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공수처, 수사 착수 58일 동안 고발인 조사도 안해

검찰,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 연루 사건 수사 박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입당원서를 낸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30일 국민의당에 입당하며 본격적인 대선 경쟁에 나선 가운데, 윤 전 총장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아직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달리 검찰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이 흘렀지만 고발인 조사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고발인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이날 “아직 공수처에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공수처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윤 전 총장 수사에 들어갔다. 모두 사세행이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들이다.

지난달 중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내놓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에서 윤 전 총장의 당시 지시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 정당성을 확보한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통상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는데, 아직 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피고발인인 윤 전 총장 쪽에도 공수처는 출석 요청 등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공수처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입당을 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만큼, 공수처가 그를 조사하기 더욱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칫 공수처가 ‘정치 개입’, ‘선거 개입’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김진욱 공수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수사를 놓고 “대의 민주주의나 표심에 영향 주는 방법의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윤 전 총장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있는 한국거래소 파견 전문인력 1명을 중앙지검 수사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남부지검 쪽의 거절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대검으로부터 재무제표 분석 등 기업 비리 관련 수사에 투입되는 회계 분석 요원 4명을 파견받기도 했다. 대기업 등 대형 수사에 파견되는 통상적인 인원 2~3명보다 많은 인원이 파견돼 ‘저인망식 수사에 나선다’는 관측이 나왔다. 수사팀은 지난 6월부터 금융감독원과 증권사 6곳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선 공수처가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해도 여권과 야권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어서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 때 즈음 결론을 내기 위해 뜸을 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전 총장 아내 김씨 사건의 경우, 혐의 입증이 비교적 수월해 보이는 만큼, 검찰이 정치적 고려 없이 빠르게 수사를 벌여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 두달째 … 진퇴양난 형국?

수사 늦어질수록 논란만 증폭 가능성…BBK 데자뷔 되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혐의 입증 작업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예상보다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만큼 공수처가 조사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입건한 지 58일 지났는데…공수처는 관망 중?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6월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58일이 지나도록 선뜻 조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등 2가지다.

한 전 총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서 윤 전 총장 지시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수처가 조사에 나설 것이란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물밑에서 조사했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제공을 거부한 윤 전 총장 징계·감찰기록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현실화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를 소환해 피의자 신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총장 측과 사전 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 캠프 측 관계자는 "공수처 측으로부터 특별한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며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인데,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수사 지연 시 논란 증폭…"균형감각 잘 찾아야"

윤 전 총장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공수처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경선 시기와 맞물린다면 '정치 개입'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 때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부르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경선 시기에 윤 전 총장을 공개 소환한다면 정치적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경선 이후로 수사 시점을 늦추더라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윤 전 총장이 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면 공수처 수사가 대선 민심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하더라도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기소 결정을 내리면 야권의 반발을 살 것이 뻔하고, 반대로 불기소 결정을 한다면 여권의 역풍에 휩쓸릴 공산이 크다.

2007년 17대 대선 직전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야당 대선 후보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비슷한 양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 조주태 변호사는 "사건 결론을 두고 많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공수처에는 부담"이라며 "공수처가 국민 비난을 사는 일을 한다면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균형감각을 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무라야마 '식민지 지배 · 침략 사죄'…스가 태도 주목

41%, 미중 대립 속 "일 전쟁 가능성"…작년比 9%P↑

지난달 6일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 '시민 갤러리 사카에'(榮)에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돼 있다.

일본이 패전 76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 성인의 절반가량은 제국주의 시절 일본의 가해 행위에 관해 자국 총리가 반성의 뜻을 표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여론조사회가 일본 유권자 1천889명(유효 답변 기준)을 상대로 올해 6∼7월 우편으로 실시한 평화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9％는 올해 패전일(8월 15일) 추도식에서 총리가 가해와 반성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반응했다.

가해와 반성을 언급해야 한다는 답변은 47％였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이후 일본의 역대 총리가 패전일 추도식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일본의 가해 행위와 이에 대한 반성을 언급했으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재임하는 동안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서 의견을 물었더니 답변이 이런 분포를 보였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패전 50주년인 1995년 8월 15일 발표한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에서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에 대해 큰 손해와 고통을 줬다"면서 "의심할 여지 없는 이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다시 통절한 반성의 뜻을 나타내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이번 조사 결과는 일본 사회에 전쟁을 겪은 세대가 줄어들면서 일본의 가해 행위에 관한 이웃 국가의 시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진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인식 차이가 좁혀지기 어려운 현실이 엿보인다.

한국에는 일제 강점기 징용을 비롯한 노무 동원이나 일본군 위안부 동원 등 일본이 한반도 민중에게 행한 가해를 분명하게 밝히고 제대로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아베의 뒤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취임 후 처음 맞는 올해 패전일에 일본의 가해 행위에 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향후 한일 관계를 가늠하는 재료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뒤 생긴 버섯 모양의 거대한 원자운(原子雲). [교도=연합뉴스]

한편 일본이 앞으로 전쟁할 가능성에 대해선 '없다'(58%)는 응답자가 '있다'(41%)는 사람보다 여전히 많았다.

일본이 전쟁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는 다수인 55%가 그 이유로 '전쟁 포기와 전력 불(不) 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 조항을 거론했다.

도쿄신문은 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 비율이 작년 조사 때와 비교해 9%포인트 높아졌다며 미중 간 대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태평양전쟁 후 일본 군대가 폐지되고 생긴 자위대의 지위를 놓고는 74%가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에 따른 전수방위를 엄수해야 한다'고 했고, 개헌을 통해 정식 군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미래의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에는 66%가 '있다'고 답했고, '없다'는 응답자는 29%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가 비준을 거부하는 유엔 핵무기금지조약과 관련해선 일본이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점 등을 고려해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사람이 71%를 차지했고, 그 반대 의견을 낸 응답자는 27%로 나타났다.

올림픽이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선 다수인 56%가 긍정적으로, 42%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화이자 25% · 모더나 10% 올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모더나가 유럽연합(EU)에 공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가격을 인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화이자는 최근 EU와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계약에서 백신 가격을 25% 이상 올렸고 모더나는 백신 가격을 10% 이상 인상했다.

이에 따라 유럽에 공급되는 코로나19 백신 1회분의 가격은 기존 15.5유로에서 19.5유로(약 2만6천700원)로 올랐다.

모더나 백신의 경우 1회분 가격이 22.6달러에서 25.5달러(2만9천400원)로 상승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백신 가격 인상으로 매출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백신 확보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오세훈 서울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다시 선정할 것"

                      김현아 S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주택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SH 사장 후보자에서 사퇴합니다. 저를 지지하고 비판하신 모든 국민께 죄송합니다"라는 두 문장짜리 글을 남겨 사퇴를 알렸다.

김 후보자는 남편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동 상가를 포함해 4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내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었다.

이튿날 서울시의회는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의결했다. 그는 29일 보유 부동산 4채 중 부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시의회 민주당은 30일 입장문에서 김 후보자가 과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의 다주택을 강하게 비난한 점을 들어 "역대급 내로남불"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날 시의회 국민의힘은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같은 당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SNS에 "서민주택 공급책임자에 다주택자를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토록 촉구했다.

시의회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서울시장은 SH 사장을 임명할 수 있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김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 시장이 지난 4월 취임한 후 처음으로 지명한 산하 기관장이다. 첫 기관장 인사부터 물의를 빚으면서 오 시장의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 후보자의 다주택이 작년 국회의원 재산 공개 당시부터 알려졌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서울시가 다주택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4채를 보유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부동산 보유 목적과 세부 내용까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오 시장이 현업 부서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검증시스템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선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