상 그런 논의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위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당 지도부 관계자도 “(이 전 대표가 경선 결과를) 수용하자마자 빨리 털고 오라고 재촉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격한 갈등이 있었으니 모두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하얀 서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