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가 그렇다면 전체 온실가스로 따져보면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후속 합의에 따른 공식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와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NF3) 등 7가지 입니다. 앞의 6가지는 교토의정서에 처음부터 규정됐고, 삼불화질소는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8) 결정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네델란드 환경평가청(PBL)이 2019년 배출량 자료로 분석한 것을 보면, 전 세계에 배출된 온실가스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72.5%입니다. 세계자원연구소(WRI)가 2016년 배출량으로 분석한 결과는 74.4%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30% 가까운 나머지 온실가스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추산한 10대 주요국의 2030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한국(9.17t) 미국(8.59t), 캐나다(8.12t), 중국(7.21t), 일본(5.88t), 이탈리아(4.45t), 독일(4.43t) 순입니다. 한국이 온실가스 1인당 배출량으로도 1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2~4위인 미국, 캐나다, 중국 정도만 따져보면 충분할 듯합니다. 일본 이후 순위의 나라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나머지 다른 온실가스의 영향을 감안해도 한국을 앞지를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유엔에 제출한 국가결정기여(NDC)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7년 배출량인 7억910만t 대비 24.4%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5억3608만t을 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2030년 배출량을 유엔 경제사회국(DESA)의 2030년 한국 인구 전망치 5115만2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0.48t으로 계산됩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배출량 대비 50~52%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자원연구소가 집계한 2005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8억182만t입니다. 미국 감축목표의 중간값인 51% 감축률을 적용하면, 2030년 미국이 배출할 온실가스는 33억3289만1800t입니다. 여기에 2030년 미국 인구 전망치 3억4964만2000명을 대입하면 1인당 9.53t꼴로 나눠집니다. 한국보다 1t 가까이 적습니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지난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 감축 목표를 기존의 2005년 대비 30%에서 40~4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적용한 것과 같은 기관의 자료를 보면, 캐나다의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508만t, 2030년 예상 인구는 4083만4000명입니다.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9.33t입니다. 한국보다 1t 이상 적은 양입니다.
기후변화 연구자들은 온실가스 통계가 필요할 때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자료보다 세계자원연구소나 유럽연합의 전 지구 온실가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네델란드 환경평가청 자료를 주로 사용합니다.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각국이 보고한 자료를 그대로 올려 놓은 데 반해 다른 두 기관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직접 조사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보정을 해 더 신뢰성이 높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의 온실가스 통계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2030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국은 10.36t, 캐나다는 10.28t으로, 한국보다 적을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지난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 도달’ ‘2060년 탄소 중립’이라는 기존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2030년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미국·캐나다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서 주요 10개국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석 자료를 작성한 박훈 연구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이 이산화탄소와 같은 방식으로 추산한 2030년 중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한국보다 1t 이상 적은 9.93t입니다.
만약 주요 국가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한다면, 2030년에는 한국이 이산화탄소 뿐 아니라 온실가스 1인당 배출량에서도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10대 주요국 가운데 1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 배출량은 대개 해당 국가의 인구 크기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1인당 배출량은 경제 구조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과 에너지 소비 행태까지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한국이 미국까지 제치고 주요국 가운데 1위가 되는 것은 한국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하기로 한 국가결정기여(NDC)에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목표 상향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이유입니다.
참고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에서는 산유국들이 앞 자리를 차지합니다. 세계자원연구소의 최신 자료인 2018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보면,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순으로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석유와 천연가스로 주로 발전을 해 냉방과 해수 담수화 등에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2018년 미국과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순위는 각각 10위와 18위입니다. 김정수 기자
평창올림픽 계기 대화 물꼬 ‘일촉즉발’ 북 · 미 관계에도 숨통 미 정부 ‘단계적 접근’ 강조...문 대통령 “끝까지 최선” 강한 의지
2019년 6월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 등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년 7월6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고 간절하게 외쳤다. 독일의 분단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에서 “대한민국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히며 호소했으나 메아리는 없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겁쟁이 게임’에 한반도는 1994년 6월보다 깊은 전쟁 위기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다. 문 대통령이 평화를 호소하기 이틀 전,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독립기념일(7월4일)에 맞춰 본토를 사정권에 둔 “화성-14형”을 쏘고는 “미제와의 기나긴 대결이 드디어 마지막 최후계선에 들어섰다”고 포효한 터였다.
유엔이 북의 최대 수출상품인 석탄 무역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 2371호를 채택(8월5일)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에 북이 직면할 것”이라는 엄포(8월8일)를 놓자, 북은 “(미군기지가 있는) 괌도 주변 포위사격”(8월9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운운하더니 6차 핵시험(9월3일)으로 맞불을 놨다. 유엔은 전례없이 빠르게 핵시험 여드레 만에 북의 2위 수출품인 섬유·의류 제품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결의 2375호(9월11일)로 맞받았다. 김 위원장의 ‘돈줄’을 끊으려 ‘민생경제’까지 옥죄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는 결연한 선언(2017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과 함께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폭탄선언’(9월19일)을 한 날, 문 대통령은 같은 장소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장을 만나 2018년 2월 평창겨울올림픽 기간 ‘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화성-15’형 시험발사 뒤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11월29일)에서 ‘협상 전환 신호’를 감지하곤 “한·미 연합군사연습 연기 검토”(12월19일)를 밝히는 승부수로 정세 흐름을 대결에서 협력으로 돌렸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네 당사자인 남·북·미·중의 ‘평화의 동행’ 속 복잡한 수싸움이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숨가쁘게 이어졌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사상 첫 남북미 정상 판문점 만남, 다섯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이 꼬리를 물며 이어졌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다리를 놨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그 어떤 역풍도 두렵지 않다.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 서서 함께해 나갈 것”(2018년 9월19일)이라고 다짐했고, 북·미 정상은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을 문서로 합의(2018년 6월12일)했다. 다들 분단 적대와 갈등을 역사책에 가둘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2019년 2월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무 오찬’을 할 예정이었지만 협상 결렬로 오찬도 취소됐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로 지도력과 자존심에 큰 타격을 받은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 정면돌파”를 외치며 ‘장기 농성’에 들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의 혼란 속에 무대에서 쫓겨났다. 한반도엔 다시 찬바람이 분다.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한테 평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까? 북이 “패전국한테나 요구하는 것”이라며 비난·거부해온 ‘시브이아이디’(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포기)가 아닌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 공동성명에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함께 “외교”와 “현실”을 강조하며 ‘단계적 접근’을 미국이 내비치는 건 좋은 신호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대외전략의 기조·초점을 중국 견제에 맞춰 대북정책을 그 하위범주로 설정하고 이란핵협상을 우선 의제로 삼은 건 ‘대북정책 집중력’ 측면에서 좋지 않은 신호다.
문 대통령은 “조급해 하지 말되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며, ‘임기 마지막 해엔 정세 관리만 해도 선방’이라고 생각하는 관료·참모들을 다그치고 있다고 한다. “정부 안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가장 강한 이가 바로 문 대통령”(정부 핵심 관계자)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해 김 위원장이 ‘농성’을 풀고 다시 한반도 평화 과정의 주체로 나서게 할 효과적인 대북 제안을 벼릴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은 남은 1년 동안 한반도 평화 과정의 ‘닫힌 문’을 열고 ‘9회말 재역전’에 성공할까, 아니면 ‘십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로 주저앉게 될까? 남북 8천만 시민·인민의 일상과 안녕을 담보로 한 운명의 시계가 돌고 있다. 이제훈 기자
최근미쓰비시중공업 사장에게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하라는 항의 서한을 보낸 나야 마사히로 전 국립아이치교육대학교 교수.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을 규탄하는 일본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말을 종합하면 나야 마사히로(67) 전 국립 아이치교육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23일 미쓰비시중공업 이즈미사와 세이지 사장한테 편지를 보내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나야 교수는 일본 시민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나고야소송지원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야 교수는 편지에서 한국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3종에 ‘나고야소송지원회’ 활동이 실린 것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그는 “한국 고교생 상당수는 미쓰비시중공업이 파렴치한 전범 기업이라는 것, 그리고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양심적인 일본인이 있다는 것을 역사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다. 이즈미사와 사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또 “독일·폴란드는 1972년 함께 교과서 위원회가 만들어 1976년 처음으로 권장 교과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쇼비니즘(배타주의)과 내셔널리즘(민족주의)을 폐지하고, 자국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역사 인식이 유럽연합의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향후 일본과 한국의 공동 교과서가 탄생했을 때, 미쓰비시중공업은 어떻게 기재되겠느냐.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는 미쓰비시중공업’, ‘파렴치한 전범기업’ 이렇게 기술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야 교수는 “일본에 미쓰비시중공업과 같은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이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 내 진심 어린 소원”이라고 편지를 마무리했다.
한편 나고야소송지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미쓰비시중공업에 사죄와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엽서 보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미쓰비시중공업 사장에게 엽서 480회, 편지 19회를 보냈다. 김용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예상됐던 판·검사가 아닌, 교육감이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고, 사건번호는 ‘2021년 공제 1호’다.
공수처는 2018년 11월30일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2018년 12월31일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에 수사개시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는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도 포함된다.
조 교육감을 둘러싼 의혹은 감사원이 지난달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로 촉발됐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2018년 7월~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반대에도 특별채용 추진(안) 문서에 단독 결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가운데 한명이 2018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로 사퇴한 뒤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도운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로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당시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으로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 기관이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사건을 수사 중일 때,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수사 기관은 응해야 한다.
감사원이 애초 조 교육감을 고발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었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아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물음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채는 정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글을 올려 “특별채용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로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행위”라며 “신규채용 형식이 아닌 저마다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적법하고 정당한 특별채용 절차를 통해 그동안 전국적으로 교단을 떠나게 된 많은 교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이 거론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19일 기자들과 만나 “1호 사건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라며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전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