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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포용적, 국민 공감 방향”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상회복위 첫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교수가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일상회복위)가 13일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연 가운데,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한 로드맵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고 이르면 11월 초에 이 로드맵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상회복위 출범을 언급하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며 “10월 말을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로드맵) 적용 시점은 예방접종률의 상승 속도와 방역상황을 평가하면서 11월 초쯤으로 정할 것”이라며 “금주 또는 다음 주 정도에 상황을 보면서 (적용) 시점을 특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 시점을 11월9일께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정부는 이 전제가 되는 전 국민 접종완료율 70% 달성이 예상했던 이달 25일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일상회복위에서는 위원들이 영국, 이스라엘, 독일, 포르투갈 등 각국의 방역체계 전환 사례를 공유했다. 위원들은 국외 사례를 보면 방역체계 전환을 추진하면서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거나 정책을 되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손 반장은 “위원들이 국민의 불편과 서민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행이 증가할 위험은 있지만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일상회복위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 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와 함께 일상회복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당장 마스크를 벗어 던지자’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가능하지 않다.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차근차근 추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일상회복위에서는 소상공인을 대표해 참석한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을 중심으로 오는 15일 발표해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두고 조속한 방역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치명률도 많이 낮아지는 등 케이(K)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현재 (4단계 지역에서)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해 6명까지 묶여 있는 인원 제한을 확대해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해주고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영업 제한을 당하고도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숙박, 여행, 전시, 실내스포츠업 등의 업종에 대해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5일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본격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앞선 징검다리 성격이어서, 미접종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 완화 등 급격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의 요구와 관련해 손 반장은 “(15일 발표하는)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오늘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회의 그리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안건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권지담 조윤영 기자

1억1100만 가구 시청…기존 1위 ‘브리저튼’ 넘어서

<오징어 게임> 스틸컷. 넷플릭스 제공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최고 흥행작 자리에 올랐다.

넷플릭스는 13일 “전세계 1억1100만 넷플릭스 구독 가구가 한국 창작자들이 만든 <오징어 게임>을 시청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현재 190여개국에서 2억900만여 가구의 유료 멤버십을 보유하고 있다. 넷플릭스를 보는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오징어 게임>을 시청한 셈이다. 이전까지 최고 흥행작이었던 미국 드라마 <브리저튼>은 8200만여 가구가 시청했다.

넷플릭스 발표를 보면, <오징어 게임>은 지난달 17일 첫선을 보인 이후 총 94개국에서 ‘오늘의 톱 10’ 1위에 올랐다. 특히 미국에서는 넷플릭스가 공개한 비영어권 시리즈 중 최초로 이날 기준 21일 연속 ‘오늘의 톱 10’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민영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인도 제외) 콘텐츠 총괄 브이피(VP)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하기 시작한 2015년 당시,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콘텐츠를 선보이는 것이 목표였다”며 “상상만 했던 꿈같은 일을 <오징어 게임>이 현실로 만들어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황동혁 감독이 오랫동안 구상했던 이야기가 어느 곳에서도 만들어지지 못했을 때,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이 지닌 매력이 반드시 한국은 물론 전세계 팬들의 마음을 흔들어놓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책임자(CEO) 겸 최고콘텐츠책임자(CCO) 테드 서랜도스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열린 ‘코드 컨퍼런스 2021’에 참석해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비영어권 작품 중 가장 큰(흥행 성공한) 작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가 현재까지 선보인 모든 작품 중 가장 큰 작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예측이 결국 현실화된 것이다.

한편, <오징어 게임>에 대한 외신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오징어 게임>의 성공 요인으로 “한국 특유의 감수성과 세계인의 보편적인 감정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를 짚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징어 게임>을 통해 한국 창작자들은 미국 중심의 할리우드와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능력을 입증했다”고 보도했다. 서정민 기자

기후변화 연구기관 ‘기후중심’ 최근 논문

산업화 대비 4도 상승시 침수가능 15%로

기후중심의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션 결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하지 않았을 경우 경인지역의 침수 지역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후중심 제공

기후변화 연구기관인 ‘기후중심’이 환경 분야 국제학술지 <환경연구회보> 최근호에 게재한 논문을 보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대비 4도로 상승하면 한국도 침수되는 지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후중심이 13일 밝힌 인구 2500만명 이상의 국가 가운데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국가 20개국에 한국도 포함돼 있다. 기후중심 분석을 보면, 현재 세계 인구의 5.3%가 만조선(바닷물이 가장 높아졌을 때 수위)보다 낮은 지역에 살고 있으나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상승하면 7.6%, 2도 상승 10%, 3도 12%, 4도면 14%로 늘어난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은 방글라데시로 현재 만조선 아래 사는 인구가 전체의 25%에서 4도 상승 때 67%까지 증가한다.

한국의 경우 현재 인구의 3.8%가 만조선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데, 1.5도 상승 때는 그 숫자가 6.7%, 2도 9.7%, 3도 12%, 4도 15%로 늘어나 세계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20개국 가운데 현재는 14번째로 위험한 국가이지만 4도 상승했을 때는 순위가 12번째로 올라간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 가운데 위험한 도시 21곳에는 서울(19위)도 포함됐다. 서울의 경우 현재는 한국 평균보다 낮은 인구의 2.9%가 만조선 아래 낮은 지역에 거주하지만 4도가 상승하면 17%까지 늘어나 한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을 2030년 해수면 상승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상 지역으로 분석 전망했다. 그린피스

앞서 지난해 8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이상 기후로 2030년 국토의 5% 이상이 침수되고, 300만명 이상이 직접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린피스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때 주요 피해지역은 경기도 고양, 화성, 안산, 인천 남동구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근영 기자

버킹엄 궁전 ‘지못미’…기후변화로 물에 잠긴 50개 도시 모습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서국가들은 영토 상실

중국 등 피해 크지만 석탄사용 늘이고 있어

방글라데시 다카의 현재 모습(왼쪽)과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3도 이상 상승할 경우에 해수면 상승으로 이 도시가 물에 잠긴 모습. 기후중심 제공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 세계 주요 연안도시들은 어떻게 될까. 기후변화 연구단체가 물에 잠긴 도시들의 처참한 모습을 공개했다.

기후변화 연구 단체인 ‘기후중심’은 전세계의 50개 주요 연안 도시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기지 않으려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CNN>이 12일 보도했다. 이 연구소는 산업화 이전 시기에 비해 지구 평균온도가 3℃ 상승할 경우, 주요 도시들이 물에 잠긴 모습을 보여주는 가상 사진을 발표했다. 이 사진들은 미국 프린스턴대, 독일 포츠담기후충격연구소와 함께 제작됐다.

현재 지구의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2℃ 상승한 상태이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1.5℃ 이하로 억제되지 않으면, 지구의 여러 지역이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기게 된다고 기후 과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현재 가장 낙관적인 예측은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방출이 억제돼 2050년께 0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지구 평균온도는 1.5℃라는 ‘마지노선’을 일단 넘은 뒤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보다 덜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방출이 2050년까지 계속 상승해 지구 평균온도가 2060년대나 2070년대에 3℃ 이상 올라가는 것이다. 이 경우 해수면은 정점에 오르기까지 수십년동안 상승한다.

영국의 버킹엄 궁전이 잠기는 예상사진

기후중심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영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된다. 태평양에 산재하는 작은 섬나라 국가들의 육지는 사실상 상실된다. 가장 피해가 큰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이 아시아에 있다. 평균온도 섭씨 3℃가 오르면, 약 6억명의 인구가 침수 피해를 입는다.

중국·인도·베트만·인도네시아가 해수면 상승으로 장기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5대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 나라들은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석탄 사용을 더 늘이고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지난 9월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지구의 잔존 석유의 60%, 잔존 천연가스의 90%가 2050년까지 채굴되지 않아야만 지구 평균온도가 1.5℃ 이하로 억제될 수 있다.

기후중심은 온실가스 방출이 억제된다 해도, 약 3억8500만명이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될 지역에 살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온도 상승이 1.5℃로 억제되면 약 5억1천만명, 3℃이면, 8억명의 인구가 피해를 본다. 정의길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타모니카

쿠바의 아바나

   남욱 변호사.

외교부가 13일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 조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남 변호사에 대한) 여권 반납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서 검찰한테서 남 변호사의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해 관련 법령을 검토해왔다.

여권법에 따르면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거나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은 여권을 제재할 수 있다.

통상 절차를 보면, 외교부는 우선 당사자의 주소지로 여권반납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된다. 당사자가 명령서를 받으면 14일 안에 여권은 무효화된다. 명령서가 반송이 되면 한 번 더 송달을 해 재반송되거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외교부 누리집에 14일간 공시를 한 뒤 직권 무효 조처를 취한다. 이 과정에 길게는 1달가량 소요된다는 게 외교부 쪽 설명이다.

이후 정부는 필요하다면 이를 인터폴 등에 통보해 남 변호사의 여권이 통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여권이 무효화됐다고 남 변호사가 당장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 당국이 남 변호사의 비자가 유효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남 변호사는 12일 <JTBC>와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불거지기 앞서, 미국 체류비자를 연장한 상태다. 온 가족이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가족들 신변만 정리되면 귀국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