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외교부 “북 핵문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

신재현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

한국이 2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한 지 64년 만에 처음으로 이 기구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우리나라가 27일 오스트리아 비엔나(빈)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한국이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의장직은 맡은 건 1957년 이 기구 창설 회원국으로서 가입한 뒤 처음이다. 의장국 임기는 내년 9월까지 1년이며, 의장역은 신재현 주오스트리아 겸 주빈 국제기구대표부 대사가 수행하게 된다.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의장국은 8개 지역그룹이 돌아가면서 맡게 되는데, 이번은 한국이 속한 극동그룹 차례로, 극동그룹에는 한국·중국·일본·베트남·몽골·필리핀 등 6개국이 속해 있다. 의장국은 해당 연도 지역그룹 내 컨센서스(전체 합의)가 이뤄지면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승인이 되는 구조다. 2020~2021년 회기엔 캐나다가 의장국을 맡았다.

지금껏 7차례의 의장국 순번을 맞이했던 극동그룹에서는 일본이 여섯 차례, 베트남이 한 차례 의장국을 수임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우리나라가 이제는 영향이 커졌고 일본이 사실상 독점한 관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고려”했다며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서 일본도 적극 지지했고, 극동그룹 국가들의 동의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극동그룹에서 일본이 그간 독주했던 데는 국제원자력기구 내 일본의 영향력과 원자력 분야에서의 기여, 능력 등이 고려됐던 것 같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핵 문제에 관한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이며, 이사회는 35개국으로 구성된다.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는 △북한 핵문제, 이란 핵문제 등 핵 검증·사찰 문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기술 응용 등 국제원자력기구 실질 사안을 논의·심의하고 총회에 필요한 권고 등을 한다. 이사회 의장은 연 5차례 열리는 이사회 및 이사회 산하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 전 주요 의제별 사무국 및 지역그룹, 유사입장그룹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회원국 간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외교부는 “(한국이)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비확산 분야 모범국으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 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온 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를 계기로)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심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여와 기여를 확대하고,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김기현 “추석 전 제보 받은 건 사실” 곽 의원에 확인 후 조처 안해

이준석 “육참골단 기조로 대응... 곽, 결단해야” 의원직 사퇴 요구

민주당 “50억 퇴직금 알고도 화천대유 누구 것이냐 외쳤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아무개(31)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추석 연휴 전 미리 파악한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당시 곽 의원에게 직접 사실 확인까지 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대여 공세만 강화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조직적으로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준석 대표는 “젊은 세대의 분노가 클 것이다. 곽 의원이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며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그에 대한 추가 조처에 나설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추석 전에 곽 의원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인지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곽상도 의원의 경우 그런 제보가 있던 것도 사실”이라며 “본인에게 경위를 물어보니 언론 보도와 같은 형태의 그런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노컷뉴스>는 추석 연휴 전인 2주 전쯤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받은 사실을 국민의힘 쪽이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이를 인정한 것이다. 그는 ‘왜 당 차원에서 바로 조치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특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게이트는 권력을 교묘히 악용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특정 개인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실현시킨 악질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하고 “국민의힘은 태스크포스를 통해 권력형 비리 의혹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6일 화천대유가 보도자료를 통해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자 뒤늦게 곽 의원 징계를 논의했지만 회의 직전 곽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서 징계는 무산됐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가 긴급 최고위 전 곽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만 들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가 곽 의원 탈당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꼬리자르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곽상도 의원 역시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령 사실을 감춘 채, “입사해서 겨우 250만원 월급 받은 제 아들은 회사 직원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아들인 곽씨는 전날 입장문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셔서 급여랑 성과급 등을 말씀드렸다”고 밝혀, 곽 의원이 월급 내역만 선별 공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꼬리자르기’식 대응으로 문제를 덮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탈당한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이준석 대표는 인천공항에서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가기 위해선 곽 의원이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곽 의원이 탈당했기 때문에 당 징계 절차를 하기 어렵게 됐지만,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의원의 품위 유지에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면 저희가 그 이상의 조치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건은 산재에 따른 보상 등으로 해명되지 않는다.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곽상도 의원의 탈당 이상의 추가적 거취표명을 요구한다”며 “육참골단을 기조로 삼겠다”고 적었다. ‘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방의 뼈를 자른다’는 뜻의 사자성어까지 인용해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거듭 압박하며, 그에 대한 의원직 제명 등 추가 조처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박성민, 강민국 의원 등 국민의힘 초선 의원 7명도 이날 성명서를 내어 “곽 의원은 이미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깨끗하게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을 알고도 우리 당의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이냐고 외치는 그 이중성, 그 얼굴이 참 궁금하다”며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는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외치기 전에 자체적으로 전부 조사해서 스스로 하시라”고 촉구했다. 장나래 기자

화천대유 대표 등 곽상도에 2000만원 ‘쪼개기 후원’ 의혹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령’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과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모두 2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곽 의원이 아들 취업을 포함해 화천대유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7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도 국회의원 후원금 고액 후원자’ 명단을 보면, 곽 의원은 화천대유의 이아무개 대표로부터 2016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후원을 받았다. 500만원은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최대한도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아무개 변호사와 5호 소유주인 정아무개 회계사도 2017년 각각 최고한도인 500만원을 후원했다. 곽 의원은 화천대유 관계자로부터 모두 2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이다.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받은 것이 드러난 뒤에도 화천대유와의 관련성은 완강히 부인해왔다. 곽 의원은 전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어떤 구조로 인허가를 받아 돈을 버는 회사인지 전혀 몰랐다”며 “돈이 오간 건 자금 추적을 확인하면 다 나올 텐데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곽 의원 설명대로라면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의 핵심 관계자들이 최고액을 후원했다는 말이 된다.

곽 의원의 아들은 2015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화천대유에 재직했는데, 회사 관계자들이 고액 후원에 나선 것은 이 기간과 겹친다.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법정 한도를 맞추기 위해 개인 명의로 500만원씩 ‘쪼개기 후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치자금법상 한 사람이 1년 간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며,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장나래 최하얀 기자

화천대유 김만배 “기본 퇴직금 5억…곽상도 아들은 산재”

“정치권 로비·불법 없어…경찰 조사서 소명할 것”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배당을 챙겨 특혜 논란을 빚은 화천대유자산관의 최대 주주 김만배씨(가운데)가 9월27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7일 경찰 조사 출석에 앞서 정치권 연루 의혹에 관해 취재진에게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는 오전 9시54분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가지 의혹과 억측이 있는데 저희(화천대유)는 기본 퇴직금이 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회사가 계속 성과가 있으니 각 분야에서 성과 있는 분들에 대해 이사회나 임원회의를 통해 (퇴직금을) 결정하는데 거긴(박영수 전 특검 딸) 아직 퇴직 처리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관련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화천대유의 정치권 로비 의혹도 부인했다. 김씨는 ‘화천대유가 정치권을 통해 로비를 했거나 정치권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여러분이 염려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 강조했다. 유력 법조인들로 ‘호화 법률 고문단’을 꾸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 정신적·심리적으로 많이 조언해주는 멘토같은 분들이라 모셨다”고 말했다.

김씨는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빌린 데 대해 “불법은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보다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가진 돈은 없고 사업을 하면서 빌려온 많은 돈에 대해 운영비로 쓰였다. 계좌에 다 나와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원래 9월부터 상환하기로 했는데 일이 터져서 세무적인 정리를 못하고 있다”며 “바로 순차적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거액의 회삿돈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 감사보고서를 보면, 김씨는 화천대유로부터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원을 빌렸다.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씨와 화천대유 이아무개 대표가 회사로부터 거액을 빌리는 등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벌이는 중이며, 앞서 화천대유에서 26억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은 이 대표를 불러 화천대유와 회사 관계자들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를 조사한 바 있다. 화천대유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 투자 대비 막대한 이익을 낸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윤주 기자

“위례신도시, 대장동 축소판”…확전 시도하는 국민의힘

이재명 시장때 유사한 방식 개발

“천화동인 2명, 위례도 배당 정황”

곽 의원엔 거리두기 “조사 응하라”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을 방문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원 퇴직금’ 악재를 맞은 국민의힘이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을 새로 제기하며 ‘이재명 책임론’을 거듭 부각했다. 탈당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초선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철저히 거리 두기를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대장동 축소판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대장동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관련 의혹도 철저히 따져 묻겠다”며 “(두 사업의) 가장 큰 공통분모는 모두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후보라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관한 민관합동개발은 2013년 위례신도시 아파트 공사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이다. 이들 사업과 앞서거나 비슷한 시기에 시행된 하남, 안산, 의왕시의 민관합동개발사업과는 달리 이들 사업에선 부동산개발 특수목적법인(PFV)에 앞서 자산관리회사(AMC)가 먼저 생겼다. 통상 회계 관리와 이익배분 문제 탓에 자산관리회사를 투자자로 두지 않거나 추후에 설립하는 것이 경우가 많은데, 위례와 대장동은 이런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도시공사는 사전에 확정이익을 보장받은 뒤 초과수익은 지분율에 비례해 민간과 나누는 방식을 택했고, 안산과 의왕도 공사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했다. 하지만 위례는 성남시가 수익의 50%만 받겠다고 이익을 ‘확정’했고, 대장동의 경우 1822억원을 ‘우선’ 배정받도록 했지만 나머지는 민간이 가져가도록 했다.

권 의원 쪽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가족과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아무개 회계사 가족이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도 배당받은 정황도 드러났다”며 “성남에서 개발수익을 노린 세력이 있었고 이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윤창현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대는 것마다 게이트”라며 “우리 당 의원이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을 갖고 물고 늘어져서 전체를 덮으려고 하느냐. 곽상도 하나로 모든 게 덮어지느냐”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에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공격의 빌미를 준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조기 ‘손절매’하려 했다. 박성민, 강민국 의원 등 초선 의원 7명은 곽 의원에게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일로 곽 의원은 이미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직에 연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라며 “곽 의원은 깨끗하게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국힘’ 전신 새누리당 시의원들 공공개발 총력 저지

공공개발 설명회 물론 예산까지 보류 또는 ‘보이콧’

당시 지켜본 최만식 의원 “이제 와보니 이유 알겠다”

 2012년 12월31일 회기 종료까지 대장동 등 성남시의 부동산 공공개발 정책을 반대하며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텅 비어 있는 2013년 1월3일 성남시의회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특혜 의혹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 7%를 보유하고도 4천억여원 배당금을 가져간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을 두고 국민의힘은 “화천대유의 주인은 누굽니까” “설계자는 이재명”이라며 공세를 펴지만, 이재명 지사는 ‘공공개발의 발목을 잡은 건 국민의힘’이라며 반박한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논란의 뿌리인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직후 개발방식을 둘러싼 논쟁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봤다

“성남시는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에 3400억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 4526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재명 시장은 1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약 8천억에 이르는 돈을 개발 사업에 쏟아부을 예정이라는 얘기인데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을 가린다…(중략) 훨씬 경험 많은 아파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도 수익내기가 어려운 요즘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빚 갚겠다는 얘기를 누가 믿겠나?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감시로 성남시의 이 위험한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한다.” (2011년 11월21일 제18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박완정 시의원)

2010년 7월 성남시장에 취임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해 10월 ‘성남시 관내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해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했다. 10여년 전 성남시의회 회의록 등을 보면, 당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시의회 불참 등 보이콧은 물론 예산도 세워주지 않으며 총력을 다해 공공개발을 저지하려고 했다.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과반(34명 가운데 18석)을 차지했던 성남시의회는 2010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의견 청취안을 부결시키고, 이듬해 3월까지 세차례 설명회조차 거부했다. 또 상임위와 본회의 각각 한차례씩 심사를 보류하기도 했다.

2011년 11월에는 대장동 등 공공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같은 해 11월27일~2012년 6월까지 관련 조례안을 3차례나 부결시켜 성남시와 마찰을 빚었다.

“대장동 개발은 원래 민영개발이 원칙이었다.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된 이후에 개발허가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대장동 개발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래 대장동 개발은 민영개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민영개발회사의 이익이 얼마 남든 손해가 나든 개발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2012년 2월24일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문화복지위원회 박영일 시의원).

2012년 12월31일에는 대장동 공공개발을 반대하며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하며 2013년도 예산안을 보이콧하기도 했다. 이에 집행부(성남시)가 직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필수경비만 사용하는 ‘준예산 편성’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계속되는 시의회의 반대로 100% 공공개발은 관철될 수 없었다.

2015년 제209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김영발 시의원은 “(대장동 개발을 위한)기반시설 확충에 200억~500억원 정도가 든다. 그러면 우리 수익률도 떨어지지만, 그쪽(민간개발업자)의 수익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과정에서 출자자가 나타나겠느냐고 따졌다. 앞서 2014년 같은 당 안극수 시의원도 “사회적인 경기침체라든지 시대적인 흐름이 왔을 때 혹시라도 그런 부분(손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대장동 개발에 성남시의 참여를 사실상 만류했다.

‘대장동 등 성남시의 부동산 개발 공공사업 참여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위험하다. 공공개발 사업을 포기하고 민간에게 모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2013년 1월6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의회의 파행으로 준예산 체제에 들어갔지만, 취약계층 생명·생계와 직결될 사업비를 예산 편성 전에 지급하는 긴급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대장동 개발은 공공민간 복합 개발이 이뤄졌고, 성남시는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지만, 민간개발사업자에게 수천억을 안겨줬다는 특혜 의혹에 휩싸이게 됐다.

3선 성남시의원 출신인 최만식 경기도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공공개발로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전무후무한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라며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공공의 이익을 민간으로 빼돌려 주는 일을 도맡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를 쓰고 100% 공공개발을 막은 이유를 이제 와 보니 확실히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껏 “당시 새누리당의 지시를 받은 성남시의원들이 공공개발을 포기하도록 집요한 압력을 넣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 등 시정까지 방해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국민의힘, 도적떼 같다”

  제주 기자간담회서 강경 발언

“김기현 점잖은 줄 알았는데 후안무치한 도적떼의 수괴같아”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오전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제주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제주에서 최근 불거진 특혜 논란이 불거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도적떼’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탈당했다고 한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저를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고 공격하고, 국민의힘이 전국에 이를 현수막으로 도배했다. 추석 전에 김 원내대표가 (곽 의원) 아들이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싹 빼고, 월급으로 250만~300만원을 받고 다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저를 공격했다”며 “김기현 원내대표가 점잖은 분인 줄 알았는데 후안무치한 도적떼의 수괴 같다”고 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어 “화천대유는 국민의힘과, 그와 결탁한 토건세력의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이 도적떼 그 자체다. 반성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다시 촛불로 다 타 없어지는 수가 있다”며 “저를 비난한 대선 후보라는 분들, 김기현 원내대표, 당 지도부는 석고대죄해야 한다.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허호준 기자

박영수 딸,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받아…8억원 올랐다

올 6월 회사소유 대장동 84㎡ 한 채

6억~7억에 매입…현재 호가 15억원

박 전 특검쪽 “분양 취소분 특혜 없어”

화천대유 “일부 직원 분양은 사실”

곽상도 아들 분양 여부는 안밝혀

이성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회사가 보유한 아파트를 최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특검 쪽은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분양 취소분을 정상적 절차를 거쳐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특검 딸은 지난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았다. 당시 아파트 분양가는 6억~7억원 수준이었고, 현재 이 아파트 호가는 15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아파트는 애초 다른 사람에게 분양됐다가 계약이 취소되면서 화천대유가 관리해온 회사 보유 물량이었다고 한다. 박 전 특검 쪽은 “해당 지역은 송전탑 문제와 교통이 불편한 탓에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천대유는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분양 취소분에 대해 직원들에게 매입을 제안했다. 박 전 특검 딸은 가지고 있던 서울 주택을 처분한 뒤 그 돈으로 아파트 대금을 납부하고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 딸은 2015년 6월 이 회사에 입사해 최근까지 근무하고 지금은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전 특검 쪽은 “현재 퇴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 (아직까지) 퇴직금이나 성과급 등을 받지는 않았다. 경제적으로 독립했기 때문에 딸의 경제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이 회사에서 근무한 곽상도 의원(무소속·전 국민의힘) 아들은 6년여 동안 대리로 일하고 대기업 회장 수준의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전 특검 쪽 설명대로라면 화천대유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물량 일부가 이 회사 직원이나 주변인들에게 분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쪽은 곽 의원 아들 분양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면서 “박 전 특검 딸을 포함해 일부 직원이 분양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손현수 배지현 기자

"피해자 2명분 5억여원 상당 특허권 · 상표권 매각하라"

미쓰비시중공업 명판= 도쿄 마루노우치 니주바시빌딩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명판.[연합]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을 처음으로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92) 할머니와 김성주(92)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재판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지난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일본 정부의 사죄 촉구하는 양금덕 할머니= 일제 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 일본으로 건너가 노역에 시달렸던 양금덕 할머니가 2019년 6월27일 정기 주총이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죽기 전에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양금덕 할머니)과 특허권 2건(김성주 할머니)이다.

매각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명당 2억970만원 상당(이자·지연손해금 포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명령 이후엔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 지급·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국내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한국 법원에 의해 압류 결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의 로고 [미쓰비시중공업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확정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 압류명령에 불복해 올해 초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자산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국대법 판결 외면' 미쓰비시,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 뜻 밝혀

대전지법 결정에 즉시항고 방침 …"일 정부와도 협력해 적절히 대응"

일제 강점기의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한국대법원 판결을 거부해온 미쓰비시중공업은 27일, 옛 조선여자근로정신대(정신대) 출신인 소송 원고들이 압류처분을 받아낸 자사의 상표권과 특허권과 관련해 매각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해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은 옛 정신대원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법원의 매각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 절차를 밟고, 일본 정부와도 협력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 일본인 회원들이 지난해 6월 26일 미쓰비시중공업 도쿄 본사 앞에서 옛 정신대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한국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92)·김성주(92)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반도 출신인 징용 및 강제 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국 내에서 벌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승소 확정판결이 나온 사안에서 배상 책임을 외면하는 피고 기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일본제철과 같은 해 11월 미쓰비시중공업에 각각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지우는 한국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잇따라 나온 뒤 판결에 불응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을 통해 현금화되는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이에 따라 매각명령이 집행돼 현금화로 이어지면 두 판결을 계기로 경색된 한일 관계는 한층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각명령에 대해서도 미쓰비시중공업이 즉시항고를 통한 이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매각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 일본인 회원들이 지난해 6월 26일 미쓰비시중공업 도쿄 본사 앞에서 옛 정신대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한국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에 시달린 피해자와 유족들에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배상 책임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 입장에 따라 응하지 않았다.

이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원고 측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미쓰비시 측은 올해 초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재항고했고, 대법원도 압류조치가 정당하다며 지난 10일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번에 대전지법의 매각명령으로 이어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한국대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므로 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