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시기는 유동적…"미중 패권경쟁 속 '게임 체인저' 조명"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당분간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둥지를 틀 예정이다.

 

최근 정치 행보를 재개하며 '몸풀기' 관측을 낳기도 했던 박 전 장관은 한동안 미국에 머물며 내년 6월 지방선거 등 차기 대선 이후를 대비한 '내공 쌓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박 전 장관 측에 따르면 그는 내달 4일 미국으로 출국, CSIS에서 수석 고문(Senior Advisor)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4선 국회의원과 각료로 쌓은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와 4차산업혁명을 주로 연구할 계획이다.

 

1차 활동기간은 내년 1월까지이지만, 귀국 시기는 국내 정치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4차산업혁명의 패권과 관련한 미중간 이슈를 다루는 CSIS의 '차이나 파워'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으로서 다음 '게임 체인저'의 주역이 되기 위해 반도체 전쟁을 비롯, 미국과 중국간 패권경쟁 속에서 어떤 전략적인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한국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지를 조명해보고 싶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후 박 전 장관은 페이스북의 소규모 그룹 '#우연히 서울'에 서울 곳곳의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 공유하는 소통 행보를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스쿨 강의에 나서며 공개 일정을 재개한 바 있다.

김일응 주아프간대사관 공사참사관 '미라클 작전' 인터뷰

“탈레반 약속과 달리 공항 통과 막아

창문 가린 버스에 15시간 동안 갇혀

모두 아무것도 못 먹고 아이들 울고…

외교부 ‘카불 재진입’ 결심해줘 다행”

 

 

“탈레반이 (약속과 달리 공항 안으로)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한국으로 오려는 조력자들이) 버스에 14~15시간을 갇혀 있었어요. 창문을 다 가린 버스 안에서, 에어컨도 없어 덥고, 아이들은 울고…하룻밤을 꼬박 새고 25일 새벽 동이 틀 무렵에야 버스가 공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버스에서) 내려오는데…”

 

줌 화면 너머 김일응 주아프가니스탄대사관 공사참사관(공참)은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27일 오전 1시간 넘게 진행된 외교부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한 화상 회견에서 김일응 공참은 절체절명의 긴박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는지 여러 차례 ‘울컥’했다. 그럴 만도 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각), 한국행을 꿈꾸며 아프간 조력자들이 통과한 공항 출입구 근처에서 대형 ‘자살폭탄 공격’으로 미군 등 다수가 죽거나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하루 차이가 운명을 갈랐다.

 

 김일응 주아프가니스탄대사관 공사참사관이 27일 오전 외교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줌’을 활용한 회견을 통해 아프간인 조력자 390명을 한국으로 무사히 데려오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줌’ 화면.

 

‘15시간 버스 감금’ 사태는, 공항 밖을 장악한 탈레반이 조력자들이 갖고 있던 여행증명서가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며 공항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옥신각신 끝에 김 공참이 여행증명서 원본을 들고 공항 밖으로 나가겠다고 한 뒤에야 탈레반은 버스를 통과시켰다.

 

아프간인 조력자 390명을 한국으로 무사히 데려온 ‘기적 작전‘(Operation Miracle)은 아프간조력자-한국-미국-탈레반으로 엮인 소통 사슬의 한곳만 문제를 일으켜도 실패의 벼랑으로 떨어질 운명이었다. ‘살얼음판 걷기’가 아닌 과정이 없었다. 7개조로 나뉜 긴밀한 소통으로 조력자들을 미리 카불로 불러모았다. 공항 밖은 탈레반이 장악해 안전한 곳이 없었다. 공항에서 10분 거리에 버스 탑승 지점을 알렸다. ‘늦으면 안 되지만, (30분 이상) 너무 빨리 오지도 마라’가 지침. 탈레반 눈에 띄면 위험하니까.

 

카불 공항은 “시스템이 없었다”. 비행기만 뜨고 내릴 뿐, 상점도 아무것도 가동되지 않았다. 조력자들도, 이들을 도우려 카불에 다시 들어간 김 공참 등 한국인들도 먹지 못했다. “(모두들) 계속 굶었다, 나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서로 의지하며 버텼다.”

 

지난 15일 대사관 철수 ‘명령’을 받고 김 공참은 “순간 막막해졌다”. ‘우린 어떡하냐’는 조력자들의 물음에 “한국으로 데려갈 거고, 방법을 생각해서 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카불을 떠났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다짐대로 다시 카불로 들어갔다. “(외교부) 본부로서는 (우리를 카불에 재진입시켰을 때 발생할지도 모를) 한국인 (인명) 피해도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 결심해줘 다행이었습니다.” “되든 안 되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김 공참은 ‘사지’로 돌아갈 수 있게 승인한 외교부 등 한국 정부의 결정을 ‘다행’이라고 묘사했다.

 

김 공참은 카불로 다시 들어간다는 사실을 가족한테 알리지 않았다. “걱정할까 봐”. 한국에 들어와 전화통화 할 때 두 딸이 “아빠 뉴스에 나오던데 카불 갔다온 거야? 아빠는 참…”이라며 살짝 질책을 했다고 전할 때 김 공참의 낯빛이 아주 환해졌다.

 

“모든 이를 데리고 올 수 있어 기분이 좋고, 이번 일로 ’아 우리가 선진국이 됐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김 공참은 “(이른바 선진국이 갖춰야 할) 국격과 책임”을 강조하며 “이번에 그걸 보여준 거 같아 가장 기쁘다”라고 말했다.

 

그는 “옛 사람들이 왜 ‘생거진천’(진천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는 뜻)이라고 했는지 이번에 느꼈다”며 “(조력자들의 초기 체류를 받아들여준) 진천분들한테 정말 고맙다”고 인사했다. 이어 “더 높아진 시민의식”을 짚고는, “이게 끝은 아니지 않나. 이분들이 잘 정착해서 한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7일 낮 1시께 아프간 조력자 13명이 인천공항으로 추가 입국했다. ’미라클 작전’을 통해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한국에 온 아프카니스탄인은 모두 390명이다. 외교부는 “애초 발표는 391명이었는데, 명단에 없던 1명을 발견해 신원 확인을 담당하는 카불 미군에 신병을 인계해 실제 입국자는 모두 39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제훈 기자

 

아픔을 안아준 진천…‘기적같은’ 여정 푼 아프간인 377명 환영 펼침막

 

아프간 탈출 기여자 차량 14대 나눠타고 도착

진천·음성 주민 환영, 길목 곳곳에 환영 펼침막

현지서 집계 혼선 378→377명…추가 입국자 13명도 진천으로

미성년자 61%, 6살 이하 어린이 110명…임시 보육시설 운영

코로나 검사 360명 ‘음성’, 경계선 17명 재검, 퇴소 전 2차례 추가 검사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도운 아프간 가족 377명이 탄 버스가 27일 충북 진천 혁신도시 안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향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한국정부 활동을 도왔던 아프간인과 가족 377명이 충북 진천 혁신도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국가 인재원)에 여장을 풀고 ‘기적같은’ 한국 생활을 시작했다.

 

아프간인 377명을 태운 버스가 27일 낮 12시8분께 비 내리는 국가 인재원에 도착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4시24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김포에서 첫날밤을 보낸 뒤 이날 오전 9시20분께 버스 14대에 나눠 타고 인재원으로 향했다. 교통 여건 등으로 애초 예정시간보다 30여분 늦게 도착했다.

 

경찰·군 호송차를 앞세우고 5대가 먼저 도착했으며, 30분 뒤 다시 5대, 마지막 4대는 오후 1시55분께 도착했다. 아프간인들은 이시종 충북지사, 송기섭(진천)·조병옥(음성) 군수와 진천·음성군청 공무원·주민 등 100여명의 환영 속에 인재원에 내렸다. 이날 오후 1시7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아프간 추가 입국자 13명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인재원에 합류한다. 이들은 앞으로 6~8주일 동안 이곳에 임시 체류할 예정이다.

 

이들을 태운 버스가 통과한 국가 인재원 앞길에는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합니다’(덕산읍 기업체협의회), ‘머무는 동안 편하게 지내다 가시길 바랍니다’(덕산읍 발전협의회) 등 환영 펼침막이 걸렸다. ‘따뜻한 마음으로 아프가니스탄 가족들을 맞아주신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이들의 임시 체류를 받아들인 진천·음성 군민들의 결정을 칭찬하는 펼침막도 더러 보였다.

 

이날 환영 펼침막을 들고 아프간인들을 맞은 진천 주민 박요한(65)씨는 “정치·종교적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다 한국으로 온 이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나왔다. 편안한 마음으로 잘 지내다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프간 기여자들이 6~8주일 동안 임시 체류할 국가 인재원 앞길에 걸린 환영 펼침막.

 

이날 국가 인재원에는 애초 알려진 378명이 아닌 377명이 도착했다. 이는 긴박한 현지 상황 속에서 인원 집계에 혼선을 빚었기 때문에 생긴 착오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76가구로 남성이 194명(51%), 여성 183명(49%)이다. 미성년자가 5분의 3가량인 231명(61%)이며, 6살 이하 어린이도 110명(29%)이었다.

 

정부는 국가 인재원 안에 이들 어린이가 이용하는 임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주은주 국제라이온스클럽 음성지역 부총재는 “아이들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크레파스·스케치북·학용품 등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27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앞에서 아프간 기여자들의 임시 체류 생활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도착 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17명을 뺀 360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17명은 재검을 받을 예정이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이들이 입소한 뒤 국가 인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 검사에서 17명은 경계선상으로 판정돼 24시간 뒤 재검을 한다. 이들을 포함해 모두 2주간 격리 생활을 하고, 7일째 2차, 입소 해제 직전 3차 코로나 진단검사를 진행하는 등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가족 단위로 배정된 방에서 생활하고, 인재원 직원 등 외부 접촉 우려를 고려해 식사는 도시락으로 방에서 한다. 아프간인 가운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이를 통역으로 선발해 정부 대책반 등과 소통하게 할 참이다. 강 법무부 차관은 “진천·음성 주민 등 국민의 이해·포용으로 이들을 맞을 수 있었다. 경찰 3개 중대와 법무부 직원 등을 상주시켜 주민들의 치안 불안을 해소하겠다. 필요하면 추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 등은 진천군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아프간 기여자들의 생활 등을 지원할 참이다.

 

최용우 진천군 행정지원과 주무관은 “법무부 등 정부 대책반과 협의·소통하면서 아프간인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할랄 음식이나 기호품 등 공급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윤 진천군 이장단 연합회장은 “이들이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 주변 사회단체 등과 협의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볼 계획이다. 지난해 중국 우한 교민이 왔을 때처럼 성금·물품 전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우리도 한국과 인연…도와주세요” 아프간서 온 ‘미라클 SOS’

 

한-아프간 직업훈련원 교사 호소

2002년 코이카 설립·운영했으나

2006년부턴 아프간 정부에 위탁

직업 훈련원 근무자 모두 33명

 

아프간인 ㅎ씨가 코이카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쪽으로부터 받은 직업훈련 교사 연수 수료증. ㅎ씨 제공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한 아프간인 390명이 무사히 탈출한 가운데, 한국과 인연을 맺었지만 이송 대상에 속하지 못한 아프간인 수십명이 여전히 애타게 한국 정부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한겨레>와 연락이 닿은 33살의 아프간 남성 ㅎ씨는 “한국 정부에 우리는 매우 두렵고 (우리를) 뒤에 남겨진 느낌(left behind)이라고 전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2004년 아프간 지원 사업으로 설립한 ‘한-아프간 직업훈련원’에서 컴퓨터 교사로 12년간 일했다. 자동차정비, 컴퓨터, 건축 등 7개 분야의 과정을 운영하는 이 훈련원을 거쳐간 아프간인은 7000여명에 달한다.

 

ㅎ씨가 <한겨레>에 메신저로 제공한 자료를 종합하면, 그는 지난 5일 주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에 전자우편을 보냈다. 여러 차례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아 택한 방법이었다. 자신들을 한-아프간 직업훈련원에서 5~16년씩 일한 교사들이라고 소개한 그는 교사 대표 4명과 대사의 면담을 요청했다.

 

미국 정부의 경우 자신들과 직·간접적으로 일한 아프간인들의 철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ㅎ씨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인 만큼 자신들은 고국에 있는 것 자체가 위협으로 느껴진다고 썼다. 아프간 상황이 나날이 악화하고 있는데 한국 쪽 사업에 관여했던 자신들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 대사관은 직업훈련원에서 근무했다는 증빙 서류를 보내면 검토 뒤 연락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이에 ㅎ씨는 자신이 포함된 33명의 이름과 신원 정보가 명기된 직업훈련원 증명서를 발급받아 14일 대사관에 보냈다. 하지만 이때는 탈레반의 수도 카불 진입이 임박한 시점이었고 대사관은 15일 잠정 폐쇄됐다. ㅎ씨는 이후 대사관 쪽과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26일 처음 이들의 소식을 <한겨레>에 전한 국제인권활동가 김여정씨는 “하루 이틀 내로 이들을 구조하지 못하면 모든 게 끝난다. 제발 이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말했다. 26일 저녁 7시께까지 현지에 남아 있던 한국군 수송기 2대에 이들을 태우는 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여긴 그는 이날 하루 종일 외교부와 취재진, 현지인들과 소식을 주고받으며 이들의 사연을 알렸다.

 

김씨는 26일 오후 3시 넘어 외교부로부터 공식 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부는) 이들이 한국 정부와 근로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근무한 직업훈련원은) 아프간 정부에 위탁해서 운영한 것”이어서 “(이들의 경우 국내 이송)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실제 ㅎ씨 등이 일했던 직업훈련원은 코이카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236만여달러(약 144억원)를 들여 설립·운영한 곳이다.

 

문을 연 2004년부터 이듬해까지는 코이카에서 직접 운영했지만, 2006년에는 아프간 정부로 사업을 이관해 지금껏 아프간 정부에서 운영해오고 있다. ㅎ씨와 동료 교사들은 아프간 정부에 고용됐던 것이다. 그간 정부에서 밝힌 국내 이송 대상은 아프간에서 한국 정부의 활동을 지원해온 이들로, 대사관 및 한국 정부가 현지에서 운영하는 병원과 직업훈련원 등에 직접 고용됐던 아프간인들이었다.

 

하지만 ㅎ씨가 <한겨레>에 보낸 직업훈련원 증명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교사 22명이 많게는 세차례나 한국을 방문했다. ㅎ씨의 2013년 ‘코이카-산업인력공단 연수’ 수료증 및 한국방문 비자와 함께 놓고 보면 이들도 같은 연수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설립하고 지원하는 시설에서 한국을 오가며 생활한 이들에겐 한국과 인연이 혼돈에 빠진 아프간을 탈출할 마지막 희망인 셈이다.

 

김씨는 “(직업훈련원은) 초기 2년 한국이 운영할 때 훈련시켰던 직원들이 이양받아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훈련원 졸업식에는 항상 (한국) 대사가 참석하고 코이카로부터 펀딩”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현대차 직원만 데려오고 사내하청 직원은 안 데려오는 꼴”이라며 한국 정부의 이송 대상 선정 기준을 비판했다.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이들만이 아니다. 김씨에 따르면 한국 대학에 각종 장학금으로 입학 허가를 받은 대학생 수십명도 9월 새 학기를 앞두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들 역시 대사관에 전자우편을 보내 현지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정을 알리며 자신들도 함께 철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26일(현지시각) 저녁 카불국제공항 인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100여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들이 기대하던 ‘기적’(현지 조력자 국내 이송 군 작전명)은 더 요원해진 분위기다.

 

김씨는 27일 “혹시나 한국에서 (자신들을 태우러) 또 올까봐 (직업훈련원) 교사들이 기다리다가 새벽부터 모두 이웃 나라로 대피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파키스탄 국경도 넘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국경을 넘기 위해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파악한 직업훈련원 교사 등 한국과 인연을 맺었고 한국행을 희망하는 아프간인만 수십명이다.

 

앞서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만일 이후에 추가로 한국행을 희망하는 아프간인이 있을 경우에는 과거의 고용관계, 신원 등을 감안해서 지원 여부 및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군 "훈련 목표 성공적·미측도 같은 평가"…"북한군 특이동향 없어"

 

     임무 마치고 착륙하는 U-2S [연합뉴스]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이 26일 오후 종료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16일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1부(방어), 2부(반격) 연습 등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훈련을 진행했다.

 

합참 관계자는 "한미동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등 제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비태세 등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훈련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훈련을 종료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들이 교체된 가운데 훈련에 참여한 미군도 한국군이 우수한 전문성을 발휘해 후반기 연합훈련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과 돌파 감염 등의 상황을 고려해 훈련장소를 여러 곳으로 분산하고 필수 인원만 참가했다. 미군 증원군의 불참 등으로 전반기보다 참가 인원은 대폭 축소됐다.

 

애초 전반기 연합훈련 참가 인원의 2배로 계획했지만, 코로나19와 한반도 안보 상황 등으로 전반기의 30%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번 훈련 때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을 하겠다는 목표였으나, 예행 연습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FOC 검증 연습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미군 증원군 참여 등 코로나19 이전 시기에 실시됐던 규모로 훈련이 진행돼야 한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미래연합사령부는 앞으로 환수될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한미는 연합훈련을 통해 능력을 검증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한미는 지난해 훈련과 마찬가지로 한미연합사령부 김승겸 부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예행 연습을 일부 포함해 실시했다.

 

올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겠다는 한국군 및 정부 계획도 무산됐고, FOC 완전 검증 연습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번 훈련은 연례적인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훈련으로, 실병기동훈련(FTX)은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시행됐다. 전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기 때문에 실전 환경을 모사한 '워게임' 형식으로 실시됐다.

 

훈련 기간 북한 도발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하계훈련 중인 북한군에 특이한 동향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북한은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이 시작된 지난 10일부터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훈련 기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훈련 기간 방한한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23일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며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은 오래됐고 정례적이며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으로 한미 양국의 안보를 지탱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 당국은 이번 훈련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가토록 했고, 훈련 개시 전 참가 인원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동해에서 영국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6만5000t급) 전단과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구호 위주의 연합훈련을 할 예정이다.

 

북, 한미훈련기간 내내 연락 시도에 '무응답'…내일 상황 주목

군 채널·연락사무소 통화 16일째 응답 없어…2009년 훈련종료 뒤 재개통 사례

 

 

후반기 한미연합훈련 개시에 맞춰 남북 통신 연락선을 다시 차단했던 북한이 훈련 종료일인 26일에도 남측의 정기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오늘도 아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정기통화 시도가 있었지만, 북측은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통화 역시 이날 오전 진행되지 않았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재차단은 이날로 16일째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13개월 만에 남북 통신선을 전격 복원하고 2주간은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통해 남측과 오전·오후 정기통화를 진행했으나,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된 지난 10일 오후부터 다시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훈련 기간에만 통신선을 차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3월 9일 한미 합동 '키리졸브' 훈련 당시 일방적으로 군 통신선을 단절하고 개성공단으로 가는 경의선 육로 통행도 차단했다가 훈련이 끝난 다음 날 곧바로 군 통신선과 육로 통행을 정상화한 적이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훈련 종료 이후 북한의 태도나 반응에 대해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북한이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기통화 시도를 계속해왔고 이런 식의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군 수송기 타고 인천공항 도착…나머지 13명도 조만간 들어올 듯

코로나 음성이면 진천 인재개발원으로 이동…장기체류 자격 부여 예정

 

[아프간 협력자 이송] 창밖 내다보는 아프간 협력자들=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 탑승한 우리 공군의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가 26일 오후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 협력자와 그 가족 378명이 한국군 수송기를 타고 마침내 탈레반 위협에서 벗어나 '희망의 땅'에 발을 디뎠다.

 

정부가 분쟁 지역의 외국인을 이처럼 대규모로 국내 이송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을 태운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은 26일 오후 4시24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53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출발해 약 11시간을 비행했다.

 

전체 입국 대상인 391명 가운데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남아있는 13명은 다른 한국군 수송기를 타고 조만간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주아프간 한국 대사관, KOICA(한국국제협력단),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 등에서 의사와 간호사, 정보기술(IT) 전문가, 통역, 강사 등으로 일한 전문인력과 그들의 가족이다.

 

 

아프간 협력자 한국 도착=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 26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가족 중에는 신생아를 포함해 5세 미만의 영유아도 상당수 포함됐다.

 

상황 점검을 위해 인천공항을 찾은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현지 대사관 보고에 의하면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된 신생아도 있다고 하는데 다행히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항 내 별도 장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방역 절차를 거친 뒤 공항 근처 임시시설에서 대기하다 음성이 확인되면 27일 오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인재개발원에서 6∼8주간 머물며 2주 격리 뒤 정착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그 이후엔 정부가 마련한 다른 시설로 옮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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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입국자들에게 우선 최장 90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단기비자(C-3)를 발급하고, 이후에 장기체류 비자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다. 인재개발원에서 임시생활 단계를 마치면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가 발급된다.

 

정부는 아프간에서 탈레반의 공세가 거세진 8월 초부터 민간항공기를 이용해 한국을 도운 아프간인들의 국내 이송을 준비했지만, 상황이 급박해지자 지난 23일 한국군 수송기 3대를 현지에 보냈다.

 

 

한편 파키스탄에 있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 13명이 탑승한 군 수송기(C-130J)가 26일 오후 6시 58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서 한국으로 출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수송기는 27일 오후 1시2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아프간 카불에서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으로 데려온 협력자와 가족 391명 중 378명은 공간이 더 넓은 공중급유수송기(KC-330)를 타고 이날 오후 한국에 도착했다.

 

나머지 13명은 탑승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급유기에 타지 않고 다른 수송기를 타기 위해 쉬고 있었다.

 

정부는 협력자 이송을 위해 지난 23일 새벽 KC-330과 C-130J 2대 등 수송기 총 3대를 현지로 투입했다.

 

작전요원이 탑승한 마지막 수송기(C-130J) 1대도 곧 이륙할 예정이다.

 

C-130J 2대가 한국에 도착하면 정부가 이달 초부터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준비한 이송 작전이 마무리된다.

 

법무부 "아프간 협력자들 장기체류 자격 부여"

단기방문비자 발급후 장기체류로 전환… 출입국법 시행령 개정

박범계 장관 "생계비·정착지원금·교육 등 난민보다 배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간 현지 조력자 및 가족들 한국 이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탈레반을 피해 국내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 협력자와 그 가족들에게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한국 정부와 기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이 입국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수차례의 토론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특별입국을 수용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며 "아프간인 특별입국자들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에 들어오는 분들은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에) 기여했던 조력자들"이라며 "난민보다는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교육 등 측면에서 더 배려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우선 이날 한국 땅을 밟은 아프간인들에게 공항에서 단기방문(C-3) 도착비자를 발급해 입국시켰다.

 

입국 후 곧이어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하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임시생활 단계를 마치면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를 발급해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행 법령상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난민 심사를 통과한 난민 인정자를 비롯해 우수 외국인·한국인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발급되는 거주비자는, 1회 체류기간이 5년으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고 취업·학업에 제한이 없다. 심사를 거쳐 영주권(F-5)도 받을 수 있다.

 

박 장관은 법령 개정에 대해 "대한민국에 협력했던 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개정 작업임은 틀림없으나, 추후 아프간 국익 기여자들 외에도 다양한 사례의 좋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할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아프간인들에 대해 입국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후에도 격리기간 중 2차례 더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입국한 아프간인들이 임시로 생활하는 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의료진이 상주하고 외국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 직원 40명이 파견된다.

 

법무부는 관계기관을 통해 입국자들에 대한 신원 검증을 이미 철저히 했고 이후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시생활 시설에서는 아프간인들이 원활하게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등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프간 협력자들의 수용 절차와 구체적인 처우 등에 대해서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27일 브리핑을 통해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분들은 모두 우리 대사관, KOICA(한국국제협력단), 한국병원, 한국직업훈련원, 한국 기지에서 일하며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 사업에 협조했던 분들"이라며 "거리상으로만 먼 나라에 살았을 뿐 실제로는 우리와 함께 생활했던 이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한때 우리도 전쟁으로 피난하던 때가 있었고, 국제 사회의 도움을 받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줄 때"라며 "이로써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옹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국제 대열의 한 축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준 이들을 저버리지 않는 포용적이고 의리감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