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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심의관 시절에 특정 재판 개입 등으로 징계 받고도...

문성호, 정다주, 김민수 변호사(왼쪽부터)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전직 판사들이 대형로펌에 취업한 뒤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을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무법인 광장으로 옮긴 정다주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누리집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 업무, 대(對)국회 업무, 국제 업무에 관해 풍부하고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며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옮긴 문성호 전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도 법무법인 누리집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소송 지원 업무 등 공법소송 전반을 담당했다”고 홍보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긴 김민수 전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누리집 경력란에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과 기획제1심의관 근무 경력을 나란히 올렸다.

앞서 세 사람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심의관으로 일하며, 특정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따른 사법농단 연루자로 지목된 바 있다.

이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18년 12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다주 전 부장판사에게 감봉 5월, 김민수 전 부장판사에게 감봉 4월, 문성호 전 부장판사에게 견책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세 사람은 2019년 2월 정의당이 탄핵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법관 10명에도 포함됐다.

정다주 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의 첫 증인으로 소환된 핵심 증인이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역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청와대 협조를 얻으려던 임 전 차장 등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에 대한 각종 보고서를 썼기 때문이다.

정다주 전 부장판사는 당시 법정에서 “사법부 권한을 남용하는 내용이 많았고 비밀스럽게 문건을 작성해야 해 부담이 됐다”, “정무적 보고서들은 내용이 민감해 다른 심의관과는 공유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수 전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여러 문건에 대해 “평소 (내가) 사용하는 워딩으로 쓴 것이 아니다”, “임 전 차장에게 빙의”해서 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판사들의 소모임 와해 등을 노린 보고서를 쓰기도 했던 김 전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임 전 차장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넣어 보고서를 썼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 초안을 대신 작성해 <법률신문>에 보도한 문성호 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제공 정도로 무마하고 싶었는데 (임 전 차장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강압적으로 지시해 거역하지 못하고 알겠다고 했다”, “거절하지 못한 게 후회도 된다”며 반성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사법농단 관련 재판 증인석에서 거듭 고개를 숙였던 세 사람이 지난 2월 퇴직 직후 대형로펌에 취직하고, 법원행정처 경력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며 변호사 활동에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하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변협은 징계 처분 직후 김민수 전 부장판사와 문성호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들의 변호사 등록신청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서선영 변호사는 “법복을 벗자마자 대형로펌으로 가서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을 버젓이 홍보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며 “사법농단 연루 경력이 변호사 업무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것이고, 법원행정처에서 일한 경험을 단순히 유능하다고만 평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윤영 기자

2019년 강성훈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한국 선수 우승

 이경훈 [PGA 투어 소셜 미디어 사진]

이경훈(30)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총상금 81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이경훈은 17일 미국 텍사스주 매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파72·7천46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2개로 6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 합계 25언더파 263타를 기록한 이경훈은 2위 샘 번스(미국)를 3타 차로 따돌리고 PGA 정규 투어 첫 승을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45만8천 달러(약 16억4천만원)다.

이로써 이경훈은 최경주(51), 양용은(49), 배상문(35), 노승열(30), 김시우(26), 강성훈(34), 임성재(22)에 이어 한국 국적 선수로는 통산 8번째로 PGA 투어 정상에 올랐다.

올해 1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김시우 이후 약 4개월 만에 전해진 한국 선수의 PGA 투어 승전보다.

국가대표 출신 이경훈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리스트로 한국오픈에서 2015년과 2016년 2연패를 달성했고, 일본프로골프 투어(JGTO)에서도 2승을 거둔 선수다.

2016년 PGA 2부 투어에 입문한 그는 2018-2019시즌부터 PGA 정규 투어에서 활약, 이번에 통산 80번째 대회에서 첫 우승 감격을 누렸다.

이경훈 [로이터=연합뉴스]

3라운드까지 번스에 1타 뒤진 단독 2위였던 이경훈은 2∼4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선두로 뛰쳐나갔다.

이후 6번과 8번 홀에서도 1타씩 줄이며 오히려 2위권 선수들과 간격을 3타까지 벌렸다.

9번 홀(파5) 티샷 실수로 1타를 잃은 이경훈은 12번 홀(파5)에서 다시 한 타를 줄여 3타 차 리드를 지켰다.

위기는 16번 홀(파4)에서 찾아왔다.

약 4.5ｍ 파 퍼트를 앞둔 상황에서 악천후로 경기가 중단됐다.

3타 차 리드였지만 만만치 않은 파 퍼트가 남은 상황에서 2시간 30분 정도 경기가 중단되며 좋았던 흐름이 끊길 가능성이 있었다.

경기가 재개된 후 이경훈의 파 퍼트가 다소 짧아 2위권 선수들과 격차는 2타로 줄었다.

그러나 이경훈은 이어진 17번 홀(파3)에서 티샷을 홀 약 1ｍ 남짓으로 보내 다시 3타 차로 달아나 승세를 굳혔다.

3타 차 리드를 안고 마지막 18번 홀(파5)에 들어선 이경훈은 두 번째 샷으로 그린을 직접 공략해 '투온'에 성공했고 약 12ｍ 거리에서 시도한 이글 퍼트가 홀 바로 옆에 멈춰 서며 기분 좋은 버디로 자신의 투어 첫 우승을 자축했다.

이경훈 [로이터=연합뉴스]

이 대회는 2019년 강성훈에 이어 올해 이경훈이 우승하며 2회 연속 한국인 챔피언을 배출했다.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또 배상문이 HP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이라는 명칭으로 열린 2013년에도 우승하는 등 이 대회와 한국 선수의 좋은 인연이 계속됐다.

강성훈은 최경주와 함께 18번 홀 그린에서 이경훈을 기다렸다가 후배의 첫 우승을 축하해줬다.

올해 2월 피닉스오픈 공동 2위가 최고 성적이었던 이경훈은 이번 우승으로 20일 개막하는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출전권을 획득했다.

7월 출산을 앞둔 아내 유주연 씨에게 멋진 선물을 안긴 이경훈은 또 2022-2023시즌까지 PGA 투어에서 뛸 자격을 확보했다.

강성훈은 11언더파 277타로 공동 47위에 올랐다.

7월 아빠 되는 이경훈 "퍼터 교체, 17번 홀 버디가 우승 원동력”

80번째 PGA 투어 대회에서 첫 우승… 다음 주 메이저대회 출전권 확보

이경훈(오른쪽)과 아내 유주연 씨.[로이터=연합뉴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80번째 대회에서 첫 우승을 거둔 이경훈(30)이 퍼터 교체를 우승 원동력으로 꼽았다.

이경훈은 17일 미국 텍사스주 매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파72·7천468야드)에서 끝난 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총상금 810만 달러)에서 최종 합계 25언더파 263타로 우승했다.

2016년 PGA 2부 투어로 진출한 이경훈은 2018-2019시즌부터 PGA 정규 투어에서 본격적으로 활약했고 이날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이경훈은 우승 후 인터뷰에서 "사실 최근 몇 달 사이에 퍼트가 말을 듣지 않았다"며 "이번 대회를 앞두고 캘러웨이의 일자형 퍼터로 바꾼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시즌 라운드 당 퍼트 수가 28.59개로 투어 49위였던 그는 이번 대회에서는 그린 적중 시 평균 퍼트 수 1.60개로 출전 선수 중 6위를 기록하며 퍼트를 우승 원동력으로 삼았다.

국가대표 출신으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우승한 그는 2015년과 2016년에는 국내 최고 권위 대회인 한국오픈을 2연패 했다.

2015년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상금왕에 올랐고 2012년과 2015년 일본프로골프 투어(JGTO)에서도 1승씩 따냈다.

한국과 일본 투어에서 2승씩 거둬 정상급 선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지만 미국 도전을 선언, 2016년부터 PGA 2부 투어에 뛰어든 이경훈으로서는 미국으로 건너간 지 5년 만에 일궈낸 정규 투어 우승이 됐다.

이 대회 전까지는 올해 2월 피닉스오픈 공동 2위가 최고 성적이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최종 라운드를 치른 이경훈은 16번 홀(파4) 파 퍼트를 남기고 경기가 중단돼 2시간 30분 정도 기다린 끝에 다시 필드에 나와 남은 홀들을 소화했다.

16번 홀 4.5ｍ 파 퍼트가 짧아 공동 2위권 선수들에게 2타 차로 쫓겼으나 17, 18번 홀을 모두 버디로 장식하며 자신의 첫 우승을 자축했다.

그는 "오늘 모든 선수에게 경기하기 힘든 조건이었지만 인내심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려고 했다"며 "오래 기다린 우승이라 더 기쁘고 믿기 어렵다.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경훈은 "우승을 확정하기 전에는 (세리머니에 대해) 여러 상상도 했지만 막상 우승하고 나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며 "응원해준 많은 팬 여러분께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시간 30분 정도 중단된 상황에서 그는 "리더보드를 보지 않으려고 했다"며 "연습 스윙으로 몸을 풀며 긴장하지 않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아내 유주연 씨가 7월 출산을 앞둔 시점에 가족에게 커다란 선물을 안긴 그는 "앞으로 출산까지 2달 정도 남았는데 빨리 아기와 만나고 싶다"며 "(나에게) 완벽한 우승"이라고 기뻐했다.

그는 2타 차로 쫓긴 상황에서 나온 17번 홀(파3) 버디를 승부처로 지목했다.

이 홀에서 이경훈은 티샷을 홀 1ｍ 남짓으로 보내 버디를 잡고 3타 차로 달아나 승기를 굳혔다.

이경훈은 "피칭 웨지로 쳤는데 16번 홀 보기로 위기인 상황에서 남은 홀들은 공격적으로 공략하려고 했다"며 "17번 홀 티샷이 잘 되면서 마무리까지 좋게 끝났다"고 돌아봤다.

마지막 18번 홀 그린 주위에서 최경주(51)와 강성훈(34)이 기다렸다가 축하해준 것에 대해 그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최경주 선배님이 '우승할 줄 알았다'며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셨다"고 소개했다.

이번 우승으로 이경훈은 2022-2023시즌까지 PGA 투어 출전권을 확보했고, 20일 개막하는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에도 나가게 됐다. 연합뉴스

공습 8일째…네타냐후 "전력 다해 공격 계속"

가자 구조대원 "14년 일하는 동안 이런 지경 처음"

17일 새벽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불타는 가자지구의 건물들 [AFP=연합뉴스]

이스라엘이 17일(현지시간) 새벽부터 전투기를 대거 동원해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8일째 이어갔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 가자지구 전역에서 10분여간 강도 높은 폭격을 이어갔다.

전날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 42명이 숨지고 건물 세 채가 완파된 공습보다 이날 새벽 더 오래 폭격이 이어졌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앞서 공습 7일째인 16일에는 가자지구에서 하루 기준으로 최소 42명이 숨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난 10일 무력 충돌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2014년 전쟁 이후 가자지구에서는 이번 공습으로 최악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현지인들은 전했다.

가자지구의 응급구조대원 사미르 알-카티브는 AP통신 인터뷰에서 "14년을 일하는 동안 이런 수준으로 파괴된 것은 보지 못했다"면서 "2014년 전쟁 당시에도 이렇진 않았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TV 담화에서 공격이 "전력을 다해 계속될 것"이라면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해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로부터 연일 맹폭을 받고 있는 하마스도 이스라엘의 민간인 거주 지역에 로켓을 퍼부었다.

이스라엘 구조당국에 따르면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 한 발이 이스라엘 남부 아슈켈론의 한 시나고그(유대교회당)에 떨어졌으나 사상자 수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유대교 회당 구조물 붕괴…2명 사망·160여명 부상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한 유대교 회당에서 16일(현지 시간) 종교행사 도중 조립식 철골 구조물이 붕괴해 최소 2명이 숨지고 160여 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사고는 이날 예루살렘 북서쪽 기바트 지브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오순절 기도회 도중 발생했다.

행사장 한쪽에 설치된 가파른 계단형태의 철제 구조물 상단부가 일시에 무너지면서 이곳에 앉았던 사람들이 아래쪽으로 추락했고, 이 충격으로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아래쪽으로 쓸려 내려갔다.

이스라엘 유교회당 붕괴 사고 현장. 무너져 내린 철제 좌석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로이터=연합뉴스]

구조대와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소 2명이 목숨을 잃었고, 160여 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가운데 8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당에는 약 650명의 신자가 모여있었다.

사고가 난 회당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안전 문제에 대한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당에서 행사가 강행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자치단체 측은 경찰에 행사 진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 측이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이스라엘 북부 메론산에서 유대교 전통 축제 '라그바오메르' 행사후 압사 사고가 발생해 45명이 사망한 바 있다.

"검찰이 공소장 유출 헌법 가치 짓밟았다면, 검찰개혁 허무의 강 될 것"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러 검찰개혁을 조롱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사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공소장을 유출해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누가 특정 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겨줬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대한 무신경함으로 저지르는 인격 살인에 대해 자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유출된 공소사실 중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관여 정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지검장의 혐의 특정과 무관한 제3자들에 대해 공소장에 기재한 추측이나 주관적 사실"이라며 "제3자들은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가 보장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가만히 두면 사실인 양 간주하려 할 것"이라며 "이를 가지고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빌미로 삼을 계략을 의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의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을 공소장에 마구 기재하지 않도록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법에 명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개인정보 등 보호 법익 침해 의혹 있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지적…"피고인도 공정 재판 받아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소장 유출로 피해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 '기소가 완료돼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또 수사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있는데 그걸 통칭해 침해된 게 아닌가 의혹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 14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불법 유출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

박 장관의 지시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돼 불법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출된 공소장엔 이 지검장의 개인정보도 들어있지 않다.

이에 박 장관은 공소장 공개와 관련해 "제1회 공판 기일 전후, 또 당사자에게 공소장이 송달되기 전, 법무부에 정식으로 보고되기 전, 국회와 같은 헌법상의 기구에 알려지기 전후의 상관관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란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진행 경과에 관해서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향후 유출자 징계 여부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