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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단 · 현안소통협의회, 1차 조사 발표

1997년 차수막 보수 하자 등 유출원인 확인

환경단체들 “부실 원전 안전 관리 실태 드러나”

2019년 말 영구정지된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1호기(오른쪽). 연합뉴스

월성원전 부지 내 토양과 물에서 세슘-137과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공식 발표했다. 핵분열 생성 물질 등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차수구조물의 하자가 확인된 1997년부터 최대 20년 이상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어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안위는 10일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가 진행한 삼중수소 제1차 조사 경과를 발표하고 월성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SFB) 주변 시료에서 삼중수소와 감마핵종 등 방사성 핵종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2019년 4월 월성 3호기 터빈갤러리 맨홀 안 고인 물에서 최대 71만3000㏃/L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뒤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지난 3월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의 발표를 보면,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주변 심도 9m가량의 토양 시료에서 감마핵종인 세슘-137이 최대 0.37㏃/g 검출됐다. 고준위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의 자체 처분 허용농도(0.1㏃/g)보다 3배가량 많은 양이 나온 것이다. 같은 심도의 물 시료에서는 삼중수소 최대 75만6000㏃/L, 세슘-137은 최대 0.14㏃/g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1997년에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차수막이 원 설계와 달리 시공돼 그 시점 이후부터는 차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사용후핵연료 벽체 저장조의 누설수에서 나타나는 삼중수소 농도(15만~45만Bq/L)보다 주변 물 시료의 농도가 높게 측정되고 감마핵종도 검출돼 추가 유입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출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부인’ 또는 ‘비공개’ 입장을 고수해오던 원안위가 월성원전 부지 내 방사성 물질 유출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 과정부터 위험성이 예견됐고 유출 제보가 쏟아졌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었다. 2013년에도 월성 3호기 일부 관측정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2017년부턴 검출 농도가 크게 높아졌으나 월성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9년 5월에야 ‘삼중수소 현안 특별팀'을 꾸렸고 이후 조사 결과는 비공개하다가 올 3월 “국민들의 불안이 증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및 투명한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민간조사단을 구성해 이번 결과를 도출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말 한수원의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 현황 및 조치 계획' 보고서를 입수해 고농도의 삼중수소 누출 등의 문제를 지적해온 바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원자력 안전 전문가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차수막에 균열이 있고 이로 인해 부지 내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된 문제”라며 “그동안 모른 척하던 문제를 이번에 사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만큼 현재 누출된 물질에 대한 긴급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방사성 물질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호기뿐 아니라 월성 2~4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의 차수막 상태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헌석 정의당 녹색정의위원장은 “부지 내 토양에 방사성 물질 누출된 것이기 때문에 토양 오염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해체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며 “누출된 방사성 물질의 환경적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 “힌수원·원안위 직무유기…진상 조사 철저하게 수행”

환경단체들은 ‘인재’라고 규정하고 이를 방치한 원안위·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책임을 물었다. 그린피스는 “한국 원전 안전 실패의 대표 사례”라며 “(누출된 물질의 안전성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음용수 기준의 70배에 해당하는 농도로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한수원·원안위·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방사성 물질로 인한 지하 환경 오염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멈추고 즉각 인근 주민과 지역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 대책 제시와 함께 누설 차단을 위한 보수 공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연합도 “(이번 조사 결과는) 그동안 국내 원전의 안전이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원전의 안전과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한수원과 원안위의 직무유기이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 없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온 한수원과 원안위의 명백한 과실”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제 기자

언론중재법 “권력 감시 위축 우려” 비판하더니…

‘고발 사주’ 의혹엔 제보자 공격·인터넷언론 비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이런 정치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나?”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언론의 권력감시 보도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중적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권력감시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해놓고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는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공작정치의 하수인 격으로 깎아내리고 제보자를 공격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지난달 12일 페이스북에 “권력형 비리는 후속 보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언론사가 고의·중과실 책임을 면하려면 부득이 ‘취재원’이나 ‘제보자’ 등 취재 근거를 밝혀야 한다. 권력형 비리는 내부 제보가 많은데 자신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제보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22일에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사건,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됐다”며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힘 있는 자의 치부를 드러내는 보도의 경우 작은 단초와 제보에서 시작되며 자유로운 취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보름 뒤 윤 전 총장은 자신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야당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언론의 의혹 보도 앞에서는 입장이 바뀌었다.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손준성 보냄’ 파일을 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제보자로 공공연하게 특정한 옛 미래통합당 당직자를 겨냥해서는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메신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제보자로 확인되지도 않은 옛 당직자를 향해 인신모독에 가까운 공격을 가한 것이다.

또 “앞으로 정치 공작을 하려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신뢰 가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며 신생 인터넷 언론사를 ‘마이너’로 비하하는 차별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익제보의 필요성, 언론의 자유를 거듭 강조해온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보도 앞에선 이중적 시선을 드러낸 셈이다.

윤 전 총장의 내로남불식 언론관에 대한 비판은 당내에서도 나왔다.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언론관, 민주당 언론통제법만큼 위험하다”라며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가 부당하다고 해서 왜 마이너 언론에 제보했냐는 식의 문제 제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당이 주최한 ‘국민 시그널 면접’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마이너 언론은 마치 공신력 없는 것 같이 표현한 것 자체가 굉장히 비뚤어진 언론관”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하고 비판이 이어졌지만 윤 전 총장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9일 강원도 춘천시 국민의힘 강원도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날 제보자를 공격한 발언에 대해 “제가 들을 때 기자들은 (제보자가 누군지) 다 알고 있다 하더라.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메이저-마이너 언론 가르는 발언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정치 공작을 할 거면 당당하게 처음부터 아예 메이저로 치고 들어가라. 왜 인터넷 매체를 갖다 동원해서 그 짓을 하느냐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인터넷 매체에 대해 제가 헐뜯거나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내가 한 말 중에 뭐 폄훼하거나 그런 게 있느냐. 공작에 동원하지 말라, 동원시키지 말라 이 말”이라고 덧붙였다.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가 공작에 동원됐다는 폄훼였다. 김미나 기자

"제보가 아닌 사고…뉴스버스 기자와 교감하다가 윤석열 이슈 꺼내"

보도 前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나…박지원 "의혹 관련 언급 없었다"

자신이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라고 밝힌 조성은 씨는 10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전화로) '꼭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조 씨는 이날 저녁 JTBC에 출연해 "(김 의원이) 갑자기 100장에 가까운 이미지 파일을 일방적으로 전송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씨는 이에 앞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자신이 의혹을 제보한 사람이 맞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조 씨와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로부터 받은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날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증거자료 든 조성은= 야당을 통한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임을 밝힌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조 씨는 본인에게 자료가 전달된 이유를 묻자 "그 신뢰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내심(內心)의 영역이라 알 수가 없다"면서 "당시 N번방 TF나 선대위 차원에서 여러 일을 하다보니, 제가 여러 제보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던 차에 주신 게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는 선거 막바지로 당내 사정이 어수선했다. 모든 후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선거와 관련해 고발이 필요한 사건들이면 이후에도 얼마든 당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웅 의원은 압수수색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때 제가 어떤 자료를 전달했으면, 그 분(조 씨)에게 한 게 제 기억에 거의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씨에게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에 하라고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저한테 제보한 사람의 요구사항도 같이 전달했다는, 그런 부분도 거짓이다, 참이다라고 내가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조 씨는 SNS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에 대해 "너무 당연하게 (김웅 당시) 후보자 캠프 사람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조 씨는 언론에 자신을 공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김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에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조 씨는 "이번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이 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사람, 검찰 출신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언행을 (했다)"라며 "반드시 형사 조치와 민사액은 최고로 높은 책임 물어야 하지 않을까.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도 함께 처리할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제보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제보라기보단 사고였다"라고 주장했다.

조 씨는 "뉴스버스의 담당 취재기자인 전혁수 기자와는 사적으로는 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온·오프라인상에서 교감을 하고 있었다"면서 "(당시 전 기자) 본인이 어떤 회사 일을 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윤 전 총장이 이슈였으니까 (대화창 이야기까지 하게 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보는 당사자의 의지가 담겨있는 적극적 행위인데, 이건 (해당 매체와의) 자연스러운 관계에서 알게 된 것"이라며 "보도를 강행하겠다는 것을 (듣고) 제가 개인사정으로 한달 넘게 고민했다. 어떤 사전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했다.

한편 조 씨는 뉴스버스가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하기 3주 전인 지난달 11일 서울 시내 롯데호텔 식당에서 박 원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TV조선이 보도했다.

조 씨는 당일 롯데호텔 식당에서 찍은 듯한 시내 전경 사진을 심야에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늘 특별한 시간,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들'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TV조선과 통화에서 조 씨와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된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회동과 관련해 김웅 의원은 기자들에게 "추정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제보자가 누군지 알게 되면 매우 충격적인 이유들과 제보의 목적, 이런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조성은 누구…민주당으로 정치입문한 뒤 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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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제보자는 조성은=야당을 통한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임을 밝힌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낯선 인물은 아니다.

디자인 분야 스타트업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를 돕기 시작한 것이 정치권에 발을 들인 계기로 알려져 있다.

조 씨는 2016년 초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계와 갈등하던 반문(반문재인)계가 탈당해 만든 국민의당에 들어갔다.

그해 총선 공천관리위원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까지 지냈다.

2017년에는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를 대상으로 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도 등장한다.

조 씨는 당시 사건 범행에 공모한 혐의가 있던 이준서 최고위원이 자신에게 '선거에 이기면 끝이다'라고 말했다고 밝혔으나, 이 최고위원은 "그렇게 말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2018년에는 안철수계를 등지고 나온 박지원 전 의원 등을 따라 탈당해 민주평화당 창당에 합류했다.

여기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탈당한 뒤 지난해 1월 '브랜드뉴파티' 창당에 동참했다.

당시 '브랜드뉴파티'는 자신들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를 거치며 부패한 진보와 뻔뻔한 보수에 환멸과 염증을 느낀 2040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한 달 뒤에는 범보수 세력 통합 과정에 참여하면서 미래통합당에 입당했고, 총선에서 선대위 부위원장까지 지냈다.

조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비교적 활발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편이었다.

지난 2019년 6월에는 "개인적으로 김일성 역시 독립운동에 관한 한 민족 결속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후쿠시마 원전 발언 등등 시사 상식 내용의 수준이 들통났다"고 하는 등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조 씨의 아버지인 조현국 변호사도 정치권과 인연이 있다.

조 변호사는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 구미갑 지역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코로나 확진 7명 제외한 388명 자가격리 해제, 10일 첫 야외활동

환한 표정으로 운동장 거닐면서 담소…김부겸 총리 현장 찾아 격려

지난달 국내로 들어온 아프가니스탄인 특별기여자들이 2주간의 격리를 마치고 10일 숙소 밖으로 나와 상쾌한 한국의 가을날씨를 만끽했다.

    오랫만에 야외활동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머물고 있는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삼삼오오 숙소 밖 운동장으로 빠져나와 야외활동을 했다.

남성들은 티셔츠와 바지 등 간편복 차림인 반면, 여성들은 전통 복장에 히잡을 쓴 모습이었다.

이들은 운동장에 설치된 2개의 천막과 벤치 등에 앉아 밝은 표정으로 담소하면서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어린 아기를 품에 안은 여성들은 운동장을 거닐면서 실내 생활의 갑갑함을 떨쳐냈다.

무거운 적막감에 짓눌려있던 운동장은 공을 차며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과 재잘거림으로 모처럼 활기가 넘쳤다.

이날 아프간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0∼70명이 1시간 남짓 돌아가며 야외활동에 나섰다.

경찰 10여명이 운동장에 배치돼 이들의 신변을 보호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와 이시종 충북지사, 송기섭 진천군수 등이 인재개발원을 방문,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아프간인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곳에는 국내 이송 아프간인 390명 중 코로나19 검사를 통과한 390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 중 지난달 26일 한국 땅을 밟은 370명은 9일 0시를 기해, 이튿날 입국한 13명은 10일 0시를 기해 자가격리에서 해제됐다.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돼 천안 생활치료시설과 홍성의료원에서 치료받던 7명도 완치돼 지난 9일 인재개발원에 복귀했다.

대부분 가족 단위인 이들은 앞으로 6주가량 인재개발원에 머물면서 국내 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된다.

충북도와 진천·음성군은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이들을 위한 문화공연 등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이들을 응원하는 성금, 물품 등 기부도 잇따른다. 이날 한 화장품 업체는 진천군을 통해 화장품 150만원어치를 기부했다. 지난 8일 진천중앙교회와 진천군기독교연합회가 각각 300만원씩을 기탁하는 등 성금, 물품 기부가 줄을 잇고 있다.

동예원 서울 용산국제고 학생이 아프간 어린이에게 건넨 손편지.

이들이 머무는 인재원 주변 진천지역 농민들이 포도·토마토 등을 전달했으며, 서울 용산국제고 동예원 학생 등은 옷 10상자와 영어 편지를 아프간 어린이들에게 보냈다. 동양은 편지에서 “따뜻한 곳에서 와서 겨울옷이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라고 썼다.

8일까지 11건 3200만원 상당의 성금·물품이 기부됐다. 법무부는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하고 시민들의 기부 성금·물품을 아프간 기여자 등에게 전달하고 있다. 정준호 진천군 행정지원과 주무관은 “아프간 기여자들을 도우려는 문의와 성금·물품 등이 줄을 잇는다. 국민의 사랑, 응원 속에 이들이 한국 생활에 편하게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