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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동행 안해…수행원 · 취재진 대폭 줄어

대규모 이벤트 대신 실무중심 일정... 공식 실무방문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미국 워싱턴DC 방문은 취임 후 네 번째이자 2년 1개월 만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초청에 따른 것으로, 앞서 2017년 6월, 2018년 5월, 2019년 4월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공식 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 형식으로 이뤄진다.

의전상 국빈방문, 공식방문 보다 간소화되는 것이지만, 내용상 공식방문과 차이가 없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지난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방미도 공식 실무방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19일부터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소화한다.

취임 후 첫 방미(2017년 6월 28일∼7월 2일)와 체류 기간은 같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수행원 규모나 일정 등이 축소되거나 현지 사정에 맞춰졌다.

당장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번 방미에 동행하지 않는다. 김 여사는 지난 세 차례 워싱턴DC 방문을 함께한 바 있다.

공식 수행원 규모도 평소 방미 때와 비교해 절반가량으로 줄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미국 측의 요청으로 동행하는 취재진 규모 역시 기존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오른쪽) 등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 1호기로 이동하고 있다.

일정상 변화도 눈에 띈다.

지난 2017년 6월의 경우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인 만큼 백악관 만찬, 동포간담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등 많은 사람이 함께 자리하는 대규모 이벤트가 자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제외하고는 소규모 만남이나 방문이 주를 이룬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은 미국 하원 지도부 간담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접견, 윌턴 그레고리 추기경 면담,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 참석 등이다.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실무·실용'에 초점을 맞춰 일정을 짰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 아닌 백악관 인근 한 호텔에서 머문다. 블레어 하우스가 5월부터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지는 않았으나,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시작으로 해외 순방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은 '33년 만에 대통령 해외순방이 없는 한 해'로 기록됐다.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위해 전용기에 몸을 싣는 것도 2019년 12월 중국 방문에 이어 1년 반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 이어 내달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대통령 "코로나 후 첫 순방…방미 좋은 성과 노력"

송영길 "백신 글로벌 허브 · 대북관계 실마리 기대"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전해철 행안부 장관, 이호승 정책실장,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송영길 대표.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출국 직전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 환송을 위해 공항에 나온 여당 지도부와 환담을 가졌다.

환담에는 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 등도 참석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작년부터 외국 정상들과 비대면 화상 통화만 했다. 이번이 코로나 이후 첫 순방이어서 기대가 크다"며 "방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가 "이번 방미가 백신 글로벌 허브 구축과 대북관계 실마리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한반도를 잘 알고 있어 대화가 수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랩슨 대사 대리에게 "미국은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있고, 경제회복이 빠르게 나타나 전 세계에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랩슨 대사 대리는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회담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가정보기관 모토가 60년 만에 4번이나 바뀌는 유례없어

국가정보원이 6월10일 창설 60주년을 맞아 5번째 새 원훈(모토)을 내놓는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로 바꾼 지 5년 만의 교체다.

1961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설립됐을 때의 첫 모토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였다. 김종필 초대 정보부장은 “정보기관 종사자는 숨은 일꾼으로 익명의 열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다짐”(<김종필 증언록>)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후 중앙정보부가 보인 모습에선 ‘음습한 방식으로 정권을 위해 국민을 폭압한다’는 인상이 두드러졌다.

이 부훈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37년 만에 바뀐다. 김 대통령은 1998년 5월 그새 중앙정보부에서 이름이 바뀐 국가안전기획부를 국정원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원훈도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꿨다. 김 대통령은 당시 국정원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과거 불행했던 안기부 역사의 표본이 바로 나”라며 “내가 당했던 일을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원훈석에 휘호까지 써준 새 원훈은 10년밖에 못 갔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0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 세번째 원훈이 됐지만, 이 역시 8년 뒤 교체됐다.

국가정보기관의 모토가 60년 만에 4번이나 바뀌는 건 유례를 찾기 어렵다. 1947년 창설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국가의 일, 정보의 중심’이라는 공식 모토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장 32절)라는 비공식 모토를 줄곧 쓰고 있다. 1909년 설립된 영국 비밀정보국(MI6)도 초창기부터 ‘언제나 비밀’을 모토로 써왔다.

잦은 모토 변경은 한국 정보기관이 국가안보를 위한 대외정보 활동보다 정권 보위를 위한 국민 탄압과 공작에 주력해온 역사와 관련이 있다. 미국(CIA·FBI), 영국(MI6·MI5), 이스라엘(모사드·신베트) 등은 처음부터 대외정보와 국내보안 기관을 나눠 서로 견제하게 해 정치 개입을 차단했다.

한국은 지난해 말에야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법 개정을 했다. 5번째 원훈은 확고한 ‘환골탈태’ 의지를 담아 더 이상 바뀌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손원제 논설위원

5·18 당시 학살을 경험한 광주 시민들은 미얀마와의 민주화 연대 움직임이 활발하다.

5·18기념재단 등이 참여하는 ‘미얀마 광주연대’는 지난 3월부터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1억9천만원을 모금했다. 미얀마 광주연대는 지난달 이 금액 중 5천만원을 미얀마 현지 시위 단체와 언론인, 의료진 등에 전달하고 있다.

오는 23일엔 전국의 미얀마 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하는 ‘미얀마를 위한 오월행동’ 행사가 전일빌딩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지난 3월 미얀마에서 민주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19세 ‘태권소녀’ 찰 신.

18일 5·18 시민군 마지막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 미얀마 시민 희생자 추모공간에 광주시민들이 애도하고 있다.

5·18 시민군 마지막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선 지난 3월부터 미얀마 미술가들이 보내온 작품들을 선보이는 ‘미얀마 저항미술전’이 열리고 있다.

또 옛 전남도청 별관 앞에 미얀마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사진을 게시하고 추모의 의미로 빨간 리본을 매달아 두고 있다.

이달들어 매주 토요일마다 민주광장에선 미얀마 유학생, 노동자들이 여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촛불 집회에 광주시민들도 동참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문 대통령 방미 전날 미국 행태 강하게 비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청문회를 연 미국을 향해 “상당한 월권 행위”, “2등급 민주주의 국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발언은 한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하루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다.

송 대표는 이날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린 2021 광주인권상 시상식 기조연설에서 “김정은과 김여정의 나체를 합성한 조악한 형태의 전단을 표현의 자유 옹호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게 아니냐”며 “아직도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인 나라에서 심리전의 일종이 될 수 있는, 상대진영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전단 배포 행위를 공개적으로 방지 안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두고 청문회를 연 미국 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송 대표는 지난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대북전단을 북으로 보내면 처벌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대표는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매긴 올해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를 거론하며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 받았지만, 미국과 프랑스는 ‘흠결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 판정받았다”며 “미국 당신들은 선동의 문제가 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도 폐쇄했다”고도 했다. 대선 불복을 선동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에스엔에스 계정까지 폐쇄하던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명분삼아 한반도 긴장을 높일 수 있는 대북전단 금지를 비판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송 대표는 이어 “미 연방대법원은 명백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일관된 판결을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입법부가 한 법안을 가지고 (미국이 비판)하는 건 상당히 월권행위”라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