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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탄소중립과 지속가능 공감대-녹색협력 확대 계기를"

탄소가격제 등 제안 '봇물'…38개국 '녹색회복 서울선언문' 지지

서울선언문 공개에 박수치는 정상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토론세션에서 서울선언문을 공개하자 각국 정상들이 박수치고 있다.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31일 참가국들은 정상토론 세션을 통해 기후대응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연대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이번 세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12개국의 정상급 인사와 국제통화기금(IMF) 수장 등 13명이 참여했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2050년 탄소중립은 엄청난 경제적 기회가 될 수 있다. 에너지 전환 시장은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며, 이는 산업혁명 이후 최대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각국이 청정에너지 기술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케리 특사는 "2020년부터 10년간이 가장 결정적인 시기다. 이때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 탄소 집약적인 화석연료의 폐기 ▲ 강력한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 탄소 감축을 위한 대대적이고 혁신적인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케리 특사는 제안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금이야말로 성장의 기회, 일자리 창출의 기회다. 이를 놓치면 안된다"며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민간 부분의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경로가 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기회복을 견인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탄소가격제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는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최근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을 중단하기로 선언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P4G 정상회의 차기 의장국인 콜롬비아의 이반 두케 대통령은 정상 토론을 마친 뒤 "이번 회의를 통해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의식하게 됐다"며 "개발도상국에도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 지금은 협력하고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면서 국제적인 연대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문 대통령과 정상들은 토론 이후 포용적 녹색회복 노력을 다짐하는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38개국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국제기구 9곳이 지지를 선언했고, 개인 자격으로는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브루노 오벌레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총장 등이 지지에 동참했다.

문 대통령은 폐회사에서 "이번 서울선언문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지구촌의 공감대를 넓히고 녹색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4G 서울정상회의 막 올라…'포용적 녹색회복' 머리 맞대

문대통령 P4G 서울정상회의 개회사…"공존의 역사로 전환되길" 

"2023년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추진… 한국이 선제노력 할 것“

 P4G 개회식 연설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30일 오후 5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2018년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의 첫 회의에 이은 두 번째 P4G 정상회의이자, 한국에서 열리는 첫 환경분야 다자 정상회의다.

이번 정상회의는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31일까지 계속되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 정상급·고위급 47명, 국제기구 수장 21명이 화상으로 참석한다.

올해는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파리협정'의 이행 원년인 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계획이 제시될 전망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한 만큼 위기 극복 및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취약층과 개도국 등이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녹색회복'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개회식은 '더 늦기 전에-지구를 위한 행동'을 주제로 한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영상과 무용 등으로 꾸며졌고, 문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P4G 정상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 참석하는 문 대통령 내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

문 대통령은 이날 개회사에서 유례없는 글로벌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도국 등을 아우르는 포용적 녹색회복을 위한 강화된 기후대응 공약을 발표했다.

개회식에 이은 정상 연설세션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녹색회복, 탄소중립, 민관협력 등에 대한 주요국 정상급·고위급 34명, 국제기구 수장 20명의 영상 메시지가 상영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등이 참여했다.

오는 31일에는 문 대통령 주재로 정상급·고위급 인사들이 화상으로 실시간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이 함께한다.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농업·식량,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된다.

P4G 정상회의 캠페인송 공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캠페인송 ‘We are One’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P4G 서울 정상회의는 '서울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나아지고 더 푸르른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결속을 다지고 2050 탄소중립 시대에 기후행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시에 한국이 기후환경 대응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대통령 개회사... 2023년 기후변화 총회 추진 등 밝혀

"개도국 녹색회복 지원… 2025년까지 기후 · 녹색 ODA 대폭 확대

'NDC 추가상향·해외 신규 석탄발전 지원중단' 입장 재확인

 P4G 개회식 연설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한국은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주요 국제무대다. 현재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

또 문 대통령은 "앞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2025년까지 기후·녹색 ODA(공적개발원조)를 대폭 늘려 녹색회복이 필요한 개도국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축하공연 관람하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축하공연을 관람하며 박수치고 있다.

나아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500만 달러 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할 것"이라며 "개도국들이 맞춤형 녹색성장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4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신규로 공여해 창의적 녹색성장 프로젝트가 확산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발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가 상향 및 오는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의 NDC 제시, 해외 신규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 등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와 과감히 작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이웃 국가들의 동참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양한 생물종의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도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P4G 개회 연설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해운·선박 분야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며 "유엔 차원의 해양 플라스틱 관련 논의가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혁신 기술·산업·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며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은 그린뉴딜의 경험·성과를 공유하며 2050 탄소중립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P4G 정상회의에 대해 "지속가능한 세계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인류의 역사가 공존의 역사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4G 집결 정상급들 …"포용적 녹색회복, 선진국이 기여해야"

각국 정상 국제협력 중요성 강조…"개도국 지원에 힘 모아야"

P4G 개회 연설하는 문 대통령

30일 화상으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연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정상 연설세션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녹색회복, 탄소중립, 민관협력 등에 대한 주요국 정상급·고위급 34명, 국제기구 수장 20명의 영상 메시지가 상영됐다.

이들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지속가능한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연설 요지. (발언순서 순)

◇ 김부겸 국무총리

최근 1년은 코로나 사태뿐 아니라 역사상 가장 긴 장마를 비롯해 폭우와 한파 등 전례 없는 기후 위기를 마주했다. 기후 위기는 인류의 미래뿐 아니라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바로 지금 담대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한 국가나 정부의 노력으로는 이뤄낼 수 없다.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한다. P4G 회원국들의 협력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인류가 직면한 전례없는 규모의 글로벌 도전과제, 코로나 사태와 기후변화는 본질적으로 범세계적 문제로 다자간 연대가 중요하다. 포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누구도 낙오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색회복을 추진해야 한다. 개발도상국, 여성, 취약계층,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이 더더욱 필요하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파리협정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막대한 기후 변화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영국은 연구개발(R&D) 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해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리커창 중국 총리

지속가능한 녹색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개발도상국의 고충 해결 지원이 특히 중요하다. 중국은 206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 공약,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주최 등 저탄소 및 녹색회복 달성을 위해 기여할 계획이다.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대한민국의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선언과 같은 구체적 이행 정책을 각 국가에서 발표하기를 기대한다. 또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응을 위해 (한국도 참석하는) G7 선진 국가들의 공여금 확대 등 지원이 필요하다.

◇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유럽연합은 1조8천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 정책 예산 중 30% 이상을 경제의 녹색화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선진국은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한다. 탄소가격제와 녹색금융 발전을 위해 국가들의 더 많은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독일은 2045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기후재원을 위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기후목표 상향, 투자 및 기업 활동의 투명성,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이 중요하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화석연료 경제에 갇혀 있지 않고 전 세계와 함께 탈탄소 경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비롯한 재정지원 수단을 찾아야 한다.

기후위기 어떻게 풀지… P4G 정상회의 30일 화상 개최

20여개국·21개 국제기구 참석
대응책 찾아 개도국 지원 목표
‘서울선언문’ 진전 담길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20일 오전(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시내 대니쉬 라디오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1차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같은 글로벌 목표에 대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른쪽은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 연합뉴스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서울 정상회의)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30~31일 서울에서 화상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올해 줄줄이 잡힌 국제 기후변화 외교전의 두 번째 장이다. 1라운드 격인 기후정상회의(4월22일 미국 주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별 계획이 논의됐다면, 2라운드인 서울 정상회의에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지구적 협력 방안을 찾는다.

특히 이번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26번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국 발언권을 키울 기회이기도 하다. 탄소중립 이행 컨트롤타워 구실을 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서울 정상회의 하루 전인 29일 출범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기후 협력을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배경이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의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다.

20개국 참여 예정…바이든 미국 대통령, 존슨 영국 총리 화상 참여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로고. 왼쪽부터 농업/식량,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를 상징한다. P4G는 2015년 UN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기후변화 대응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5개의 분야를 선정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여 개도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상회의다.

피포지(P4G)는 ‘녹색성장과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의 약자로,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 협력이 핵심이다. 따라서 선진국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기업 등이 대규모로 참여한다.

참여국은 당초 알려진 12개국보다 많은 20여개국이 될 전망이다. 한국·인도네시아·베트남·방글라데시(아시아), 덴마크·네덜란드(유럽), 멕시코·콜롬비아·칠레(중남미), 에티오피아·케냐·남아프리카공화국(아프리카) 등 각국 정상이 화상으로 만난다. 녹색기후기금(GCF),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유엔환경계획(UNEP) 등 21개 국제기구도 함께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다음주 피포지 서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시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11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주최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알록 샬마 영국 산업부 장관 겸 당사국총회 의장도 화상으로 참석한다.

개도국 협력에 초점…환경·산업·국토부 등 전방위 참여

국제사회 협력의 초점은 개발도상국 지원에 맞춰져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공평한 책임 분담은 오랜 과제로, 2015년 파리협정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선도적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열리는 서울 정상회의는 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 5개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해결책을 찾아 개도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취지를 반영해 주최국인 한국 정부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별도 세션을 마련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을 풀어놓는다. 먼저 환경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물 관리 기술과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정부 차원 계획을 소개한다.

이밖에 산업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토부는 대중교통과 건물 등 도시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전략을 논의한다. 국토부 세션에서는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림부는 농업분야 탄소중립 전환,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진전된 기후목표 내놓을까

31일 채택될 ‘서울선언문’에 보다 진전된 기후변화 대응 목표가 담길지도 주요 관심 사안이다. 서울선언문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파리협정 이행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시민사회·기업·미래세대 등과의 소통 등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달 기후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치를 제시하지 못한 만큼, 주최국으로 나선 피포지 정상회의에서 만큼은 당시보다 나아간 대응 계획을 내놔야 한다는 압박이 존재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목표에 부합하는 상향된 잠정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0월 초순 경 발표하고 상향된 최종 2030 엔디시를 당사국총회(COP26)까지 발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감축 목표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든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한다’는 수준을 유지 중이다. 김민제 최우리 기자

고위 소식통 “협의과정서 한국 설득으로 방향 틀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 도중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오른 쪽 일어선 이)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다고 처음 밝히며 성김 대행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애초 북한과 대화·협상의 전용 창구 노릇을 해온 ‘대북특별대표’ 제도를 없애고 ‘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한테 맡기려 했던 것으로 24일 뒤늦게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내부 논의와 한-미 협의 과정에 밝은 복수의 고위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특별대표를 없앤다는 방침이었는데,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 협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설득 등의 영향으로 대북특별대표를 새로 임명하는 쪽으로 막판에 극적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애초 방침대로 대북특별대표를 없앴다면 북·미 협상을 포함한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를 적잖이 낮추겠다는 신호로 북한에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워싱턴 일정을 마치고 애틀랜타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성김 대북특별대표의 임명 발표도 기자회견 직전에 알려준 깜짝 선물이었다”는 문장은, 이런 우여곡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단순한 외교적 수사만은 아닌 셈이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대표를 먼저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대북 비핵화 협상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풀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법에 명시된 북한인권특사는 지명할 계획이지만, 북한과 대화를 할 때까지 협상을 이끌 (대북특별)대표를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5일 보도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 방침을 바꿔 대북특별대표를 없애지 않고, 그에 더해 북한인권대사보다 먼저 임명한 사실은 대북 신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반공화국 모략선동”이라며 극력 반발하는 ‘북한 인권’ 문제를 앞세우지 않고 북·미 간 협상 경험이 풍부한 ‘핵 문제’부터 풀어가겠다는 정책 우선순위 조정이기 때문이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국·중국·일본 등 비중이 높은 국가를 맡아 북한 문제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대북특별대표는 핵 등 북한 문제에만 집중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역대 미국 정부의 북·미 협상 전용 창구는 1998년 11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초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한 데 뿌리를 두고 있다. 지금과 같은 위상의 대북특별대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부활했으며(2009년 스티븐 보즈워스, 2011년 글린 데이비스, 2014년 성김, 2016년 조셉 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땐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대북특별대표로 일했다. 이제훈 기자

루스벨트·가치관…바이든, 문대통령과 '공통점' 거론

청 안보실, 일주일전 미국 찾아 숨가쁜 공동성명 조율

문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과 크랩케이크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크랩케이크로 오찬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에 매우 만족(satisfied very much)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솔한(straight forward) 모습이 매우 인상적(really really impressive)이었다고 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백악관 고위실무자가 알려온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 소감을 전했다.

두 정상 모두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SNS에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문 대통령과 크랩케이크로 오찬하는 사진과 함께 "양국 동맹은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세계를 위한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공통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의 벽난로 중앙에 걸린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설명하면서 "문 대통령이 루스벨트 기념관을 찾아주고,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두 정상 모두 미국 대공황의 역경을 극복하고 부흥과 통합을 이끈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롤 모델로 꼽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루스벨트 기념관을 찾아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 의지를 다졌다.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원래 같은 가치관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격의 없이 대해준 점에 대해 감사하다"며 거리감을 좁혔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미국 국무·국방 장관이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뜻으로 들었다"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웃으며 "장관들이 한국이 좋아 돌아오지 않는 것 아닌가 걱정했다"고 농담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1일 오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국전쟁 명예 훈장 수여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랠프 퍼켓 주니어 예비역 대령 가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전쟁 영웅인 랠프 퍼켓 주니어 퇴역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에 문 대통령이 참석한 점도 처음 만난 두 정상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최고의 영예인 명예훈장 수여식에 외국 정상이 참석하기는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미국 참전용사들의 힘으로 한국은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 오늘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진실성과 진솔함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백악관 고위실무자의 전언이다.

또 문 대통령은 명예훈장 수여식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에게 사진을 건넸다고 한다. 바이든 여사가 지난 2015년 7월 방한했을 때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찍은 사진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바이든 여사가 이를 기쁘게 생각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미래 방향을 두 정상의 공동성명에 담기 위한 청와대와 백악관의 숨 가빴던 조율 과정도 공개됐다.

당초 한미 양국은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공동성명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회담 일주일 전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 인사들이 미국에 머물며 백악관 측과 관련 내용을 조율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하루에도 수 차례씩 대면 협상을 했다"며 "안보실뿐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도 백악관의 관계부서와 직접 논의하는 등 다각도 협상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사'가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공급망 및 첨단기술 협력 강화 등 전방위적 파트너십 방안이 담겼다고 한다.

“미, 중국에 대북정책 설명…한국도 중국과 방미 관련 소통”

청와대 관계자 “바이든, 대북제재 해제 신축적 검토 가능”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소인수회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도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를 중국 정부에 설명하는 등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한국 정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중국과 필요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강화된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견제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한-미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으면서도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계기에도 중국과 대결이 아니라 경쟁은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경쟁해야 할 때는 경쟁해야 하고, 적대적이어야 할 때는 적대적이어야 하지만 협력할 수 있을 때는 협력한다고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방미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들과 만난 이 관계자는 “미-중 간 협력, 대립, 경쟁의 세 가지 분야 중에서 북핵 문제, 기후변화, 이란 핵 문제 등은 양측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분류가 된다”며 “미-중 고위급 회의 계기 등에서 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 교환을 갖고 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나 항구적 평화 정책이라는 목표 자체에 대해서는 양국이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미국은 중국 측에 설명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북미 대화를 중심으로 일단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겠지만 중국 등의 협조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양국이 필요한 소통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문제가 들어가 대중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는 질문에 대해선 “중국과 상시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도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만해협 관련 내용이 최초로 한미 간 공동성명에 포함되었지만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역내 정세의 안정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포함한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중국의 반응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라는 근거로는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뒤 중국이 발표한 입장이나 여타국 발표에 대해서 중국이 발표하는 입장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피포지(P4G) 정상회의에 중국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것이라고 전하는 등 한-중 관계는 흔들림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한-미 공동선언에 판문점 선언·싱가포르 선언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2018년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남북, 북미 간 합의를 토대로 해서 협상을 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과거 협상의 연속선상에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의미가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지만 북핵 문제의 진전에 따라서 대북제재 해제 등을 신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문 대통령, 26일 여야 5당 대표 초청 ‘방미 성과’ 공유, 협력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다. 청와대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김기현(권한대행), 정의당 여영국, 국민의당 안철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간담회에 초청했다.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각 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5개 정당 모두 참석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은 지난해 2월28일 이후 1년3개월여 만이다. 당시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생당, 정의당 등 4당 대표가 참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다시 평가하고, 정부 부처별로 후속 조처를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방미 성과를 경제협력, 백신,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의 분야별로 각 부처에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밤 귀국한 뒤 방역 관련 절차를 끝내고 바로 업무에 복귀해 총리 주례회동과 내부 회의 등을 했다. 서영지 김미나 기자

야당 의원 질의에 '역사 왜곡' 답변서 각의 결정해 논란

NGO "정부 계획의한 강제연행·노동 부정하는 것"…철회 촉구

일본 정부가 지난달 27일 각의 결정을 거쳐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중의원 의장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동원된 이들과 관련해 "'모집', '관(官) 알선' 및 '징용'에 의한 노무에 관해서는 어느 것도 동(同) 조약(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을 의미함)상의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붉은 옆줄)고 기재돼 있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모집, 관(官) 알선, 징용 등으로 한반도 출신 노무자를 노역시킨 것이 모두 강제 동원이라고 24년 전에 인정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와 어긋나는 내용의 답변서를 각의 결정했으며 이는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가 일본 국회 회의록을 확인해보니 1997년 3월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쓰지무라 데쓰오(辻村哲夫) 당시 문부과학성 중등교육국장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무 동원에 관해 "모집, 관 알선, 징용 등 저마다 형식은 달랐더라도 모두 국가의 동원 계획에 의해 강제적으로 동원했다는 점에서는 틀림없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그는 고야마 다카오(小山孝雄) 당시 자민당 의원이 일본 정부가 징용이라는 형식으로 노무 동원을 시작하기 전인 1939년에 찍은 사진을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싣고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일본 역사 사전 등에 실린 설명을 소개하며 이같이 답했다.

당시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후생노동성 당국자는 모집은 1939년 9월, 관 알선은 1942년 3월, 징용은 1944년 3월에 각각 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일제가 한반도 출신 노무자를 동원한 방식에 관해 소개했다.

고야마는 이런 설명에 의지해 사진이 촬영된 시점이 1939년이므로 노무자를 '모집'한 것이며 이를 '강제연행'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쓰지무라는 국가적인 동원 계획을 토대로 노무 동원이 이뤄졌다며 "모집이라는 단계에 있어서도 결코 정말 임의의 응모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동원 계획을 토대로 해서 동원한다는 것으로 자유·임의는 아니었다는 평가가 학설 등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제 연행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집 단계도 포함해 이를 평가한다는 것이 학계에 널리 퍼져 있다"며 동원 방식을 구분해 강제성을 부정하려는 시도와 사실상 선을 긋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미쓰비시 해저 탄광이 있던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소재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교과서 검정 등을 담당하는 일본 정부 당국자가 징용뿐만 아니라 모집이나 관 알선도 형식만 다를 뿐 사실상 강제 동원이며 당사자들이 자유 의지에 따라 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라고 명확하게 답변한 셈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이런 답변을 뒤집은 정부 견해를 각의 결정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은 "한반도에서 내지(內地·일본을 의미)로의 이입(移入·옮겨 들어옴) 경위에 여러 가지이며 이런 사람들에 관해 '강제연행됐다' 혹은 '강제적으로 연행됐다' 또는 '연행됐다'고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난달 27일 결정한 답변서에서 밝혔다.

이는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일본유신회 중의원 의원이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온 노무자 가운데는 자신의 의지로 일본에 오기로 한 이들도 있고 모집, 관 알선, 징용 등 여러 방식이 있음에도 이를 일괄해 강제 연행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일본 정부는 24년 전에는 형식이 달랐더라도 실제로는 강제 동원으로 봐야 한다고 답해놓고 바바 의원의 질의를 계기로 이를 사실상 뒤집은 셈이다.

일본 시민단체 '강제 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번 답변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간 학회의 성과에 의거해 온 정부의 인식을 변경했다. 그것은 정부의 동원 계획에 의해서 조선인의 강제적인 연행·노동이 행해진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24일 성명을 발표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가 1999년 3월 보고서에서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무 동원이 강제 노동이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며 스가 내각이 답변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