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덕 교수, 독도 일본땅 표시 도쿄올림픽 조직위에 항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등에 홈페이지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땅처럼 표시한 것을 항의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현재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작은 점으로 독도를 표기한 일본 지도(왼쪽), 독도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일본 측에 알려준 지도 예시. 2021.5.28 [서경덕 교수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를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항의를 즉각 수용하고 올림픽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올림픽을 이용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부리려는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IOC의 이중적이고 편파적 태도도 비판받아야 한다"며 "IOC는 평창동계올림픽 때 일본의 항의에 따라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하라고 권고했고, 우리 정부는 그 권고를 받아들여 독도를 삭제했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IOC는 그때와 동일하게 일본 정부에도 독도 삭제를 공식적 요청하라"며 "그래야만 IOC의 위상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권주자들도 잇따라 목소리를 냈다.
'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서 "평창올림픽에서 제기된 정치적 중립 요구가 도쿄올림픽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형평성 위배이고 올림픽 정신 훼손"이라며 "IOC는 스스로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도 "독도 표기는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행위이자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행위로, 즉각 삭제하라"며 "IOC는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하며, 올림픽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나홀로'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30.4%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1인 가족인 셈으로, 이 비율은 5년 전보다 9.1%포인트 상승했다.
1인 가구는 생활비 부담과 정부에서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부분 모두에 대해 '주거문제'를 1순위로 꼽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전국 1만997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4차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 50대 이상이 1인 가구 61.1% 차지
지난해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30.4%로 나타났다.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1인 가구인 셈이다.
이 비율은 2010년 15.8%, 2015년 21.3%로 계속 상승해 왔다. 2015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1인가구 비율은 9.1%포인트 올랐다.
성별로는 여성(53.0%)이 남성(47.0%)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70세 이상이 2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19.0%), 50대(15.4%), 20대(13.6%), 30대(13.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5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1인 가구에서 절반이 넘는 61.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40.2%로 가장 큰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사별은 30.1%, 이혼 또는 별거는 22.3%로 집계됐다. 이밖에 사실혼이나 비혼 동거 등을 통해 배우자가 있지만, 함께 거주하지는 않는 유배우 1인 가구는 7.4%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평균 9년 11개월을 혼자 살았다고 답했다.
혼자 사는 이유로는 학업이나 직장·취업이라는 응답이 24.4%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의 사망(23.4%), 혼자 살고 싶어서(16.2%)라는 응답은 뒤를 이었다.
1인 가구가 되기 전까지 함께 살았던 사람은 배우자(45.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모(37.6%), 자녀(28.2%), 형제자매(12.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1인 가구 성별·연령대별 비율
◇ 생활비 부담 1순위 '주거비'…가장 바라는 지원도 '주택 안정'
1인 가구로 살면서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주거비(35.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식비(30.7%)와 의료비(22.7%)라는 응답이 이어졌다.
연령별로는 30대(53.0%)가 주거비에 가장 부담을 느꼈다. 40대는 49.4%, 20대는 43.2%, 50대는 40.5%가 주거비를 가장 큰 부담으로 언급했다.
사는 집에 대한 비용을 마련해 준 사람에 대해 20대는 절반이 넘는 51.6%가 '부모의 지원'이라고 답했다.
30대는 본인 마련(69.7%) 다음으로 부모의 지원(23.9%)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40∼60대는 85.7∼88.6%가 스스로 마련한다고 답했다. 70세 이상은 81.8%가 '본인 마련'이라고 답한 가운데 '자녀가 지원한다'는 답변도 10.5%로 조사됐다.
정부에 바라는 지원으로도 1인 가구의 절반인 50.1%는 '주택 안정 지원'을 언급했다.
이어 돌봄 서비스 지원(13.4%), 건강 증진 지원(9.7%), 가사 서비스 지원(7.0%) 순으로 나타났다.
혼자 살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42.4%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30.9%), "가사를 하기 어렵다"(25.0%)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1인 가구에 '향후 혼자 살 의향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그렇다'(72.1%)는 응답 비율이 '아니다'(27.9%)라는 응답의 두 배 이상으로 높았다.
혼자 살 의향은 60대(86.9%)가 가장 강했다. 70세 이상(86.8%), 50대(73.0%), 40대(61.3%), 20대(55.2%)에서도 혼자 살겠다는 사람이 더 많았다. 30대는 45.8%가 앞으로도 혼자 살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1인 가구의 소득은 50만∼100만원 미만(25.2%)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00만원대(25.0%), 200만원대(18.8%), 300만원대(10.3%), 50만원 미만(7.9%) 이라는 응답은 뒤를 이었다.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동의 비율 변화(2015∼202년)
이정심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1인가구의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며 "주거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령과 관련 없이 아주 많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계속 협의해 주거지원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청년·중장년·고령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고독·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중장년·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고독이라든가 고립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관계망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족실태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기존에는 5년마다 실시해 지난해 이전에는 2015년에 조사가 이뤄졌다. 다만 지난해 법률이 개정돼 앞으로는 3년 주기로 조사가 진행된다.
P4G 개회식 연설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30일 오후 5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2018년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의 첫 회의에 이은 두 번째 P4G 정상회의이자, 한국에서 열리는 첫 환경분야 다자 정상회의다.
이번 정상회의는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31일까지 계속되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 정상급·고위급 47명, 국제기구 수장 21명이 화상으로 참석한다.
올해는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파리협정'의 이행 원년인 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계획이 제시될 전망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한 만큼 위기 극복 및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취약층과 개도국 등이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녹색회복'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 참석하는 문 대통령 내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개회식은 '더 늦기 전에-지구를 위한 행동'을 주제로 한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영상과 무용 등으로 꾸며졌고, 문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P4G 정상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회사에서 유례없는 글로벌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도국 등을 아우르는 포용적 녹색회복을 위한 강화된 기후대응 공약을 발표했다.
개회식에 이은 정상 연설세션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녹색회복, 탄소중립, 민관협력 등에 대한 주요국 정상급·고위급 34명, 국제기구 수장 20명의 영상 메시지가 상영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등이 참여했다.
오는 31일에는 문 대통령 주재로 정상급·고위급 인사들이 화상으로 실시간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이 함께한다.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농업·식량,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된다.
P4G 정상회의 캠페인송 공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캠페인송 ‘We are One’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P4G 서울 정상회의는 '서울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나아지고 더 푸르른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결속을 다지고 2050 탄소중립 시대에 기후행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시에 한국이 기후환경 대응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 P4G 서울정상회의 개회사…"공존의 역사로 전환되길"
P4G 개회식 연설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한국은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주요 국제무대다. 현재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
또 문 대통령은 "앞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2025년까지 기후·녹색 ODA(공적개발원조)를 대폭 늘려 녹색회복이 필요한 개도국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축하공연 관람하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축하공연을 관람하며 박수치고 있다.
나아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500만 달러 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할 것"이라며 "개도국들이 맞춤형 녹색성장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4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신규로 공여해 창의적 녹색성장 프로젝트가 확산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발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가 상향 및 오는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의 NDC 제시, 해외 신규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 등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와 과감히 작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이웃 국가들의 동참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양한 생물종의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도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P4G 개회 연설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해운·선박 분야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며 "유엔 차원의 해양 플라스틱 관련 논의가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혁신 기술·산업·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며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은 그린뉴딜의 경험·성과를 공유하며 2050 탄소중립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P4G 정상회의에 대해 "지속가능한 세계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인류의 역사가 공존의 역사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4G 집결 정상급들…"포용적 녹색회복, 선진국이 기여해야"
각국 정상, 국제협력 중요성 강조…"개도국 지원에 힘 모아야"
P4G 개회 연설하는 문 대통령
30일 화상으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연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정상 연설세션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녹색회복, 탄소중립, 민관협력 등에 대한 주요국 정상급·고위급 34명, 국제기구 수장 20명의 영상 메시지가 상영됐다.
이들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지속가능한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연설 요지. (발언순서 순)
◇ 김부겸 국무총리
최근 1년은 코로나 사태뿐 아니라 역사상 가장 긴 장마를 비롯해 폭우와 한파 등 전례 없는 기후 위기를 마주했다. 기후 위기는 인류의 미래뿐 아니라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바로 지금 담대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한 국가나 정부의 노력으로는 이뤄낼 수 없다.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한다. P4G 회원국들의 협력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인류가 직면한 전례없는 규모의 글로벌 도전과제, 코로나 사태와 기후변화는 본질적으로 범세계적 문제로 다자간 연대가 중요하다. 포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누구도 낙오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색회복을 추진해야 한다. 개발도상국, 여성, 취약계층,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이 더더욱 필요하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파리협정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막대한 기후 변화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영국은 연구개발(R&D) 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해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리커창 중국 총리
지속가능한 녹색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개발도상국의 고충 해결 지원이 특히 중요하다. 중국은 206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 공약,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주최 등 저탄소 및 녹색회복 달성을 위해 기여할 계획이다.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대한민국의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선언과 같은 구체적 이행 정책을 각 국가에서 발표하기를 기대한다. 또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응을 위해 (한국도 참석하는) G7 선진 국가들의 공여금 확대 등 지원이 필요하다.
◇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유럽연합은 1조8천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 정책 예산 중 30% 이상을 경제의 녹색화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선진국은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한다. 탄소가격제와 녹색금융 발전을 위해 국가들의 더 많은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독일은 2045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기후재원을 위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기후목표 상향, 투자 및 기업 활동의 투명성,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이 중요하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화석연료 경제에 갇혀 있지 않고 전 세계와 함께 탈탄소 경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비롯한 재정지원 수단을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