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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석' 훼손 당사자가 ‘형소법 및 규칙’따라 '정석대로 가자'고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이 3일 다시 본격화했다. 지난 2월 마지막 증인신문이 이뤄진 뒤로 9개월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 1심 재판은 ‘형사재판의 교과서’로 불릴 정도로 정석대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지켜지기 어려운 모습이 많아 ‘황제 재판’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35-1형사부(재판장 임정택)는 3일 오전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재판 증인신문을 다시 시작했다. 지난 4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무려 7개월 동안 이전 공판 내용 녹취파일만 재생한 터라, 이날 공판 시작 전 재판 관계자들은 9개월 만의 증인신문을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2019년 2월 시작된 양 전 대법원장 1심 재판은 2년8개월째 계속되는 중이다. 최근 7개월 동안 녹취파일만 재생하게 된 이유는 양 전 대법원장 쪽이 형사소송법 및 규칙에 따른 절차를 정석대로 밟자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양 전 대법원장 1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3명이 모두 바뀌었는데, 양 전 대법원장 쪽은 앞선 증거조사 공판 녹취파일을 모두 재생하는 방식으로 새 재판부가 공판갱신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고 새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선 보통 앞선 절차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언급하는 방식으로 공판을 갱신한다. ‘사법정석’을 훼손한 당사자가 사법정석을 주장하는 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수용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는 증거조사 녹취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했고 여기에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날 9개월 만에 재개된 증인신문에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이었던 최두호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였던 신재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출석했다. 최 부장판사에게는 2015년 불거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비위 의혹과 관련해 감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던 경위에 대해 물었고, 신 부장판사에게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수행했던 각종 업무와 관련한 신문이 이뤄졌다. 최민영 기자

"추가 물증 나오면 또 진술 바꿀 것" 전망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나와 조사받았다. 검찰 출신인 김 의원은 ‘고발장 제보를 받았지만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데 검찰은 아니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이날도 되풀이했다. 전날 공수처에 출석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역시 ‘제보를 받았는데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발장 송수신 당사자로 지목된 두 사람이 서로 말이라도 맞춘 듯 실체도 불분명한 ‘성명불상 제보자’를 들고 나온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공수처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4월3일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제보자와 제보 경위에 대해선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고발장을) 누구에게 줬는지 제보자가 누구인지도 전혀 기억 안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발장을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통화 녹취파일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손준성 검사도 김 의원과 비슷한 주장을 펴고 있다. 손 검사는 이 사건이 불거진 지난 9월 초부터 ‘고발장 전달 및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이어 2일 공수처 조사에서 ‘반송’ 논리를 꺼내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자신에게 누군가 텔레그램 메시지로 고발장을 제보해왔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되돌려 보냈는데, 어떤 경로를 거쳐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혀 모르는 일’에서 ‘제보 받은 고발장을 돌려 보냈을 수 있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손준성 검사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두 사람이 직접 통화하거나 만나진 못했겠지만 그간 보도된 내용이나 상대방 주장을 살펴가며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물증이 나오면 이에 맞춰 또 진술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최초 고발장 전달자가 손준성 검사란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지난 9월30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며 ‘손준성 보냄’으로 표시된 텔레그램 메시지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공수처는 김 의원과 조성은씨 통화 녹취파일을 근거로 김 의원이 언급한 “저희”가 누구인지를 규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3일 조씨와 통화하며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등의 말을 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압수한 김 의원 스마트폰을 포렌식했지만 유의미한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의원은 6개월 간격으로 휴대전화를 바꾼다고 밝힌 바 있다. 전광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권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권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주가를 높이기 위해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권 회장이 회사 내부 정보를 주변에 알려주면서 주식매매를 유도한 뒤,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가짜 매수주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권 회장 일가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을 파악했는데, 이날 조사에서 관련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권 회장이 2010~11년께 주가 조작꾼들과 공모해 회사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 왔다.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하고, 2012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사들여 차익을 남기고 되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열린민주당 의원들의 고발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재구 기자

홍준표, 박근혜 사촌 지지에 고무

윤석열과 ‘박심은 우리 쪽’ 공방전

유승민 “남성 잠재적 가해자 취급”

윤석열도 성범죄 무고죄 신설 주장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각 후보 캠프의 ‘퇴행적’ 행태가 비판을 받고 있다. 경쟁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선판에 끌어들여 이른바 ‘박심 논란’을 일으키고, ‘20·30대 남성’을 겨냥한 성별 갈라치기를 통해 성평등 기조를 훼손하는 주장도 난무하고 있다.

홍준표 의원 캠프는 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촌형제인 박준홍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박 전 협회장은 “홍 의원이 새마을운동을 되살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중흥 정신을 계승해 발전시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를 회복시키며 김종필 총리님의 동서화합과 산업화의 열정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했다”며 “홍 의원의 약속을 완수하는 과업에 박정희 대통령 집안과 김종필 총리님의 집안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협회의장은 고 김종필 전 총리의 처남으로, 지난 2010년 ‘친박연합’을 창당하고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박근혜 가족’까지 총동원해서라도 영남권 지지층을 끌어와야 한다는 홍 의원 쪽의 절박한 속내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즉시 사면을 약속했고, 지난 1일 대구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거듭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로 대구·경북 시도민 마음을 아프게 한 데 대해 거듭 용서를 구한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홍 의원 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의 ‘박심 구애’ 경쟁도 치열하다. 지난달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단체 총연합회’가 홍 의원 지지 선언을 했다고 입장을 밝히자, 윤 전 총장 캠프는 지난달 31일 ‘박사모(박근혜 대통령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회장단’이 윤 전 총장을 지지했다는 입장문을 내며 맞불을 놨다. 홍 의원 캠프 소속인 이언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들을 향해 “짝퉁 박사모”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진짜 ‘박심’은 우리 쪽”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낮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천안중앙시장을 찾아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일 부산역에서 열린 부울경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 당에 유입된 20·30대 남성들을 의식한 ‘성별 갈라치기’ 모습도 감지된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여자친구의 ‘혼인빙자 및 낙태 요구’ 주장으로 논란이 됐던 배우 사건을 언급하며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성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똑같은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무고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꺼내 들며 ‘남성 역차별’ 주장에 힘을 실었던 유 전 의원이 막판 ‘이대남’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총장도 청년 정책을 발표하며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성폭력에 대한 “거짓말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두 후보가 나란히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를 주장하고 나서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증명을 끊임없이 요구받으며 2차 피해에 놓이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안티페미니즘 선동만 바라는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진흙탕 싸움을 넘어 퇴행적, 반동적 행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한겨레>에 “박 전 대통령 수사 책임을 지고 있는 윤 전 총장, 탈당 책임을 지고 있는 홍 의원이 막판 정통 보수층을 의식해 혹시 모를 앙금을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사면론 경우엔 보수 진영 지지층에 확실히 먹힐 이슈라고 판단해 경쟁적인 입장을 내놓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도층을 잡을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짚었다. 또 경선이 과열되면서 나타난 퇴행적 행보가 결과적으로 대선 본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수차례 강조해온 국민의힘에서 ‘박근혜 마케팅’이 다시 등장한 것은 퇴행적”이라며 “탈진영 탈이념 20·30세대를 잡았다고 환호하던 보수정당이 경선 과열 국면을 틈타 다시 경쟁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