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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일 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김경호 선임기자

FT “개혁을 향한 희망에 타격”
CNN “기대보다 빨리 감옥 벗어났다”

정경유착과 뇌물 공여에 대해 사실상의 ‘면죄부’를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 대해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에선 수십년에 걸쳐 재벌 임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관행과 ‘삼성 공화국’의 현실이 여전하다고 보도했다.

5일 미국 <뉴욕 타임스>는 “삼성의 실질적 지도자인 이 부회장이 석방되자 한국인들은 수십년간 싸워왔던 관행을 다시 확인했다”며 “재계 거물이 부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도 철창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판결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대통령 탄핵 등 지난 2년간 벌어진 특별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는 신호가 됐다. 여전히 그들은 ‘삼성 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적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6일치 아시아판 1면 하단에 이 소식을 전하며 “삼성 지도자에 대한 판결은 개혁을 향한 희망에 타격을 입혔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은 대기업 임원의 유죄 판결을 대통령이 사면해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관행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해왔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사면될 것이라 기대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영계와 보수 정치인들이 이번 판결을 환영한 반면, 시민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정말 실망스럽다”거나 “정치권력이든, 돈이든 힘을 가진 인물이 언제나 이긴다”는 각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았다. <시엔엔>(CNN) 방송은 “거대한 삼성 제국의 지도자는 기대보다 빨리 감옥을 벗어났다”며 삼성에 관한 책을 펴낸 제프리 케인 기자를 인용했다. 케인은 “한국은 악명높게도 화이트 칼라 범죄를 가볍게 다루고 있다”며 “첫번째 재판에서 5년이 선고됐을 때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나 이번 결과는 실제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김미나 기자>

31차례 시설변경 통해 2병실 13병상 늘려
의사 6명과 간호사 35명 확보해야하지만
의사는 3분의1, 간호사는 10분의1도 안돼
환자 1인당 병실면적 현기준에 1.8㎡ 좁아

지난 26일 화재사고로 사망 39명, 부상 151명 등 190명의 인명피해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사고 이후 병원은 폐쇄된 상태이다.

밀양 세종병원이 개원한 뒤 10년 동안 병실과 병상을 계속 늘렸지만, 의료진은 줄곧 줄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기준 보다 의사는 3분의1 수준, 간호사는 10분의1에도 못 미쳤다. 과밀병실과 의료인력 부족은 사망 39명, 부상 151명 등 190명의 대형 인명피해를 낸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밀양 세종병원 재난안전대책본부(대책본부)는 30일 브리핑에서 “세종병원은 2008년 3월5일 병원 허가를 받아 같은 해 3월19일 지상 5층을 운영할 당시 16병실 98병상에 의사는 3명이었다”며 “하지만 이후 31차례나 병상 등 시설변경을 거쳐 현재 요양병원으로 전환한 5층을 포함해 18병실 111병상에 의사는 2명”이라고 밝혔다.

대책본부 자료를 보면, 세종병원은 2015년 4월20일 꼭대기 층인 5층을 요양병원으로 바꿨다. 이들 통해 1~4층 세종병원은 17병실 95병상, 5층 요양병원은 1병실 16병상으로, 총 18병실 111병상으로 늘었다. 2008년에 견줘 2병실 13병상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의사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간호사도 3명뿐이다. 부족한 일손은 간호조무사 13명으로 메우고 있다.

세종병원 의료진은 현행 의료법이 정한 최소기준에 턱없이 부족하다. 의료법은 하루 평균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숫자를 계산해 의료진 최소 배치 인원을 정한다. 의사는 하루 평균 입원환자(외래환자는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간주) 20명당 1명, 간호사는 입원환자(외래환자는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간주) 2.5명당 1명이다.

이 계산법에 따라 세종병원은 최소 의사 6명과 간호사 35명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의사는 기준의 3분의 1에 그친다. 간호사는 기준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간호조무사를 합하더라도 간호인력은 기준의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 26일 화재 때 숨진 당직 의사가 다른 병원에 소속된 아르바이트 의사였다는 점도 세종병원 의료진 부족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병실과 병상을 늘리다보니 세종병원 병실은 비좁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 세종병원 병실의 환자 1인당 평균 사용면적은 4.5㎡다. 지난해 2월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 기준(1인당 4.3㎡ 이상)을 겨우 만족하지만, 개정 의료법 기준인 6.3㎡엔 크게 못 미친다. 하지만 이 기준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

밀양시보건소는 해마다 세종병원을 자체 점검했지만, 2014년 당직의료인수 부족을 문제 삼아 한차례 고발했을 뿐 지금까지 시설변경과 의료인력 부족에 대해 어떤 조처도 하지 않았다. 2014년 고발 때도 세종병원은 벌금 100만원을 내고 끝냈다. 밀양시보건소는 “의료인 변경신고는 2016년부터 보건소가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계산법이 복잡해 적정 의료인수를 보건소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밀양/글·사진 최상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송년 모임을 위해 지난해 12월18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북미·유럽대륙에 ‘폭탄 사이클론’ 강타
올겨울 북극해빙면적 감소 역대 두번째
한파 부르는 북극진동지수도 강한 음의 값
극소용돌이 약해져 북극 한기 남하한데다
바다에서 공급된 따뜻한 수증기 만나 폭설

‘폭탄 사이클론’이 미국 북동부를 강타한 가운데 나이아가라폭포가 얼어붙었다. 연합뉴스

미국 북동부를 덮친 ‘폭탄 사이클론’으로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다.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는 4일(현지시각) 이번 한파로 인한 사망자 수가 17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텍사스에서 3명이 한파로 동사하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눈 쌓인 길을 달리던 자동차가 전복돼 2명이 숨졌다. 4일에만 4000편이 넘는 비행기가 결항됐으며 뉴욕·필라델피아·보스턴 등지의 많은 학교들이 폐쇄됐다. 시속 95㎞의 강풍을 동반한 폭설로 보스턴에는 최고 45㎝의 눈이 쌓였고 남부인 플로리다주에도 30년 만에 눈이 쌓였다. <워싱턴 포스트>는 5~6일 미 북동부 지역의 기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북미의 ‘폭탄 사이클론’은 왜 발생했을까?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누리집 등에서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겨울철 한파 선행 요소인 북극해빙 면적과 북극진동지수를 살펴보면 이번 한파는 예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폭탄 사이클론’은 기압이 24시간 안에 24밀리바 이상 떨어지는 폭탄급 폭풍을 일컫는다. 이번 사이클론은 북미 대륙의 따뜻한 해양 기류가 북극에서 내려온 한기와 만나 기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북극 상공에 갇혀 있던 한파가 미국 북동부까지 내려온 것은 극 소용돌이(폴라 보텍스)의 강도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극 소용돌이가 약해지는 현상이 북극해빙 면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기상학자들에 의해 밝혀져 있는 사실이다. 극 소용돌이 강도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북극진동 현상은 지수로 나타내는데, 올해 북극해빙 면적과 북극진동지수는 북극 한기가 중위도 지역을 기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북극해빙 면적은 1175만㎢로 위성 촬영을 시작한 1979년 이래 역대 둘째로 적었다. 1981~2010년 30년 평균보다 109만㎢ 작고, 역대 최저인 2016년 12월보다 불과 28만㎢가 큰 면적이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변하고 있다. 또 북극진동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강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북극진동지수가 음의 값이면 보름에서 한달 뒤 중위도 지역에 한파가 닥칠 확률이 높아진다.

북극해빙 면적이 감소한 지역에서 방출된 열과 수증기가 성층권까지 전달되면 북극 상공 2㎞ 성층권에 영하 40~50도의 한기를 가둬두고 있는 극 소용돌이가 약해져 한기가 하층으로 내려온다. 북극진동지수가 음일 때는 대류권에서 뱀처럼 사행을 하는 제트기류가 중위도 지역까지 처지면서 북극 상공에서 내려온 한기가 그대로 중위도 지상에까지 전달돼 한파가 닥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제트기류가 동아시아 쪽으로 처져 우리나라에 초겨울 한파를 가져왔고, 1월 들어서는 그 지역이 북미와 유럽 대륙으로 변한 것이다.

북극해빙 감소가 기상·기후에 영향을 주는 원리. 북극해빙 감소 지역에서 열과 수증기(지표면 열속)를 방출하면 대기 흐름에 따라 성층원에 전달되고, 이로 인해 북극 소용돌이가 약해져 중위도 지역까지 처지면서 북극 한기를 전파해 한파와 폭성이 발생한다.

김백민 극지연구소 기후변화연구부 책임연구원은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라니냐 관련 수증기 수송이 많아져 북미 지역에 따뜻한 공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성층권의 차가운 공기가 남쪽 깊숙이 급격하게 내려와 폭설과 한파가 닥쳤다. 해마다 북극 소용돌이가 약해져 북극 한기가 중위도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는 적도 지역 따뜻한 공기의 북상까지 겹쳐 폭탄 사이클론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근영 김효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