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신천지 14년 겪은 신도, 현 신천지 관계자들 증언 우회 반박

이만희, 보석허가 후 열린 첫 재판에 휠체어 타고 법정 나와

"신천지 교리에 세뇌된 신도들 사이에서는 이만희를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한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14년간 몸담았던 신도가 이만희(89) 총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총회장이 신천지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권위에 대해 이같이 증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사건 11차 공판에서 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전 사무총장 A씨는 검찰이 제시한 '하나님-예수님-이 총회장' 순서로 나타나 있는 신천지 위계질서 도표에 대해 "신천지 내에서 이만희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다"고 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6일 오후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A씨는 2003년∼2017년 신천지 신도였으며, 2013년부터는 탈퇴하기 전까지 HWPL 사무총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이 총회장과의 대면을 거부, 법원 내 별도의 증언실에서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해 증인신문에 임했다.

A씨는 신천지의 전도 방법에 대해 "섭외 과정을 거쳐 복음방에 데려온 이들을 1대1로 공부하도록 만든다"며 "6∼8개월 과정을 거치면 처음에는 신천지에 대해 경계했던 사람도 세뇌로 인해 교리를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했다.

A씨는 "신천지 내 모든 사안은 이만희에게 보고하게 돼 있으며, 그의 지시 없이 이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증언했다.

이는 이 총회장의 각종 혐의와 관련, 그동안 재판에 나와 "별도의 보고나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신천지 관계자들의 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 12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구치소에서 석방된 이 총회장은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이날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법정 향하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양복 차림에 털모자·마스크를 쓰고 다리에 담요를 덮은 이 총회장은 신천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탄 채 재판 시작 20여 분 전 법원에 들어섰으며, 내내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항상 생각하고, 외부에서 재판과 관련한 언동을 각별히 조심해달라"며 "특히 종교활동에 이 재판이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조남주 소설 <82년생 김지영> 영역본 표지.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최근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꼭 읽어야 할 올해의 책 100권에 포함됐다.

타임지는 4월 미국에서 출판된 '82년생 김지영' 영역판 'Kim Jiyoung, Born 1982'를 추천 도서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타임지는 "'82년생 김지영'은 젊은 여성들이 암묵적으로 강요된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제이미 장이 번역한 '82년생 김지영' 영역판은 4월 미국에서 출간됐으며 최근 미국도서상(National Book Awards) 예심 후보에도 올랐다.

출판사 측은 미국도서재단 홈페이지에 "세계적인 미투 운동의 중심에 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작가가 찾아왔음을 알리는" 작품으로 소개했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1월 나온 프랑스어 번역판이 에밀 기메 아시아문학상 1차 후보 10편에 포함됐다.

에밀 기메 아시아문학상은 프랑스 파리 소재 국립동양미술관인 기메 박물관이 2017년 제정한 문학상으로, 최근 1년간 프랑스어로 번역·출간된 현대 아시아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매년 수상작을 선정한다. 연합뉴스

주주연합, 계획 철회않으면 소송 걸어 저지
KCGI - 경제개혁연대 등 거세게 비판-반발

강성부 KCGI 대표. 연합뉴스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주주연합 쪽이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방안과 관련해 거세게 비판했다. 주주연합은 산은과 한진그룹이 추진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주주연합의 한 축인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산은의 자금 선집행이라는 유례 없는 지원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는 물론, 돈 한푼 내지 않고 무자본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하는 것”이라며 산은과 한진그룹에 날을 세웠다. 산은은 전날 8천억원을 한진칼에 지원한 뒤, 한진칼이 2조5천억원 규모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거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구조를 짰다.

케이씨지아이는 “조원태 회장은 한진칼 지분 단 6%만을 가지고 단 1원의 출자도 없이, 산업은행을 통한 막대한 혈세 투입과 주주연합 등 다른 주주들의 희생하에 자신의 경영권을 공고히 지키게 되는 것이고, 산업은행 경영진은 조원태의 우호지분으로 적극 나서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인수 추진방안을 요약했다. 케이씨지아이는 또 “조원태 회장이 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지분 6%는 이미 금융기관들에 담보로 제공된 것이므로 후순위로서 실효성이 없으며, 그마저도 경영책임에 대한 담보가 아닌 인수합병계약의 이행을 위한 담보여서 무의미하다”며 “이는 산업은행이 무리한 자금 선집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경제개혁연대도 논평을 내어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방안은 한진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안정시키고 항공산업의 독점적 지위까지 보장해주는 ‘재벌 특혜’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도 주주연합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인수주체인 대한항공이 아닌 모회사 한진칼에 자금지원을 결정한 점”을 ‘이번 딜의 근본 의문점’이라고 짚으면서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및 항공산업 재편에 적극적으로 간여하기 위해서는 한진칼 주주의 지위보다 대한항공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더 타당한 의사결정이라는 점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지 기자

아시아나, 결국 대한항공 품으로…세계 7위 ‘메가 캐리어’ 예고

코로나19로 항공업 재편… 산은 "통합추진", 국토부도 용인 뜻

인천국제공항에 한국의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서 있다.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 자회사로 편입한다.

아시아나항공 채권자인 산은은 한진칼과 총 8천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한진칼이 산은의 보통주 5천억원과 교환사채 3천억원 총 8천억원을 지원 받아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과 저가항공사(LCC) 합병 등 자금으로 쓰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2조5천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아시아나 인수자금을 마련해 이 자금으로 아시아나 신주와 영구채 등 총 1조8천억원을 인수한다. 대한항공은 인수가 종결되는 2021년까지 아시아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6천억원, 내년 1분기까지 4천억원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산은은 “글로벌 항공산업 경쟁 심화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항공업 구조재편 등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 없이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국내 국적항공사의 경영 정상화가 불확실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지난 20년간 항공사 통폐합이 활발히 진행돼 미국, 중국, 일본 등 인구 1억명 이상의 국가 대부분은 ‘1국가 1국적항공사 체제’로 재편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산은은 두 항공사의 통합으로 △노선 운영 합리화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 허용 능력 확대 △신규노선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봤다. 산은은 “통합 시너지를 기반으로 대한항공 유상증자시 시장에서 대규모의 자금이 직접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산업 정상화를 위해 소요되는 정책자금 투입 규모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탄생할 통합 국적항공사는 글로벌 항공산산업 내 탑(Top) 10 수준의 위상과 경쟁력을 갖추고 코로나 위기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코로나 종식 이후 세계 일류 항공사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진칼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투자합의서 등 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향후 경영권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통합작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신다은 기자

국토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위기 극복 위해 불가피"

"소비자 편익 저해 없도록 적극 관리…고용유지 원칙하 추진"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당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대 대형항공사(FSC)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인수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우리 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정상 유지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양대 FSC 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이 매우 어렵고, 제3자 매각도 불투명하다"며 "코로나19 지속으로 존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동종업계인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발전의 기회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을 통해 항공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 채권단 관리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업환경 회복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항공업 영업환경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 양 FSC의 인수·합병(M&A)은 우리나라 항공업이 동반 부실 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양사 M&A로 인한 독과점과 이로 인한 항공요금 인상 등 우려에 대해서는 "외항사 및 저비용항공사(LCC)와의 경쟁 등으로 급격한 운임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소비자 편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운수권 배분 시 '단독노선 운임평가' 평가항목의 배점을 상향하고, 슬롯 배정 시 과도한 운임 설정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M&A 성사 시 인력 구조조정 우려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원칙에 따라 M&A가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고용유지 원칙하에 신규노선 개척, 항공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여유 인력을 투입해 촘촘한 운항 스케줄을 확보하고, 미취항 노선을 개척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번 M&A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자본잠식, HDC현대산업개발[294870]과의 M&A 불발 등으로 경영환경과 고용이 불안정한 현 상황보다는 이번 M&A를 통해 글로벌 항공사로 거듭나는 편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번 M&A를 통해 통합 FSC가 글로벌 대형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공 정책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M&A가 사실상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은이 직접 주주로서 이번 통합 작업에 참여해, 오너 및 경영진의 책임경영 의지를 끌어내고 건전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국토부는 항공업 독과점에 대한 우려, 오너 리스크로 인한 안전 운항 저해, 불공정 경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M&A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다른 LCC가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있고 항공업계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우리 부는 항공사의 M&A가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면 항공산업 발전 차원에서 원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야당 지연전술” 비판,  연내 출범 목표로 밀어붙이기

국민힘 “여당 법 개정 명분쌓기” 특별감찰관 동시임명 재요구

           지난 13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2차 회의가 조재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공수처 출범’ 2라운드에 접어든 여야가 지난 13일 추천위 회의에서 후보 압축에 실패한 원인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철저한 후보 검증의 과정”이라며 맞섰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마지노선을 추천위 3차 회의가 예정된 오는 18일로 정하고 국민의힘 쪽 추천위원들의 ‘시간 끌기’에 맞서 법 개정 카드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한겨레>에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내년도 예산안 논의 등을 고려할 때 18일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 일정상 (공수처의) 연내 출범이 쉽지 않다”며 “출범을 내년으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법 개정 등을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물론, 청와대도 공수처의 연내 출범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공수처장 추천위가 3차 회의에서도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의 후보군을 추리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추천위 의결 조건을 바꾸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의결 조건을 추천위원 ‘3분의 2(5명)’로 바꾸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에 대한 추천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가능해,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결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가 아닌 공정한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이라며 반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공정하고 권력에 대해 굴하지 않는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무거운 고민”이라며 “추천위를 압박하고 공수처법 개정의 복선을 깔면서 명분 쌓기를 하는 민주당은 절차에 따라 더 인내하고 신사적으로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16일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에서 정부·여당에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동시에 추진하라고 거듭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고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쪽은 “공수처 출범과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연계한 바 없다”고 말해, 공수처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 가동을 여당이 서두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다시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는 지난 10일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 기관”이라고 밝혔던 인사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말 법대로 작동한다면 ‘시어머니’ 수준이 아니라 ‘포청천’이 될 공수처의 등장에 대해서 꺼림칙해하고 걱정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여야 맞느냐”며 “그런데도 현재 막상 공수처 설치에 적극적인 쪽은 여당 인사들이고 오히려 그 상황을 즐겨야 할 야당은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7월15일)을 4개월이나 넘긴 상황에서, 공수처장 추천에 뒤늦게 박차를 가하는 모습까지 비꼰 것이다. 김미나 정환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