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후유증’ 수습…본격 대선 체제로

● COREA 2021. 10. 14. 07:00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이낙연 “정권 재창출 돕겠다”…내홍 수습

이재명 ‘원팀 구성’ 화학적 결합까진 시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경선 결과 발표 뒤 사흘 만에 나온 이낙연 전 대표의 승복 선언으로 경선 불복 논란은 봉합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원팀’으로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하는 과제를 받아 안았다. 이 후보 쪽과 당은 ‘통합’과 ‘개방’으로 이 전 대표를 포용하는 원팀 선대위를 꾸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이음새가 매끈해지기까지는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후보 쪽은 그동안 대선후보로 확정되면 정성호 의원 등 오래 전부터 도왔던 측근 그룹이 선대위에선 이선으로 후퇴할 계획이라고 공언해왔다. 후보를 중심에 두고 논공행상을 위한 ‘인의 장막’을 칠 게 아니라 선대위의 문을 확 열어 경쟁후보를 도왔던 인사들도 모두 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친문 주류가 아니었던, 이른바 ‘변방의 장수’인 이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극대화 시키려는 실용적 접근이기도 하다. 이재명 캠프의 총괄특보단장이었던 정성호 의원은 1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른 캠프에 있던 모든 분을 포함해서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캠프에 중요한 직책을 맡기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전날도 이 후보가 저한테 얘기했고, 그 전에도 몇 번 의사를 밝혔다”며 ‘통합과 개방’의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이 후보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이해찬 전 대표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다는 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큰 선거를 치러본 이해찬 전 대표의 경륜에도 ‘그립이 세면 잡음이 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크기 때문이다. 이재명 캠프 핵심 관계자는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내부 다지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갇힐 수 있다. 중원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캠프에 있던 분들이 앞에 서주시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원팀 선대위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 대표는 이날 경선 승복 메시지를 내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 동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모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승리할 수 없다. 그 점을 저는 몹시 걱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단합을 강조하긴 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깊게 패인 감정의 골을 메우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동요하는 지지층도 마찬가지다. 당장 이 전 대표 쪽 강성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 확정에 불복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와 이 후보 쪽은 ‘경선 후유증’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이 전 대표를 ‘선대위에 모시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경선 주자들이 관행적으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긴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직함을 다는 것에서 나아가 이 후보를 흔쾌히 돕는 모양새를 만드는 게 ‘원팀 선대위’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와 이 전 대표 간 만남도 있어야 한다. 마무리를 잘하자고 이 전 대표 쪽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 전 대표의 승복 선언 뒤 페이스북에 “이낙연 후보님, 정말 고맙습니다. 잡아주신 손 꼭 잡고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조금 떨어져 서로 경쟁하던 관계에서 이제 손을 꽉 맞잡고 함께 산에 오르는 동지가 되었다. 이낙연 후보님과 함께 길을 찾고 능선을 넘어 반드시 정상에 오르겠다”며 원팀을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이낙연 “정권 재창출 돕겠다”…내홍 수습한 민주당, 대선체제 돌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원기 상임고문, 송영길 대표, 이 후보, 임채정, 이용희, 이해찬 상임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대통령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며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지난 10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선출된 지 사흘 만에 승복을 선언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 후보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원회 결정은 존중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경선에서 승리하신 이재명 후보께 축하드린다. 이 후보께서 당의 단합과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민주당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민의 신임을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숙고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다.

 

지지자들을 향해선 “동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모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된다. 그래선 승리할 수 없다”며 “우리가 단합할 때 국민은 우리를 더 안아주실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입장문을 내어 “조금 떨어져 서로 경쟁하던 관계에서 이제 손을 꽉 맞잡고 함께 산에 오르는 동지가 되었다”며 “이낙연 후보님과 함께 길을 찾고 능선을 넘어 반드시 정상에 오르겠다”고 화답했다.

 

이 전 대표의 승복 선언은 민주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원회가 이 전 대표 쪽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2시간여 만에 나왔다. 이날 당무위위에선 14명이 발언 기회를 얻어 당규 해석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고, 격론 끝에 특별당규 59조1항에 따라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무효화’한 당 선관위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가 해당 당규에 결정한 것을 추인한다”며 “다만 해당 당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 쪽은 지난 10일 발표된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50.29%로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대선 경선에서 중도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무효 처리한 당 선관위 결정이 잘못됐다며 11일 당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직접 당무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민주당은 내홍을 수습하고 공식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송영길 대표는 “대선까지 147일 남았다”며 “원팀 민주당, 용광로 선대위 그릇 속에 민주당 역량을 하나로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가칭 ‘국민의힘 토건비리 진상규명 티에프(TF)’와 ‘총선개입 국기문란 티에프(TF)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최하얀 서영지 심우삼 기자

  

이재명-고문단 상견례…이해찬 ‘진인사 대국민’ 당부한 까닭은

 

임채정 “이재명 개혁, 국민에 희망 줄 것”

문희상 “이낙연, 훌륭한 파트너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득, 오충일, 김원기 상임고문, 송영길 대표, 이 후보, 임채정, 이용희, 이해찬, 문희상, 추미애 상임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당의 원로인 상임고문단과 만나 “민주당 당원으로 개혁 진영의 4기 민주정부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임고문들은 ‘모두 힘을 합쳐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키자’며 이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함께 전직 민주당 대표인 상임고문들과 상견례를 겸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내년 대선은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가 중요한 선거다. 다시 한번 막중한 책무를 맡겨준 당원 동지, 국민께 깊은 감사 드리고 성과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김원기·문희상·오충일·이용득·이해찬,이용희, 임채정·추미애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으며 정세균 전 총리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경선 결과에 이의에 제기하고 칩거 중인 이낙연 전 대표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상임고문들은 이 전 대표의 경선 불복 상황을 의식한 듯 일제히 ‘원팀’과 ‘정권 재창출’을 강조했다. 김원기 상임고문은 “이재명 후보를 보니까 정권 재창출 할 수 있는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며 덕담을 건넨 뒤 “늘 그렇지만 이번 대선이 더 중요하다. 모두 역사적 사명감으로 뭉치는 계기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임채정 상임고문은 “민주당의 기본 정신은 누가 뭐래도 개혁이다. 이재명 후보가 맡아서 해나간다면 국민에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격려했다.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이해찬 상임고문은 “앞으로 5개월 남은 대선까지 굉장히 힘든 여정이 될 거고 여러번 위기 온다. 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후보로서 귀를 열고 ‘진인사 대국민’해야 한다. 국가 격상시키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와 경쟁했던 추미애 상임고문은 “이재명 후보 선출을 계기로 민주당이 민심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 이 그릇 키우는데 다들 함께 했으면 좋겠다”며 단합을 강조했다.

 

문희상 상임고문은 “우리당 경선이 잘 마무리 된 데는 이낙연 후보가 끝까지 경쟁해줘서 가능했던 일”이라며 이 전 대표를 추어올린 뒤 “앞으로도 경쟁자를 넘어서 훌륭한 파트너로 역할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다른 모든 분들의 지지자들까지 잘 매만져서 같이 어루만져서 단합해서 가자”고 강조했다. 경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이 전 대표를 위로하면서 동시에 경선 승복을 에둘러 촉구한 것이다. 서영지 기자

“단계적, 포용적, 국민 공감 방향”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상회복위 첫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교수가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일상회복위)가 13일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연 가운데,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한 로드맵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고 이르면 11월 초에 이 로드맵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상회복위 출범을 언급하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며 “10월 말을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로드맵) 적용 시점은 예방접종률의 상승 속도와 방역상황을 평가하면서 11월 초쯤으로 정할 것”이라며 “금주 또는 다음 주 정도에 상황을 보면서 (적용) 시점을 특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 시점을 11월9일께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정부는 이 전제가 되는 전 국민 접종완료율 70% 달성이 예상했던 이달 25일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일상회복위에서는 위원들이 영국, 이스라엘, 독일, 포르투갈 등 각국의 방역체계 전환 사례를 공유했다. 위원들은 국외 사례를 보면 방역체계 전환을 추진하면서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거나 정책을 되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손 반장은 “위원들이 국민의 불편과 서민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행이 증가할 위험은 있지만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일상회복위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 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와 함께 일상회복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당장 마스크를 벗어 던지자’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가능하지 않다.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차근차근 추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일상회복위에서는 소상공인을 대표해 참석한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을 중심으로 오는 15일 발표해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두고 조속한 방역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치명률도 많이 낮아지는 등 케이(K)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현재 (4단계 지역에서)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해 6명까지 묶여 있는 인원 제한을 확대해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해주고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영업 제한을 당하고도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숙박, 여행, 전시, 실내스포츠업 등의 업종에 대해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5일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본격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앞선 징검다리 성격이어서, 미접종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 완화 등 급격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의 요구와 관련해 손 반장은 “(15일 발표하는)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오늘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회의 그리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안건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권지담 조윤영 기자

   남욱 변호사.

 

외교부가 13일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 조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남 변호사에 대한) 여권 반납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서 검찰한테서 남 변호사의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해 관련 법령을 검토해왔다.

 

여권법에 따르면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거나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은 여권을 제재할 수 있다.

 

통상 절차를 보면, 외교부는 우선 당사자의 주소지로 여권반납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된다. 당사자가 명령서를 받으면 14일 안에 여권은 무효화된다. 명령서가 반송이 되면 한 번 더 송달을 해 재반송되거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외교부 누리집에 14일간 공시를 한 뒤 직권 무효 조처를 취한다. 이 과정에 길게는 1달가량 소요된다는 게 외교부 쪽 설명이다.

 

이후 정부는 필요하다면 이를 인터폴 등에 통보해 남 변호사의 여권이 통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여권이 무효화됐다고 남 변호사가 당장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 당국이 남 변호사의 비자가 유효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남 변호사는 12일 <JTBC>와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불거지기 앞서, 미국 체류비자를 연장한 상태다. 온 가족이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가족들 신변만 정리되면 귀국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대선 앞두고 신속 수사 주문

야당 “특검 요구 배척”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한복을 입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대장동 논란’에 대해 말을 아껴온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은 질문에 그동안 엄중하게 지켜본다는 답변을 반복해왔다. 지난 5일 청와대 관계자가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고, 7일에도 “엄중히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을 다시 드린다”고 되풀이한 것이 전부다.

 

때문에 이날 문 대통령 발언의 의도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대장동 사건이 대선은 물론 부동산 민심을 자극하는 인화성 있는 소재인 만큼,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해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선 날짜가 다가오는데 이것만 가지고 공방할 수 있겠냐”며 “국민 의혹을 서둘러 해소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발언이 검찰을 향해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수사를 지연시켜 미래 지도자를 선택하는 국민 판단에 지장을 줘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검찰에 발신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대장동 수사의 주체로 ‘검찰과 경찰’을 지목한 것을 두고는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 수용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을 촉구하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문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배척한 것”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의 몸통을 비호하는 길에 들어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검·경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바랐으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인 와중에 메시지를 낼 경우 자칫 ‘경선 개입’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 시기를 민주당 후보 확정 뒤로 늦췄을 뿐이라고 해명한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검·경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진작 메시지를 내려고 했지만, 참모들의 반대로 유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 쪽은 이날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 쪽 관계자는 “대장동 관련 사안을 정확히 밝히라는 건데, 수사를 하면 국민의힘 관계자만 더 나올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빨리 수사를 해서 정리하고 가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쪽은 “국민적 의혹이 많으니까 사건이 더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의미라고 본다”며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문 대통령 발언 뒤 취재진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과 연락해, 향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실체를 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경기남부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과정에서 중첩과 공백이 없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김만배 구속영장…1천100억 배임·750억 뇌물·55억 횡령 혐의

곽상도 아들 50억원 뇌물에 포함…14일 구속 심사

 

검찰 소환 조사 마친 김만배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12일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를 피의자로 조사한 지 하루 만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 발언이 공개된 지 3시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5시께 김씨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 측과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업 협약서에서 민간 투자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기로 공모해 성남시에 1천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를 유 전 본부장의 업무상 배임 공범으로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그 대가로 개발 이익의 25%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올해 초 약속액 700억원 중 5억원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것도 뇌물로 보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아울러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55억원에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전날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는 각종 로비 의혹에 대해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사전에 공제해야 할 예상 비용을 서로 부풀려 주장한 것"이라며 실체가 없는 이야기라는 입장이다.

 

또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은 "초기 운영비나 운영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고 불법적으로 쓴 건 없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그가 업무 중 산재를 입어 회사의 상여금, 퇴직금 분배 구조와 틀 속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의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그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씨 측은 검찰의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도 않고 조사한 건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씨 측도 "뇌물 수수자 측을 조사도 하지 않고 영장에 넣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이날 검찰의 전격적인 영장 청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대장동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라"고 주문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나온 뒤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김만배 구속 영장에 ‘곽상도 50억 뇌물공여’ 혐의 적용

유동규 배임 혐의에 공범으로도 판단…구체 금액은 ‘액수 미상’ 기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50억원 뇌물공여 혐의를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뇌물 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김씨의 사전구속영장을 12일 청구했다. 이날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특혜를 받는 대가로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 등 모두 5억원을 뇌물로 건넨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

 

검찰은 또 김씨를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서에서 민간 투자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씨의 배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액수 미상’으로 기재했다고 한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가운데 55억원을 로비 자금으로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적용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뇌물공여 혐의 조사를 받은 뒤 14시간 만인 12일 새벽 0시30분께 검찰청을 떠났다. 김씨는 조사 내내 동업자였던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내용과 이를 토대로 불거진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