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5)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34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를 본인이 인정했음에도 검찰이 징역 1년만을 구형한데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2일 의정부지법 7호법정에서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아무개(44)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 동업자인 안아무개(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안씨가) 계획적으로 잔고증명서 위조를 요구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도 “위조행위는 (안씨의) 집요한 부탁에 의한 것이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씨는 “최씨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려고 한 적이 없고, 누구에게 위조를 부탁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이 사건으로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최씨는 또 경기도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두차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렸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박경만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당대표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또 이른바 ‘윤핵관’(윤 후보 쪽 핵심 관계자)이 자신을 음해했다며 이에 대한 인사 조처를 윤 후보에게 요구했다. 윤 후보에게 측근 정리를 요구하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던 말의 울림이 지금의 윤 후보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이 당을 수직적 질서로 관리하는 모습이 관례였다면, 그것을 깨는 것부터가 신선함의 시작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잠행에 대해 “리프레시(재충전)한다”고 말했던 윤석열 후보을 직접 겨냥해 “저는 발언을 한 것 자체가 후보의 신인으로서 이미지에 상당히 흠이 가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핵관’에 관한 불쾌감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윤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가 있다며 “윤 후보도 누구인지 알 것”이라며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당대표를 깎아내려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 대한 굉장한 모욕이고,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후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선거의 필패를 의미한다”며 “저는 그런 실패한 대통령 후보, 실패한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윤핵관은) 아시겠지만 여러 명”이라며 “익명으로 장난치고 후보 권위를 빌려 호가호위하는 것”, “전반적으로 그 파리떼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_^p’의 의미에 대해서 엄지를 내린 것이 아닌 ‘윤핵관에 대한 백기’를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많은 분들이 그 이후에 제가 올렸던 웃는 표정과 함께 피(P)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백기를 든 것”이라며 “윤핵관들과 당대표가 익명으로 다투면서까지 제 의견을 개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백기로 표현한 것이다. 윤핵관, 파리떼 당신들이 이겼다고 선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이날 ‘잠적’ 이후 처음으로 제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무 거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저는 당무를 한 적이 없다. 후보 의중에 따라 사무총장 등이 교체된 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가 자신을 선대위에서 배제했다는 점을 공개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원톱은 김병준 위원장이고,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제가 홍보에 국한된 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대선과 각종 당무에서 당대표인 자신을 따돌리고 있으니 자신은 주어진 구실에만 충실하겠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특히 당원들을 향해 “당에 진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은 사람을 위해 충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윤 후보를 직격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과거 윤석열 후보의 말을 빌려 윤 후보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행보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아울러 “예우를 갖추는 모양을 보이되 실질적인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상황이 악화했다”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무산 과정에서 보인 윤 후보의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상임선대위원장이나 홍보미디어 본부장 직책은 내려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이티비시 인터뷰에서 “저는 당대표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정당 지원금이 허투루 들어가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 당 대표로서의 강한 책임감이다.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는 제가 꼭 관리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 쪽은 이 대표가 당무 소외에 대한 불쾌감이 ‘오해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윤 후보 쪽 관계자는 “결국 화가 난 핵심 이유는 ‘윤핵관’의 존재인데, 윤핵관 자체가 수차례 확인됐듯 허구의 인물”이라며 “일정 문제는 대표와 후보를 연결하는 후보 비서실장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생긴 오해다. 오해는 곧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요구한 인사 조처에 대해서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중간에서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해당 인사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나 후보 쪽 인사가 지방으로 내려가 이 대표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서울로 올라오시면 후보가 바로 보시자 할 것이다. 선대위 발대식도 있는데 언제까지 지방에서 당무를 보시겠나”라고 했다.
‘권한 축소’에 대한 이 대표의 불만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다. 윤 후보 쪽 한 중진의원은 “이 대표는 지금까지 어떤 역대 대표보다도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 중심으로 다 갔는데 이번에는 자기 대표 권한이 축소된 것이 없지 않나? 의아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 본인도 이날 “어느 정도 본인도 좀 리프레시를 했으면 (한다). 저도 막 무리하게 압박하듯이 할 생각은 없다”며 적극적인 접촉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 후보는 이날 스타트업 정책간담회 뒤 기자들을 만나 “(당내 경선 뒤) 본인(경선 주자)들이 마음의 정리를 할 때까지 많이 기다리고 여러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서로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함께 가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모든 문제를 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해 고발장 작성 지시자 등 ‘윗선’ 수사로 나아가려던 공수처 계획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면서,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0시10분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손 검사는 곧바로 풀려났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께 소속 검사 등에게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관련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이렇게 작성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정황증거 외에 손 검사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26일 손 검사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영장 청구서에도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손 검사의 지휘를 받은 ㅅ검사와 ㅇ검사 등 여러 명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또다시 실패하면서 공수처 수사력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지난 9월부터 수사 인력의 60%를 투입해 지난 9월부터 석 달 가까이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 검사의 벽도 제대로 넘지 못한 탓에 당시 검찰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할 수사 동력은 급속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광준 기자
<조선일보>가 정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부수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신문지국에 이어 폐지업체들도 압수수색했다.
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수도권 등에 있는 일부 폐지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폐지업체가 조선일보 지국과 거래한 내역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새 신문을 유료독자가 아닌 폐지업체에 넘겼다는 의혹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조선일보> 신문지국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3월 시민단체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조선일보>가 100만부가 넘는 조작된 유가 부수로 100억원 상당의 정부 광고비를 부당 수령했다며 조선일보 법인과 방상훈 사장, 한국에이비시(ABC) 협회를 국가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국회의원 30여명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들을 고발했고, 사건을 맡게 된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