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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투기 160대 지하터널 등 맹폭…가자 접경 500여발 포격

하마스, 사거리 긴 로켓포에 '자살 드론' 동원

아랍계-유대인 폭력사태 격화…'반네타냐후 블록' 연정 급제동

이스라엘 공습에 팔레스타인 사망자들

무력 충돌 닷새째를 맞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확전 의지를 밝혔다.

14일(이하 현지시간) 이스라엘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아침 성명을 통해 "하마스로부터 무거운 대가를 뽑아내겠다고 했다. 우리는 강력한 힘으로 그 일을 하고 있고 필요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2일 러시아 외무부를 통해 접수된 하마스 측의 휴전 제안을 거절했고, 이어 안보관계 장관회의는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 강화를 승인했다.

     이스라엘군의 야간 폭격을 받은 가자지구 [AFP=연합뉴스]

이에 따라 그동안 하마스의 로켓 공세에 맞서 전투기를 동원한 정밀 폭격으로 대응해왔던 이스라엘은 전날 가자 접경지에서 지상군 기갑부대 등을 통한 포격전을 시작했다.

또 7천여 명의 예비군을 동원해 후방 임무를 맡기는 한편, 현역 부대를 가자 전선에 집결시켜 본격적인 침투 작전에 대비하고 있다.

아직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지구 침투 작전 논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은 지상군이 가자지구를 공격한다는 애매한 메시지를 유포했고, 이를 침투작전으로 오해한 하마스가 지하에 숨겨둔 방어용 무기를 움직이면서 하마스의 지하 시설이 드러났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지하 시설을 확인한 이스라엘군은 전투기 160대를 동원해 하마스가 구축한 지하 터널 등 가자지구 북부의 150여 개 목표물을 향해 40여 분간 무려 450발의 미사일을 퍼부었다.

가자 접경에 배치된 병력도 500여 발을 야포 등을 동원해 하마스 표적을 겨냥해 쏘았다.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받아 불타는 이스라엘 아슈켈론의 석유 시설 [로이터=연합뉴스]

나흘간 2천여 발의 로켓포탄을 이스라엘에 쏟아부은 하마스도 사거리가 긴 로켓포로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중부를 타격한 데 이어 폭발물이 탑재된 이른바 '자살 폭발 드론'을 전력에 추가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이날도 새벽부터 지중해변 도시 아쉬도드, 남부 아슈켈론, 스데로트 등에 경보가 울렸다.

하마스 군사 조직 대변인은 "지상에서 급습을 계속한다면 이스라엘군에 가혹한 교훈을 주겠다"고 응전을 다짐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122명의 사망자와 90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사망자 중에는 31명의 아동과 20명의 여성이 포함됐다.

이스라엘에서도 6세 소년을 비롯해 지금까지 8명이 목숨을 잃었다. 부상자는 200여 명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집트가 휴전을 위한 외교적 조율을 시도하고 있으냐 양측은 아직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폭격을 피해 피신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 [AFP=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아랍계 이스라엘인들과 유대인 간 유혈 충돌 및 소요사태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텔아비브 남쪽의 로드(Lod)에서는 당국의 비상사태 선포와 대규모 경찰병력 배치에도 나흘째 아랍계와 유대계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인근 자파에서는 이스라엘 군인이 아랍계 주민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입원하는 사례도 있었다.

아랍계와 유대인이 섞여 사는 도시를 중심으로 충돌이 확산하자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분리 장벽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막던 국경경비대 10개 중대를 이들 도시에 긴급 배치했다.

이스라엘 당국은 소요사태에 가담한 아랍계 수백 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중부 로드에서 소요사태를 일으킨 아랍계 체포 [AFP=연합뉴스]

아랍계와 유대인 간 충돌은 이스라엘의 정치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반(反)네타냐후 블록'의 정파를 초월한 연정 구성 논의가 급거 중단된 것이다.

반네타냐후 블록의 중심인 중도·좌파 정당과 연정 논의를 진행해온 극우 정당 야미나의 나프탈리 베네트 대표가 전격적으로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또 연정 논의에 참여했던 아랍계 정당도 하마스와 전투가 계속되는 한 연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총선 이후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서 재집권 실패로 향하던 네타냐후 총리에게 기사회생의 기회가 생길지 주목된다.

한편, 전날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3발의 로켓포가 발사됐으나 이에 따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로켓포는 레바논 내 팔레스타인 조직이 하마스와의 연대의 의미로 쏜 것으로, 무장 조직 헤즈볼라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레바논쪽에서 수십명의 시위대가 국경선을 넘어 이스라엘 영토로 진입해 시위를 벌이고, 마른 풀에 불을 놓았다.

이스라엘군은 이들을 향해 탱크로 경고 사격을 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장관 "헌법가치 짓밟아 검찰개혁 허무의 강 될 것"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러 검찰개혁을 조롱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사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공소장을 유출해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누가 특정 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겨줬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대한 무신경함으로 저지르는 인격 살인에 대해 자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유출된 공소사실 중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관여 정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지검장의 혐의 특정과 무관한 제3자들에 대해 공소장에 기재한 추측이나 주관적 사실"이라며 "제3자들은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가 보장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가만히 두면 사실인 양 간주하려 할 것"이라며 "이를 가지고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빌미로 삼을 계략을 의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의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을 공소장에 마구 기재하지 않도록 '공소장 일본주의'를 법에 명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개인정보 등 보호 법익 침해 의혹 있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지적…"피고인도 공정 재판 받아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소장 유출로 피해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 '기소가 완료돼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또 수사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있는데 그걸 통칭해 침해된 게 아닌가 의혹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 14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불법 유출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

박 장관의 지시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돼 불법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출된 공소장엔 이 지검장의 개인정보도 들어있지 않다.

이에 박 장관은 공소장 공개와 관련해 "제1회 공판 기일 전후, 또 당사자에게 공소장이 송달되기 전, 법무부에 정식으로 보고되기 전, 국회와 같은 헌법상의 기구에 알려지기 전후의 상관관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란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진행 경과에 관해서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향후 유출자 징계 여부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법적 정의, 무엇을 노린 것인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마지막 '퍼즐'... 어떻게 풀리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2019년 3월22일 밤 10시49분. 법무부 출입국본부 내 ‘중점관리대상 알람’이 울렸다. ‘별장 성접대 사건’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3일 0시20분에 출발하는 타이 방콕행 비행기표를 발권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알람이었다. 늦은 밤 출입국본부 사무실엔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흘 전 별장 성접대 사건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이 국외로 출국한다면 여론의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출국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 30분. 출입국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아, 김오수 법무부 차관(현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이어 차 본부장은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과 통화 중, 김학의 성접대 사건을 조사하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게 연락하면 필요한 조처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출국금지 서류는 수사기관 검사만 작성 권한이 있기 때문에 차 본부장은 이 검사에게 출금 관련 서류 작성을 요청했고, 곧바로 이 검사가 만든 서류를 전달받아 출금 조처가 이뤄졌다. 급히 작성된 ‘긴급출국금지신청서’에는 가짜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가 적히는 등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출금 조치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던 중 23일 아침 7시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전화해 문건의 내사번호를 추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검찰 공소장에 담긴 김학의 출금 사건 발생 당일 8시간 동안 상황이다. 출금 과정에 관여한 검찰 고위간부와 청와대 관계자들 모두 수사선상에 올랐다. 출입국 관리 책임자인 차규근 본부장과 출금 서류를 직접 작성한 이규원 검사는 지난달 1일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 출금 조처에서 시작된 사건은 검찰 고위간부의 수사외압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검찰 공소장에는 사건이 2019년 3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로 시작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지검장이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팀의 ‘불법 출금 보고서’ 작성 경위를 따져 묻고,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연락해 “법무부와 대검이 승인해 이뤄진 일”이라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수사외압의 정황이 담겼다. 이 지검장 쪽은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정당한 수사지휘”라고 반박했지만, 검찰의 기소를 피할 수 없었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은 수사외압 의혹에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의 칼끝은 이제 김학의 차관 재조사와 출금 과정에 관여한 청와대에 겨눠졌다. 검찰 안팎에선 출금 과정과 수사외압 의혹에 모두 연루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다음 타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유포했단 의혹과 함께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김학의 사건을 부각했다는 기획사정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연루 의혹도 정국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비서관을 겨냥한 것은 무리한 출국금지를 하게 만든 문 대통령의 재수사 지시를 겨냥한 것”이라며 “청와대 수사가 본격화된다면 정권 말 정부-검찰 간 갈등이 더 고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이 별장 성접대를 받은 영상이 공개된 지 7년이 지난 지금 처벌받지 않은 검찰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문제는 증발했다. 재수사를 피하기 위한 김 전 차관의 국외도피 시도는 무고한 시민의 국외출국 자유를 침해한 ‘절차적 불법’이란 프레임에 가려졌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관계자는 “김학의 사건은 불법 출금뿐 아니라 검찰의 과오를 조사하는 과거사위에 대한 검찰의 비협조와 보이지 않는 반발, 윤석열 전 검찰총장-정부 갈등까지 함께 볼 때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학의 사건과 정권 말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 친정부 성향으로 낙인찍힌 검사들에 대한 기소…. 검찰이 생각하는 법적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다. 옥기원 기자

박범계 장관, 대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대검 감찰1 · 3과 · 정보통신과 협업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에 따른 조처다.

대검은 14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공소장 유출 사안에 대해 대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박 장관은 대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지검장의 공소사실을 유출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조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사건 공소장이 당사자 쪽에 송달되기 전에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박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이 지검장 공소장에 이 지검장의 공소 사실과 사실상 무관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청와대와 법무부 관계자들을 대거 끼워 넣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검찰의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아침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공소장 유출 관련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지난달 재보궐선거를 앞뒤로 김학의 출금 사건 관련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도될 때도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며 후속 조처를 예고했다. 옥기원 기자

미 보건당국 ‘백신 맞으면 노마스크’ 선언 다음날 “주의" 촉구

사무총장 "부국들, 아이들 접종 대신 빈국에 백신 기부해야"

세계보건기구(WHO)가 1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를 원하는 국가의 경우 해당 지역의 전염 강도와 백신의 보급 정도를 모두 고려하는 맥락 안에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 보건 당국은 전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대해 사실상 대부분의 실내·실외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WHO는 부유한 국가들이 아이들을 접종하기보다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저소득 국가에 백신을 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월 나는 도덕적 재앙의 전개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불행히도 우리는 지금 그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급되는 백신의 대부분을 사들인 소수의 부유한 국가에서는 지금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에 대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며 "나는 그들에게 다시 생각할 것을, 그리고 대신 코백스에 백신을 기증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저소득 국가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은 의료 종사자들을 면역시키기에도 충분치 않은 데다 병원에는 인명 구조가 시급히 필요한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며 "현재 백신 공급의 0.3%만이 저소득 국가에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의 두 번째 해가 진행되고 있지만 첫해보다 더 치명적일 것"이라며 "공중 보건 조치와 백신 접종의 병행이 생명과 생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미국 버지니아 알링턴의 한 주민이 13일 차량에 직접 주유하고 있다. 미국 송유관이 지난주 사이버 공격으로 가동 중단되면서 미국 동부 지역에서 일부 석유 부족 사태를 빚었다.

사이버 공격을 받아 송유관 가동을 중단했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커들에게 500만달러(약 56억5천만원)를 냈다고 13일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랜섬웨어(컴퓨터를 마비시킨 뒤 돈을 요구하는 해킹 수법)의 공격을 받은 지 몇시간 뒤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로 지불했다. 해커들은 돈을 받은 뒤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진 컴퓨터 네트워크를 복구할 수 있도록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 암호해독 키를 제공했다. 그러나 암호해독 키의 작동이 느려, 실제 복구는 자체 백업 시스템을 이용해 이뤄졌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백악관 사이버·신기술 국가안보 부보좌관 앤 뉴버거는 “연방수사국(FBI)이 과거 랜섬웨어 피해자들에게 비슷한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몸값을 지불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면서도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몸값 지급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이번 사이버 공격의 주범으로 해커 집단 ‘다크사이드’를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정부가 이번 사이버 공격과 연루돼 있다고 보진 않지만 “이들 범죄자가 러시아에 살고 있다고 믿을 만한 강력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송유 작업은 13일부터 재개됐지만, 노스캐롤라이나 등 미국 동부 지역의 기름 부족 사태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며칠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텍사스주 멕시코만에서 동부 뉴저지주까지 총연장 8850㎞에 이르는 송유관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지난 7일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자 송유관 가동을 중단했다. 박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