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지난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열흘도 안 돼 성립 요건을 채웠다.

국회는 지난 10일 올라온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명 동의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청원인은 취지 설명에서 "지역 문화행사에서 북한 관련 시를 낭송한 것이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는, 평화적 통일과 화해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이 간첩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고발장들이 접수되는 것도 국가보안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이석기 전 의원 사건 등 진보적 정치활동이나 정치적 자유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을 의결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지난 10일 올라온 지 열흘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입법청원은 30일 안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해야 한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한국진보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이제안했다. 이들은 청원 글에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급조해 만든 법률이 70년 넘도록 형사특별법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년, 1999년, 2005년에 각각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고,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표현·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이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은 더이상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천주교인권위원회도 지난 17일 21대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특별법’ 공동발의 동참을 당부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국민행동은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달성보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리 케인(28·토트넘 홋스퍼)이 이적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잉글랜드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다. 현지 언론은 이번 이적설을 ‘케인 폭탄’(Kane Bomb)이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케인은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공격수다. 19일 기준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공동 1위(22골)를 달리고 있고, 도움 부문에서도 단독 1위(13도움)에 올라있다.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의 주장이기도 하다. 실력과 상징성을 모두 갖춘 선수인 만큼, 여론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케인은 손흥민(29)과도 찰떡 호흡을 자랑한다. 손흥민은 올 시즌 리그 득점 단독 4위(17골)·도움 공동 4위(10도움)를 기록 중이다. 올 시즌 케인과 손흥민이 넣은 39골 중 14골이 두 선수가 합작한 득점인데, 이는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 합작골이다. 통산 기록을 봐도 리그에서 34골을 합작해 첼시의 프랭크 램퍼드와 디디에 드로그바가 세웠던 역대 최다 합작골 기록(36골)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케인이 떠나면 손흥민도 이적을 결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손흥민은 프로 데뷔 이후 단 한 번도 우승컵을 들지 못했다. 게다가 올 시즌 토트넘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했고, 유로파리그 진출마저 장담할 수 없다. 토트넘 전 공격수 폴 스튜어트는 영국 <피에이(PA)스포츠>를 통해 “만약 케인이 떠난다면 손흥민 역시 이적을 생각할 것이다. 케인과 마찬가지로 손흥민도 토트넘은 우승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케인의 이번 이적 요청이 손흥민의 이적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케인은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심장이다. 토트넘 유소년 출신으로, 지금껏 토트넘에서만 뛰어왔다. 과거 개러스 베일과 루카 모드리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은 이미 유럽슈퍼리그 참여 결정으로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만약 케인마저 놓친다면, 회장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어쩔 수 없이 케인을 떠나보낸다고 해도, 공격의 핵심인 손흥민은 지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 토트넘은 앞서 베일을 레알로 보낸 뒤 얻은 이적 자금으로 선수 7명을 영입했지만, 크리스티안 에릭센 외에는 대부분 부진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케인이 떠난 뒤에도 안정적으로 활약해줄 수 있는 손흥민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기간은 2023년까지다. 토트넘은 지난해 손흥민에게 2025년 여름까지 계약 연장을 제시했으나, 손흥민은 재계약 결정을 미루고 있다. 다음 시즌 손흥민은 어느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설까. 떠나든 남든, 케인이 쏘아 올린 공이 손흥민의 이적 방정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준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가족이 소유한 트럼프그룹의 탈세 및 금융사기 의혹 등에 대한 뉴욕주 검찰의 조사가 형사사건 수사로 전환됐다.

미국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의 대변인 페이비언 레비는 19일(현지시각) “우리는 트럼프그룹 수사가 더는 단순히 민사적인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렸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대변인 사무실은 또 “우리는 맨해튼 검찰과 함께 트럼프그룹을 형사사건으로 적극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주 검찰의 수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트럼프그룹에 대한 수사에 참여해온 뉴욕주의 조사관 2명이 맨해튼 검찰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그룹은 호텔에서 골프장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가족이 소유한 몇백개의 사업체를 총괄하는 지주회사다.

뉴욕주 검찰은 그동안 트럼프그룹 산하 사업체들의 탈세와 보험 및 은행 사기 의혹에 대해 민사사건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이번에 형사사건 수사로 전환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지난 1월 백악관을 떠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해 왔다. 트럼프그룹을 겨냥한 검찰의 조사와 수사에 대해선 이를 주도해온 맨해튼 검찰의 사이러스 밴스와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모두 민주당원인 점을 들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그룹이 금융권 대출과 보험 적용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리고 탈세를 위해선 자산 가치를 줄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맨해튼 검찰은 애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혼외정사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포르노 배우와 성인잡지 모델 등 2명에게 거액의 입막음용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최근 트럼프그룹의 탈세와 금융·보험 사기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맨해튼 검찰은 올해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 의혹을 폭로한 마이클 코언을 불러 조사를 벌였고, 또 트럼프그룹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도이체방크, 보험중개사 에이온의 임직원들도 불러 조사했다. 박병수 기자

    물에 빠진 채 두 손을 들어 투항 의사를 밝힌 해적 [유튜브 동영상 캡처]

배가 부서져 바닷물에 빠진 채 투항 의사를 밝힌 해적 4명을 사살하도록 명령을 내린 중국인 선장이 살인죄로 대만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만 빈과일보(蘋果日報)에 따르면 대만 가오슝(高雄) 고등법원은 전날 중국 국적 선장 왕펑위(汪峰裕)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6년형을 선고했다.

대만 가오슝 선적 원양어선인 핑신(屛新)1호 선장이던 왕펑위(汪峰裕)는 지난 2012년 아프리카 인도양에서 사설 경비원들에게 바다에 빠진 소말리아 해적 4명을 사살하라는 지시를 내려 해적 4명이 총격을 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사살 장면은 2014년께 동영상으로 퍼지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 동영상은 핑신1호에 있던 선원 중 누군가가 찍었다가 훗날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는 이 원양어선 선적지인 대만에 수사를 요청했다.

왕펑위는 줄곧 대만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지명수배됐다가 작년 7월 다른 원양어선 선박의 선장 자격으로 가오슝에 입항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왕펑위는 해적 사살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방위를 넘어선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해적들은 작은 나무 조각배를 타고 핑신1호 주변의 다른 원양어선에 충돌했다가 이 조각배가 심하게 부서지는 바람에 모두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법원은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보면 바다에 빠진 해적 중 일부가 두 손을 들고 항복 의사를 표현하는 등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서 왕펑위의 발포 명령을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물에 빠진 해적 사살하고 기념사진 찍는 핑신1호 선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