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 브리핑에서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
경찰이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회피하고 컴퓨터 파기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11일 정진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7일 정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정 전 비서실장 등이 “정권 교체 과정에서 법정의무인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했다”며 “피시(PC) 및 프린터 등 대통령 업무 전자 결제 필수 장비인 전산장비와 사무 집기,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불법적으로 파쇄하도록 지시한 후, 폐기·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 취임 뒤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둘러본 뒤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를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 조치를 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 김가윤 기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누리집 데이터·소스코드 일부도 삭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출입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컴퓨터 등 장비를 치운 데 이어, 대통령실 누리집에 관련된 데이터와 소스코드 일부까지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한겨레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기록관 이관을 이유로 기존 누리집의 데이터와 소스코드 등 일부를 삭제했다”며 “저희끼리 알음알음 복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기록관에 관련 데이터를 요청하고, 홈페이지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자료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데다,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파견직 공무원들이 아직 대통령실로 복귀하지 않아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수·인계 관련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가 대통령실 외부망에 연결된 건지 모르고 껐다가 파일이 삭제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네트워크는 내부망과 외부망이 나뉘는데, 내부망과 달리 외부망에 연결된 컴퓨터는 끄는 순간 작업한 문서가 다 삭제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 관계자는 “이런 걸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인수·인계 파일을 미리 출력해뒀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그대로 자료가 사라졌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처음 대통령실에 들어온 날, 데스크톱에 마우스나 키보드가 없는 등 집기마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을 보고 매우 혼란스러웠다. 수기로 업무를 해야 할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통령실 상황을 두고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마저 없다. 황당무계하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이날 경찰은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회피하고 컴퓨터 파기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7일 정 전 실장 등이 “정권 교체 과정에서 법정의무인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 고경주 기자 >
국민의힘해체행동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5일 만에 내란정당 해산 청구 10만 서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2025.6.11. 국민의힘해체행동 제공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비호한 수구 정당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서명 운동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의힘해체행동'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5일 만에 내란정당 해산 청구 10만 서명을 달성했다"며 "다시는 내란이 없도록 시민의 힘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정당인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며, 국민의 요구 또한 명확하다"면서 "그 결과가 바로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1000만 서명운동 시작 단 5일 만에 10만 명 서명을 돌파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정당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배반하는 행태를 지속하는 정당은 해체해야만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해체행동은 6·3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국민추진단'을 모았다. 이렇게 구성된 국민추진단 387명은 대선 직후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을 추진해 5일 만에 10만 명을 모았다. 이날 오전 9시 57분 기준 10만 3759명이 서명을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연합
국민의힘해체행동은 기자회견에서 "▲12월 3일, 1호 당원 윤석열의 불법계엄 선포 ▲12월 4일,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결의 지연 ▲12월 7일, 탄핵소추안 본회의 불참과 이후 지속적인 내란수괴 옹호와 헌법기관에 대한 폭력 선동과 헌법재판관 흔들기 등의 행위 등은 헌법과 국회법, 형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국민의힘의 위헌 사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정당 내 주도세력의 활동과 목적은 당에 귀속된다'는 해석으로 위헌정당해산을 전례로 남겨 둔 바 있다"면서 "국민의힘이야말로 거리낄 것 없다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법정에 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해체행동과 국민추진단은 향후 1000만 명 국민 서명을 받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계속해서 활동할 예정이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한 9일 경기도 파주 접경 지역에 기존 대북 방송 확성기가 있었던 군사 시설물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당 시설물 안에 확성기가 설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4.6.9. 연합
대북 확성기 방송이 1년 만에 전격 중단됐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일 만에 이뤄진 선제적 조처로 남북한 긴장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1일 "오늘 오후부터 전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처는 북한이 확성기 방송 재개의 계기가 됐던 오물·쓰레기 풍선을 지난해 11월 이후 살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 강화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군민들께서 대북 방송 중단을 요청했고 이제야 결실을 보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이 중단돼 군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은 윤석열 정부인 2024년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시작되자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 이로인해 접경지 주민들은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었을 뿐 아니라 긴장고조로 인한 안보관광이 중단되면서 생계 위협을 받았다.
북한 접경지 주민들은 지난해 7월부터 북쪽에서 송출되는 쇠 긁는 소리와 귀신 소리 등 기괴한 확성기 소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렸다. 대남 방송 영향권에 놓인 강화군 주민 중 상당수는 수면장애와 두통을 비롯한 정신·육체적 피해를 겪었다. 일부 농가에서는 염소가 사산하거나 닭의 산란에 이상이 생겼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 지속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9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대북 전단 살포 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민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민형배·김용민·강준현·김문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6.11. 연합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맞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입법에 착수했다.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정치검사들과 검찰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라면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대표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대표발의)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대표발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대표발의) 등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자체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까지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검찰독재 정권'으로 불렸던 윤석열 정권의 경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명태균 게이트(공천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거나 불기소하는 등 수사·기소권을 오·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통제된 형사 사법 권한을 행사하도록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터져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기간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검사의 기소권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등을 담은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은 이러한 요구를 담아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했다.
중수청은 내란 및 외환죄를 비롯해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마약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공소청은 수사기관과 분리돼 무리한 수사나 부당한 불기소를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권한 분리는 그간 검사 중심으로 일원화된 수사권 체계를 중수청, 공수처, 국수본 등으로 나눠,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수사권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경합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둬 중수청과 국수본,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의 업무 및 관할권을 조정하고,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는지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왼쪽)과 대검찰청 모습. 2025.6.5. 연합
검찰개혁은 20년 넘게 이어온 한국 사회의 과제로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등에서도 시도했지만 번번이 법조 기득권의 반발에 막혀 완수하지 못했다. 이번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세계 주요 국가들이 실시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선진화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민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도 검찰개혁을 포함한 개혁 과제는 국회 입법으로 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3개월 이내에는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조국혁신당 등에서도 법을 냈고, 다양한 관련자들과 토론을 통해서 더 합리적인 안으로 수정도 가능하므로, 저희 안을 내놓고 토론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번 안은 저희들의 안이고 아직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았다"며 내각 구성 등에 맞춰 정부와도 조율할 예정임을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게 될 텐데 거기서 논의를 한 다음 정기국회 안에는 마무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과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의 출범 및 향후 내각 구성과 함께 더욱 구체화할 전망이다. < 김성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