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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변호사는 조상도 없나” 힐난

일제에 강제 징용된 노동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린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을 낸 당사자들이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 등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내 대형 로펌들이 이들 전범기업의 대리인으로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는 28일 강제노역 피해자 송아무개씨 등 85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86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2015년 5월 제기됐으나, 일본 기업들이 법원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서 지연돼 왔다. 이에 법원은 지난 3월 공시송달(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절차를 밟았고, 일본 기업들은 4월 말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나서면서 소 제기 6년 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일본 기업 16곳 가운데 15곳의 법률대리는 국내 매출 기준 ‘톱3’ 로펌인 김앤장, 태평양, 광장이 수임해 눈길을 끌었다. 김앤장은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0곳을 대리하고 태평양은 야마구치고도가스 1곳, 광장은 스미세키중공업 등 4곳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미츠비시흥업은 법무법인 두레를 선임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앞선 강제노역 소송에서도 일본제철을 대리하며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은 2015~2016년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와 최소 3차례 독대하며 강제노역 사건을 논의하는 등 ‘재판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한 변호사의 법정 증언내용에 따르면, 당시 두 사람은 강제노역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는 것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노역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전범기업의 피해자 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판결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 했다고 보고 있다. 김앤장은 이 사건 외에도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일제 전범기업 관련 사건에서 일본 기업을 대리한 바 있다.

일본 기업 쪽 변호사들은 이날 재판부가 “이미 두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던 사건으로 법리가 다 정리됐다”며 다음달 10일 선고하겠다고 밝히자, 추가 변론 기일 지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에 나온 피해자들은 이들 변호사를 향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변호사들은 조상도 없는가”라고 외쳤다.

재판을 마친 뒤 장덕환 일제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 회장은 “재판이 6년 동안 이어지면서 원고 중 10여 명이 세상을 떠났다”며 “그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던 피고 쪽이 갑자기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전합은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한 이춘식씨 등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파기환송 후 원심을 확정했다. 전합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재판부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신민정 기자

'탄력 인사'에 고검장들 반발…총장 기수역전 진통 해석도

사의 표명한 이용구 법무차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들이 28일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물갈이' 검찰 인사의 신호탄이 올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찍어내기' 인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총장 기수 역전에 따른 '진통'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이용구 차관과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이 사의를 밝혔다고 전하며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 차원임을 강조했다. 이들 3명 모두 비검찰 출신이지만, 보직은 직제상 검사의 보직 범위이거나 과거 검사가 맡았던 고위직이다.

법무부 차관에는 통상 고검장급 검사들이 보임해왔다. 지난해 12월 이 차관의 법무부 입성은 60년 만에 비검찰 인사로 주목을 받았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여전히 직제상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사의 보직 중 하나로 남아있다. 교정본부장은 과거 검사 몫이었지만 1999년 이후 비검찰 출신 공무원이 맡아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런 점에서 이들의 전격 사퇴가 전날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해 예고된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사위에서는 검찰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고검장·지검장 구분 없이 탄력적으로 인사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주 후반께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인사에서 명퇴로 공석이 된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법무부의 검사장급 직위 일부로 고검장들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반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이번 법무부 고위 간부의 줄사퇴가 현직 고검장들에게 '사퇴 압박' 신호가 되고 있다는 점은 검찰 내부에서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법무부 간부들의 줄사표 5시간 만에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떠날 때가 됐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가운데 첫 사의 표명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인사 논의 과정에서 고검장급에 대한 사퇴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박범계 장관이 점검·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보직제 개선안의 윤곽이 나오면 고검장급 사퇴가 잇따를 수도 있다.

한 고검장급 간부는 "'탄력적인 인사'라는 것은 고검장을 지검장급 보직으로 보낸다는 뜻"이라며 "고검장 중 일부는 사표를 쓰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의 '찍어내기' 인사가 자칫 소송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명퇴 수당 등 처우가 다른 고검장·검사장 보직을 섞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탄력적 인사' 방침에 대해 "검사들은 말을 듣지 않고 사표도 내지 않는 고검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사장들이 보임된 지 1∼3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무슨 인사적체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에 설명을 요구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반면 검찰 간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검찰총장의 기수 역전에 따른 불가피한 진통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0기)는 전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23기)보다 3기수 위다. 전임 총장보다 선배 기수가 후임 총장에 지명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는 신임 총장이 임명되면 총장의 동기·선배 기수의 고검장들이 '용퇴'하면서 검찰의 진용을 새로 짜는 물갈이 인사가 단행되곤 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관련 인권침해 · 선감학원 · 실미도 사건 등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정근식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거 인권침해 사건 등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27일 첫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8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1330명이 접수한 사건 328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첫 조사 개시 결정이다. 지난 21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상규명 신청사건은 모두 3636건(7443명)에 이른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1호 신청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이 포함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부랑인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아동과 장애인, 노숙인 등을 감금해 강제 노역, 구타, 성폭행 등을 자행한 사건이다. 이와 유사한 선감학원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등도 조사 대상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용의자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할 예정이다.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복역하고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성여씨 등 7명이 진상규명을 신청했다.

이 밖에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 전남 화순지역 군경 및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실미도 사건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인 수로는 형제복지원 사건(303명)이 가장 많았고, 서산개척단 사건(281명), 전교조 탄압사건(247명),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공작 사건(134명), 선감학원 사건(132명) 등이 뒤를 이었다.

법으로 보장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기간 3년은 첫 조사 개시 결정일인 이날을 기준으로 시작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최초 진실규명 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하고, 필요한 경우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2010년 조사 활동 후 해산한 1기 위원회에서 규명하지 못한 사건과 새로 드러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12월10일 출범했지만, 위원 임명이 지연되면서 지난 3월에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정근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사 개시 결정 사건 중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유린 사건이 많다”며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피해자들의 침묵을 강요했고, 이들이 피해자로 불리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이들에게 침묵을 깨고 이야기할 용기를 주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조국의 시간' 온라인 3대 서점 판매 1위…서점가 온라인 휩쓸어

교보문고·예스24·알라딘 베스트셀러 1위…40~50대 남성이 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한길사)이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 등 3대 온라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것으로 3일 나타났다.

교보문고가 이날 발표한 5월 다섯째 주 온·오프라인 종합 베스트셀러 집계 순위(기준일 5월 26일∼6월 1일)에 따르면 '조국의 시간'은 출간 즉시 종합 1위에 올랐다. 교보문고는 지난달 27일 예약판매가 시작되면서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조국의 시간'의 판매 비중은 남성(62%)이 여성(38%)보다 높았다. 주 구매층은 40대(36.8%)와 50대(32%)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40대 남성(22.6%)과 50대 남성(19.9%)이 가장 많이 구매했다.

'조국의 시간'은 예스24와 알라딘이 이날 발표한 6월 첫째 주 종합 베스트셀러 집계 순위(기준일 5월 27일∼6월 2일)에서도 1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달 27∼31일 5일간의 판매로 예스24의 상반기(1∼5월) 베스트셀러 5위를 기록했다.

출판사 한길사는 '조국의 시간'이 이달 1일 공식 출고됐고, 당일 오후에 예약 요청을 포함해 판매량이 10만 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달 2일 자정 기준으로 12만여 부가 팔렸다고 집계했다.

"가족의 피에 펜 찍어 썼다"…장관 지명 후 각종 의혹 해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곧 죽을 권력이라 판단하고 자신이 지휘하는 고강도 표적수사를 통해 압박해 들어갔다"고 회고했다.

다음 달 1일 출간을 앞둔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에는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자신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소회와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 윤 전 총장과 검찰을 향한 비판이 담겨있다.

그는 370여쪽이나 되는 회고록 서문에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 내려가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꾹 참고 써야 했다"라고 썼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에 대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수구보수 진영의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였다"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은 사표를 낸 지난 3월 4일부터 공식적으로 정치인이 됐지만, 그전에는 과연 자신을 검찰총장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을까"라고 물음표를 달았다.

그러면서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은 조국 수사와 검찰개혁 공방이 계속되는 어느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돌아보면서 "울산사건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총 35회 등장한다"며 "공소장에 드러난 수사·기소의 의도와 목적은 분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청와대 관계자를 기소한 것은 4·15 총선에서 보수야당이 승리하면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도록 밑자락을 깔아준 것"라고 추론했다.

윤 전 총장을 검찰총장에 발탁할 때 청와대 안팎에서 찬반 의견이 갈렸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과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 등 다수는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다', '정치적 야심이 있다' 등의 강한 우려 의견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이 임명된 후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요구했다고도 폭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는 사실이다. 나는 이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다"며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동훈은 당시 가지 못했던 자리 또는 그 이상의 자리로 가게 되리라"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린 직후 시작된 언론과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저주의 굿판이 벌어지는 느낌이었다"고 술회했다.

2019년 9월 9일 청와대 장관 임명식 직후 문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와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더 거세질 것이다. 아무래도 오래 장관직에 있지 못할 것 같다. 미리 후임자를 생각해두시는 것이 좋겠다. 재임하는 동안 최대한 속도를 내서 개혁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자신과 가족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장관 낙마를 목적으로 한 '표적 수사'였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윤 총장 측이 압수수색 전후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게 연락해 사모펀드를 이후로 '조국 불가론'을 설파했다"며 "나의 대학 1년 후배인 조남관 검사장 등이 그즈음 나에게 연락해 우회적으로 사퇴를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 웅동학원 비리 의혹 ▲ 딸 조민 씨의 고교생 인턴 관련 의혹 등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8가지 의혹들에 대한 언론 보도와 친여권 인사들의 글·저서 등을 인용하며 상세히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학자로서,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면 승복할 것"이라고 썼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말 '검찰개혁 촛불시위'에 나선 지지자들에게는 "시민의 신성한 분노"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 공화국이 아니라 공화국의 검찰이다"라고 했다.

추 전 장관 "선거 지고나니 조국 탓, 추미애 탓…우울증 앓았다“

 "조국의 시련은 촛불시민 개혁사…검찰개혁 중단안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4·7 재보궐) 선거에서 지고 나니 조국 탓, 추미애 탓이라는 방향으로 끌고 가더라. 며칠 전까지 심한 우울증 비슷한 것을 앓았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인 열린민주당TV에 출연해 "조국 장관이 물러나고 (내가) 법무부 공백을 메운 뒤 작년 총선에서는 조국 덕분에, 추미애 덕분에 이겼다고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추-윤 갈등'을 아우르는 '조국 사태'가 지목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조국 사태라고들 하지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항명사태가 맞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직을 맡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를 내가 해야한다면 그게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리여도 받들어서 해야 했다.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출간과 관련, 페이스북에서 "조국의 시련은 촛불개혁의 시작인 검찰개혁이 결코 중단돼서는 안됨을 일깨우는 촛불시민 개혁사(史)"라며 "(이 저서는) 우리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 가족과 함께 시련과 모욕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그에게, 무소불위 검찰권력과 여론재판의 불화살받이가 된 그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단없는 개혁으로 성큼성큼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5월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쓴 책 '조국의 시간: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이 6월 1일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발매된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의 시간' 출간 “최소한의 해명…저를 밟고 전진하시라”

“가족 피에 펜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새 책 <조국의 시간>이 다음달 1일 출간된다.

조 전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 “2019년 8월9일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정리하고,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유 불문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도 “검찰·언론·보수야당 카르텔이 유포해놓은 허위사실이 압도적으로 전파되어 있다.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 늦기 전에 최소한의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의 시선에서, 제가 겪고 있는 아픔의 역사를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집필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꾹 참고 썼다. 사실을 밝히고 싶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4·7 재보궐 선거 이후 저는 다시 정치적으로 재소환됐다. ‘기승전-조국’ 프레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여당 일각에서도 선거 패배가 ‘조국 탓’이라고 한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지겠다. 저를 밟고 전진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