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 동구 낭월동 산내 골령골에서 열린 학살 희생자 유해 안치식에서 스님들이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는 춤을 추고 있다.
“쪼개지고 부서지고 총알 구멍이 뚫린 유해가 나올 때마다 유족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2일 대전 동구 낭월동 산내 골령골에서 열린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희생자 발굴 유해 안치식’에서 추도사를 읽어내려가는 전미경 대전산내사건희생자 유족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말에는 ‘대전 산내학살 희생자 유해발굴’ 현장에서 “쪼그려 앉은 채 묻힌 수십구의 유해를 바라보며” 느낀 비통함이 담겼다. 이어 진혼(죽은 사람의 넋을 달래 고이 잠들게 함) 의식이 시작됐다. 제사상 뒤로 수습된 학살 희생자 유해가 담긴 상자들이 놓였다. 그 너머로 산내 학살 희생자의 넋을 달래는 스님의 독경과 북소리가 울렸다.
이날 안치식에는 전 회장을 비롯해 박선주 골령골 유해발굴단 책임연구원(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명예교수), 황인호 대전동구청장, 박민자 동구의회 의장,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박규용 대전산내골령골대책회의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산내 골령골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28일∼7월17일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와 대전·충남 지역에서 좌익으로 몰린 민간인들이 집단 학살돼 묻힌 곳이다. 이들이 묻힌 30∼80m 구덩이 8곳을 연결하면 길이가 1㎞에 달해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으로 불리기도 한다.
2일 대전 동구 낭월동 산내 골령골에서 열린 학살 희생자 유해 안치식에서 전미경 대전산내사건희생자 유족회장이 추도사를 읽고 있다.
매장지에 대한 첫 조사는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행해 34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시민사회단체·유족회·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희생 발굴 공동조사단’도 2015년 20구의 유해를 수습했다. 행정안전부와 대전 동구청 주관으로 진행된 지난해 발굴에서는 234구의 유해가 발굴됐고, 올해 6월7일부터 10월15일까지 발굴에서는 962구의 유해가 수습됐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1250구의 희생자 유해가 발굴됐다.
올해 발굴된 962구의 유해는 안치식이 끝난 뒤 세종시 전동면 ‘추모의 집’으로 옮겨져 봉안(죽은 사람의 위패나 주검 따위를 모시어 둠)됐다. 이 유해는 2024년 골령골에 평화위령공원인 ‘진실과 화해의 숲’이 들어서면 다시 옮겨져 안장될 예정이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진실화해위원회가 전국 지자체를 통해 파악해보니 한국전쟁 전후에 집단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해는 260개 지역, 304개 장소에 이른다”며 “권위주의 시기 희생자 유해 매장지를 포함해 새롭게 발굴 종합계획이 필요해 이에 관한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최예린 기자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지난해 5월 서울국립현충원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 소행이라고 발언하는 모습을 담은 유튜브 영상.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광주시민이 보수논객 지만원(79)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또 고소했다. 지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는 이번이 일곱 번째다.
5·18기념재단은 “5·18유공자 3명(박철, 박선재, 양홍범)과 김양래 5·18재단 이사 등 4명이 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고소장을 보면 고소인들은 지씨가 지난해 6월 펴낸 도서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북조선 5·18 아리랑>에서 5·18은 북한특수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5·18항쟁 참가자를 북한군이라고 지목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지씨는 이 책에서 5·18 당시 옛 전남도청 앞에 서 있던 박철씨의 사진을 가리켜 ‘제388 광수(광주에 파견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 문응조’라고 적었고 박선재씨는 ‘제8광수 최경성’, 양홍범씨는 제310광수 김대식’이라고 지칭했다.
또 2015년 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김양래 5·18재단 이사의 법정 진술을 짜깁기해 ‘김 이사가 법정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책에 실었다.
앞서 5·18기념재단은 이 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광주지법에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은 올해 2월 받아들여졌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번 고소를 포함해 5·18항쟁 참가자들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는 모두 7번이다.
육군사관학교 22기 출신인 지씨는 대령으로 예편한 뒤 2002년 ＜동아일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 김일성 주석과 짜고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을 광주에 투입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으며 5·18단체로부터 첫 번째 고소를 당했다. 당시 지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씨는 2008년에도 같은 주장을 펼쳐 두 번째 고소를 당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씨가 북한군이나 공산주의자로 지목한 5·18항쟁 참가자들은 2015년부터 2019년 네 차례에 걸쳐 지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지씨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고령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이달 12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차종수 5·18기념재단 고백과증언센터 팀장은 “지씨는 1심에서 구속을 피하면서 5·18 왜곡을 이어가고 있다. 5·18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쌓아온 토대 위에 잘못은 고치고, 부족한 건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해 청출어람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정부’를 7차례 언급하며 ‘부동산 대개혁’을 내세웠다. 민주정부 계승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인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케이스포(KSPO)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 후보는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며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고, 공직 개혁 부진으로 정책신뢰를 얻지 못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으로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민주정부와 민주당 잘한 것도 많지만, 민생에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철저한 책임의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 역시 온전히 저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런 태도는 문재인 정부 ‘민심 이반’의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문제에 선을 긋지 않고는 정권교체 여론을 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 차별화와 ‘이재명 정부’를 거듭 강조하면서 현 정부와는 ‘다른 정부’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와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의 제도 개혁과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 등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도 약속했다. 또 자영업자 손실 보상 등 코로나19 지원대책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현해 ‘이재명표 민생개혁’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오른쪽 아홉째)와 송영길 대표(오른쪽 열째) 등 당 지도부, 선대위원 등이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강한 추진력도 강조했다. 1호 공약으로 ‘성장의 회복’을 내세운 이 후보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열겠다”면서도 “진전없는 논의를 한없이 지속하지는 않겠다. 충분히 논의하고 과감한 대타협을 시도하되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정부주도로 할 일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중도·외연 확장을 염두에 둔 듯 박정희 전 대통령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박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등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싸잡아 비판했다. 이 후보는 “광주를 폄훼하고 핵무장을 주장하고 남북합의 파기로 긴장과 대결을 불러오겠다는 퇴행세력에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 철학도 역사인식도 준비도 없는 후보에게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 지역위원장 등 37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선대위 출범식에선 이 후보와 경쟁했던 경선 주자들이 모두 참석해 ‘이재명 지지’를 호소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지연설에서 “민주당은 경쟁할 때 경쟁해도 하나될 때는 하나됐다. 서로 다투더라도 울타리를 넘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했다. 우리는 그런 자랑스러운 문화를 지키고 가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동지다. 이 동지와 함께 민주당답게 승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원팀 선대위는 바로 이런 모습”이라며 호응했고 정세균 전 총리도 “이 후보가 바로 민주당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이재명”이라며 지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날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한 넥타이를 매고 참석한 이 후보는 지지 연설을 끝낸 경선 주자들에게 일일이 ‘원팀 점퍼’를 직접 입혀주기도 했다. 서영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센터 양자회담장에서 열린 한-독 정상회담에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로마를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마지막 회담을 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메르켈 총리가 보여준 통합의 정치와 포용적 리더십은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면서 “총리 재임 기간 동안 한-독 관계는 물론 한-유럽연합(EU) 관계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메르켈 총리 퇴임 뒤 편한 시기에 한국 방문을 제안했고, 메르켈 총리는 한국에서 받은 명예박사 학위를 의미있게 여기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방문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국과 독일의 우호 관계가 지속되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차기 총리로 유력한 숄츠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소개했다. 앞서 메르켈 총리는 30일 저녁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주최 만찬때 문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차기 독일 총리 취임 후에도 좋은 양자 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숄츠 부총리는 “함부르크 시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잘 안다.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2017년 독일 방문 시 발표한 베를린 구상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의 결실로 이어진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독일로부터 독일 통일 이전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을 달성하고 통일 이후 진정한 통합을 이룬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로마/이완 기자
문 대통령 “호주 초청 감사” 모리슨 총리 “참전용사들 기다리고 있다”
로마에서 정상회담... 방산·에너지 등 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급망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우주과학·방산·에너지 관련 협력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후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모리슨 총리를 만나 “호주는 한국전쟁에 파병한 전통적 우방국으로,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방교류가 가장 활발한 나라 중 하나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모리슨 총리는 방산이 중요한 협력 분야라는 데 공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의 광물자원 1위 공급 국가인 호주와의 핵심광물 분야 협력 강화는 긴요한 만큼 향후 ‘한-호 핵심 광물 협력 대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호주 내 자원개발 프로젝트 참여, 공동 연구개발(R&D) 등 구체 협력 과제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한국과 호주 간에는 장기간 에너지를 매개로 협력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해 왔고, 이제는 저탄소 기술과 수소를 중심으로 하는 파트너십으로 전환을 해가는 단계”라며, 양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오늘 양자 회담을 계기로 ‘한-호주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 성명도 공동 발표했다.
모리슨 총리는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국제적 규범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모리슨 총리는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G20 차원에서 국제적 규범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내년 의장국에 2022년 G20의 의제로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호주에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하자, 모리슨 총리는 호주를 연내에 방문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모리슨 총리는 “문 대통령이 방문하시면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마/이완 기자
문 대통령, 바이든 주최 ‘공급망 회의’ 참석…“공정한 무역질서 복원”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전 정상 라운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공급망 회복력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 회의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한가운데 들어간 셈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공급망 회복력 글로벌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하나의 사슬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모든 나라의 경제활동이 정상궤도로 복귀되어야 공급망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물류 대란 해결을 위해서는 각국이 자국내 물류 흐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국제사회와 기업이 함께 대체운송수단 마련, 운송 일정 조정, 정보 공유 등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심각한 전세계 수급난과 물류 차질 등의 문제가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영국,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스페인,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네덜란드, 싱가포르, 콩코민주공화국, 유럽연합이 참석했다. 로마 정상회의장에서 열렸지만 주요20개국 정상회의와 다른 미국이 주최한 별도 행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개회사에 이어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섰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코로나로부터 회복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회복은 더디다”고 하면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공급망 불안정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를 통해 코로나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왔듯이 이번 회의가 공급망 회복과 세계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뒤 결과 문서로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투명성 △다양성과 개방성 및 예측 가능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등 4개 핵심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장성명이 발표됐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가 각국 정부와 기업이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 정신으로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는 데 있어 국제사회 전반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공급망 정상회의에 ‘견제구’를 날린 바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화상연설을 통해 공급망과 관련된 별도 국제회의를 제안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산업공급망의 유연성과 안정성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주요 20개국 회원국과 관련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 산업부품 공급망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로마/이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