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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사위, 언론 대상 중간 성과 발표
교도소· 주남마을· 송암동 희생자 묘연
당시 공수부대 사체처리반 운용 의혹
시민군 오인사격 사망자 조작 의혹 제기

12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송선태 위원장이 중간 조사 결과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민간인 55명의 주검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정부 공식 발표가 처음 나왔다. 계엄군이 팀을 짜 당시 광주에서 사체를 수습했으며, 기관총과 소총으로 시민을 조준 사격했다는 증언도 공개됐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12일 서울 중구 저동 서울사무소에서 조사 개시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광주 투입 계엄군 200여명의 증언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광주봉쇄작전 중 광주교도소 일대 41명, 주남마을 일대 6명, 송암동 일대 8명 등 최소 55명의 민간인이 숨졌지만 주검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5·18 희생자의 주검이 사라졌다고 정부가 공식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위는 “주남마을에서는 11공수여단이 광주~화순을 차단하며 5월23~24일 미니버스 등 최소 5대 차량에 총격을 가했다는 증언을 얻었다”며 “군 기록에는 미니버스 사망자가 17명이지만 현장에서 수습된 주검은 11구뿐이어서 나머지 6구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또 “3공수여단이 1980년 5월21~24일 옛 광주교도소에 주둔하며 광주~순천간 고속도로, 광주~담양간 국도 차단작전을 펼쳐 최소 13차례 민간차량에 사격을 가했다. 여러명의 장교, 사병이 교도소 옆 고속도로를 지나던 신혼부부를 태운 차량을 저격해 승객을 사살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고 했다.

송암공단 안 연탄공장 관리부장으로 근무했던 류시열(76)씨가 2019년 5월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남구 송암동 오케이자동차학원 옆 빈터를 가리키며 민간인 학살 의혹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조사위는 계엄군이 ‘사체처리반’을 운영해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런 정황은 ‘현장에서 암매장, 가매장을 지시하거나 실행, 목격했다’는 제3공수여단 군인 51명의 증언과 ‘주남마을의 제11공수여단 4개 팀이 광주에 다시 내려와 사체 수습에 참여했다’는 11공수여단 군인의 증언에 기초한다”며 “사체처리반 운영 의혹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엄군이 광주역과 광주교도소 등에서 기관총 등을 설치하고 시민을 살상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조사위는 “제3공수여단은 1980년 5월20일 오후 10시 이후 광주역과 5월22일 이후 광주교도소 감시탑과 건물 옥상에 M60 기관총을 설치하고, M1 소총에 조준경을 부착해 시민을 살상했다는 진술을 들었다”며 “제11공수여단은 5월21일 오후 1시경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후 주요 건물 옥상에 저격수를 배치해 시위대를 향해 조준사격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자위권(방어) 차원의 발포였다는 신군부의 주장과 배치된다.

조사위는 이를 근거로 5월20일 광주역에서 발생한 희생자와 5월22일 이후 광주교도소 일원 희생자가 카빈소총 사망자로 분류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군부는 카빈소총 사망자 대부분이 시민군 간 오인사격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5·18 당시 공수부대는 M16, 시민군은 카빈과 M1 소총을 사용했다. ‘3공수여단이 M60 기관총과 M1 소총으로 시민을 살상했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조사위는 사망 원인을 다시 규명할 계획이다.

조사위는 또 “5월24일 어린이를 사살했다는 11공수 62대대 부대원의 진술도 확보했다”며 “5·18항쟁 직후 송암동에서 매장된 채 발견돼 국립5·18묘지 무명열사 묘에 묻힌 4살 추정 어린이 주검의 신원과 가해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신군부 핵심 37명을 상대로 6월 이후 방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북한 특수군 침투설과 관련해서도 “5·18 관련 구속자 616명 중 단 한명도 북한과 연계됐다는 공소사실이나 판결 내용이 없다”며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희 기자

5·18조사위 "계엄군, 옥상서 M60기관총 · M1소총으로 조준 사격“

'북한군 침투설' 거짓 주장 탈북민 신상도 공개…조사개시 1년 간담

계엄군과 대치하는 시민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M60기관총과 M1소총을 이용한 조준 사격을 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12일 조사개시 1년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1980년 당시 광주에 투입된 장병들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시행해 의미 있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시민군 등 피해자를 중심으로 제기된 계엄군의 기관총 및 조준 사격 정황이 계엄군을 비롯한 가해자의 입에서 총기와 함께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위가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제3공수여단은 1980년 5월 20일 오후 10시 이후 광주역, 22일 이후 광주교도소의 감시탑과 건물 옥상에 각각 M60기관총을 설치하고, M1에 조준경을 부착해 시민들을 살상했다.

제11공수여단도 같은 달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직후 금남로 주요 건물 옥상에 저격수를 배치해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했음을 인정한 진술도 확보했다.

이는 당시 광주역과 광주교도소 일원에서 발생한 총상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일부 칼빈총 총상으로 분류된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위는 보고 있다.

1980년대 총상 사망자를 분류할 당시 계엄군의 M16 총상이 아닌 경우는 전부 시민군이 사용한 칼빈총 총상으로 분류했는데, M60기관총이나 M1소총에 의한 사망 개연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복수의 장병 진술을 통해 광주교도소 옆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던 신혼부부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져 현장에서 매장됐다는 내용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조사위는 탄도학 분야 전문가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관련 진술 내용을 의뢰해 추가로 정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봉쇄작전 중 사라진 시신이 최소 55구에 달한다는 정부 공식 발표가 나왔고, 계엄군이 '사체처리반'을 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사위는 "광주봉쇄작전 중 사망한 이들의 시신 중 광주교도소 일원 최소 41구, 주남마을 일원 최소 6구가 확인되지 않았고, 송암동 일원 최소 8구의 시신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암매장을 지시, 실행, 목격했다는 제3공수여단 장병 51명의 증언과 주남마을의 제11공수여단 4개 팀이 광주에 다시 내려와 사체 수습에 참여했다는 증언으로 이런 정황이 확인됐다고 조사위는 설명했다.

자신이 북한 특수군으로 직접 광주에 침투했다고 최초 발설한 북한군 출신 북한이탈주민 김명국(가명) 씨가 유튜브에서 북한군사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는 정명운 씨라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정 씨는 조사위에서 1980년 5월 당시 평양에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관련 의혹 확인을 위해 총 9천718권 72만61쪽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광주 전일빌딩 등 124개 기관 및 사건 현장을 방문 조사했다. 1980년 당시 광주에 투입된 2만353명의 계엄군 중 200여 명의 증언을 확보했다. 향후 당시 계엄군의 10%에 해당하는 2천명 이상의 증언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한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 신군부 핵심 관계자 37명에 대해서도 다음 달 이후 본격적인 면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송선태 위원장은 "저격수로 배치돼 시위대를 조준 사격한 병사가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하겠다는 뜻을 전해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 사회공동체가 반목과 갈등, 폄훼와 왜곡을 극복하고 대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허연식 조사2과장이 12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주교도소 관련 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관총에 저격수까지 동원해 시민 사살… 5·18 계엄군의 민낯

5·18조사위, 가해 군인들 진술 확보…발포명령 체계 입증 실마리

6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노먼 소프 5·18 기록사진 기증자료 특별전 언론공개행사가 열렸다. 전시는 노먼 소프가 아시아 월스트리트저널 서울지국 소속 기자로 1980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당시 출입증과 카메라 등을 공개한다. 사진은 노먼 소프가 기록한 27일 오전 시민을 붙잡아가는 계엄군의 모습. 2021.5.6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제공]

5·18 민주화운동 당시 기관총과 저격수까지 미리 배치해두고 시민을 사살한 계엄군의 만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과격한 시위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포했다는 전두환 신군부의 '자위권' 주장이 허구라는 증거가 다시 한번 나타난 셈이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1년간 저인망식으로 조사한 5·18 당시 공수부대원의 진술에 따르면 제3공수여단은 5월 20일 오후 10시 이후 광주역에 M60 기관총을 설치했다.

당시 광주역 광장은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던 곳이었는데 기관총을 설치한 이후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 발포가 이뤄졌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다음날인 21일 정오 무렵 전남도청 앞을 가득 메운 시위대를 향해서도 집단 발포가 자행됐다.

놀란 시위대가 흩어지자 11공수여단은 인근 주요 건물 옥상에 저격수를 배치해 시민들을 조준 사격했다.

그동안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계엄군의 조준 사격 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가해자의 입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이후엔 광주 외곽을 봉쇄하는 작전을 하던 3공수여단이 광주교도소 감시탑과 건물 옥상에 M60 기관총을 설치하고, 저격용으로 사용되는 M1 소총에 조준경을 부착해 시민들을 살상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러한 증언이 중요한 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발포 명령자 또는 발포 책임자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두환과 신군부 지휘부는 "과격한 시위대로 인한 급박한 상황에서 방어를 위해 발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누구도 발포 명령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해왔다.

그러나 가해 당사자들의 이러한 진술은 명시적·묵시적인 발포 명령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발포 명령 체계를 규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기관총까지 동원해 시민을 학살하듯 진압한 신군부는 다수가 총에 맞아 숨진 책임을 시위대로 돌리려 하기도 했다.

                    1980년 당시 군이 작성한 사망자 심사보고 [국가기록원 제공]

시위대가 무장했던 카빈총으로 숨진 사람을 94명이라고 집계하며 시위대끼리 오인 사격해 숨진 것이라는 문서를 작성했다.

M1 소총에 의한 사망은 시위대가 쏜 것으로 둔갑시켰고, M60 기관총으로 인한 사망은 집계조차 하지 않고 기타 사망자로 분류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5·18 관련 조사를 통해 카빈총에 숨진 사망자가 아닌 사례가 밝혀지는 등 검시 조서가 조작된 정황도 드러났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진술과 과거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광주역과 광주교도소 일원에서 숨진 사람들 가운데 카빈총에 의한 사망자로 분류된 의혹에 대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12일 "탄도학 등 관련 전문가들과 국과수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추가 정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학살 · 시신 처리' 조금씩 드러나는 5·18의 진실

조사위, 저인망식 가해자 조사로 과제별 유의미한 진술 확보

암매장된 신원미상 4세 아이 가해자 특정하고 신원 파악 중

북한군 투입설 최초 주장한 탈북민 조사…"거짓말이었다" 고백

민간인 학살 사건과 실종 사건 등 41년간 의혹으로만 존재하거나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5·18 민주화운동의 아픈 진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2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조사위는 5·18 당시 광주 진압 작전에 참여한 계엄군 출신 인사들을 저인망식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과 실종 사건 등에 대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민간인 학살은 5월 항쟁 당시 주로 광주 외곽지역에서 발생했다.

광주 봉쇄 작전을 위해 외곽 지역 길목을 차단하고 있던 계엄군은 지나가는 차량과 민간인들에게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했다.

그 중 대표적인 곳은 광주 교도소 일대.

당시 이곳을 지키고 있던 3공수여단은 광주-순천 간 고속도로와 광주-담양 간 국도를 지나는 차량과 민간인에 대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감시탑과 건물 옥상에 M60 기관총을 설치하고, 저격용으로 사용되는 M1 소총에 조준경을 부착해 시민들을 살상했다는 새로운 진술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를 태우고 교도소 옆 고속도로를 지나가던 차량까지 저격해 사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를 포함해 증언과 관련 문헌을 종합하면 최소 13차례 이상 차량 피격 사건이 있었고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 중에서 최소 41구의 시신이 실종된 것으로 조사위는 파악하고 있다.

또 다른 민간인 학살 사건이 벌어졌던 주남마을과 지원동 일대에선 이미 알려진 미니버스 총격과 구급차(앰뷸런스) 총격 사건 외에도 다른 승합차와 앰뷸런스 등 최소 5대의 차량을 피격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4대의 차량은 차종과 색깔까지 확인했다.

미니버스 총격 사건은 총격으로 크게 다친 남성 2명이 총살된 뒤 인근 야산에 암매장됐다가 주민 신고로 뒤늦게 시신이 수습된 바 있어 주남마을 일대는 암매장 의혹이 짙은 곳이다.

조사위 역시 군 기록을 통해 미니버스 총격으로 사망한 사람이 17구라는 점을 확인했지만,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은 11구에 불과했다는 광주시청 관계자의 증언을 비교해 실종된 시신 6구의 행방을 조사하고 있다.

송암동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 역시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실상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 주변에서 신원 미상의 4세 어린이가 왼쪽 목덜미에 총상을 입고 암매장된 채로 발견된 바 있는데 조사위는 이 사건 가해자를 특정하고 어린이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최근 이동춘 목포과학대 교수가 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붙잡힌 자신과 함께 상무대로 이동한 4살 남짓의 어린이가 동일인일 수도 있다고 추정했지만, 사실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 어린이의 유해는 현재 국립 5·18 민주묘지 무명 열사의 묘에 안장돼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뼛조각을 채취해 DNA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위는 암매장한 시신 처리와 관련해 주목할만한 진술도 확보했다.

5월 항쟁이 끝난 이후 제11공수여단 4개 팀이 광주에 다시 내려와 사체 수습에 참여했다는 증언이었다.

조사위는 사체 수습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사체처리반'의 부대원들의 인적 사항과 명단을 확보, 그 실체를 파악하고 있다.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암매장 추정지에 대한 발굴 조사를 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사위는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도 진위 파악을 하고 있다.

조사위는 자신이 북한 특수군으로 직접 광주에 침투했다고 최초 발언한 북한군 출신 탈북민 정명훈 씨로부터 "80년 5월 당시 평양에 있었고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등의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는 최근 언론사 인터뷰와 유튜브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얘기를 덧붙여 거짓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양심고백을 하고 사죄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조사위는 북한군 개입설의 한 근거로 '8t 분량의 군사용 TNT 폭탄이 전남도청 지하실에 설치돼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먼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전남도청 지하실엔 민간에서 사용하는 공업용 다이너마이트가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위는 폭발력과 폭발 가능성 등에 대해 그동안 알려진 것과 큰 차이가 있어 과학적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위는 "진실에 기초한 국민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사회공동체가 반목과 갈등, 폄훼와 왜곡을 극복하고 대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광장’ 출범…조정식·이종석 공동대표 맡아

이 지사 “경선,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오른쪽),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암연구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지사 전국 지지모임 성격의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에서 함께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전국조직인 ‘민주평화광장’이 12일 출범했다. 든든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세 몰이에 나선 이 지사는 ‘원칙’을 강조하며 경선 연기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민주평화광장은 이날 서울 상암동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임연구센터에서 출범식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첫발을 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날 행사는 참석 인원이 100명 이내로 제한된 약식으로 치러졌지만, 민주평화광장은 국회의원, 정치인, 각계 인사 등 1만5천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매머드급 전국조직이다.

5선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김성환·김윤덕·강준현·문정복·민형배·박성준·이동주·이수진(지역)·이수진(비례)·이해식·이형석·임오경·장경태·전용기·정일영·최혜영·홍정민 등 다수의 현역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22명의 원외 지역위원장과 다수의 지방의회 의원도 합류했다. 외곽에서는 황석영 작가,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 하승창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권영빈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도 발기인으로 뜻을 모았다.

이 지사는 출범식이 끝나고 이어진 ‘청년세대 주거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성장’과 ‘공정’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저출산, 실업, 청년문제, 세대갈등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원천이 저성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격차를 완화하면서 공정을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길이다.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민주평화광장 출범식 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에서는 개인보다 훨씬 혜택이 많은 ‘법인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정과세’를 주장했다.

토론회를 끝낸 뒤 ‘당내에서 나오는 경선연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더 길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도 했다. 당내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경선 연기론’을 일축한 것이다.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면서도 “당이 (경선을 연기)하라면 따를 것”(4월28일)이라며 민주당 지도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유보적 태도에서 ‘당헌대로 대선 6개월 전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경선 일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하자는 메시지로 읽힌다.

민주평화광장이 마련한 토론회 뒤에도 경선 연기론 관련 질문에 똑같은 답변을 반복하며 “국민들께서 가뜩이나 삶이 힘든데 민생이나 이런 데 집중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를 향한 당내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는 질문에는 ‘민심’을 강조했다. “국민이라는 큰 물 속에 당이 있는 것이고, 그 당 속에 당원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고 흘러갈 것”이라는 답이었다. “당내 그런 의견들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되겠다”고도 했다.

친문(재인) 당원과 정치인의 비토가 존재하지만 대중적 지지 기반을 갖춘 여권 1위 주자로서 이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서영지 기자

`전국민중행동'으로 확대 개편…"내년 1월 민중대회 개최"

2017년 촛불집회

지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한 민중공동행동이 전국민중행동으로 확대 개편된다.

전국민중행동 준비위는 12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전국민중행동 출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준비위에는 민중공동행동에 참여했던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진보연대·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사회진보연대 등 30개 단체가 우선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촛불항쟁의 수혜로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민의를 외면하고 4년을 허비했다"며 "촛불이 명령한 '나라다운 나라'는 간데없고 '이것이 나라냐'는 민중의 분노가 다시 터져 나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산·교육 등 사회적 불평등이 유례없이 심화하고 있지만 이를 혁파하고 사회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실종됐다"며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 요구는 권력기구 방종과  '무늬만 개혁'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둔 내년 1월 전국민중대회 개최를 목표로 오는 11월 노동자 총파업과 농민 출하 거부 등 부문별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불평등 해소와 노동 기본권 확대, 재벌 개혁,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통일 등 의제를 두고 매월 '민중공동행동의 날'을 개최할 계획이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지난 10일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30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겼고,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또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1.5~4.5%의 금리로 빌려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회장 등 총수 일가는 약 79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고발 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박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 5일 기소와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지난 7일 거부당했다. 조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