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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80% 넘는 급락 역대 ‘4차례’ 발생

“탐욕과 공포가 교차하는 인간 본성의 결과물”

투자정보업체 컴파운드어드바이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찍은 뒤 80% 넘게 추락한 적은 이제까지 4차례 있었다.

비트코인의 12년 역사는 비상과 추락으로 아로새겨졌다. 탐욕과 공포라는 인간 본성의 피할 수 없는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암호화폐 매체 코인데스크의 시세를 보면, 비트코인은 지난달 14일 6만4802달러로 최고가를 찍어 2018년 12월 저점(3122달러) 대비 1976% 상승했다. 하지만 불과 35일만인 이달 19일 3만202달러로 밀려나 53% 폭락했다.

투자정보업체 컴파운드어드바이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기록한 뒤 80% 넘게 폭락한 적은 이제까지 4차례 있었다. 가깝게는 2018년 12월에 1년 전 고점과 비교해 84% 폭락했다. 비트코인은 2017년 후반 암호화폐 열풍 속에 2만달러 턱밑까지 치고 올라간 바 있다. 2015년 1월에는 이전 고점 대비 85% 폭락했다.

당시 <워싱턴포스트>는 비트코인이 ‘폰지사기’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앞서 2013년 11월 비트코인이 7개월만에 338% 급등하자 언론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만들어졌다고 보도했다. <시엔비시>(CNBC)는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광풍과 비교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90% 이상 폭락한 기록도 있다. 2011년 11월에는 다섯달만에 94% 폭락했다. 그해 6월 비트코인이 2800% 상승하자 영국의 <옵서버>는 ‘버블 뒤에 누가 있나’라는 분석기사를 썼다. 비트코인 시세가 1달러에 못미쳐 지금의 도지코인 수준이던 2010년에는 24일만에 94% 급락한 적이 있다.

주식 등 다른 자산들도 거품 붕괴는 피할 수 없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자산가격은 평균 10년에 걸쳐 700% 이상 상승한 이후 무너졌다. 1989년 12월 일본의 닛케이 지수가 고점 대비 63.2% 떨어졌고 1990년 2월 대만 증시는 74.8% 급락했다. 2000년 3월에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77.9%, 한국의 코스닥지수가 88.6% 폭락했다. 금도 1970년대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진행된 이후 70% 넘게 떨어졌다.

얼마나 떨어지고 언제까지 지속돼야 거품이었는지 알 수 있는 공식은 없다. 다만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과 다른 점은 급락 이후 대부분 3년 안에 이전 가격 수준을 회복했다는데 있다. 고점 회복에 가장 오래 걸린 기간은 3년 3개월(2013년 11월~2017년 2월)이다. 반면 나스닥지수는 2000년 닷컴버블 당시의 최고점(5048.6)을 회복하기까지 5년이 넘게 걸렸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듭된 추락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빠르게 복원된다면 거품이라고만 보기 힘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경과 의사에서 투자의 대가로 변신한 윌리엄 번스타인은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버블들은 인간 본성의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웃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사실보다 서사를 더 믿어 주변 사람들의 투자를 흉내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투자 블로그 ‘웰스오브코먼센스’도 비트코인을 “비이성적 과열과 같은 인간의 본성에 베팅하는 콜옵션(살 권리)”이라고 진단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암호화폐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돈을 모두 잃을 각오를 하는 것”이라며 “그래도 하겠다면 전체 자산의 1~2%로 제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광덕 기자

중 가상화폐 금지 원칙 재천명에…비트코인 4만달러 밑돌아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9일 중국청년보 등에 따르면 중국은행업협회,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지불청산협회 세 기관은 전날 밤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 및 투기 위험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3대 협회는 공고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가격의 폭등과 폭락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가상화폐 투기 현상이 재연돼 국민의 재산 안전을 위협하고 정상적 금융 질서를 위협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하면서 가상화폐는 진정한 화폐가 아니므로 시장에서 사용될 수도, 사용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중국에서 가상화폐 신규 발행이나 가상화폐 관련 파생상품 거래가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한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에 3대 협회가 발표한 공고문을 그대로 실었다.

이 때문에 중국 안팎에서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직접 나서 가상화폐 금지 원칙을 다시 눈에 띄게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중국의 이런 태도가 새로운 것은 아니며 더욱 강력한 새 규제안을 당장 내놓는 것도 아니다.

당과 정부가 사회·경제에 관한 강력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중국은 민간 주도의 가상화폐 발행과 거래를 적극적으로 금지한 대표적 나라 중 하나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발행과 거래 금지에도 한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와 관련된 채굴업까지 전면 금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가상화폐 채굴장에 저렴한 산업용 전기 공급을 중단했고, 이제는 일부 지역에서 채굴장 퇴출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의 통제가 불가능한 비트코인 같은 민간 주도의 가상화폐가 체제에 위협 요인이 된다고 보고 강력한 중앙의 통제가 이뤄지는 중앙은행 발행 법정 디지털 화폐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가뜩이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갑작스러운 '변심'으로 최근 들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 금융 당국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 재확인 소식은 시장에 추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9일 비트코인 가격은 10% 빠진 3만8천973달러까지 밀려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4만 달러 선 밑으로 내려갔다.

비트코인 5천300만원대로 내려…도지코인 하락세

오전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5천300만원대로 하락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0분 현재 1비트코인 값은 5천339만1천원이다. 24시간 전보다 1.11% 내렸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이 시각 5천360만4천원에 거래 중이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지지하는 도지코인은 각 거래소에서 하락해 이 시각 개당 600원을 밑돌았다.

도지코인은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2.01% 내린 593.8원이고, 업비트와 코인원에서는 전날 오전 9시보다 각각 1.49% 내린 595원, 2.1% 내린 591.8원이다.

시가총액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은 상승하며 업비트에서 421만2천원, 빗썸에서 421만원에 거래 중이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머스크 트윗에 가상화폐 시장 또 출렁…비트코인 급락

테슬라 비트코인 추가매도 전망에 '정말이다' 뜻 "인디드" 답변

별다른 배경설명 없어… 10시간 뒤 "전혀 안 팔았다" 해명성 답

비트코인 4만5천달러 붕괴, 석달만 최저…'시세조종' 비판 가열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위터로 가상화폐 시장을 흔들었다.

머스크는 16일 트위터에서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미스터 웨일'이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다음 분기 테슬라가 비트코인 보유분 나머지를 처분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책할 것"이라면서 "머스크에 대한 증오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나는 머스크를 탓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윗을 남겼다.

이에 머스크가 "인디드(Indeed·정말이다)"라고 답변을 달았다.

     '인디드' 댓글을 단 일론 머스크 [트위터 게시물 캡처]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은 "테슬라가 나머지 비트코인 보유분을 팔았거나 팔 수도 있음을 머스크가 암시한 것"이라고 답변의 '함의'를 해석했다.

이러한 해석대로면 이날 머스크의 답변은 최근 입장과 뉘앙스가 180도 달라진 것이었다.

그는

지난 12일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중단한다고 돌연 발표하면서도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팔지 않겠다고 했다.

물론 머스크의 답변만 두고 비트코인 처분을 암시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디드'라는 여섯 철자 한 단어 외엔 어떤 배경설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머스크의 트윗이 비트코인 처분을 고려 중이거나 매각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도 "머스크가 비트코인 처분에 동의했는지, 머스크가 (최근 발언으로) 비판에 직면했다는 심정에 동의했는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인디드'라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일론 머스크 트위터 답변. [트위터 갈무리=연합뉴스]

실제 머스크는 약 10시간 뒤 비트코인 판매설을 부인했다.

그는 이날 밤 '비트코인 아카이브'라는 계정의 트윗에 "추측을 명확히 하자면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하나도 팔지 않았다"라고 답을 달았다.

'비트코인 아카이브'는 앞서 "머스크가 쓰레기 같은 글(shitposting)을 올리기 시작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20% 떨어졌다"면서 "그런데도 사람들이 화난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냐"라고 머스크를 겨냥한 트윗을 올렸다.

계속되는 머스크의 돌발 행동을 놓고 세계적인 대기업 CEO가 정제된 발언이 아닌 트위터상 애매한 내용의 댓글로 시장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재차 나왔다.

테슬라 보유 비트코인 추가처분을 시사하는 듯한 머스크의 답변이 나온 직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8% 이상 급락하며 4만5천달러(약 5천100만원)를 밑돌아 지난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머스크의 해명이 나온 이후에도 다시 오르지 않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가상화폐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17일 오후 4시 40분 현재 비트코인은 1개당 약 4만4천890달러에 거래된다.

머스크는 지난달에도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며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테슬라는 지난 2월 15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고 공개하며 가상화폐 광풍에 불을 질렀으나, 지난달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비트코인 투자분 중 2억7천200만달러를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판이 거세지자 머스크는 트위터에 자신이 가진 비트코인은 하나도 팔지 않았다는 궁색한 해명을 내놨다.

머스크는 최근 비트코인 때리기와 함께 도지코인 띄우기로 시세조종을 한다는 비판이 가열되자 트위터로 반격을 가하고 있다고 CNBC방송은 전했다.

머스크 ‘변덕’에 테슬라 주가 미끄럼...나흘새 28조원 증발

어지러운 가상화폐 행보에…테슬라 15% 하락, 재산 줄어

비트코인 결제 중단 발언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테슬라 최고경영자(CE0)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나흘 새 28조원 줄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마켓 인사이더는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를 인용해 머스크의 순자산 가치가 금주 들어 250억달러(28조2천300억원)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9일 기준 순자산 가치는 1천840억달러(207조8천200억원)였으나 10∼13일 4거래일 연속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면서 재산 규모는 1천590억달러(179조5천900억원)로 축소됐다.

테슬라는 13일 미국 뉴욕증시에서 571.69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종가(672.37달러)와 비교하면 14.9% 급락한 것이다.

블룸버그와 집계 방식이 다소 다른 포브스의 억만장자 순위에 따르면 13일 기준 머스크 재산은 1천455억달러(164조3천억원)로, 나흘 새 205억달러(23조1천5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 주가가 미끄럼을 타는 동안 머스크는 가상화폐 행보로 어지러운 한 주를 보냈다.

머스크는 지난 8일 미국 NBC 방송의 간판 코미디쇼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에 출연하는 것을 시작으로 금주 내내 가상화폐 이슈를 만들어냈다.

'도지 파더'(도지코인 아버지)라고 자칭하며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줬던 머스크는 SNL에 출연해선 도지코인은 '사기'라고 농담을 했고, 도지코인 가격은 30% 이상 급락했다.

11일에는 테슬라가 도지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길 원하느냐고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가격을 다시 띄웠다.

하지만, 다음날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받고 테슬라 차를 판매하는 것을 중단한다는 폭탄선언을 해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더니 13일에는 "도지코인 거래 시스템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트윗을 올려 도지코인 띄우기에 다시 나섰다.

포브스는 "월가 분석가들은 머스크의 최근 움직임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미 고전하고 있는 테슬라 주가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기차 핵심 시장인 중국에서 테슬라에 대한 악재가 이어지고 있어 주가도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머스크 ‘변덕’에 비트코인 값 출렁... "이쯤되면 상습범"

비트코인으로 전기차 구매 허용, 두 달도 안돼  ‘없던 일’로

비트코인 지지한다며 투자했다가 가격 오르자 매각하기도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자사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허용했던 판매 방침을 12일 돌연 뒤집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12일 자동차 구매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지 않겠다고 돌연 태도를 바꾸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게다가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최근 또다른 암호화폐(가상화폐)인 도지코인과 관련해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여, 머스크와 테슬라가 암호화폐 가격을 교란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이날 트위터에 ‘테슬라와 비트코인’이라고만 쓴 뒤 비트코인을 이용한 차 구매를 중단시킨다는 내용의 테슬라 발표문을 그림 파일로 첨부했다. 그가 지난 3월24일 역시 트위터를 통해 “이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를 살 수 있다”고 밝힌 지 채 두달도 지나지 않아 방침을 뒤집었다.

테슬라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에 점점 더 많은 화석연료가 쓰이는 점을 우려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비트코인 시스템이 전기를 대량으로 소비해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은 환경 운동가들이 오래전부터 제기해온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비트코인 가격은 곧 7% 이상 하락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테슬라의 무책임한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머스크는 지난 1월말 자신의 트위터 계정 소개글(프로파일)에 ‘비트코인’ 해시태그를 추가했고, 2월1일에는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에서 “나는 비트코인 지지자”라고 밝혔다. 이어 8일엔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15억달러(약 1조6500억원)를 투자했다고 공개했다.

머스크와 테슬라의 이런 움직임은 호재로 인식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세를 탔다. 2월1일 3만3667달러였던 가격이 20일 뒤 5만7332달러까지 올랐고, 4월 중순에는 6만달러도 훌쩍 넘겼다.

테슬라의 ‘변덕’은 지난달 26일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드러났다. 1분기에 비트코인 2억7200만달러(약 2970억원) 어치를 팔아 1억100만달러(약 1200억원) 가량의 이익을 얻었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 도입도 예고했다.

<CNBC> 방송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테슬라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재빨리 일부를 판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머스크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머스크와 테슬라의 이런 움직임은, 의도와 상관 없이 비트코인 가격을 교란시켰다. 특히 유명 기업인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 도입은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도 또다른 암호화폐 도지코인과 관련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전력이 있다. 머스크는 지난 8일 미 <엔비시>(NBC) 방송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도지코인이 ‘사기’라고 발언했다가 11일에는 트위터에서 테슬라가 도지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야 할지를 묻는 간이 설문을 진행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그의 이런 행태에 따라 도지코인 가격은 춤을 췄다.

머스크가 암호화폐에 큰 관심을 보이기 전인 3년 전에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가 벌금을 낸 적도 있다. 2018년 8월9일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트위터로 공개했다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2000만달러의 벌금을 낸 것이다.

머스크는 “(주당) 420달러에 (테슬라 주식을 매수해)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하는 걸 고려 중이다. 자금은 확보됐다”고 썼다. 테슬라 주가는 순식간에 10% 이상 올랐다. 하지만 비상장 기업 전환은 없던 일이 됐고, 증권거래위는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해 각각 사기 혐의와 증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이 사건은 벌금을 내기로 합의함으로써 일단락됐고, 일부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솜방망이 대응’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주식시장과 달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에는 규제 기관도 없기 때문에, 테슬라의 움직임과 비슷한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신기섭 기자

양승태 심의관 시절에 특정 재판 개입 등으로 징계 받고도...

문성호, 정다주, 김민수 변호사(왼쪽부터)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전직 판사들이 대형로펌에 취업한 뒤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을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무법인 광장으로 옮긴 정다주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누리집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 업무, 대(對)국회 업무, 국제 업무에 관해 풍부하고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며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옮긴 문성호 전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도 법무법인 누리집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소송 지원 업무 등 공법소송 전반을 담당했다”고 홍보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긴 김민수 전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누리집 경력란에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과 기획제1심의관 근무 경력을 나란히 올렸다.

앞서 세 사람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심의관으로 일하며, 특정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따른 사법농단 연루자로 지목된 바 있다.

이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18년 12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다주 전 부장판사에게 감봉 5월, 김민수 전 부장판사에게 감봉 4월, 문성호 전 부장판사에게 견책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세 사람은 2019년 2월 정의당이 탄핵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법관 10명에도 포함됐다.

정다주 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의 첫 증인으로 소환된 핵심 증인이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역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청와대 협조를 얻으려던 임 전 차장 등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에 대한 각종 보고서를 썼기 때문이다. 정다주 전 부장판사는 당시 법정에서 “사법부 권한을 남용하는 내용이 많았고 비밀스럽게 문건을 작성해야 해 부담이 됐다”, “정무적 보고서들은 내용이 민감해 다른 심의관과는 공유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수 전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여러 문건에 대해 “평소 (내가) 사용하는 워딩으로 쓴 것이 아니다”, “임 전 차장에게 빙의”해서 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판사들의 소모임 와해 등을 노린 보고서를 쓰기도 했던 김 전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임 전 차장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넣어 보고서를 썼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 초안을 대신 작성해 <법률신문>에 보도한 문성호 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제공 정도로 무마하고 싶었는데 (임 전 차장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강압적으로 지시해 거역하지 못하고 알겠다고 했다”, “거절하지 못한 게 후회도 된다”며 반성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사법농단 관련 재판 증인석에서 거듭 고개를 숙였던 세 사람이 지난 2월 퇴직 직후 대형로펌에 취직하고, 법원행정처 경력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며 변호사 활동에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하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변협은 징계 처분 직후 김민수 전 부장판사와 문성호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들의 변호사 등록신청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서선영 변호사는 “법복을 벗자마자 대형로펌으로 가서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을 버젓이 홍보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며 “사법농단 연루 경력이 변호사 업무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것이고, 법원행정처에서 일한 경험을 단순히 유능하다고만 평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윤영 기자

‘사법농단’ 연루 탄핵대상 전직 판사들 줄줄이 대형로펌행

김민수 전 부장판사 ‘김앤장’
정다주 전 부장판사    ‘광장’
문성호 전 부장판사 ‘태평양’

김민수 변호사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전직 판사들이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민수 전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정다주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광장으로 옮겼다. 문성호 전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도 법무법인 태평양에 새 둥지를 틀었다.

세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심의관으로 일하며, 특정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이 2019년 2월 확정한 사법농단 탄핵 대상자 10명에도 포함된 이들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한 검찰은 김민수 당시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를 공개 비판하고 법원행정처의 역점사업이던 상고법원 제도를 비판하던 전문분야연구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제재하려던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를 받아 ‘중복 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 말씀’ 공지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다주 변호사

정다주 당시 기획조정실 심의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지시를 받아 특정 재판의 처리 시기와 결론을 청와대 협상 수단으로 검토한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보고서 등을 작성한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 등으로부터 ‘고용노동부가 제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에서 인용할 경우 대법원이 얻는 이익, 이익을 극대화할 시점, 인용 결정 대가로 청와대에 요구할 반대급부를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아 관련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성호 변호사

문성호 당시 사법정책실 심의관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를 받아 헌법재판소에 부장연구관으로 파견된 최희준 부장판사에게 헌재에서 심리 중인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 진행경과, 비공개 평의 내용, 토론 내용 및 사건 보고서 등의 정보와 헌법재판관들의 내부 동향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심경 당시 사법지원실 총괄 심의관이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을 심리하던 재판부와 접촉해 파악한 심증을 전달받아 1심 예상 판결 이유와 판결에 따른 파장 등을 분석하고 언론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18년 12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다주 전 부장판사에게 감봉 5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김민수 전 부장판사에게 감봉 4월을, 문성호 전 부장판사에게 견책의 징계 처분을 각각 내렸다. 그러나 징계 처분에 불복한 김민수 전 부장판사와 문성호 전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법복을 벗은 이들 세 사람은 나란히 대형로펌에 들어갔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공소 제기) 또는 징계 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변협 관계자는 “등록심사위에서 세 사람의 징계 처분이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확정판결 전까지는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서선영 변호사는 “세 사람 중 일부는 법관 탄핵을 해야 할 정도로 비위가 많은데도 ‘사법농단 의혹’ 사태가 불거진 초기에 책임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퇴직 뒤 변호사 활동을 하는 데에도 아무런 막힘이 없게 된 것”이라며 “국회의 법관 탄핵,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의 엄중한 징계 처분, 변호사 등록거부 등의 기회를 놓쳤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법농단’ 사건의 본질이 잊힐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윤영 기자

‘노 올림픽’ 펼침막 들고 외쳐

일본 지방정부서도 회의론 나와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지난 12일 집행위원회를 연 뒤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마지막 질문자로 나온 사람이 느닷없이 “올림픽 필요 없다”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IOC 영상 갈무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온라인 기자회견 도중 “올림픽은 필요 없다”며 기습적으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지난 12일 집행위원회 뒤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마지막 질문자로 나온 사람이 느닷없이 “올림픽 필요 없다”, “올림픽을 원하지 않는다”고 외쳐 영상을 중단시키는 일이 있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영상을 보면, 외국인 남성이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노 올림픽 인 도쿄 2020’(NO OLYMPICS in TOKYO 2020)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아무런 질문 없이 “올림픽은 필요 없다”고 항의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마크 애덤스 국제올림픽위원회 홍보부장은 예상치 못한 일이라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잠시 멈춰 있다가 질문자의 화면을 중지시킨 뒤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일부 언론은 항의 시위를 한 사람이 올림픽을 반대하는 활동가라고 전했다.

이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집행위원회를 열고 도쿄올림픽을 반드시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개최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오이가와 가즈히코 이바라키현 지사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올림픽 참가 선수 전용 병상을 확보해 달라는 조직위원회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오이가와 지사는 “현민 보다 선수를 우선 할 수는 없다”며 “(올림픽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맞게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기후, 식사, 시차 등을 검토하는 대표 선수들의 사전훈련 캠프 계획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일본 지바현은 12일 미국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올림픽 대표 선수들의 사전훈련 캠프를 취소한다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코로나 유행에 따른 선수들의 안전 문제 때문”이라고 전했다. 미국 육상 대표팀을 포함해 지금까지 31개 단체가 사전훈련 캠프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기자

불교 · 원불교 · 가톨릭 등 시민단체
 13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
“유엔, 군부 행위 쿠데타 규정을”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미 대사관 앞에서 미얀마민주주의를 위한 불교행동,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프란치스칸JPIC,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등의 관계자들이 미얀마 군부의 학살행위 종식을 위해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국내 종교계 단체들이 미얀마 군부의 폭력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불교행동과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가톨릭의 ‘프란치스칸 정의평화창조질서보전(JPIC)’, 종교 간 연대체인 국제기후종교시민(ICE) 네트워크는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군부의 학살 행위가 중단되도록 국제사회는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2월1일 쿠데타를 통해 합법적인 민간정부를 전복한 미얀마 군부는 이에 저항하는 시민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살상해왔다”며 “(13일 기준으로) 약 780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고, 약 9000명이 연행 또는 구금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민간인 살상에 따른 경제 파탄은 국가적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타이-미얀마 또는 미얀마-인도 국경 지역으로 피신한 미얀마 난민이 5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13일 서울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에 대해 미얀마 군부와의 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종교계 인사들. 사진 프란치스칸 정의평화창조질서보전(JPIC) 제공

이런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과 아세안 등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 행위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현지 국민통합정부(NUG)를 미얀마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군부로의 무기수출·판매 등을 금지하는 결의안 채택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지난 한 달간 미얀마 사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대응 촉구를 담은 서명 운동을 벌인 결과 세계 60여 개국에서 종교계 지도자 약 5000명, 212개 종교단체가 동참했다고 밝혔다.

서명자 중에는 미국의 비구 보디 스님, 영국 출신의 비구니 텐진 팔모, 유럽불교연합 제임스 크레웰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서명지를 주한 미국·중국대사관에 우편으로 보낼 계획이다. 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