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육사 네트워크란 사적 인맥이 공적 지휘체계보다 앞서는 경우가 12·3 내란 사태 때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현역 장교들을 지휘한 데서 드러났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왼쪽부터). 

“이유를 대지 마라”

1980년대 중후반 육군사관학교(육사)를 다닌 한 예비역 영관급 장교에게 “한국 현대사에서 육사가 쿠데타의 주역이 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는 “육사 생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 명령은 따르지 말아야겠지만, 상관의 명령이 내가 보기에 부당하더라도 일단 따라야 한다고 배웠다”고 전했다. 현재 군 지휘부를 구성하는 육사 출신 장군들이 다녔던 1980년대 중후반 육사 교육과 학교 분위기가 ‘생각의 힘’을 키우기보다는 상관에 대한 충성과 명령에 대한 복종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23년 5월 육사 29기, 39기, 69기 모교 방문 행사 모습. 육사 페이스북

지난해 12월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그 상황에서 왜 그랬냐’ 하는데,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이잖아요. 군인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을 해요. 위기 상황이니까 맞나 틀리나 그거 따지기가 쉽지 않아요. 원래 계획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해야 하지 않냐 그런 거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변호를 맡은 김인원 변호사도 “당시 피고인(이진우)은 시간 여유가 없었고 법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위헌인지 불법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며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우와 여인형은 육사 48기(1988년 입학) 동기다. 여인형과 이진우의 주장에는 “이유를 대지 마라”던 1980년대 육사 분위기가 강하게 묻어 있다.

육사는 한국 현대사에서 3차례나 쿠데타 주역으로 등장했다. 1961년 5·16 쿠데타 때는 김종필 등 육사 8기, 1979년 12·12군사반란 때는 전두환 등 육사 11기, 이번 12·3 내란사태 때도 육사 출신 현역·예비역 장군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육사 48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사 50기) 등이다.

국가를 전복시키는 행위를 뜻하는 쿠데타는 프랑스말이다. 이 말의 본뜻은 ‘국가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 육사 누리집이 밝힌 학교 목적은 “국가방위에 헌신할 수 있는 육군의 정예장교 육성”이다. 국가방위에 헌신하라고 세금으로 육성한 육군의 정예 장교들이 거꾸로 국가에 대한 공격(쿠데타)에 세 차례나 앞장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육사 생도들이 기말고사를 끝내고 3주간의 겨울휴가를 떠나고 있다. 육사 페이스북

한해 육사 모집 인원이 330명가량이고 이 중 4년 교육을 마치고 280명 정도가 육군 소위로 임관한다. 육사는 전면 무상교육이다. 4년간 학비가 없고,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도 준다. 사관생도는 월급도 받는다. (2025년 기준 1학년 121만 5000원, 2학년 135만원, 3학년 150만원, 4학년 165만원)

육사 생도 1명을 4년간 가르쳐 졸업시키는데 세금 2억5천만원이 들어간다. 이 가운데 직접비는 급여, 급식, 피복, 탄약, 교보재 등이고 간접비는 인력운영, 장비·시설유지, 유류 등이다.

‘막대한 세금으로 육성된 육사 생도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나왔다.

‘인격론에 근거한 군대윤리 연구‘(2014년 2월 윤경호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에는 가까이서 생도들을 지켜본 이들의 날카로운 비판이 담겨 있다.

“생도 태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감사할 줄 모른다’입니다. 종교 행사 때 많은 사람이 어렵게 마련한 음식과 시간에 대해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생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타인들의 노고와 수고가 보이지 않거나 당연하다고 느끼나 봅니다. 그런 태도는 근본적으로 이 학교가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공짜로 지내는 것에 익숙하고 작은 일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교육이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군의 주축이 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대단히 중요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어느 목사의 말)

“생도들에게 이렇게 많은 세금을 쓰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고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데 화가 난다. 나는 같은 또래로서 어렵게 학비를 벌고 노력해서 학교를 다닌다. 그래도 공부에 대한 열정과 가치를 존중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데 생도들은 이렇게 비싼 교육기관에서 무관심하고 열정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사관학교 근무 기간병의 소원 건의 중에서)

오래 전부터 육사 출신이 진급에서 앞섰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육사 출신들이 장군을 독식한다”는 불만이 학군(ROTC) 등 비육사 출신에서 터져 나왔다. 육사 출신이 아니면 대령에서 장군 진급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고, 비육사 출신이 어렵게 별 한 개를 달아도 별 두 개, 세 개를 달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좁은 문이 됐다.

지난 2023년 후반기 장군 인사 결과를 보면, 대령에서 준장(별 1개)으로 진급한 52명 가운데 육사 출신이 36명(69.4%)이었다. 육군3사관학교(3사) 출신은 5명(9.6%), 학군 출신은 5명(9.6%), 학사 출신은 4명(7.6%), 여군은 1명(1.9%), 간호는 1명(1.9%) 등이었다. 준장에서 소장(별 2개) 진급자 14명 가운데 육사 출신은 12명(85.8%)이었고, 3사 출신 1명(7.1%), 학군 출신 1명(7.1%)이었다. 소장에서 중장(별 3개)으로 진급한 7명 가운데 육사 출신 6명(85.7%)이고 학군 출신 1명(14.3%)이었다.

이번 내란 사태로 구속된 소장, 중장, 대장이 육사 출신 일색인 것은 원래 육군 고위 장성 중에 비육사 출신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육사 출신의 현역 지휘관과 예비역 장군들이 내란을 주도해, 이참에 사관학교 제도의 태생적 한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군별로 육해공군사관학교를 두지 말고 융복합 시대 추세에 맞게 국방부 산하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방안,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를 통합하고 학군사관제도와 학사사관제도를 통합하자는 제안은 예전부터 나왔다.

폐쇄적 육사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젊은이들이 사회와는 단절된 상태에서 육사에서 학생도 군인도 아닌 상태로 4년간 학습하고 임관해 40, 50대까지 군 생활을 한다. 이들은 전역 후에도 육사 동기 선후배 관계가 그대로 이어진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12·3 계엄 내란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 국방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세미나에서 김덕기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는 “이들이 사관 생도 때 만난 선배, 동기, 후배 관계가 임관 이후 평생 지속되는 가장 중요하며 유일한 네트워크가 된다. 이들은 명령체계에만 익숙한 나머지 국가와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서투르다”며 “사관생도에 대한 민주시민교육과 사관학교가 군 이외의 민간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사 네트워크라는 사적 인맥이 공적 지휘체계보다 앞서는 경우가 12·3 내란 사태 때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현역 장교들을 지휘한 데서 드러났다.

육군사관학교의 영문 표기는 KOREA MILITARY ACADEMY다. 해군사관학교는 Republic of Korea Naval Academy, 공군사관학교는 Republic of Korea Air Force Academy다. 영문 표기에서 알 수 있듯, 사관학교는 그리스의 아카데미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군의 리더인 장교를 키우는 사관학교를 아카데미로 명명한 배경에는 진리와 허상을 구별하는 능력 있는 엘리트가 대중을 선과 아름다움으로 향하도록 이끈다는 플라톤의 ‘철인’ 이상이 자리 잡고 있다. 육사 건물에는 ‘사유하고 질문하자’는 펼침막이 붙어 있기도 하다. 육사가 3차례나 쿠데타의 온상 노릇을 한 것은 KOREA MILITARY ACADEMY란 이름을 스스로 먹칠하는 일이다.   < 한겨레 권혁철 기자 > 

29일 미국 워싱턴 D.C.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 인근 포토맥 강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모이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

29일(현지시각) 오후 9시께 미국 버지니아주의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공항에 접근하던 여객기가 미 육군 헬리콥터와 충돌한 뒤 강에 추락했다. 여객기에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항은 미국 수도 워싱턴 디시(D.C.)에 가장 가까운 공항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테러 징후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항공청(FAA), 아메리칸 항공 등에 따르면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출발해 로널드 레이건 공항으로 향하던 아메리칸 이글 항공기가 미 육군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충돌한 뒤 포토맥 강에 추락했다. 해당 항공기는 아메리칸 항공을 대신해 지역 항공편을 운항하는 피에스에이(PSA) 소속 항공기다. 시엔엔(CNN), 엔비시(NBC) 뉴스 등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에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이, 육군 헬리콥터에는 승무원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연방항공청(FAA)은 레이건 공항의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지시켰다. 워싱턴 디시(D.C.) 경찰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여러 기관이 포토맥강 추락 사고 현장에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고 현장과 가까운 지점의 수온은 약 1.7°C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이날 밤 폭스 뉴스의 션 해니티와의 짧은 인터뷰에서 “현재 여러 기관이 대응 작업을 진행 중이며, 연방 및 지역 법 집행 기관이 협력하여 최대한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전체가 이번 사고와 관련된 모든 이들을 위해 마음을 함께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수사국은 테러 연루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엔비시는 “워싱턴 에프비아이 현장 사무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추락 사고와 관련해 범죄 행위나 테러와 연관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한겨레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구조 차량들이 29일 미국 워싱턴 D.C.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 인근 포토맥강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모이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

29일 오후 9시께 미국 버지니아주의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공항에 접근하던 여객기가 헬리콥터와 충돌한 뒤 강에 추락했다. 현재까지 사상자 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 60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공항은 미국 수도 워싱턴 디시(D.C.)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이다. 현재 워싱턴 디시 인근 공항의 모든 이착륙이 중단된 상태다. 백악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모든 분들을 위해 마음을 함께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겨레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 명령을 완수하지 못한 군인의 무능을 탓하는 사람들

* 야당 때문이었다고  야당 책임론을 내세우는 사람들

* 그놈이 그놈이라며 정치 불신론 또는 양비론 펴는 사람들

* ‘계엄이나 내란’ 관련 얘기는 화제에 올리지 말자는 사람들

‘윤석열의 난’으로 5100만 한국인 모두가 50일 넘게 계량하기 힘든 정신적·물질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짜증 만발의 뉴스와 장면이 불러오는 정신적 고통이 물질적 고통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숫자로 속시원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게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면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물질적 고통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최근 <연합뉴스>가 작년과 올해의 성장률 변동치를 비교해 추계해 봤더니,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3조 원 정도 날아갈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현대차의 중형세단 소나타를 무려 22만 5천 대를 팔아야 메꿀 수 있는 액수라고 합니다. 윤석열은, 야당이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조 원을 삭감한 걸 ‘예산 폭거’ 운운하며 비상계엄 실시의 명분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바보짓을 벌였는지 금세 알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본색 감춘 윤석열 옹호자 감별의 어려움

그의 뻘짓이 막대한 유형·무형의 손실을 불러왔는데도, 더구나 그가 구속기소까지 됐는데도, 겉으론 아닌 척하며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헤아리게 해 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면 그들의 정체를 쉽게 간파할 수 있을 테지만, 그게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속담까지 나왔겠습니까.

미국 명문 하버드대학교에서 민주주의와 독재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독재자를 감별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일종의 ‘독재자 감별 리트머스 시험지’죠. 그들은 (1)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혹은 규범 준수에 대한 의지 부족) (2)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3)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4)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을 판별 기준으로 내놓고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독재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날 연휴 기간 중 윤석열이 네 가지 기준 중 몇 가지를 충족하는지 따져보는 것도 살아 있는 훌륭한 정치 교육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범위를 좁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누가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인지 감별하는 기준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른바 ‘내란 옹호자 감별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설 연휴 기간에 많은 친지들을 만나 계엄이나 내란 얘기를 화제에 올릴 수밖에 없을 테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2025.1.19 연합

'그것도 못해!' 군인 무능 비판하는 사람이 1급 의심자

첫째, ‘계엄을 하려면 프로답게 확실하게 했어야지, 아마추어처럼 서투르게 하니 되겠느냐’라며 계획과 실행의 불철저함을 타박하는 사람들이 첫손에 꼽히는 의심 대상입니다. 대개 정부나 기업에서 고위직을 지낸, 점잔 빼는 사람 중에 이런 부류가 많이 있습니다. 한 지인의 경험담입니다. 계엄 발표 며칠 뒤 고위 경제관료 출신의 지인을 만났더니 대뜸 “그렇게 중차대한 일을 그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나. 실력이 형편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더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 ‘그러면 계엄 발령이 필요했다는 말이냐’라고 되묻자, 당황하며 말끝을 흐리며 얼버무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특성은 절대 위헌·위법의 무도한 내란 행위를 먼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앞서 내란을 성공시키지 못한 무능을 탓합니다. 논점 이탈의 전형적인 내란 옹호 수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내심 계엄이 성공하길 바랐지만 실패해 못내 아쉬워하는 ‘위장 세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둘째, 내란을 실행하라는 명령을 완수하지 못한 군인의 무능을 탓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군인의 사명은 상부에서 명령하면 그게 옳든 그르든 따지지 말고 완수하는 것, 즉 까라면 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심지어, ‘장군이란 자들이 국회에 나와 술술 불고 눈물이나 짜는 걸 보니 못 봐주겠더라. 전쟁이 나면 이렇게 군기 빠진 군을 믿고 잘 수 있겠느냐, 제대로 싸움이나 할지 모르겠다’라고 게거품을 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4. 연합

이런 축에는 독재정권 시절에 권위주의 문화에 찌든 군대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과는 아예 대거리도 하지 말고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야당 책임론자, 양비론자, 대화 회피자도 의심 대상

셋째, 야당 책임론을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실시한 것도 나쁘지만, 그보다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몰아붙인 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즉, 비상계엄은 윤석열이 야당의 폭주를 참다 참다 못 견디고 일을 하려고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뒤집어 말하는 전형적인 허위 선동술입니다.

아마 시중에서 가장 널리 행해지고 있는 내란 옹호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은 운동 경기에 비유하자면, 승부 조작의 중대범죄가 상대 팀 선수의 경기 중 반칙 행위 때문에 일어났다고 강변하는 꼴입니다. 그만큼 터무니없는 궤변입니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대로에서 2박3일째 ‘윤석열 체포 촉구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 정혜경 의원실

넷째, ‘윤석열 패거리나 이재명 패거리나 그놈이 그놈’이라며 정치 불신론 또는 양비론을 펴는 사람들입니다. 제 친척 중 90이 넘은 노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랜만에 동생과 만난 차에 내란 사태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요즘 윤석열 때문에 화가 치밀어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푸념했더니, 동생이 “언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누가 돼도 마찬가지야. 우리 생활에 도움이 안 되기는 다 똑같은 놈들이야”라고 위로하는 척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원인 중에도 경중이 있는데도, 그런 걸 따지길 외면하면서 양비론과 정치 불신론으로 상황을 호도하는 수법입니다. 서로 정치적 의견을 강요하기 어려운 친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다섯째, 모임이 있을 때 ‘계엄이나 내란’과 관련한 얘기는 화제에 올리지 말자고 미리 선을 긋고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평상시라면 논쟁적인 정치 문제로 모임의 분위기가 깨지는 것을 우려하는 충정의 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난은 논쟁적인 정치 화제와 차원이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한순간에 우리네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었던 일생일대의 대사건입니다. 어느 모임이 됐건 자연스럽게 화제에 오르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23. 연합

이런 화제를 원천 봉쇄하려는 사람은 윤석열 비판론이 확산하는 걸 꺼리기 때문일 공산이 큽니다. 비판론을 봉쇄함으로써 소극적으로나마 내란범과 내란 행위를 옹호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는 의심을 살 만합니다.

내란 동조자 감별만으로도 스트레스 완화

네 가지 독재 판별 기준에 한 가지라도 걸리는 사람은 독재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레비츠키와 지블랫 교수의 말처럼, 제가 제시한 다섯 가지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내란 동조자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손자는 병법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의 난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한 스트레스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래도 내 주위에 숨어 있는 내란 옹호자를 쉽게 구별해 낼 수 있다면, ‘내란성 스트레스’의 강도가 조금이나마 누그러지지 않을까 합니다. 설 연휴가 끝난 뒤에는 내란성 스트레스가 조금이라도 누그러지는 세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석방하라는 윤상현에 “조폭 정당인가” 조경태의 탄식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설 연휴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을 찾아가 윤 대통령 석방을 주장한 데 대해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이 “우리 정당은 조폭 정당과는 달라야 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3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의원 등이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한 것을 두고 “만약 (윤 대통령이) 유죄가 났을 경우 우리 당은 내란 옹호 정당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신중한 판단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간적 의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혀 민심에 맞지 않는 모습들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 20여명은 29일 윤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앞을 찾아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원외당협위원장 80명 명의로 변호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이 구치소 앞에서 하루 한시도 빠짐없이 응원하고 있으니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내라”는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과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당이 선을 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실체도 없는 부정선거에 얽매이는 것 자체가 민주 사회에서 선거 불복의 일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체 없는 부정선거에 더 이상 국민의힘은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정당으로서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그런 부분에 국민의힘이 휘말리게 되면 결국은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선택받기가 어려워진다. 강성 지지층들만을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편승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조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이 2월26일로 정해있지 않나. 그 전후로 여러 정치권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나”라며 “(그때쯤) 한동훈 전 대표의 (재기할 수 있는) 정치적인 환경들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최근 한 대표와 소통했다며 “(정치적) 환경이 무르익었을 때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지러운 이런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전했다.  < 한겨레 전광준 기자 >

 

이상민 “국무위원 전원 계엄 반대했다” 진술…윤석열 버리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5일 오전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2·3 내란사태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 도중 얼굴을 만지고 있다. 신소영 기자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던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실질적인 안건 심의 없이 요식행위로 회의가 소집되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까지 선포하자 국무위원들은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눴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계획을 알게 된 국무위원들이 이를 반대하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윤 대통령을 찾아가 “진짜 안된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말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를 묵살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다.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했다는 이 전 장관의 진술은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국무위원 몇몇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진술과도 배치된다. 지난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어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반대 의견이 많지 않았다는 취지의 본인 발언과도 다른 내용이다. 12·3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11명이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안건제안, 제안이유 설명, 안건토의, 의결과정이 있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모두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국무회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 몇몇 국무위원들이 ‘실제 국무회의가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느냐’며 당혹스러워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를 합법적인 절차로 볼 수 있는지 관련 판례들을 찾아보라고 행안부 의정관 등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 적법성조차도 확보되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한 총리의 설득으로 국무회의를 열었고, 당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열면 대국민 담화 시간도 늦출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윤 대통이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는 이 전 장관의 진술도 경찰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은 숨겼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하며 무엇을 지시했느냐’는 경찰의 추궁에 이 전 장관은 “사건사고 들어온 것이 있냐, 국민들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성경에 사인을 하는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누리집 갈무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성경을 읽고 있다는 근황이 전해진 가운데, 윤 대통령에게 성경을 건넸다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전 상임의장 김진홍 목사(두레수도원 원장)가 “계엄령은 신의 한 수”라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27일 두레수도원 누리집 ‘아침묵상읽기’ 게시판에 올린 ‘계엄령과 탄핵 소용돌이를 거치며’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나라 전체가 소용돌이에 휩쓸렸다”면서도 “예상외로 얻어진 수확이 있다. 2030이라 불리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늘 바닥을 치던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서게 됐고, 지금 당장 선거해도 국민의힘 후보자가 승리하게끔 됐다”며 “세상만사 새옹지마란 말도 있듯이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오히려 ‘신의 한 수’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또 “지금은 나라 사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지만 이런 혼란이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창조적인 호기가 될 것”이라며 성경의 천지창조 구절을 언급했다. 그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를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혼돈과 공허가 충만으로 변하고, 절망적인 어둠이 희망으로 변했다. 이런 역사가 이 나라에 되풀이될 수 있기 바란다”라고 했다.

앞서 22일 김 목사는 ‘옥중에서 성경 읽는 대통령’이라는 글에서 “대통령이 옥중에서 성경을 읽길 원해 김진홍 목사의 사인이 있는 성경을 넣어 달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구치소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분이 있는 목사님께 성경책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 책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 한겨레 이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