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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보고 행사에서 짧게 인사…사진 촬영시 나란히 이동

이, 발언하는 문 응시…'경기지사 경쟁' 전해철과도 웃으며 대화

기념촬영위해 이동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를 마치고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후 이재명 후보를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축하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행사 자체보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만남에 관심이 쏠렸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이 후보는 청와대에 문 대통령과의 회동을 요청한 상황이어서 더욱 이목이 집중됐다.

행사장에 먼저 도착한 이 후보는 지자체장들의 축하 인사를 받느라 바빴다.

이 후보는 송하진 전북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등의 인사를 받았고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도 축하를 건넸다.

경선 상대였던 최문순 강원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도 이 후보에게 반갑게 인사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는 포옹하며 각별히 인사를 나눴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 경선 상대였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웃음을 띤 채 대화했다.

조금 뒤 문 대통령이 입장했다. 행사 초반까지만 해도 두 사람의 대화는 없었다.

문 대통령이 행사장에 들어선 뒤 전체 참석자에게 간단히 묵례하고 자리에 앉아 모두발언을 한 탓이다.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이 후보는 문 대통령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권역별 초광역협력 사례 발표에 나선 이 후보는 "균형발전 정책은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 전체의 지속 발전과 과밀 정책 해소에 중요한 만큼 경기도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행사 종료 후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위해 모이는 순간 잠시 대화했다.

현장에 있었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악수를 했고, 문 대통령이 이 후보에게 대선후보 선출을 축하한다는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가 승리하자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 지사의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며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조만간 별도의 회동을 통해 깊은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애초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승복 선언이 늦어지면서 회동 시기도 유동적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 전 대표가 전날 경선 결과를 받아들인 덕이다.

이 후보가 오는 18일과 20일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로 한 만큼 회동은 그 직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승복' 이낙연과 메시지 발표 직후 전화통화

송영길 "이 당선자에게 이 전 대표 꼭 찾아뵈라 권유“

이낙연 경선 후보와 포옹하는 이재명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이낙연 경선 후보와 포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3일 이낙연 전 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경선 결과 발표 후 첫 직접 소통이다.

14일 이 후보 측과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오후 이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경선 결과에 대한 수용 메시지를 낸 이후 이 전 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오후 5시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고, 이 후보는 즉각 "대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신 이낙연 후보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로 화답한 바 있다.

이후 이 후보가 연락을 취해 이 전 대표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표했고, 이에 이 전 대표도 당선에 대한 축하 인사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두 사람은 향후 일정 등 구체적인 대화까지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 간의 첫 접촉이 이뤄진 만큼 향후 만남 등 협력 논의도 시간을 두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 후보는 국감을 준비하는 시간도 가져야 한다"며 "이후 만나 뵐 시간 등은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심경이 힘들고 복잡한 상황인 만큼 섬세한 배려가 필요한 때"라며 통화 내용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와 관련, 송영길 대표도 이날 오후 부산 김해공군기지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당선자(대선 후보)와 통화했는데 어제(13일) 이 전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한다"며 "저는 이 당선자에게 이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예우해서 꼭 찾아뵈라고 권유했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또 "오늘 아침 이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긴 시간 통화하며 여러 말씀과 심경을 전해 들었고 조만간 찾아뵙기로 했다"며 "이 전 대표는 끝까지 경선에서 열심히 뛰어주셨고 의미 있는 득표를 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당내 대선 경선에 나섰던) 추미애 후보는 상임고문단 회의 때 만났고 박용진 정세균 김두관 후보와는 모두 통화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며 "아픈 상처를 잘 보듬고 원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전 대표 측의 반발이 심한데 원팀 구성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지지하셨던 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것"이라면서 "설훈 의원이 승복의 글을 남겨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도 몇 번 드렸는데 연결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 "일베와 다를 바 없다"고 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인터뷰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대다수의 분에게는 존경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캠프 해단… “모멸하고 인격 짓밟아, 정치할 자격 없어”

송영길 대표 등에 ‘불편한 심기’ ‘원팀 선대위’ 합류 시간 걸릴 듯

14일 민주당 대선 경선 캠프를 해단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들을 향해 양손을 올려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캠프가 14일 해단했다. 경선이 끝나고 나흘간 칩거 끝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표는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는 것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자격 등으로 선거 운동에 본격 합류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해단식에서 “요즘 ‘저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벌어져 제 마음에 조금 맺힌 것이 있었다”며 “정치인들의 오만을 느끼면 국민이 심판한다. 지지한 국민을 폄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지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일시적으로 경쟁할 수는 있지만, 다시 하나의 강물이 되어야 한다”며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어 열을 내는 것, 그것은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은 송영길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을 향해 “일베와 다를 바 없다”고, 이낙연 캠프에서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했던 설훈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한다”고 비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12일 서면 논평을 통해 “해당 행위를 하지 말라”며 설 의원을 공개 비판한 것도 이 전 대표 쪽에 충격파가 컸다고 한다.

이 전 대표가 당 지도부를 향한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낸 만큼 이 전 대표가 쉽사리 선대위에 합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원팀 선대위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입을 닫았다. 송 대표와 이재명 후보는 이 전 대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더욱 공을 들일 참이다. 송 대표는 이날 부산 영도구 태종대공원 순직선원위령탑에서 열린 ‘순직선원 위패봉안 및 합동위령제’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제가 (이 전 대표에게) 직접 전화했고 긴 시간 통화했다. 조만간 찾아뵙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도 전날 이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경선 승복 메시지에 감사함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쪽 관계자는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공식적인 제안이 온 것도 아니고, 여러 상황상 그런 논의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위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당 지도부 관계자도 “(이 전 대표가 경선 결과를) 수용하자마자 빨리 털고 오라고 재촉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격한 갈등이 있었으니 모두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하얀 서영지 기자

교수회 투표 결과 의견표명 않기로…동문 비대위 "교수회가 꼼수 부려"

국민대 교수, '김건희 논문 재조사 촉구' 1인 시위 [연합뉴스]

국민대 교수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에 관해 의견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를 결정하는 투표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민대 교수회가 이달 5∼8일 진행한 김씨 논문 재조사에 관한 의견 표명 여부 투표에서 기타 답변으로 교수회 소속 교수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익명으로 공개된 답변에서 한 교수는 "이 논문에 사인한 지도교수가 국민대 구성원에게 사과하든 뭔가 조처를 해야 한다. 김씨 논문보다 이런 분이 저희와 같은 교수라는 게 더욱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교수회가 교수회답게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라거나 '김씨 논문의 공정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공정하고 철저하게 논문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정확한 팩트 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언론에 떠도는 부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교수회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안에 대해 교수회가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거나 '학교의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믿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민대 교수회가 이달 5∼8일 4가지(적극대응·소극대응·비대응·기타) 선택지를 놓고 진행한 투표에서는 '적극대응'(38.6%·114명)과 '비대응'(36.9%·109명)이 근소한 차이로 갈려 결선투표로 이어지게 됐다.

하지만 13일까지 이뤄진 결선투표 결과 '적극대응'(53.2%·173명)과 '비대응'(46.8%·152명) 어느 쪽도 3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해 안건 자체가 폐기됐다.

이에 교수회 측은 외부적으로 입장은 표명하지 않되, 이 사안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공문 형태로 학교 본부에 통보해 교수들의 관심과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 결과를 두고 졸업생들로 이뤄진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대위'(비대위)는 "교수회가 의견 표명이 마땅한 책무인데도 갖은 꼼수를 부려가며 회피한 건 너무나 무책임하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일반적인 의사 결정은 과반 참석, 과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교수회 회칙에 명시돼 있음에도 '특수한 경우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채택한다'는 규정을 굳이 가져왔다"며 "과반이 넘는 의견을 무시한 교수회의 행태에 분노를 표한다"고 했다.

김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지난 7월부터 연구 부정 의혹이 일었다.

‘이재명 판례’따라 불기소하면서도

핵심 쟁점에선 ‘거짓말’ 인정한 셈

 지난 4월 4·7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당시 국민의힘 후보자)이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서 열린 출근 유세에서 손을 흔들며 지지를 호소하던 모습.

오세훈 서울시장이 4‧7 보궐선거 기간 후보자 토론회에서 ‘내곡동 땅 측량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이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후보자 토론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이른바 ‘이재명 판결’에 따라 오 시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한겨레>가 13일 입수한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 검찰 불기소처분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경작인·측량팀장·생태탕식당 모자 등은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피의자(오 시장)가 측량현장에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들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측량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피의자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문화방송> 토론회에서 그의 아내와 처가가 소유한 서울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과 관련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갔느냐, 안갔느냐”고 묻자 “안 갔다. 그러나 기억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같은달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큰 처남은 분명히 갔다. 저 역시도 뭐 전혀 안 갔죠”라고 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은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6개월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오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경작인·측량팀장·생태탕 식당 모자 등 관련자 20명을 조사하고 오 시장 쪽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했다”면서도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처가의 토지 보상에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 이는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도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같은 자료를 배포하며 오 시장이 실제 측량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 선거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가해 하는 질문이나 답변, 주장과 반론은 해당 토론회 맥락과 상관없이 일방적·의도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판결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8년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 제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답하며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이 허위사실공표인지가 쟁점이 됐다. 손현수 강재구 기자

검찰, 박형준 ‘딸 입시 거짓’ 밝히고도 무혐의 처분 왜?

박형준 부산시장 불기소 결정서 보니

 검 “범죄요건인 직계비속 해당 안돼”

‘입시보다 늦은 재혼’도 근거로 들어

                     박형준 부산시장

검찰이 4·7 재보궐선거 당시 ‘딸이 홍익대 미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발언이 거짓임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 시장이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을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선거 당시 주요 쟁점이었던 박 시장 딸의 홍익대 미대 입시 부정 의혹이 다시 입길에 오르고 있다.

11일 <한겨레>가 입수한 ‘박 시장 의붓딸 홍익대 미대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한 박 시장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박 시장 딸이 1999년 2월5일 홍익대 미대 (귀국유학생 전형) 실기시험을 치른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의붓딸은 직계비속(아들·딸·손자·손녀)이 아니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희한한 견해를 도입했다. 의붓딸은 직계 딸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에서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인데, 박 시장 ‘의붓딸’은 직계비속이 아니어서 박 시장이 의붓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시장 딸 홍익대 미대 입시 부정 의혹은 3월10일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배 교수의 부탁을 받고 박 후보 딸에게 실기시험 점수를 좋게 줬다”는 주장을 펴면서 불거졌다. 이에 박 후보는 3월15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 당시(1999년) 딸이 런던예술대에 다니고 있었다. 홍익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가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박 후보의 해명을 두고 선거 기간 내내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무혐의 근거로 박 시장의 재혼일을 내세우기도 했다. 박 시장 재혼은 1999년 11월19일인데 딸의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 응시는 이보다 앞선 2월5일이어서 박 시장이 딸의 홍익대 미대 응시 사실을 몰랐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어 검찰은 “두 사람(재혼한 아내와 딸)이 피의자(박 시장)에게 일관되게 실기시험을 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상황에서 피의자가 다른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 부산참여연대는 결정서를 받은 뒤 논평을 내어 “검찰이 부산시장과 그의 가족이 선거 시기에 거짓말을 했음에도 면죄부를 준 것이다. (박 시장이) 법적으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한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박 시장은 선거 시기 시민을 기만한 언행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보궐선거 당시 박 시장 딸의 입시 의혹은 중요한 관심사였는데도 박 시장이 가족의 말만 들었을 뿐 가족을 설득해 홍익대에 입시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등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며 “부산시장 후보로 부적절한 태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선거 당시 의혹이 불거지자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김 전 교수와 기자 등 6명을 고발했고, 박 시장도 부인과 함께 이들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광수 기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 자원개발 1·2호 펀드에 투자한 돈 356억원을 대부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원개발펀드 실적 자료를 보면, 해외 자원개발 1,2호 펀드인 트로이카, 글로벌 다이너스티 펀드의 수익률이 2014년 각각 -49.1%, -36%였다가 2020년 말 현재 -98.9%, -100%로 급격히 떨어져 사실상 ‘전액 손실’ 상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펀드는 미주와 유럽에 있는 유가스전에 투자하는 펀드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2월, 2010년 8월에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조성됐다. 민간과 공기업, 투자운용사와 함께 수은이 참여한 것으로 트로이카의 경우 펀드 규모가 5459억원 정도이고 출자액 3641억원 가운데 수은의 출자액은 334억원이다. 글로벌 다이너스티의 펀드 규모는 1340억원이고 펀드 출자액 300억원 가운데 22억원이 수은의 출자액수다. 총 출자액 3941억원 가운데 수은의 출자 규모는 356억원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당시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해 수은이 해외 자원개발 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그해 수은은 트로이카 펀드에 334억원, 이듬해 글로벌 다이너스티 펀드에 22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광물자원공사, 군인공제회, SK에너지, LG상사, 한국투자증권 등이 참여했는데 박홍근 의원은 이들 투자자 모두 수은과 비슷한 -100%의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자원개발 펀드는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사모형 투자전문회사(PEF) 형태로 설립됐다. 당시 지식경제부 주도로 민·관 투자기관에 펀드 투자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박홍근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수은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의 실체는 자원개발펀드의 100%의 손실로 귀결됐고 수은의 투자자산은 잔존가치 없는 서류상의 청산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수은이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써 해외투자 손실에 대한 경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투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