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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쐐기박기 속 경선 결과 뒤집히진 않을 듯

상임고문단 · 이재명 상견례도…이낙연은 불참

민주당 송영길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선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득표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요구한 당무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3일 오후 1시반에 예정돼 있던 의원총회를 뒤로 미루고 당무위원회를 열겠다"며 "이 전 대표 캠프의 요구에 응해 유권해석을 받는 절차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대통령후보자 선출규정 특별당규상 조항을 해석하면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사퇴를 발표하기 전에 얻은 표는 유효표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무위를 열어 유권해석을 받자고 요구했다.

이 전 대표 측 주장대로라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50.29%에서 49.32%로 떨어져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로 확정 발표됐다"며 13일 최고위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 설훈 의원이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 후보의 구속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는 등 내홍이 심해질 기미를 보이자 봉합을 위해 당무위 소집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표 측에서 해석 문제로 이의제기를 했고, 당헌·당규 해석의 최종 권한은 당무위에 있으니 절차상의 완결성을 갖추자는 것"이라며 "거기서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당연히 절차에 따라 나온 결과를 따르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송 대표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당 대표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당무위 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나 지도부와 선관위는 규정된 절차를 다 지켰다"고 말했다.

당내 최고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는 최고위원과 시·도당위원장, 당 소속 시·도지사 등 약 8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과반 참석, 과반 의결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6월에도 '경선 연기론'을 주장하며 당무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소집 없이 일정이 확정된 바 있다.

당무위에는 이 전 대표 측에 가까운 인사도 적지 않게 포함되는 만큼 소집되면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무위에서 실제로 표 대결로 들어가 경선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한편 민주당은 13일 상임고문단 회의도 열어 이재명 후보와 상견례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찬을 겸한 이 자리에는 오충일 이용익 김원기 문희상 임채정 이용득 추미애 이해찬 등 8명의 상임고문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표에게) 말씀은 드렸지만, 자리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 후보와 상임고문단의 만남인 만큼 이의제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참석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후유증 키우는 이낙연, 이틀째 침묵만… 당내 비판 고조

설훈, 소송 가능성도 언급, “당에 상처” 승복 촉구 목소리

경성결과 발표후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포옹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후유증이 깊어지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쪽은 ‘무효표 처리’에 관해 법정 다툼 가능성까지 공개 언급했다. 당에서는 침묵하는 이 전 대표를 향해 ‘명분 없는 불복’으로 갈등을 키운다며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낙연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설훈 의원은 12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가처분 소송 등이 가능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얼마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다. 당이 결선투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안을 법원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낙연 캠프의 또 다른 관계자도 “경선에 참여한 유권자 누구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며 “분노한 분들이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캠프에서 직접 나서지 않아도, 지지층에서 법정에서 시비를 다투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얘기다. 정당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에 판단을 요구하는 행태는 ‘정치의 실패’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전 대표 쪽에서 이런 파국적 상황까지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는 셈이다.

논란의 당사자인 이 전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외부 일정 없이 칩거를 이어갔다. 이틀 전 경선 직후 “마음은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차분한 마음으로, 책임있는 마음으로 기다려달라”는 말이 마지막이었지만 그의 주변에서는 경선 불복 메시지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재명 캠프는 이날 해단식을 했지만 이낙연 캠프는 해단식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승복을 거부하고 있는 이 전 대표를 향한 당내 비판은 우선 절차적 문제에서 시작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정세균 후보가 사퇴하고 규정대로 정 후보의 표가 무효 처리되자 그제서야 득표율 재산정을 문제삼았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 규정을 ‘경기 중에 손댈 수 없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경선 전에 문제 제기를 했다면 모를까, 경선 도중에 당 지도부가 해석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 전 대표가 모를 리 없다”며 “내가 당에서 20년 동안 이 선거 저 선거 다 봤지만, 이렇게 경선 이후에 후보가 바로 승복 안 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 쪽이 소송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건 선을 넘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진짜 소송을 한다면 수습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기간 지지자들 사이의 분열만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투개표 조작 등 부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2012년부터 이어져 온 당규 조항 해석 문제를 두고 15만 표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2등이 된 후보가 문제를 삼는 것은 당에 너무나 큰 상처”라고 했다.

이 전 대표의 불복은 도의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탁해 정치에 입문한 이 전 대표는 국회의원 5선에 전남지사, 국무총리, 당대표를 역임한 민주당의 원로다. 그는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확정된 뒤 후보 교체를 요구하던 이른바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사태’도 가까이서 지켜봤다. 경선 이후의 내홍으로 하마터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뻔했던 역사를 기억하는 민주당 사람들로서는 당시의 트라우마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영길 대표가 이날 <티비에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2002년 경선 당시 유종근 후보가 중도 사퇴하고 그의 득표가 무효표로 처리되자 이를 “아쉬운 일”이라고 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변인’의 공식 논평을 거론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지금은 탈당하고 출마하는 건 법으로 막혀 있으니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지지자들을 분열시킨다는 차원에서 후단협과 같다. 2021년판 후단협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 쪽에서는 “소송전은 일부 강경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 캠프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당 지도부의 해석이 나온 뒤 행보를 정할 것”이라며 경선 불복에 따른 역풍을 우려했다. 결국 현재 혼란을 종식하려면 이 전 대표가 직접 경선 승복을 선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민주당 대선주자였던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설훈 선배님께서 오늘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며 “아쉬움과 억울함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이건 국민의힘 대변인의 메시지이지 민주당 대선배께서 하실 말씀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님, 설훈 선배님 뒤에 숨으시면 안 된다. 원팀 단결과 대선 승리를 위해 내일 최고위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승복연설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지지자들의 반발과 동요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전 대표 본인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최하얀 기자

심상정, 정의당 존재감 확인시키는 게 과제

정의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된 심상정 의원(왼쪽)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이정미 전 대표와 함께 손 들어 인사하고 있다.

12일 정의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진보정당의 ‘간판스타’ 심상정 후보가 네번째 대선 도전에 나선다. 6석의 국회 의석수를 가진 소수 정당으로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가 그의 앞에 놓여 있다. 거대 양당이 치열하게 경합할수록 거세질 수밖에 없는 단일화 압박을 헤쳐 나가는 동시에, 정의당만의 핵심 의제를 길어 올려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진보정당 역사 써 온 ‘간판스타’

심상정 후보는 25년 간의 노동운동에 이어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탄탄한 의제 장악력을 바탕으로 여론을 주도하며 인지도를 높여온 그는 지역구에서 ‘자력’으로 4선 중진의원의 입지를 다진 유일한 진보정당 정치인이다.

2017년 촛불대선에선 본선을 심블리(심상정+러블리) 별명을 얻으며 6.17%(201만7458표)의 득표율로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국 사태’와 선거법 개혁 좌초 등을 거치며 정의당의 입지는 크게 좁아진 상태다. 지난해 총선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둔데 이어 올 초 터진 김종철 당대표의 성폭력 사건은 정의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답보 상태에 빠진 지지율로 인해 활력이 떨어진 정의당은 본선에서 양당 대선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할수록 집권을 위한 선거공학적 단일화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박빙 승부가 펼쳐졌던 18대 대선에서 그는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한 뒤 중도 사퇴했다. 그러나 심 후보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국민의힘은 파시즘 길목을 어슬렁거리는 극우 포퓰리즘이, 민주당은 가짜 진보로 넘쳐난다. 최선이 아닌 차악을 강요하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대한민국을 과거에 묶어 두려는 정치퇴행과 단호히 맞서겠다”며 독자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다.

1호 공약은 ‘주4일 노동제’

심 의원의 공약 가운데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신노동법 공약의 일부인 ‘주 4일제(주 32시간) 도입’이다. 그는 1호 공약인 신노동법을 발표하면서 “유럽연합은 1993년, 이미 30년 전에 주 35시간 지침을 정했고 주 4일제 또한 실험을 시작했다”며 “우리나라도 주4일 근무제로 과감히 전환하고 연차휴가도 25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노동법 공약에는 비정규직에게 계약종료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비정규직 평등수당’과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위한 ‘최소 노동시간(주 16시간 이상) 보장제’, 기업 임원들의 지나친 임금을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도입 등이 담겨 있다.

집값 폭등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분노한 부동산 민심 겨냥한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도 그의 핵심 공약이다. 개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소유엔 높은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고 민간 부동산 개발 사업자의 폭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이익총액·투자액 대비 상한제를 두는 방식으로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밖에도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5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전력 생산의 50%까지 끌어올리고, 석탄 화력발전 가동을 종료하는 기후위기 극복 정책 ‘구해줘 지구 5050 플랜’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최초의 기후투표가 돼야 한다”며 “바로 내일부터 녹색정치연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쪼그라든 정의당 ‘존재감’ 확인시킬 수 있을까

비례 위성정당과 함께 출현한 거대양당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급속하게 쪼그라든 정의당의 존재감을 확인시키는 게 ‘대선 후보 심상정’의 당면 과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진영 대결 속에서 단일화 압박을 뚫고 완주해 정의당의 목소리를 온전히 낼 수 있을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기존 정당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는 상황이 정의당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심 후보가 거대 양당과는 다른 정의당 만의 의제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 대안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념적 접근보단 기후위기, 불평등, 젠더 등의 의제를 설득력 있게 시민들의 눈높이와 실생활에 맞춰 정책 실천력을 높이는 실사구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조윤영 기자

재판부 "출소 이후 문제 없나"…이 부회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벌금 7천만원과 추징금 1천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와 기간을 참작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날 재판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혐의 첫 공판이었지만,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해 곧장 변론이 종결됐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도 "피부과 시술·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따른 것이라고 해도 주의하지 못한 점을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프로포폴을 투약하려는 목적으로 내원하거나 처방 없이 투약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투약한 것 같은데, 최근 출소 이후 문제는 없었냐"고 물었고, 이 부회장은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이 찾은 병원은 배우 하정우 씨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 기소했다가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부회장의 추가 혐의를 넘기자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며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26일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이 일찍 마무리된 데에 대해 "치료·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검찰 수사 결론을 존중한다"며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조기에 종결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일선에 복귀해 본인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국민대 계획에 논문 재검토 내용 없어"…사실상 재조사 요구

18일까지 제출 요청…국민대 "김씨 박사학위 심사·수여과정 적절성 조사"

발언하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부총리-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민대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사실상 요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8일 국민대로부터 김 씨의 학위논문 검증과 관련한 자체 조사 계획을 받았으나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계획이 없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지난 7월부터 연구 부정 의혹을 받았다.

이에 국민대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국민대의 발표에 즉각 제동을 거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육부는 2011년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며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곧이어 국민대에 지난 8일까지 김씨 논문에 대한 입장과 조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국민대의 조사계획서에 따르면 국민대는 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 학위논문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조치를 하고, ▲ 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과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예비조사 결과 재검토 조치와 관련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2명이 검증 시효 등과 관련한 위원회 규정을 준수했는지, 예비조사위원회 검토사항이 적절히 지켜졌는지, 규정 부칙 단서가 적절히 적용됐는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김건희 씨 부부

또 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과정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논문 외에 학사운영 규정과 학위수여 규정을 확인하고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요건과 논문 심사위원 자격, 논문 심사과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국민대가 제출한 계획에는 박사학위 심사 및 적절성에 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실제 계획을 담고 있었으나,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과 규정 재검토 계획만 있고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실질적 재검토 계획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애초 국민대에 해당 논문에 문제가 없는지, 또는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로 넘어갈 예정인지 등 기존의 예비조사 결과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국민대는 검증 시효 등과 관련한 규정만을 재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민대에 논문 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계획을 오는 18일까지 다시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이날 중 다시 보내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박사학위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제출한 계획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도록 하고,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대에 유권해석을 해서 회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학술진흥과는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국민대의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관련, "2007년 연구윤리 확보 지침 제정, 2011년 검증시효 삭제, 2013년 대학별 규정에서 시효 폐지 촉구, 2020년에는 학술진흥법을 개정해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대학의 의무를 명확히 했고 일관된 교육부의 입장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자체규정에 경과 규정이 있더라도 단서조항으로 과거 연구부정에 대해서라면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며 "국민대는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회신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유권해석과 관련해서는 국민대에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1년부터 연구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검증시효를 폐지하고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여러 대학에 교육부가 안내한 과정을 설명할 것"이라며 "검증시효 폐지는 학계 연구윤리를 위해 10년에 걸쳐 교육부가 노력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의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유 부총리는 "연구 윤리 확립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가천대에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논문과 관련돼) 진행된 절차에 대해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