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를 둘러싼 가석방 시도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는 것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1056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한다면 시민들의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는 오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의 가석방 적격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이 이 심사에서 통과하면 오는 13일 가석방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며 촛불의 명령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라며 “국정농단 단죄는 정경유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중심으로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오른 것 자체가 ‘특혜’란 비판이 나온다. ‘불법승계 의혹’ 및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는 이 부회장과 같은 조건의 일반인이라면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의 가석방 업무지침을 보면, 교정시설의 장은 예비심사대상자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검찰이나 법원 등의 의견을 조회해 예비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통상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이 있더라도 사건이 가벼우면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있지만, 사안이 무거워 구속 가능성이 있으면 가석방으로 풀어줘도 다시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가석방 예비심사 경험이 있는 한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돼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검찰 등 의견을 받으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올릴 수 없다”며 “수감자가 가석방됐을 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따지고, 재범 가능성 여부도 중요하게 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관련 공판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쪽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재범 가능성’ 또한 낮지 않아, 가석방이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준법감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위 위원장)는 “재벌 그룹의 경우, 총수가 지시만 하면 불법이 이뤄질 수 있다”며 “재판부가 지적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한 이 부회장이 위법한 지시를 해도 견제할 시스템이 없다.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 이 부회장이 받은 형량이 ‘예비된 특혜’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받은 징역 2년6개월형이 가석방을 염두에 둔 판결이라는 것이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 쪽은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86여억원을 횡령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인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억원 기준을 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이 대통령 부탁을 받고 소극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들어 최소 양형에도 미치지 않는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형기의 60%를 채워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전 금융감독원 원장)은 “요건이 갖춰지면 재벌 총수라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당시 재판부는 올해 중순 가석방이 가능하게 최대치로 형량을 감형해 판결했다. 이후 공교롭게도 법무부는 가석방 요건을 완화했고 이 부회장은 그 수혜자가 됐다.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광준 기자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들과 인사를 마친 뒤 본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제1야당의 1위 대선주자’라는 입지를 다져가고 있지만, 그의 발언은 연일 논란을 낳고 있다. ‘주 120시간 근무’ 발언으로 ‘장시간 노동’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그는 이번엔 ‘부정식품 선택의 자유’를 언급하며 입길에 올랐다. 익숙하지 않은 사회·경제정책 이슈에 정제되지 않은 의견을 더하다보니 취약지점이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프리드먼 인용하며 ‘부정식품 허용’ 발언 후폭풍
윤 전 총장의 부정식품 발언은 <매일경제>가 지난달 18일 인터뷰를 보도하고 발언 전체를 녹화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논란이 됐다. 윤 전 총장은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소개하며 “프리드먼은 (단속) 기준보다 아래는,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들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햄버거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50전짜리 팔면서 위생 퀄리티(기준)는 5불짜리로 맞춰놓으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 개입의 폐해를 주장하며 나온 발언이었다.
이에 여권 대선주자들은 “독약은 약이 아니다”(이재명), “가난한 국민이 불량식품을 먹고 살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국가의 의무”(정세균)라며 윤 전 총장을 맹폭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은 2일 오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대상으로 한 강연 뒤 기자들에게 ‘단속 등 검찰권의 과도한 남용을 경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국에서도 행정적으로 단속하는 부정식품을 정하는 기준을 정할 때 너무 과도하게 정해놓으면 국민 건강엔 큰 문제 없지만, 과도한 기준을 지키려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훨씬 싸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대선 경쟁자이자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정식품’ 발언은 충격”이라며 “이런 식의 사고라면 건강, 안전, 생명, 환경에 관한 규제들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직격했다. 이어 “새로운 보수는 자유뿐만 아니라 정의, 공정, 평등, 생명, 안전, 환경이라는 헌법 가치들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유 전 의원은 또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프리드먼은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한 자유지상주의자였지만, 그 또한 부의 소득세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쿠폰 같은 복지정책을 주장하기도 했다”며 “경제학자들은 늘 오른손을 쓰기도 하고 왼손을 쓰기도 하니, 그들의 말은 가려서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이 프리드먼의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문재인 정부 비판에 무리하게 차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한겨레> 한 통화에서 “프리드먼의 취지는 ‘가난한 사람이 부정식품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시장 작용을 통해 ‘부정식품’을 없애야 한다는 쪽”이라며 “반대로 부정식품을 먹을 수 있는 자유로 해석한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근대국가로 넘어오면서 규제의 목적이 지배계급의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이 됐다”며 “민주화를 거친 현 시점에도 역사적 맥락 없이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 프리드먼이 이 책을 펴낸 시기는 1980년이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인류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마련해왔는지, 완벽한 제도는 없기에 얼마나 더 완벽하게 (제도를) 만들 것인지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부작용이 있으니까 제도를 없애고 규제를 없애고 ‘부정식품을 먹게 하자’라는 이야기는 자칫 무책임한 말로 들릴 수 있다”며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사람’이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집은 생필품…생필품 세금 때리는게 공정?” 페미니즘 시각도 논란
“어느 정도 노력해서 소득세도 많이 내고, 또 각종 간접세도 많이 내고 하는데 ‘생필품’을 갖고 있다고 세금을 때리면 이 조세가 정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나.”
윤 전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대상 강연에서 집을 생활필수품에 비유하며 보유세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에서 보유세라는 것은 아파트 관리비 비슷하게 가장 기초적인 지자체가 주택과 주변 환경을 위해 얼마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대한 비용으로서 (필요하)지, 아주 고가의 집들이라면 모르지만 웬만한 건 생필품인데 과세하려고 하면 정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외제차 가진 사람에 세금을 많이 매기면 모르겠는데, (서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세도 간접세도 많이 내는데, 생필품을 가졌다고 세금 때리면 국민들이 조세정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느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이 전부 임차인과 전세입주자가 되도록 강제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구입해서 보유할 수 있고 빌려서 거주할 수도 있는 주택을 ‘생활필수품’으로 규정하며 보유세 자체를 죄악시한 것이다.
이 발언도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기보다 정부 비판을 위한 소재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쟁 상대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유세 강화 공약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도 읽힌다. 이 지사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토보유세’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생필품은 국민 모두가 고루 나눠 가져야 하고 사재기는 당연히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집이 생필품이라면서도 독과점은 규제하지 말자는 앞뒤가 안 맞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페미니즘이 집권 연장에 악용되고 있고 건전한 교제도 막고 있다는 엉뚱한 시각도 내비쳤다. 이날 강연에서 여성 정책과 젠더갈등 통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페미니즘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선거에 유리하게, 집권연장에 유리하게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출생 문제를 언급하면서 “여러 원인이 있다. 얼마 전에 무슨 글을 봤다.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정서적으로 막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강연 뒤 ‘페미니즘과 저출생 문제를 연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다고 언급한 것”이라며 ‘전언’임을 강조했다. 김미나 오연서 기자
'자랑스러운 금메달 목에 걸고' = 체조 국가대표 신재환이 2일 일본 아리아케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남자 기계체조 도마 결선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시상대에 올라 환하게 웃고 있다.
신재환(23·제천시청)이 한국 체조 사상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 쾌거를 이뤘다.
신재환은 2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남자 기계체조 도마 결선에서 1, 2차 시기 평균 14.783점을 받아 데니스 아블랴진(러시아올림픽위원회)과 동점을 이뤘다.
그러나 동점일 때엔 1, 2차 시기 중 더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승자가 된다는 타이브레이크 규정에 따라 신재환이 시상대의 주인공이 됐다.
신재환의 점수는 2차 시기에서 받은 14.833점이 최고점이었다. 아블랴진의 최고점은 역시 2차 시기의 14.800점이었다.
0.033점의 차이로 메달 색깔이 금과 은으로 갈렸다.
한국 체조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것은 2012년 런던 대회 양학선(수원시청)의 도마에 이어 9년 만으로 이번 신재환이 역대 두 번째다.
1차 시기에서 도마를 옆으로 짚고 세 바퀴 반을 비틀어 회전해 내리는 6.0점 요네쿠라 기술을 펼쳐 14.733점을 받은 신재환은 2차 시기에서 5.6점의 여2 기술로 14.833점을 획득했다.
예선에서 14.866점을 받아 1위로 결선에 오른 신재환은 결선에서도 시상대 맨 위에 오르며 한국 체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우리는 사이 좋은 동료= 도쿄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복식에서 동메달을 두고 겨뤘던 신승찬(왼쪽부터), 이소희와 공희용, 김소영이 2일 일본 도쿄 무사시노노모리 종합 스포츠플라자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복식 동메달 결정전을 마치고 믹스트존에서 만나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배드민턴 여자 복식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동메달 결정전을 치러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공희용(전북은행) 조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소영-공희용 조는 이소희-신승찬(이상 인천국제공항) 조를 2-0(21-10 21-17)으로 물리치고 한국 선수들끼리 3, 4위를 나눠 가졌다.
한국 선수들끼리 메달 하나를 두고 벌인 경기가 끝나자 네 명의 선수들은 함께 울며 축하와 위로를 나눴다.
우리나라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여자복식 동메달 1개라는 올림픽 성적표를 받았다.
이날 금메달과 동메달 1개씩을 추가한 우리나라는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9개로 메달 순위 9위에 올라 있다.
금메달 29개의 중국이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미국(금 22개), 일본(금 17개) 순으로 2, 3위를 기록 중이다.
한국야구, 준결승 진출…이스라엘 11-1, 7회 콜드게임승
야구 대표팀은 이스라엘과 녹아웃 스테이지 2라운드에서 11-1, 7회 콜드게임 승리를 거두고 준결승에 올랐다.
오지환과 김현수(이상 LG)가 홈런포를 가동하며 화끈한 승리를 따낸 우리나라는 4일 오후 7시 일본과 준결승에서 맞붙는다.
일본은 이날 미국을 상대로 10회 연장 끝에 7-6으로 이겨 이번 대회 3연승을 내달렸다.
다이빙에서 한국 올림픽 사상 첫 메달을 노리는 우하람(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날 남자 3ｍ 스프링보드 예선에서 출전 선수 29명 중 5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우하람은 3일 오전 18명이 겨루는 준결승에서 12위 안에 들면 같은 날 오후에 열리는 결승에 나갈 수 있다.
한국 다이빙은 1960년 로마 대회부터 올림픽에 출전했으나 아직 메달이 없다.
우하람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10ｍ 플랫폼에서 결승에 오른 것이 최고 성적이다.
한국 여자핸드볼은 앙골라와 31-31로 무승부를 기록, 1승 1무 3패로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여자핸드볼의 올림픽 8강 진출은 2012년 런던 대회 4위 이후 이번이 9년 만이다.
한국은 4일 B조 1위 스웨덴을 상대로 4강 진출에 도전한다.
신유빈 집중= 2일 일본 도쿄체육관에서 열린 여자탁구 단체 16강 폴란드와의 단식 두번째 경기. 한국 신유빈이 바요르와 대결을 펼치고 있다.
남녀 탁구 단체전에서는 우리나라가 남자 4강, 여자는 8강에 안착했다.
이상수(삼성생명), 정영식, 장우진(이상 미래에셋증권)으로 구성된 남자 대표팀은 브라질과 8강전에서 3-0으로 완승, 4강에 올랐다.
한국은 중국과 4일 오후 4강에서 맞붙는다.
신유빈(대한항공), 전지희(포스코에너지), 최효주(삼성생명)로 짜인 여자 대표팀은 폴란드와 16강전에서 역시 3-0 완승을 거뒀다.
외팔선수 파르티카 서브= 2일 일본 도쿄체육관에서 열린 여자탁구 단체 16강 폴란드와 한국의 단식 첫 경기. 외팔선수로 알려진 폴란드 파르티카가 서브를 넣고 있다.
이날 폴란드 대표팀에는 '외팔 선수'로 잘 알려진 나탈리아 파르티카가 출전해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오른쪽 팔꿈치 아랫부분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 파르티카는 이날 신유빈과 첫 경기에서 접전을 벌였으나 경기는 신유빈의 3-2(11-6 12-10 11-13 4-11 13-11) 승리로 끝났다.
여자 대표팀은 3일 오전 독일과 준준결승을 치른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 중 최초로 올림픽에 출전한 로럴 허버드(뉴질랜드)는 역도 여자 87㎏ 이상급에 출전했지만 인상 세 차례 시기를 모두 실패해 실격됐다.
문대통령, '체조 금' 신재환에 "마법같은 연기…자랑스럽다"
신재환 기계체조 남자 도마 금메달!= 2일 일본 아리아케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남자 기계체조 도마 결선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신재환이 태극기를 들어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도쿄올림픽 남자 기계체조 도마 경기에서 우승한 신재환 선수를 향해 "'비밀병기', '도마샛별'에서 이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섰다"고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전날 여자 기계체조 도마 경기에서) 여서정 선수가 동메달을 딴 여운이 그대로인데, 남자 체조에서 신재환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 선수의 도마 연기는 최고난도 기술이었다. 도마 위에서 펼친 4초간의 마법 같은 연기였다"며 "(이날 결과는) 결코 이변이 아니다. 매일 매일의 땀과 노력이 만든 결과물이기에 더욱 값지다"고 격려했다.
이어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낸 신 선수가 장하고 자랑스럽다"며 "대한민국 체조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인 신 선수와 코치진, 꼼꼼히 뒷바라지해 준 체조협회에 감사드린다. 신 선수의 꿈과 도전을 국민과 함께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