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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명분 5억여원 상당 특허권 · 상표권 매각하라"

미쓰비시중공업 명판= 도쿄 마루노우치 니주바시빌딩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명판.[연합]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을 처음으로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92) 할머니와 김성주(92)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재판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지난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일본 정부의 사죄 촉구하는 양금덕 할머니= 일제 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 일본으로 건너가 노역에 시달렸던 양금덕 할머니가 2019년 6월27일 정기 주총이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죽기 전에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양금덕 할머니)과 특허권 2건(김성주 할머니)이다.

매각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명당 2억970만원 상당(이자·지연손해금 포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명령 이후엔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 지급·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국내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한국 법원에 의해 압류 결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의 로고 [미쓰비시중공업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확정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 압류명령에 불복해 올해 초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자산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국대법 판결 외면' 미쓰비시,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 뜻 밝혀

대전지법 결정에 즉시항고 방침 …"일 정부와도 협력해 적절히 대응"

일제 강점기의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한국대법원 판결을 거부해온 미쓰비시중공업은 27일, 옛 조선여자근로정신대(정신대) 출신인 소송 원고들이 압류처분을 받아낸 자사의 상표권과 특허권과 관련해 매각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해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은 옛 정신대원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법원의 매각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 절차를 밟고, 일본 정부와도 협력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 일본인 회원들이 지난해 6월 26일 미쓰비시중공업 도쿄 본사 앞에서 옛 정신대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한국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92)·김성주(92)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반도 출신인 징용 및 강제 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국 내에서 벌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승소 확정판결이 나온 사안에서 배상 책임을 외면하는 피고 기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일본제철과 같은 해 11월 미쓰비시중공업에 각각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지우는 한국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잇따라 나온 뒤 판결에 불응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을 통해 현금화되는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이에 따라 매각명령이 집행돼 현금화로 이어지면 두 판결을 계기로 경색된 한일 관계는 한층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각명령에 대해서도 미쓰비시중공업이 즉시항고를 통한 이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매각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 일본인 회원들이 지난해 6월 26일 미쓰비시중공업 도쿄 본사 앞에서 옛 정신대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한국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에 시달린 피해자와 유족들에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배상 책임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 입장에 따라 응하지 않았다.

이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원고 측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미쓰비시 측은 올해 초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재항고했고, 대법원도 압류조치가 정당하다며 지난 10일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번에 대전지법의 매각명령으로 이어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한국대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므로 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유럽 지도자 중 지지율 최고…대형 위기에 강한 총리

독일이 26일 연방하원 총선거를 치르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시대가 16년 만에 막을 내린다.

독일은 선거제도의 특성상 하나의 정당이 단독 정부를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도 연립정부 협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날 총선 결과에 따라 메르켈 총리의 뒤를 누가 이을지가 결정된다.

총선 유세 현장의 메르켈 총리와 아이들 [로이터=연합뉴스]

메르켈 총리는 2005년 독일 역사상 첫 여성, 동독 출신 총리로 선출된 뒤 16년간 재임하다, 자의로 총리직을 내려놓는 첫 총리가 된다.

목사의 딸로, 동독의 평범한 물리학자였던 메르켈 총리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1989년 훗날 기독민주당(CDU)에 합류한 옛 동독의 정치단체 중 하나인 민주궐기(DA)를 통해 정계에 입문, 구동독 마지막 정부의 대변인을 지냈다.

통일 이후에는 헬무트 콜 독일 총리의 발탁으로 기민당 연방하원 의원에 당선된 뒤 '콜의 양녀'로 불리며 1991년 여성청소년부 장관, 1994년 환경부 장관, 기민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AFP=연합뉴스]

1999년 비자금 스캔들에 휩싸인 '정치적 아버지' 콜 전 총리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하면서 결별했고, 권력의 공백 속에 2000년 첫 여성 기민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후 기민당 총리 후보로 추대되고 2005년 총리로 선출돼 정계 입문 이후 총리까지 불과 15년 만에 초고속 출세 가도를 달렸다.

총리 취임 후에는 2009년 총선, 2013년 총선, 2017년 총선에서 내리 승리하면서 4차례 연임했다. 그는 이후 2018년 말 자의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연정 협상이 길어져 오는 12월 19일까지 총리로 재임한다면 역대 최장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취임선서 하는 메르켈 총리 [AFP=연합뉴스]

메르켈 총리는 2005년에는 1966년 이후 처음 사회민주당(SPD)과의 대연정을 성사시켰고, 이후 자유민주당(FDP)과 연립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3차례 사민당과의 대연정을 이끌었다.

그는 정치 노선과 관계없이 사안마다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독일 시민들의 의견에 항상 세심히 귀 기울이면서 절충·타협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이른바 '무티(Mutti·엄마)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2011년과 2015년 유럽 부채위기, 2015년 유럽 난민위기,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 위기 때마다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시리아 내전으로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유럽대륙으로 밀려들었던 2015년 유럽 난민위기 당시에는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구호 아래 상한을 두지 않고 난민을 받아들이는 통 큰 리더십을 보였다.

난민과 셀카 찍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EPA=연합뉴스]

유럽 부채위기 때는 구제금융에 제동을 걸어 '마담 노'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유로화가 실패하면 유럽도 실패한다"면서 최종적인 유럽연합(EU)의 붕괴를 막아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때도 메르켈 총리는 EU 내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조달을 성사시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에도 EU의 통합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 최저임금 도입 ▲ 동성결혼 허용 ▲ 2022년 말까지 탈원전 선언 등을 성사시켜 독일 사회의 진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그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미국을 대신해 서방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다. 유럽연합(EU) 내에서는 "벌써 메르켈 총리가 그립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퇴장하는 메르켈 총리[AP=연합뉴스]

재임 기간이 16년에 달하면서 이 기간 태어난 메르켈 세대는 총리는 여성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믿는다는 우스갯소리를 탄생시킨 메르켈 총리의 지지율은 유럽 안팎에서 유럽 주요 지도자 중 가장 높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6개국에서 조사한 결과다.

하지만, 여론조사기관 알렌스바흐에 따르면 독일 유권자 중 정권교체를 원하는 유권자 비율도 66%로 2005년(45%)이나 1998년(50%)보다 높다.

자비네 크롭 자유베를린대 정치학과 교수는 ZDF방송에서 "메르켈 총리는 첫 여성 총리이자 첫 동독 출신 총리로 어려운 시기에 침착하게 정부를 운영해냈고,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다"면서 "반면에, 기후정책이나 디지털화 등 큰 미래과제는 질질 끌고 해결하지 못해 차기 정부에서 방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슈퍼총선 개시…16년만에 사민당 주도로 정권교체 되나

메르켈 후계 결정…"사민당 유례없는 추격전 끝 승리 가능성"

독일이 26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후계를 판가름하는 연방하원 총선거를 개시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격차가 줄었지만, 모든 여론조사에서 사회민주당(SPD) 지지율이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보다 1∼3%포인트(P) 앞서면서 16년만에 사민당 주도로 정권교체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투표하는 올라프 숄츠 독일 사민당 총리후보 [AP=연합뉴스]

독일은 이날 오전 8시 전국 6만여곳 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했다.

각 투표소에서 전체 유권자 6천40만명은 오후 6시까지 1인 2표씩 행사할 수 있다.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 제도는 1인 2표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역구 후보와 지지 정당에 각각 투표할 수 있다.

법정 의석수는 598석이지만 정당의 전체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결정되고, 지역구 투표율에 따른 의석이 많을 경우 초과 의석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현행 709석인 연방의원수는 최대 900명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독일 녹색당, 사민당, 기민당의 선거포스터 [EPA=연합뉴스]

독일 알렌스바흐 여론조사연구소가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1천554명을 상대로 실시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민당 지지율은 26%, 기민·기사당 연합은 25%로 양당간 격차가 1%포인트에 불과할 정도로 박빙이다.

이어 녹색당이 16%, 자유민주당(FDP)이 10.5%, 극우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10%로 뒤를 이었다.

또 여론조사기관 포르자가 20∼23일 2천2명을 상대로 실시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민당의 지지율은 25%로 기민·기사당 연합(22%)을 3%포인트 앞선다.

녹색당은 17%, 자민당은 12%, AfD는 10%를 각각 차지했다.

여론조사 결과대로 사민당이 승리할 경우 올라프 숄츠 사민당 총리 후보는 16년 만에 새로운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될 전망이다.

숄츠 후보는 메르켈 총리와 함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대연정을 이끌어온 신뢰감을 부각하면서 유례없는 추격전 끝에 사민당에 승리를 안기게 된다.

올해 봄에만 해도 13%까지 떨어졌던 사민당의 지지율은 반년만에 12%포인트 치솟았다.

마지막 선거 유세 나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와 아르민 라셰트 독일 기민·기사당 연합 총리 후보[AP=연합뉴스]

반면에 올해 초에만 해도 지지율이 37%에 달했던 기민·기사당 연합은 유례없는 추락끝에 역대 최악의 선거결과를 기록하게 된다.

숄츠 후보가 연정 구성에 나서게 되면 정당 상징색에 따라 적(사민당)·녹(녹색당) 연정을 꾸리고, 과반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신호등(사민당-빨강·자민당-노랑·녹색당-초록) 연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아르민 라셰트 기민·기사당 연합 총리 후보가 승리할 경우 '자메이카(기민당-검정·자민당-노랑·녹색당-초록) 연정'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법적으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당만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격차가 근소할 경우 사민당과 기민·기사당 연합 모두 주도적으로 연정 구성을 시도할 전망이다.

'글로벌 시티즌 라이브' 첫 주자…웅장한 야경 배경 '퍼미션 투 댄스'

숭례문 앞에서 퍼포먼스 펼친 방탄소년단 [빅히트뮤직 제공]

방탄소년단(BTS)이 국보 숭례문에서 촬영한 퍼포먼스로 전 지구적 자선 콘서트 '글로벌 시티즌 라이브'의 첫 무대를 장식했다.

BTS는 26일 오전부터 장장 24시간 동안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글로벌 시티즌 라이브'의 가장 첫 공연을 맡아 행사의 막을 열었다.

'글로벌 시티즌 라이브'는 국제자선단체 '글로벌 시티즌'이 기후변화,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분배, 빈곤 등 지구촌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한 대규모 자선 콘서트다.

정상급 팝스타들과 세계적 명사, 지도자,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 세계 6개 대륙 다양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연과 이벤트가 열렸다.

파리·뉴욕·런던·뭄바이·라고스 등 대륙별 주요 도시에서 진행자들이 릴레이로 첫인사를 건넨 뒤, 로스앤젤레스(LA) 공연 진행자인 방송인 스콧 에번스가 "지금 전세계에서 이보다 인기 있는 그룹이 있는지 모르겠다.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 숭례문에서 공연을 선사한다"며 BTS를 소개했다.

"웰컴 투 서울, 코리아"를 외치며 등장한 BTS는 웅장한 숭례문의 야간 경관을 배경으로 사전녹화한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공연을 선보였다.

다채로운 조명으로 빛나는 숭례문 앞에 글로벌 시티즌 로고 모양의 무대가 설치됐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무대 세트는 숭례문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도록 원형으로 제작됐고, 무대 구조와 바닥 디자인 등에도 한국 전통 문양이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BTS는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곡을 소화했다. 후반부에는 40명의 댄서가 합류해 국제수어를 활용한 '퍼미션 투 댄스' 후렴 안무를 함께하며 생동감을 더했다.

                               숭례문 앞에서 퍼포먼스 펼친 방탄소년단 [빅히트뮤직 제공]

숭례문 앞 대로를 활보하며 펼친 '버터' 무대도 BBC를 통해 별도로 공개됐다. 숭례문과 서울의 빌딩 야경을 배경으로 화려함과 세련미를 강조했다.

이날 '글로벌 시티즌 라이브'에서는 BTS를 시작으로 각 도시의 상징적 장소에서 다양한 팝스타들의 공연이 진행됐다.

관객 6만 명으로 가장 성대하게 열린 뉴욕 센트럴 파크 공연에선 제니퍼 로페즈, 빌리 아일리시 등에 이어 세계적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무대가 클라이맥스를 이뤘다.

콜드플레이는 지난 24일 BTS와 컬래버레이션으로 발표한 신곡 '마이 유니버스'도 들려줬는데, BTS 멤버들이 대형 전광판에 홀로그램으로 함께 등장해 공간을 초월한 무대를 연출했다. 보컬 크리스 마틴은 '마이 유니버스'의 한국어 가사를 직접 소화하기도 했다.

이후 전설적인 포크 듀오 '사이먼 앤드 가펑클'의 폴 사이먼이 깜짝 등장해 피날레를 장식했다.

에펠탑을 둘러싼 파리 샹드마르스 광장에서는 2만 명 관객이 모인 가운데 엘튼 존과 에드 시런, 블랙 아이드 피스 등이 공연했다.

LA 그릭 시어터 공연은 스티비 원더가 헤드라이너를 맡았고 영국 런던에서는 듀란 듀란과 카일리 미노그 등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15년 만에 재결합한 전설적 힙합 그룹 푸지스의 무대도 '글로벌 시티즌 라이브' 일환으로 전파를 탔다.

ATP 투어 단식 챔피언...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오픈 우승

1세트 타이브레이크 3-6 열세 뒤집고 호주선수 2-0 제압

     권순우 [카자흐스탄 테니스협회 소셜 미디어 사진]

권순우(82위·당진시청)가 한국 선수로는 18년 만에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권순우는 26일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열린 ATP 투어 아스타나오픈(총상금 48만 달러)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제임스 더크워스(65위·호주)를 1시간 36분 만에 2-0(7-6<8-6> 6-3)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권순우는 2003년 1월 아디다스 인터내셔널에서 정상에 오른 이형택(45·은퇴) 이후 18년 8개월 만에 ATP 투어 단식을 제패한 한국 선수가 됐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4만7천80 달러(약 5천500만원)다. 우승 랭킹 포인트 250점을 받은 권순우는 자신의 역대 최고 랭킹인 57위까지 오를 전망이다.

한국 선수가 ATP 투어 단식 결승에 오른 것도 2001년 US 클레이코트 챔피언십 준우승 이형택과 2003년 아디다스 인터내셔널 이형택에 이어 이번 권순우가 세 번째다.

2018년 호주오픈 4강에 올랐던 정현(282위·제네시스 후원)은 2017년 11월 신설 대회였던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우승했으나 21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하는 이 대회는 ATP 정규 투어가 아니다.

    권순우 [카자흐스탄 테니스협회 소셜 미디어 캡쳐]

이날 권순우의 결승 상대 더크워스도 권순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처음으로 ATP 투어 단식 결승에 오른 선수다.

승부처는 1세트 타이브레이크였다. 3-3까지 맞서다가 더크워스가 연달아 3점을 가져가 3-6을 만들어 사실상 1세트를 따내는 듯했다.

한 포인트만 더 뺏기면 1세트를 그대로 내주는 위기에서 권순우는 거짓말처럼 5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8-6으로 승부를 뒤집고 1세트를 따냈다.

기세가 오른 권순우는 2세트에서는 2-2에서 내리 3게임을 획득, 5-2로 달아나며 더크워스의 기세를 확실히 꺾어놨다.

더크워스는 지난주 투어보다 한 등급이 낮은 챌린저 대회에서 우승, 최근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은 선수였다.

이 대회 전까지 권순우는 올해 6월 영국에서 열린 바이킹 인터내셔널(총상금 54만7천265 유로) 4강이 자신의 투어 대회 최고 성적이었다.

또 다음 주 예상 랭킹은 57위로 지난해 3월 69위인 자신의 최고 랭킹도 경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