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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서울중앙지법에 이성윤 기소 놓고 우회 비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강원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과 관련해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을 방문한 길에 취재진에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 지검장의 주소지와 범죄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고, 앞서 기소한 이규원 검사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 신청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는 "(수원지검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수사를 지켜봐 왔지만,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왜 그런 건 (언론이) 안 물어보느냐"고 유감을 표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관할권을 문제 삼은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지검장 기소 자체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는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선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가리켜 "죄수를 이용해 불법 수사를 해 온 곳"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과거에 일부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추 전 장관 의견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13일 오후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의 복숭아 농가에서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어 춘천지검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평검사들과 간담회를 했다.

오후에는 춘천의 한 과수원을 방문해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의 농촌 일손 돕기 현장을 챙겼다. 박 장관도 직접 과수원에서 적과(열매 솎기) 작업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등 농협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법무부와 농협은 2010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을 농촌 일손 돕기에 배치해왔다.

박 장관은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도 우리 국민이고 시민"이라며 "법을 위반한 잘못은 있지만, 이분들이 사회에 봉사하는 계기를 통해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소

현직 중앙지검장 첫 기소…수사심의위 의결 이틀 만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수사외압 없었는데 안타깝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12일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이 지검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기소됐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번 수사의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이 지검장 사건을 처리한 검찰은 앞으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등 또 다른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과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한 정황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미 지난 3월 말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대검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다만 4·7 재보선 등 정치 일정과 차기 검찰총장 인선 시기가 맞물린 점을 고려해 기소 시점을 미뤄왔다.

이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탈락한 이 지검장이 소집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심의 끝에 '기소 권고' 의결을 하자 이틀 만에 대검 승인을 받아 그를 전격 기소했다.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이 10일 오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그러면서 공소 유지를 담당하기 위해 대검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행 발령을 받았다. 수사팀은 앞으로 직접 재판을 챙길 예정이다.

수사팀은 아울러 지난달 기소한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에 이 지검장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병합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는 지난 2월 고발장 접수에 따른 피의자 신분 전환 후 거의 3개월 만에 이뤄졌다.

그는 그간 검찰의 소환 통보를 4차례 거부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어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검찰수심위 소집 신청을 했으나, 수심위 또한 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면서 꼼짝없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수사 외압은 없었는데 기소가 돼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에서 명예 회복을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 수장이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거취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든 2017년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사례처럼 기소 전 인사를 하든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 지검장 입장에서는 검찰 고위직으로 자리를 지키는 편이 향후 재판에 유리하리란 판단을 할 수 있으나, 이는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고 정권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이날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가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설 등이 나오는 가운데 이 지검장이 직을 스스로 내려놓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검찰 내부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수사팀이 이번 사건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서 이어질 수사 과정 등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검찰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며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소 여부는 늦어도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내달 15일 전 결정되리란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또 사건 당시 연락이 닿지 않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대신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당시 법무부 차관)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의 기소 승인 및 서울중앙지검 직무대행 발령에 따라 미리 준비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며 "먼저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에 이번 사건을 병합해 한꺼번에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지검장  "수사 외압 없었다… 재판서 명예회복“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안타까워"…거취 언급은 없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12일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저와 관련된 사건 수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송구스럽다"면서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지검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이날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지 못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앞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규원 검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방미 중 야당 단체장인 서울 · 부산 · 제주에만 백신 요구

여당 “얼굴이 화끈거려” 야당서도 “나라 망신 따로 없다”

미국을 방문 중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1일 워싱턴DC 한 호텔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일 방미한 황 전 대표는 12일 귀국길에 올랐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있는 서울·부산·제주 등이라도 굳건한 한-미 동맹의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백신 1000만회분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다” (황교안)

“아무리 대권행보가 급했다지만 미국까지 가서 국민의힘 단체장 있는 곳만 백신을 달라니요?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지역 국민만 국민입니까?”(장제원)

“껍데기에 빠진 한미동맹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직접 나서겠다”며 지난 5일 미국으로 떠났던 황 전 대표의 귀국길에 ‘나라 망신’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국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서울·부산·제주만 우선 지원해달라고 말한 것을 놓고 ‘국민 편가르기’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것입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마저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며 저격했습니다.

한미동맹 언급하며 서울·부산·제주 콕 찍은 황교안

문제의 발언은 황 전 대표가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연 특파원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황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 주요 업체 백신 1000만개를 한-미 동맹 혈맹 차원에서 대한민국 쪽에 전달해줄 것을 정·재계 및 각종 기관 등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대표는 “특히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있는 서울·부산·제주 등이라도 굳건한 한-미 동맹의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백신 1000만회분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지난달 7일 보궐선거에서 각각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당선됐고, 제주는 같은 당의 원희룡 도지사가 도정을 맡고 있습니다. 황 전 대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상징적 차원’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야당이 단체장을 맡고 있는 세 지역만 콕 집어 백신 지원을 요청한 것이 한-미 동맹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당은 황 전 대표의 발언이 ‘정치 재개를 위한 얕은수’라며 비판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나와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가신 분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구하겠다는 거로 치환해서 말씀하신 것 같다”며 “황교안 전 대표가 정치를 재개하고 싶은가 보다. 쿨하게 하시면 되는데 미국에서까지 왜 그렇게 나라 망신을 시키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57년생 황 총리께서 공항에서 출국할 때 가방을 짊어지고 가길래 백신 구하러 가는 것 아닌가 걱정했다”며 “5월13일부터 57년생도 백신을 예약받고 있으니 어서 돌아와 서둘러 예약하고 6월7일부터 접종받으시기 바란다”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힘도 부정적 분위기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12일 저녁 페이스북에 “나라 망신”이라며 황 전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장 의원은 “황 전 대표는 자중하길 바란다”며 “아무리 대권행보가 급했다지만, 미국까지 가서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서울, 부산 제주라도 백신을 달라니요?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지역 국민만 국민입니까?”라고 썼습니다.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백신까지도 편 가르기 도구로 이용하는 전직 총리의 어설픈 백신 정치가 국민들을 얼마나 짜증 나게 하고 있는지 깨닫기 바란다” “낯뜨겁다. 제발 이러지 좀 맙시다” 등의 날 선 표현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당내에선 같은 날 ‘백신 사절단’으로 미국에 간 박진·최형두 의원의 행보가 황 전 대표와 함께 엮여 비판을 받지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비판이 잇따르자 황 전 대표는 13일 새벽 페이스북에 “우선 제 진심이 잘못 전달된 것 같아 황당하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유의 번지수 잘못 찾은 해명을 했습니다. 서울·부산·제주를 언급한 데 대해 “오로지 청와대, 정부, 여당을 독려하기 위한 수사였다”는 겁니다. 야당이 ‘백신 외교’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는데도 여당이 이를 거절하니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자 몇 가지 예로 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 전 대표 “정부에 적극적 협상 압박하려 든 예시에 불과”

그러면서 “만약 소극적으로 해서 협상을 그르치면,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압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백신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자신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백신 협상에 물꼬를 터 정부를 압박한 것이며, 서울·제주·부산 지역 이름은 그 과정에서 나온 예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황 전 대표는 “저는 ‘국민 편 가르기’ 생각은 전혀 없다. 장 의원님을 비롯해 이 일로 마음 상하신 분이 계시다면 사과드린다”며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에서 한 절규임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장 의원은 황 전 대표의 해명에 “다행”이라면서도 “경솔한 언행이었다”며 쓴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 의원은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황 대표님의 모든 발언이나 행동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며 “해당 발언이 해명하신 것처럼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에서 한 절규’이거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압박’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정치적·외교적 경솔함으로 비춰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국민들께서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경과 시차를 넘나들며 이어진 황 전 대표와 장 의원의 설전은 장 의원의 쓴소리로 끝났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백신 접종이 절박한 국민들에게 황 전 대표의 실언은 오랫동안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부터 정계 복귀를 위해 몸풀기를 시작한 황 전 대표가 당심을 잡으려다 민심에 상처만 남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연서 기자

양승태 심의관 시절에 특정 재판 개입 등으로 징계 받고도...

문성호, 정다주, 김민수 변호사(왼쪽부터)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전직 판사들이 대형로펌에 취업한 뒤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을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무법인 광장으로 옮긴 정다주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누리집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 업무, 대(對)국회 업무, 국제 업무에 관해 풍부하고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며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옮긴 문성호 전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도 법무법인 누리집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소송 지원 업무 등 공법소송 전반을 담당했다”고 홍보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긴 김민수 전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누리집 경력란에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과 기획제1심의관 근무 경력을 나란히 올렸다.

앞서 세 사람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심의관으로 일하며, 특정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따른 사법농단 연루자로 지목된 바 있다.

이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18년 12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다주 전 부장판사에게 감봉 5월, 김민수 전 부장판사에게 감봉 4월, 문성호 전 부장판사에게 견책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세 사람은 2019년 2월 정의당이 탄핵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법관 10명에도 포함됐다.

정다주 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의 첫 증인으로 소환된 핵심 증인이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역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청와대 협조를 얻으려던 임 전 차장 등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에 대한 각종 보고서를 썼기 때문이다. 정다주 전 부장판사는 당시 법정에서 “사법부 권한을 남용하는 내용이 많았고 비밀스럽게 문건을 작성해야 해 부담이 됐다”, “정무적 보고서들은 내용이 민감해 다른 심의관과는 공유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수 전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여러 문건에 대해 “평소 (내가) 사용하는 워딩으로 쓴 것이 아니다”, “임 전 차장에게 빙의”해서 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판사들의 소모임 와해 등을 노린 보고서를 쓰기도 했던 김 전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임 전 차장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넣어 보고서를 썼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 초안을 대신 작성해 <법률신문>에 보도한 문성호 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제공 정도로 무마하고 싶었는데 (임 전 차장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강압적으로 지시해 거역하지 못하고 알겠다고 했다”, “거절하지 못한 게 후회도 된다”며 반성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사법농단 관련 재판 증인석에서 거듭 고개를 숙였던 세 사람이 지난 2월 퇴직 직후 대형로펌에 취직하고, 법원행정처 경력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며 변호사 활동에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하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변협은 징계 처분 직후 김민수 전 부장판사와 문성호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들의 변호사 등록신청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서선영 변호사는 “법복을 벗자마자 대형로펌으로 가서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을 버젓이 홍보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며 “사법농단 연루 경력이 변호사 업무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것이고, 법원행정처에서 일한 경험을 단순히 유능하다고만 평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윤영 기자

‘사법농단’ 연루 탄핵대상 전직 판사들 줄줄이 대형로펌행

김민수 전 부장판사 ‘김앤장’
정다주 전 부장판사    ‘광장’
문성호 전 부장판사 ‘태평양’

김민수 변호사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전직 판사들이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민수 전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정다주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광장으로 옮겼다. 문성호 전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도 법무법인 태평양에 새 둥지를 틀었다.

세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심의관으로 일하며, 특정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이 2019년 2월 확정한 사법농단 탄핵 대상자 10명에도 포함된 이들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한 검찰은 김민수 당시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를 공개 비판하고 법원행정처의 역점사업이던 상고법원 제도를 비판하던 전문분야연구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제재하려던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를 받아 ‘중복 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 말씀’ 공지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다주 변호사

정다주 당시 기획조정실 심의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지시를 받아 특정 재판의 처리 시기와 결론을 청와대 협상 수단으로 검토한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보고서 등을 작성한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 등으로부터 ‘고용노동부가 제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에서 인용할 경우 대법원이 얻는 이익, 이익을 극대화할 시점, 인용 결정 대가로 청와대에 요구할 반대급부를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아 관련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성호 변호사

문성호 당시 사법정책실 심의관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를 받아 헌법재판소에 부장연구관으로 파견된 최희준 부장판사에게 헌재에서 심리 중인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 진행경과, 비공개 평의 내용, 토론 내용 및 사건 보고서 등의 정보와 헌법재판관들의 내부 동향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심경 당시 사법지원실 총괄 심의관이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을 심리하던 재판부와 접촉해 파악한 심증을 전달받아 1심 예상 판결 이유와 판결에 따른 파장 등을 분석하고 언론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18년 12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다주 전 부장판사에게 감봉 5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김민수 전 부장판사에게 감봉 4월을, 문성호 전 부장판사에게 견책의 징계 처분을 각각 내렸다. 그러나 징계 처분에 불복한 김민수 전 부장판사와 문성호 전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법복을 벗은 이들 세 사람은 나란히 대형로펌에 들어갔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공소 제기) 또는 징계 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변협 관계자는 “등록심사위에서 세 사람의 징계 처분이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확정판결 전까지는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서선영 변호사는 “세 사람 중 일부는 법관 탄핵을 해야 할 정도로 비위가 많은데도 ‘사법농단 의혹’ 사태가 불거진 초기에 책임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퇴직 뒤 변호사 활동을 하는 데에도 아무런 막힘이 없게 된 것”이라며 “국회의 법관 탄핵,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의 엄중한 징계 처분, 변호사 등록거부 등의 기회를 놓쳤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법농단’ 사건의 본질이 잊힐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윤영 기자

불교 · 원불교 · 가톨릭 등 시민단체
 13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
“유엔, 군부 행위 쿠데타 규정을”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미 대사관 앞에서 미얀마민주주의를 위한 불교행동,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프란치스칸JPIC,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등의 관계자들이 미얀마 군부의 학살행위 종식을 위해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국내 종교계 단체들이 미얀마 군부의 폭력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불교행동과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가톨릭의 ‘프란치스칸 정의평화창조질서보전(JPIC)’, 종교 간 연대체인 국제기후종교시민(ICE) 네트워크는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군부의 학살 행위가 중단되도록 국제사회는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2월1일 쿠데타를 통해 합법적인 민간정부를 전복한 미얀마 군부는 이에 저항하는 시민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살상해왔다”며 “(13일 기준으로) 약 780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고, 약 9000명이 연행 또는 구금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민간인 살상에 따른 경제 파탄은 국가적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타이-미얀마 또는 미얀마-인도 국경 지역으로 피신한 미얀마 난민이 5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13일 서울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에 대해 미얀마 군부와의 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종교계 인사들. 사진 프란치스칸 정의평화창조질서보전(JPIC) 제공

이런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과 아세안 등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 행위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현지 국민통합정부(NUG)를 미얀마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군부로의 무기수출·판매 등을 금지하는 결의안 채택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지난 한 달간 미얀마 사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대응 촉구를 담은 서명 운동을 벌인 결과 세계 60여 개국에서 종교계 지도자 약 5000명, 212개 종교단체가 동참했다고 밝혔다.

서명자 중에는 미국의 비구 보디 스님, 영국 출신의 비구니 텐진 팔모, 유럽불교연합 제임스 크레웰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서명지를 주한 미국·중국대사관에 우편으로 보낼 계획이다. 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