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검열되는 편지로 협박하겠나" 주장…내달 18일 선고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취재원에게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며 위법 행위"라며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았다는 이동재 피고인의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교정기관에 보내는 편지는 검열을 거치는 것쯤 누구나 아는데 누가 검열되는 편지를 통해 협박하려 들겠나"라며 "내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해악을 끼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도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 취재활동을 협박으로 재단하면 정상적인 취재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을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취재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반성하지만, 이는 이 전 대표를 협박해 취재윤리를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꼬임에 속아 제보를 받으려는 욕심에 거짓 녹취록을 만드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6·수감 중) 전 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이 전 기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회사에서 해임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이 전 기자는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올해 2월 3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으나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고 한 검사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미 대북전략 등 안보이슈 논의한듯…한미동맹 중요성 공감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을 접견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정보수장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헤인스 국장은 한미 양국 간 현안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일주일 가량 앞둔 시점에서 양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전략을 공유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방안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또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을 넘어 민주주의·인권·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서의 동맹까지를 의미한다"며 "헤인스 국장이 재임하는 동안 양국의 정보 협력 관계가 더 발전하고 동맹도 공고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헤인스 국장도 "한미동맹은 안보동맹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접견에서는 서로 덕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헤인스 국장은 미국 최초의 여성 국가정보국 국장이자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상원에서 가장 먼저 인준된 분"이라고 말했고, 헤인스 국장은 "문 대통령이 인권과 평화를 위해 걸어온 길에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올 시즌 두 번째 7이닝 소화…부상 복귀 후 2연승

역투하는 류현진 [USA투데이=연합뉴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올 시즌 개인 최다 이닝을 소화하며 시즌 3승(2패)을 거뒀다.

류현진은 13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트루이스트파크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인터리그 방문 경기에 선발 출전해 7이닝 동안 5피안타(1홈런) 1볼넷 6탈삼진 1실점(1자책점)으로 호투했다.

올 시즌 평균자책점은 3.15에서 2.95로 끌어내렸다.

그는 2-1로 앞선 8회초 공격에서 교체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토론토는 4-1로 승리했고, 류현진은 승리투수가 됐다.

류현진이 7이닝 이상을 책임진 건 지난달 8일 텍사스 레인저스(7이닝 2실점)전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부상에서 복귀한 7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부터 연속 경기 승리를 기록하며 몸 상태에 관한 주변의 우려를 완전히 잠재웠다.

류현진은 이날 2회와 7회를 제외한 매 이닝에서 출루를 허용했지만,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보였다.

그는 1회 2사에서 마르셀 오수나에게 중전 안타를 허용한 뒤 오지 앨비스를 내야 땅볼로 처리하며 위기에서 벗어났다.

2회엔 삼진 2개를 곁들이며 삼자 범퇴로 막았다. 우타자 댄스비 스완슨은 몸쪽 낮은 꽉 찬 직구를 던져 루킹 삼진 처리했고, 윌리엄 콘트레라스는 낮은 체인지업으로 헛스윙 삼진을 끌어냈다.

류현진은 3회 1사에서 상대 선발 투수 맥스 프라이드에게 우전 안타를 내줬는데, 이후 로널드 아쿠냐 주니어와 프레디 프리먼을 공 4개로 잡아내며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갔다.

류현진은 0-0으로 맞선 5회에 첫 실점했다. 선두타자 콘트레라스에게 좌월 솔로 홈런을 내줬다.

볼 카운트 1볼-1스트라이크에서 시속 126㎞ 체인지업을 던졌는데, 가운데로 살짝 몰렸다.

콘트레라스는 어퍼 스윙으로 당겨쳐 좌측 담장을 넘겼다.

류현진은 흔들리지 않고 후속 타자 두 명을 모두 맞혀 잡았다. 이후 아쿠냐 주니어에게 이날 경기 첫 볼넷을 내줬지만, 프리먼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침묵하던 토론토 타선은 6회초 동점을 만들며 류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2사 2루 기회에서 마커스 시미언이 좌익선상 적시 2루타를 터뜨렸다.

류현진은 1-1로 맞선 6회말 2사에서 오스틴 라일리에게 좌익수 왼쪽에 떨어지는 2루타를 허용했는데, 후속 타자 스완슨을 우익수 뜬공으로 잡아내며 다시 위기를 벗어났다.

토론토는 7회초 선두 타자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우월 역전 솔로 홈런으로 2-1로 경기를 뒤집었다.

류현진은 7회말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그는 세 타자를 모두 뜬 공으로 처리하며 임무를 완수했다.

그는 총 94개의 공을 던졌다. 직구(30개), 체인지업(25개), 컷패스트볼(22개), 커브(17개)를 골고루 던졌다.

토론토는 2-1로 앞선 9회초 마지막 공격에서 에르난데스가 좌월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경기에 쐐기를 박았다. 에르난데스는 이날 3타수 2안타(2홈런) 3타점을 쓸어 담으며 류현진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편 이날 경기는 내셔널리그팀의 홈 경기로 열려 지명타자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

9번 타자로 나선 류현진은 3회와 6회 각각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 류현진 2021년 미국프로야구 정규리그 등판일지(한국시간)

※ 투구 내용은 이닝-피안타-실점(자책점)-피홈런-볼넷-탈삼진-투구 수-시즌 평균자책점 순.

에이스의 위엄…토론토서 7이닝을 던지는 유일한 투수 류현진

시즌 두 번째 7이닝 투구…작년에도 토론토 투수 중 처음으로 7이닝 던져

미국프로야구(MLB) 토론토 블루제이스 구단과 찰리 몬토요 토론토 감독이 류현진(34)을 틈날 때마다 '우리의 에이스'라고 칭송하는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류현진은 13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상대로 시즌 7번째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안타 5개와 볼넷 1개를 허용하고 1실점으로 호투했다.

5회 윌리암 콘트레라스에게 좌중월 솔로 홈런을 맞은 게 옥에 티였을 뿐 삼진 6개를 곁들이며 류현진은 안정감 있게 임무를 마쳤다.

전체 투구 수 94개를 빠른 볼 30개(32%), 체인지업 25개(27%), 컷 패스트볼 22개(23%), 커브 17개(18%)로 황금분할해 애틀랜타 타선에 공략할 빌미를 주지 않았다.

팀의 4-1 승리로 7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에 이어 2연승을 달리며 시즌 3승(2패)째를 수확했다.

류현진은 4월 8일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경기에 이어 시즌 두 번째로 7이닝을 던졌다.

또 시즌 세 번째로 퀄리티스타트(QS·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도 달성했다.

류현진이 선발 몫을 제대로 해준 덕분에 토론토는 타일러 챗우드(8회), A.J.콜(9회) 세 명의 투수로 깔끔하게 승리를 챙겼다.

선발-셋업맨-마무리 3명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승리 공식이 모처럼 토론토에서 연출된 셈이다.

애틀랜타 타선에 맞서 역투하는 류현진 [AFP=연합뉴스]

류현진의 가치는 팀에서 유일하게 7이닝을 던지는 투수라는 점에서 더욱 빛난다.

류현진보다 더 많은 5승을 따낸 스티븐 매츠, 선발진을 형성하는 로비 레이, 로스 스트리플링 등 나머지 선발 투수 중 올해 7이닝을 던진 투수는 류현진뿐이다.

매츠는 류현진과 똑같이 3차례 QS를 달성했지만, 모두 6이닝 투구였다.

레이는 4차례 QS를 하고도 7회를 한 번도 못 넘겼다.

선발 투수들의 투구 이닝이 150이닝에 불과해 아메리칸리그 이 부문 최하위일 정도로 토론토는 구원 투수들에게 크게 의존하는 팀이다.

불펜 운용 때문에 날마다 머리가 복잡한 상황에서 류현진이 등판하면 그나마 몬토요 감독은 고민을 던다.

경기를 풀어갈 줄 아는 류현진의 운영 능력 덕분이다.

류현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팀당 60경기만 치른 지난해에도 팀에서 처음으로 7이닝을 던졌다.

2020년 9월 25일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한 정규리그 마지막 등판에서 7이닝 무실점의 쾌투로 양키스전 통산 첫 승리와 토론토의 포스트시즌 출전 확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불펜의 부담을 지우고 긴 이닝 동안 마운드를 지키는 류현진이야말로 진정한 토론토 마운드의 보배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류현진 "밸런스 교정-커터 구속 변화, 좋은 결과로 이어져"

애틀랜타전서 7이닝 1실점으로 시즌 3승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이 12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트루이스트파크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원정경기를 마친 뒤 화상 인터뷰하고 있다. [MLB 화상인터뷰 캡처]

올 시즌 두 번째로 7이닝을 소화하며 3승(2패)을 거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 호투의 비결을 '컷패스트볼' 변화와 '밸런스 교정'이라고 답했다.

류현진은 13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트루이스트파크에서 열린 애틀랜타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인터리그 원정 경기에서 7이닝 5피안타(1홈런) 1볼넷 6탈삼진 1실점(1자책점)으로 호투해 팀의 4-1 승리를 이끈 뒤 "오늘 경기를 앞두고 여러 가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경기에선 몸의 중심이 앞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를 뒤로 교정하는 준비 과정을 밟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컷패스트볼은 약간 느리지만 움직임이 큰 슬라이더 성으로 던졌다"며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류현진과 일문일답.

-- 부상에서 돌아온 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 처음 부상으로 빠졌을 때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 신경 쓸 정도의 몸 상태는 아니었다. 현재 몸 상태는 괜찮다.

-- 여러 가지 구종을 활용했다. 특히 좋았다고 느낀 구종은.

▲ 지난 경기보다 직구에 힘이 실린 것 같다. 커브도 좋았다. 오늘 커브를 많이 던졌다.

-- 치열한 투수전 양상이 펼쳐졌다. 투수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좀 더 집중력이 생긴다. 점수 차이가 벌어지면 나도 모르게 설렁설렁 공을 던질 수 있다. 아마 모든 투수는 투수전에서 좀 더 집중할 것이다.

-- 최근 긴 이닝을 던지는 투수를 찾기 어렵다.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 선발 투수라면 최소 6~7이닝 정도는 던져야 한다. 투구 수 관리를 잘해야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 있다. 특히 경기 초반 투구 수 관리가 중요하다.

-- 오랜만에 타격을 했는데.

▲ 재밌었다. 훈련할 때처럼 하진 못했다. 원래 타격을 좋아한다. 삼진 2개를 기록해 아쉽다.

-- 타격 훈련 때 홈런을 쳤나.

▲ 많이 친 것 같다.

-- 컷패스트볼의 움직임이 이전 경기와 다른 것 같다. 오늘은 약간 느리지만 움직임이 컸는데.

▲ 경기 전 준비한 부분이다.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어떻게 보면 슬라이더로 볼 수도 있다.

-- (천적 관계인) 애틀랜타의 프레디 프리먼은 어떤 타자라고 생각하나.

▲ 위협적인 타자다. 오늘은 아웃카운트를 잘 잡았지만, 예전엔 어려운 타자였다. 지금도 리그에서 손꼽히는 타자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 오늘의 운은 내게 따른 것 같다.

-- 홈런을 허용한 상황에서 체인지업만 3개를 던졌다. 누구의 사인이었나.

▲ 포수 대니 잰슨과 같은 생각이었다.

-- 지난 경기에선 몸의 밸런스가 잘 맞지 않았다고 했는데 오늘은 어땠나. 어떻게 준비했나.

▲ 몸의 중심이 앞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투수 코치님이 그 부분에 관해 조언했다. 나 역시 느꼈다. 오늘 선발 등판을 준비하면서 몸의 중심을 뒤에 놓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등판을 앞두고 좋아졌다. 오늘 경기에선 좋은 밸런스로 공을 던진 것 같다.

몬토요 감독 "류현진, 다음에 어떤 공 던질지 누가 알까" 극찬

 찰리 몬토요 토론토 감독 [AP=연합뉴스]

찰리 몬토요(56) 토론토 블루제이스 감독이 다양한 공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류현진(34)의 능력에 감탄했다.

몬토요 감독은 13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트루이스트파크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미국프로야구 인터리그 방문 경기에서 4-1로 승리한 뒤, 화상 인터뷰에서 류현진의 투구를 칭찬했다.

이날 선발 등판한 류현진은 7이닝을 5피안타 1실점으로 막았다. 삼진은 6개를 잡았고, 볼넷은 1개만 내줬다.

몬토요 감독은 "류현진이 류현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며 "류현진은 계속해서 스트라이크존을 공략했고, 끊임없이 타자들의 밸런스를 깨뜨렸다"고 총평했다.

이어 "류현진이 다음에 어떤 공을 던질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오늘 류현진은 압도적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류현진은 직구 30개(32%), 체인지업 25개(27%), 커터 22개(23%), 커브 17개(18%)를 고르게 던졌다. 류현진은 4개 구종을 완벽하게 구사하며 애틀랜타 타선을 압도했다.

몬토요 감독은 "류현진이 투구 수를 잘 조절하며 긴 이닝을 던졌다. 같은 타자를 3번 상대하는 동안에도 편안하게 투구했다"고 긴 이닝을 소화한 류현진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현지 매체도 류현진을 향해 찬사를 보냈다.

MLB 닷컴은 "토론토 선발 투수들이 각종 부상에 시달리며 부진한 가운데, 류현진은 에이스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며 "직구, 체인지업, 커브, 컷패스트볼 등으로 균형 잡힌 투구를 하면서 94개의 공으로 7이닝을 소화하는 효율적인 모습을 펼쳤다"고 류현진의 호투를 조명했다.

MLB닷컴은 "오늘 같은 모습이 계속된다면 류현진의 구속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토론토 구단은 류현진의 계속된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매체 스포츠넷은 "류현진은 상대 팀 선발 맥스 프라이드와 치열한 투수전을 펼쳤다"며 "오늘 같은 경기가 많아진다면 MLB 롭 맨프레드 커미셔너가 강조하는 경기 시간 단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빠른 승부로 짧은 시간 안에 상대 타선을 요리한 류현진의 호투를 유쾌하게 표현한 것이다.

토론토 선은 "류현진의 날이었다"며 "그의 유일한 흠은 5회에 허용한 솔로 홈런뿐이었다"고 칭찬했다.

AP도 "토론토는 류현진의 호투와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홈런 2개로 애틀랜타에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MLB닷컴 "다시 류현진으로 돌아왔다"…시즌 3승 현지 매체 극찬

스포츠넷 "오늘 같은 경기 많아진다면 MLB 시간 단축 문제 해결"

'에이스'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흔들림 없는 호투에 현지 매체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MLB닷컴은 13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원정경기에서 7이닝 5피안타(1홈런) 1볼넷 6탈삼진 1실점으로 시즌 3승을 거머쥔 류현진을 조명했다.

토론토는 류현진의 호투를 발판으로 4-1 승리를 거뒀다.

이 매체는 경기 후 "다시 류현진으로 돌아왔다"라는 제목으로 부상 복귀 후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인 류현진의 모습을 소개했다.

MLB닷컴은 "토론토 선발 투수들은 각종 부상에 시달리며 부진한 가운데, 류현진은 에이스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직구, 체인지업, 커브, 컷패스트볼 등으로 균형 잡힌 투구를 하면서 94개의 공으로 7이닝을 소화하는 효율적인 모습을 펼쳤다"고 보도했다.

MLB닷컴은 "오늘 같은 모습이 계속된다면 류현진의 구속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토론토 구단은 류현진의 계속된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매체 스포츠넷은 "류현진은 상대 팀 선발 맥스 프라이드와 치열한 투수전을 펼쳤다"며 "오늘 같은 경기가 많아진다면 MLB 롭 맨프레드 커미셔너가 강조하는 경기 시간 단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빠른 승부로 짧은 시간 안에 상대 타선을 요리한 류현진의 호투를 유쾌하게 표현한 것이다.

토론토 선은 "류현진의 날이었다"며 "그의 유일한 흠은 5회에 허용한 솔로 홈런뿐이었다"고 칭찬했다.

AP도 "토론토는 류현진의 호투와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홈런 2개로 애틀랜타에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수원지검, 서울중앙지법에 이성윤 기소 놓고 우회 비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강원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과 관련해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을 방문한 길에 취재진에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 지검장의 주소지와 범죄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고, 앞서 기소한 이규원 검사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 신청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는 "(수원지검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수사를 지켜봐 왔지만,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왜 그런 건 (언론이) 안 물어보느냐"고 유감을 표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관할권을 문제 삼은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지검장 기소 자체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는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선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가리켜 "죄수를 이용해 불법 수사를 해 온 곳"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과거에 일부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추 전 장관 의견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13일 오후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의 복숭아 농가에서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어 춘천지검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평검사들과 간담회를 했다.

오후에는 춘천의 한 과수원을 방문해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의 농촌 일손 돕기 현장을 챙겼다. 박 장관도 직접 과수원에서 적과(열매 솎기) 작업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등 농협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법무부와 농협은 2010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을 농촌 일손 돕기에 배치해왔다.

박 장관은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도 우리 국민이고 시민"이라며 "법을 위반한 잘못은 있지만, 이분들이 사회에 봉사하는 계기를 통해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소

현직 중앙지검장 첫 기소…수사심의위 의결 이틀 만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수사외압 없었는데 안타깝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12일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이 지검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기소됐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번 수사의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이 지검장 사건을 처리한 검찰은 앞으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등 또 다른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과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한 정황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미 지난 3월 말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대검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다만 4·7 재보선 등 정치 일정과 차기 검찰총장 인선 시기가 맞물린 점을 고려해 기소 시점을 미뤄왔다.

이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탈락한 이 지검장이 소집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심의 끝에 '기소 권고' 의결을 하자 이틀 만에 대검 승인을 받아 그를 전격 기소했다.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이 10일 오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그러면서 공소 유지를 담당하기 위해 대검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행 발령을 받았다. 수사팀은 앞으로 직접 재판을 챙길 예정이다.

수사팀은 아울러 지난달 기소한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에 이 지검장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병합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는 지난 2월 고발장 접수에 따른 피의자 신분 전환 후 거의 3개월 만에 이뤄졌다.

그는 그간 검찰의 소환 통보를 4차례 거부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어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검찰수심위 소집 신청을 했으나, 수심위 또한 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면서 꼼짝없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수사 외압은 없었는데 기소가 돼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에서 명예 회복을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 수장이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거취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든 2017년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사례처럼 기소 전 인사를 하든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 지검장 입장에서는 검찰 고위직으로 자리를 지키는 편이 향후 재판에 유리하리란 판단을 할 수 있으나, 이는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고 정권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이날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가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설 등이 나오는 가운데 이 지검장이 직을 스스로 내려놓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검찰 내부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수사팀이 이번 사건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서 이어질 수사 과정 등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검찰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며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소 여부는 늦어도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내달 15일 전 결정되리란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또 사건 당시 연락이 닿지 않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대신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당시 법무부 차관)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의 기소 승인 및 서울중앙지검 직무대행 발령에 따라 미리 준비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며 "먼저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에 이번 사건을 병합해 한꺼번에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지검장  "수사 외압 없었다… 재판서 명예회복“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안타까워"…거취 언급은 없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12일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저와 관련된 사건 수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송구스럽다"면서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지검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이날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지 못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앞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규원 검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